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불합리한 지방규제 발굴실적(제증명 등 수수료 조례)

유형	근거
위임범위 일탈	자치단체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1. 현황

ㅇ 관련 법령(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지방자치법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수수료의 징수기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이란 별표에서 정한 금액을 말한다.

ㅇ 지방법규(자치단체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2조(수수료의 징수기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이란 별표에서 정한 금액을 말한다.

2. 문제점 및 피해사례

ㅇ 제증명 등 수수료에 대해 일부 자치단체에서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표준금액의 ±50%)를 벗어나 수수료를 과다 징수하는 사례 발견

*「지방자치법」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및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 (○○시 사례) 공연장 등록신청에 따른 표준수수료(지방자치법 시행령상)는 1만원으로, 조례에서 이를 달리 정하고자 할 때에는 5,000원∼15,000원의 범위에서 가감 조정하여야 하나, ○○시 조례상 수수료는 6만원으로 위임범위를 초과하여 징수

3. 개선방안

ㅇ 지방자치법 제139조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위임된 자치단체
수수료 부과 범위를 초과한 67개 자치단체의 조례(별표) 개정 추진

- 조례범위를 초과한 수수료에 대해 표준금액의 ±50% 범위내로 조정

4. 기대효과

ㅇ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 명확화 및 상위법령에 근거한 정확한 부과․징수로 주민의 행정 신뢰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