		행정안전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방공공기관 임직원 징계 및 직위해제(직무정지)에 관한 인사규정 정비 촉구

1. 지방공공기관의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발표(2018.1.29)이후 임·직원의 징계 등 인사규정을 조속히 정비토록 안내한 바 있으나, 일부기관에서 정비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자체규정 정비 안내 현황 >

ㅇ 공문 : 행정안전부 공기업지원과-393(1.29), 공기업지원과-938(3.16)

ㅇ 회의 : 시도 공기업 팀장회의(1.31), 시도 기획관리실장 회의(3.20),

시도 감사·공기업팀장 회의(3.23)

2. 이와 관련하여, 임·직원 징계 및 직위해제(직무정지)미정비 기관은 경영평가에서페널티를 부여할 계획이니, 조속히 정비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정비 기관 경영평가 페널티 부여 계획(안) >

ㅇ 채용비리 적발기관 : 4월부터 월별로 누적감점(3월까지 정비 감점없음)

ㅇ 채용비리 미적발기관 : 5월부터 월별로 누적감점(4월까지 정비 감점없음)

3. 아울러, 4월말 기준 자체 인사규정 등 정비현황 및 미정비 기관에 대한 사유를  2018.5.3.(목)까지 붙임 서식에 의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자체 인사규정 등 정비현황 및 미정비 사유 1부(시도별 별송). 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공기업담당관),부산광역시장(예산담당관),대구광역시장(예산담당관),평가담당관,인천광역시장(재정관리담당관),광주광역시장(예산정책관),대전광역시장(창조혁신담당관),울산광역시장(예산담당관),세종특별자치시장(예산담당관),경기도지사(평가담당관),강원도지사(예산과장),충청북도지사(예산담당관),충청남도지사(예산담당관),혁신담당관,전라북도지사(예산과장),성과관리과장,전라남도지사(예산담당관),경상북도지사(예산담당관),경상남도지사(재정점검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예산담당관)
주무관										행정사무관										공기업지원과장
협조자
시행			공기업지원과-1480									(	2018.04.18.					)		접수			공기업담당관-4806								(	2018.4.18.					)
우	03171					종로구 세종대로 209 1315															/			http://www.mo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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