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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자치부
수신	서울특별시장(자산관리과장)
(경유)
제목	공유재산 사용료 산정 관련 질의 회신

1. 서울특별시 자산관리과-1276(2015.2.3.)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 공유재산 사용료 산정 관련 질의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요지

○ 2006.1월 행정자치부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 표준(안)’을 반영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제29조에서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

-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의 의미가 사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전체면적(건물 바닥면적+바닥면적 외 전용면적) 중 건물 바닥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만을 기준으로 부지평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의미인지 여부

나. 회신내용

○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자치법규로서, 자치법규는 법령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운영하는 것인바, 자치단체 공유재산 조례에 대한 해석은 상위법령과 조례 제정 당시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귀 시에서 직접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1조에서 대부재산의 평가 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 별표3에서는 건물 전체를 사용·대부하는 경우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하도록 되어있는바,

- 사용·대부료 산정에 있어 부지평가액은 대부받은 자가 사용하는 건물의 바닥면적을 포함하여 그 외에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

							행정자치부장관
주무관										행정사무관										공기업과장
협조자
시행			공기업과-2214									(	2015.05.06.					)		접수			자산관리과-5573								(	2015.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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