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보완기준

2018. 2.

	(공기업지원과)

	< 목 차 >
1. 보완기준 수립 개요 1 □ 추진경위 □ 주요 보완(개선)내용 □ 기준의 성격 및 적용 2. 2018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보완기준 2 □ 2018년도 총인건비의 편성(지방공사․공단)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 상충 내용 삭제 □ 부채중점관리기관 부채감축 목표 변경사항 보완 □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의 원칙 구체화 □ 초과근무수당 지급대상 명확화 □ 교육훈련 파견자 평가급 대상기간 개선 □ 예산편성 관련 제도 변경사항 반영 및 의미 명확화 3. 행정 사항 20

1		보완기준 수립 개요

□ 추진 경위

○ 2018년도 지방공기업예산편성기준 시달 : 2017. 6. 30.

□ 주요 보완(개선)내용

○ 2018년도 지방공사․공단의 총인건비 편성기준 마련

- ‘18년도 총인건비 예산은 ’17년도 총인건비 예산의 2.6%이내에서 증액하여 편성

* 단, 2016년도 1인당 평균임금이 38.2백만원 미만인 기관은 4.6% 이내, 42.9백만원 미만인 기관은 4.1% 이내, 47.7백만원 미만인 기관은 3.6% 이내에서 증액 편성

-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17.7.20) 상의 ’처우개선 소요액 예산반영 기준‘* 및 ’인건비 추가 소요액‘ 반영

* 급식비 월13만원, 복지포인트 연40만원, 명절상여금 연80만원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을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 시 제외

*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직전년도 대비 당해년도 최저임금 증가분

- 총인건비 적용 기준인 정원 개념에 무기계약직(정관, 자체규정) 포함

○ 기 시달된 예산편성기준 중 변경사항 수정 등 필요사항 보완

- 부채중점관리기관 부채감축 목표변경(도시개발 ‘17년 230→’18년 250%)사항 반영 등

□ 기준의 성격 및 적용

○ 본 기준은 기 시달(‘17.6.30)된 예산편성기준에 대한 일부사항을 보완하는 것으로 법령에 근거하여 수립(지방공기업법 제66조의2)

- 예산운영의 건전성․효율성․생산성을 도모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경영실적 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

○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직영기업 및 산하 공사･공단에 대해 본 보완기준 범위 내에서 세부지침을 수립 및 시달

○ 지방공사․공단은 인건비 등 예산편성 공통기준에 대해 적극적인 노사 간 협의를 통하여 본 기준을 임금 및 단체협약에 반영

2		2018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보완기준

□ 2018년도 총인건비의 편성(지방공사․공단)

○ 주요 개선내용

- 2018년 총인건비 인상률 상한기준 설정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결과에 따른 ‘처우개선’ 및 ‘인건비 추가 소요액’,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을 총인건비 인상률 제외 특례 추가

- 총인건비 산출 기준인 정원 개념에 무기계약직 포함 및 별도관리

- 성과연봉제 자율시행에 따른 성과연봉제 조기도입 인센티브 성과급 총인건비 인상률 제외 특례 제외

< 총인건비 관련 전문 >

○  총인건비는 모든 인건비와 인건비 항목 외에 계정과목 및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임직원의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모든 항목을 포함

- 다만, 사장 및 정원 외 직원(비정규직) 인건비, 퇴직급여충당금, 평가급 및 성과금과 가족수당(배우자 및 직계존속 부양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 영유아보육비(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의해 지급되는 지원금), 자녀학비보조수당(초중등교육법상 학교에 취학중인 자녀에 대한 학비 지원금), 4대 보험* 사업자 부담분, 통상임금 소송결과에 따른 소송당사자인 기관의 실적급여 증가액,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따른 추가인건비(급식비, 교통비 등), 전환형 시간선택제 근무자 대체충원 후 한시적(2년)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소요되는 인건비,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권고안｣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지원받는 지원금(상생고용지원금),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마련한 절감재원 중 신규자 인건비를 충당하고 남은 금액,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책상 필요로 지방자치단체장이 특별히 인정한 인건비**, 비정규직의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 전환 결과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인력(기존 무기계약직 포함)에 대한「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17.7.20)」상의 처우개선 소요액(급식비 월13만원, 복지포인트 연40만원, 명절상여금 연80만원) 및 정규직 전환에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은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시 제외

* 4대보험 :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 국민연금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책상 필요로 별도의 인건비 지원 없이 예기치 않게 수행하게 되는 특별(초과)근무에 대한 인건비 중 총인건비 인상률 내에서 운영하기에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한 인건비. 단, 설, 추석 명절 특별수송 등 반복적이거나 예측 가능한 초과근무에 대한 인건비는 총인건비에 포함.

***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직전년도 대비 당해년도 최저임금의 증가분

○ 2018년도 총인건비 예산은 2017년말 정원(무기계약직 포함)을 기준으로 편성하되, 기존 직원과 무기계약직에 대한 인건비는 별도 관리*한다.

* 무기계약직 인건비 예산은 원칙적으로 인건비 비목(101-03)에 편성하되 정부수탁사업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업비 비목에 편성할 경우 사업비 비목내에 별도로 계상

- 예산편성의 기준이 되는 정원은 결원율((정원수-현원수)/정원수, 정원수 산정 시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권고안｣에 따른 별도정원은 제외) 5%를 초과할 수 없으나, 채용계획이 기 확정되었거나 채용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포함 가능

- 비정규직의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 전환 결과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기존 사업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등에 포함되었던 해당 비정규직 인건비를 전환하여 편성하고 그 금액만큼 기존 사업비 등에서 감액하여 계상한다.

- 비정규직의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 전환 결과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인력에 대해서는 동일․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존 정규직과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되, 과도한 국민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 정규직 전환인력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상의 처우개선 소요액(급식비 월13만원, 복지포인트 연40만원, 명절상여금 연 80만원)을 편성한다.

○ 2018년도 총인건비 예산은 2017년도 총인건비 예산의 2.6%이내에서 증액하여 편성한다. 다만, 2016년도 1인당 평균임금이 38.2백만원 미만인 기관은 4.6% 이내, 42.9백만원 미만인 기관은 4.1% 이내, 47.7백만원 미만인 기관은 3.6% 이내에서 증액 편성한다.

○ 승진, 승급, 채용 등에 따른 추가 인건비 소요분은 총인건비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

- 정원과 현원의 차이에 해당되는 인건비와 설립 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친 정원 증원에 해당하는 소요 인건비와 연도 중 퇴직, 병가, 장기교육, 출산휴직 등 6개월 이상 장기간 결원인원의 업무공백에 대체하여 투입되는 대체인력 인건비, 전환형 시간선택제 도입으로 고용보험법시행령에 따라 지급받는 지원금,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권고안｣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지원받는 지원금(상생고용지원금)은 예비비로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을 편법적인 인건비 인상으로 활용하는 사례 금지

- ‘1인당 평균임금’이란 정규직의 총인건비 집행액을 연간 근무인원(무급 휴직자 등을 제외하고 일할 계산한 인원)으로 나누어 산출된 금액을 말한다.

○ 호봉승급 등 자연증가 소요는 2017년도 총인건비 예산의 1.4% 한도 내에서 자치단체장이 예산에 별도 편성할 수 있다.

※ 연봉제 직원은 호봉제직원의 평균 호봉승급 소요인건비로 산정하고, 전 직원이 완전한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 관할 시‧도지역내 평균호봉승급분 인상률을 감안하여 1.4%이내에서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시, 총인건비 인상률을 위반한 기관은 인건비 예산편성 시 인상률 위반 금액만큼 감액하여 편성한다.

< 신․구 조문 대비표 >

2017년도 보완기준	2018년도 보완기준
□ 총인건비의 편성 ○ 총인건비는 모든 인건비와 인건비 항 목 외에 계정과목 및 명목여하에 불구 하고, 임직원의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모든 항목을 포함 - 다만, 사장 및 정원 외 직원(비정규직) 인건비, 퇴직급여충당금, 성과급과 가족 수당(배우자 및 직계존속 부양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 영유아보육비(영유아보 육법 제14조에 의해 지급되는 지원금), 자녀학비보조수당(초중등교육법상 학 교에 취학중인 자녀에 대한 학비 지 원금), 4대 보험* 사업자 부담분, 통상임금 소송결과에 따른 소송당사자인기관의 실적급여 증가액,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따른 추가인건비(급식비, 교통비 등), 전환형 시간선택제 근무자 대체충원 후 한시적(2년)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소요되는 인건비,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권고안｣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지원받는 지원금(상생고용지원금),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마련한 절감재원 중 신규자 인건비를 충당하고 남은 금액, 「지방공기업 성과연봉제 도입 관련 재정인센티브 지급 보완계획 통보(2016.11.8.)에 따른 성과연봉제 조기 도입 인센티브 성과급,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책상 필요로 지방자치단체장이 특별히 인정한 인건비**는 제외 * 4대보험 :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 국민연금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책상 필요로 별도의 인건비 지원없이 예기치 않게 수행하게 되는 특별(초과)근무에 대한 인건비 중 총인건비 인상률 내에서 운영하기에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한 인건비. 단, 설, 추석 명절 특별수송 등 반복적이거나 예측 가능한 초과근무에 대한 인건비는 총인건비에 포함. *** (신설) ○ 2017년도 총인건비 예산은 2016년말 정원을 기준으로 편성한다. - 예산편성의 기준이 되는 정원은 결원율((정원수-현원수)/정원수, 정원수 산정 시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권고안｣에 따른 별도정원은 제외) 5%를 초과할 수 없으나, 채용계획이 기 확정되었거나 채용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포함할 수 있다. * (신설) - (신설) - (신설) - (신설) ○ 2017년도 총인건비 예산은 2016년도 총인건비 예산의 3.5%이내에서 증액하여 편성한다. 다만, 2015년도 1인당 평균임금이 36.9백만원 미만인 기관은 6.5% 이내, 41.5백만원 미만인 기관은 5.5% 이내, 46.1백만원 미만인 기관은 4.0% 이내에서 증액 편성한다. ○ 승진, 승급, 채용(정원 범위 내) 등에 따른 추가인건비 소요분은 총인건비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 - 정원과 현원의 차이에 해당되는 인건비 와 설립 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친 정원 증원에 해당하는 소요 인건비와 연도 중 퇴직, 병가, 장기교육, 출산휴직 등 6개월 이상 장기간 결원인원의 업무공백에 대체하여 투입되는 대체인력 인건비, 전환형 시간선택제 도입으로 고용보험법시행령에 따라 지급받는 지원금,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지원받는 지원금,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권고안｣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지원받는 지원금(상생고용지원금)은 예비비로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을 편법적인 인건비 인상으로 활용하는 사례 금지 - ‘1인당 평균임금’이란 정규직의 총인건비 집행액을 연간 근무인원(무급 휴직자 등을 제외하고 일할 계산한 인원)으로 나누어 구한 금액을 말한다. ○호봉승급 등 자연증가 소요는 2016년도 총인건비 예산의 1.4% 한도 내에서 자치단체장이 예산에 별도 편성할 수 있다. ※ 연봉제 직원은 호봉제직원의 평균 호봉승급 소요인건비로 산정하고, 전 직원이 완전한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 관할 시‧도지역내 평균호봉승급분 인상률을 감안하여 1.4%이내에서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시, 총인건비 인상률을 위반한 기관은 인건비 예산편성시 인상률 위반 금액만큼 감액하여 편성한다. ○ 2016년까지 행정자치부의 ‘지방공기업 성과연봉제 권고안(2016.5.10)’에 따른 성과연봉제 도입을 완료하지 않은 기관(관련 취업규칙 개정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은 2017년도 총인건비 예산을 2016년도 총인건비 예산 이내에서 편성한다.	□ 총인건비의 편성 ○ (좌동) - 다만, 사장 및 정원 외 직원(비정규직) 인건비, 퇴직급여충당금, 평가급 및 예산성과금과 가족수당(배우자 및 직계존속 부양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 영유아보육비(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의해 지급되는 지원금), 자녀학비보조수당(초중등교육법상 학교에 취학중인 자녀에 대한 학비 지원금), 4대 보험* 사업자 부담분, 통상임금 소송결과에 따른 소송당사자인 기관의 실적급여 증가액,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따른 추가인건비(급식비, 교통비 등), 전환형 시간선택제 근무자 대체충원 후 한시적(2년)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소요되는 인건비,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권고안｣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지원받는 지원금(상생고용지원금),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마련한 절감재원 중 신규자 인건비를 충당하고 남은 금액, 「지방공기업 성과연봉제 도입 관련 재정인센티브 지급 보완계획 통보(2016.11.8.)에 따른 성과연봉제 조기 도입 인센티브 성과급,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책상 필요로 지방자치단체장이 특별히 인정한 인건비**, 비정규직의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 전환 결과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인력(기존 무기계약직 포함)에 대한「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17.7.20)」상의 처우개선 소요액(급식비 월13만원, 복지포인트 연40만원, 명절상여금 연80만원) 및 정규직 전환에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은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시 제외 * (좌동) ** (좌동) ***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직전년도 대비 당해년도 최저임금의 증가분 ○ 2018년도 총인건비 예산은 2017년말 정원(무기계약직 포함)을 기준으로 편성하되, 기존 직원과 무기계약직에 대한 인건비는 별도 관리*한다. - (좌동) * 무기계약직 인건비 예산은 원칙적으로 인건비 비목(101-03)에 편성하되 정부수탁사업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업비 비목에 편성할 경우 사업비 비목내에 별도로 계상 - 비정규직의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 전환 결과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기존 사업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등에 포함되었던 해당 비정규직 인건비를 전환하여 편성하고 그 금액만큼 기존 사업비 등에서 감액하여 계상한다. - 비정규직의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 전환 결과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인력에 대해서는 동일․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존 정규직과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되, 과도한 국민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 정규직 전환인력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상의 처우개선 소요액(급식비 월13만원, 복지포인트 연40만원, 명절상여금 연 80만원)을 편성한다. ○ 2018년도 총인건비 예산은 2017년도 총인건비 예산의 2.6%이내에서 증액하여 편성한다. 다만, 2016년도 1인당 평균임금이 38.2백만원 미만인 기관은 4.6% 이내, 42.9백만원 미만인 기관은 4.1% 이내, 47.7백만원 미만인 기관은 3.6% 이내에서 증액 편성한다. ○ (좌동) - (좌동) - (좌동) ○호봉승급 등 자연증가 소요는 2017년도 총인건비 예산의 1.4% 한도 내에서 자치단체장이 예산에 별도 편성할 수 있다. ※ 연봉제 직원은 호봉제직원의 평균 호봉승급 소요인건비로 산정하고, 전 직원이 완전한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 관할 시‧도지역내 평균호봉승급분 인상률을 감안하여 1.4%이내에서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 ○ (좌동) ○ (삭제)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 상충 내용 삭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17.7.20, 관계부처 합동)」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기간제 및 파견・용역 근로자 감소 정책에 상충하는 내용 삭제

< 신․구 대비표 >

2018년도 예산편성기준

2018년도 예산편성 보완기준

<p5>

Ⅰ. 지방공기업 재정운용 여건과 방향

3		지방공기업의 재정운용 및 예산편성 방향

3-2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재검토 및         구조조정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 기능유사・중복사업을 사업목표 중심으로     통폐합・단순화하고, 비핵심 사업분야에 대한     아웃소싱 대상사업 적극발굴

<p64>

Ⅳ. 지방공기업 주요경기별 예산편성기준

4		경비

4-1 경상경비

○ 건물관리, 전산운영 등 아웃소싱(Outsourcing)이  가능한 분야는 민간에 위탁하는 등   경비절감 추진

<p5>

Ⅰ. 지방공기업 재정운용 여건과 방향

3		지방공기업의 재정운용 및 예산편성 방향

3-2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재검토 및         구조조정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 기능유사・중복사업을 사업목표 중심으로     통폐합・단순화하고, 비핵심 사업분야에 대한      아웃소싱 대상사업 적극발굴

<p64>

Ⅳ. 지방공기업 주요경기별 예산편성기준

4		경비

4-1 경상경비

○ (삭 제)

□ 부채중점관리기관 부채감축 목표 변경사항 보완

○ 지방공기업 부채중점관리기관 중 부채감축 목표 변경에 따른 2018년 부채감축 목표율 반영

2018년도 예산편성기준

2018년도 예산편성 보완기준

<p12>

Ⅱ.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의 원칙(공통)

1		재정건전성 강화

1-3 부채관리의 적정성 확보

○ 지방공기업 중에서 부채중점관리기관*을     선정하여 유형별로 부채감축 목표관리제** 시행

* (대상기관) 생략

** (부채감축목표) 대상기관 평균 부채비율을        매년 10%p씩 축소하여 `17년까지 120%로        감축(`15)140%→`16)130%→`17)120%)하되,        지방공사 유형별 특성에 맞는 목표비율 설정

▶ 도시철도공사 : `15)180%→`16)140%→`17)100%

▶ 도시개발공사(광역) : `15)290%→`16)260%→`17)230%

▶ 기타공사 : `15)280%→`16)240%→`17)100%

<p12>

Ⅱ.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의 원칙(공통)

1		재정건전성 강화

1-3 부채관리의 적정성 확보

○ 지방공기업 중에서 부채중점관리기관*을     선정하여 유형별로 부채감축 목표관리제** 시행

* (대상기관) 생략

** (부채감축목표) 대상기관 평균 부채비율을        매년 10%p씩 축소하여 `17년까지 120%로        감축(`15)140%→`16)130%→`17)120%)하되,        지방공사 유형별 특성에 맞는 목표비율 설정

▶ 도시철도공사 : `16)140%→`17)100%→`18)100%

▶ 도시개발공사(광역) : `16)260%→`17)230%→`18)250%

▶ 기타공사 : `16)240%→`17)200%→`18)200%

< 신․구 대비표 >

□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의 원칙 구체화

○ 공기업 특별회계의 예산은 재원의 종류와 상관없이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으로 일괄 편성되도록 명시

< 신․구 대비표 >

2018년도 예산편성기준

2018년도 예산편성 보완기준

<p14>

Ⅱ.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의 원칙(공통)

2		독립채산의 원칙

2-1 수지균형에 의한 재정적 자주성 확보

1) 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14조

○ 일반 행정과 구별하여 지방직영기업의     사업은 독립채산으로 회계처리하기 위해     별도의 특별회계로 설치・운영

○ (신설)

<p14>

Ⅱ.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의 원칙(공통)

2		독립채산의 원칙

2-1 수지균형에 의한 재정적 자주성 확보

1) 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13조, 제14조,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 일반 행정과 구별하여 지방직영기업의     사업은 독립채산으로 회계처리하기 위해     별도의 특별회계로 설치・운영

○ 「수도법」에 근거한 수도사업 및     「하수도법」에 규정한 공공하수도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예산편성시      일반회계, 타 특별회계로부터 지원받는      보조금 등 재원의 종류에 상관없이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으로 일괄 편성

* 수질개선특별회계 등의 지원액이 직영기업      사업(수도, 하수도) 운영과 관련성이 있으면      지원액 전액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

□ 초과근무수당 지급대상 명확화

○ 직책수행경비를 지급받고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자에게 초과근무수당(시간외, 야간・휴일근무, 관리업무수당 등) 지급 금지 명시

< 신․구 대비표 >

2018년도 예산편성기준

2018년도 예산편성 보완기준

<p44>

Ⅳ. 지방공기업 주요경비별 예산편성기준

1		인건비 및 수당

1-7 수당 등

○ 임원 및 근로기준법 제63조에 해당되는  근로자는 시간외근무수당(연장・야간・

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

<p44>

Ⅳ. 지방공기업 주요경비별 예산편성기준

1		인건비 및 수당

1-7 수당 등

○ 임원 및 근로기준법 제63조에 해당되는  근로자(직책수행경비를 지급받고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자)는 초과근무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

□ 교육훈련 파견자 평가급 대상기간 개선

○ 10개월 이상 장기교육 파견기간에 대하여 평가급(평균금액) 지급으로 2개월 이상 9개월 미만의 교육 파견기간과의 형평성 문제 초래

→ 교육훈련 파견기간에 대한 제외 사유 삭제, 장기교육 파견 특례 삭제

* 2018년 경영평가(2017년도 실적)부터 적용(개정 규정 적용 혼란 방지)

< 신․구 대비표 >

2018년도 예산편성기준	2018년도 예산편성 보완기준
<p62> 다. 근무기간 중 평가급 지급대상 기간에서 제외 ○ 휴직(공상휴직 제외),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장기병가(공무상 병가 제외), 징계 등의 사유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는 일할 계산에 의하여 제외 - 다만, 평가기간 중 1개월 미만의 기간 (교육파견의 경우 2개월)과 법정의무교육 기간에 대하여는 제외하지 아니함 (신설) - 10개월 이상 장기교육 파견 시 해당 기간에 대하여 당사자 해당 직급 평가급의 평균금액 지급(2016년 파견자부터 적용)	<p62> 다. 근무기간 중 평가급 지급대상 기간에서 제외 ○ 휴직(공상휴직 제외),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장기병가(공무상 병가 제외), 징계 등의 사유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는 일할 계산에 의하여 제외 - 다만, 평가기간 중 1개월 미만의 기간 (교육파견의 경우 2개월)과 법정의무교육 기간에 대하여는 제외하지 아니함(2018년 경영평가(2017년도 실적) 부터 적용) ※ 1개월은 30일로 계산 - (삭 제)

□ 예산편성기준 관련 제도 변경사항 반영 및 의미 명확화

○ 관련제도 변경 사항 반영

- 부처개편에 의한 명칭 변경(행정자치부 → 행정안전부)

- 지자체 출납정리기한 정정(익년도 2월말 → 익년도 1월20일)

- 본문과 표 내용의 불일치 정리(이체의 범위, 이월의 종류)

< 신․구 대비표 >

2018년도 예산편성기준

2018년도 예산편성 보완기준

<p6>

Ⅰ. 지방공기업 재정운용 여건과 방향

참고		예산편성기준의 성격 및 예산편성 절차

□ 근거 및 적용 대상

1) 지방직영기업

○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편성기본지침을     작성하여 전년도 7.31까지 통보

2) 지방공사・공단

○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방공사・공단의 예산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사항에 관한 기준을     전년도 6.30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

<p7>

□ 예산편성결과 보고

1) 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73조 제2항

○ 행정자치부장관은 공사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음

3) 보고기한 및 절차

○ 공기업→설립 지방자치단체→시・도     →행정자치부

<p6>

Ⅰ. 지방공기업 재정운용 여건과 방향

참고		예산편성기준의 성격 및 예산편성 절차

□ 근거 및 적용 대상

1) 지방직영기업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편성기본지침을     작성하여 전년도 7.31까지 통보

2) 지방공사・공단

○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공사・공단의 예산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사항에 관한 기준을     전년도 6.30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

<p7>

□ 예산편성결과 보고

1) 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73조 제2항

○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사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음

3) 보고기한 및 절차

○ 공기업→설립 지방자치단체→시・도     →행정안전부

<p13>

Ⅱ.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의 원칙(공통)

1		재정건전성 강화

1-5 지방공사의 사업 경영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사전심사 검증 강화

○ 신규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외부의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 실시

* (외부전문기관)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공기업평가원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전문기관으로 지정          고시함(`16.3.30.)

6		지방채 및 사채발행

1) 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19조, 제68조, 동법시행령 제62조

○ (생략)

○ 지방공사・공단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 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차관을 할 수 있음     (일정기준 초과시 사전 행정자치부장관      승인 필요)

<p13>

Ⅱ.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의 원칙(공통)

1		재정건전성 강화

1-5 지방공사의 사업 경영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사전심사 검증 강화

○ 신규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외부의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 실시

* (외부전문기관)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공기업평가원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전문기관으로 지정          고시함(`16.3.30.)

6		지방채 및 사채발행

1) 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19조, 제68조,  동법시행령 제62조

○ (생략)

○ 지방공사・공단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 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차관을 할 수 있음     (일정기준 초과시 사전 행정안전부장관      승인 필요)

<p26>

Ⅲ. 지방공기업 유형별 세부 예산편성기준

1		상수도 사업

1-1 수입

나. 자본적 수입

○ (생략)

○ (생략)

○ 지방채는 행정자치부장관의 발행승인분에         한하여 계상

<p26>

Ⅲ. 지방공기업 유형별 세부 예산편성기준

1		상수도 사업

1-1 수입

나. 자본적 수입

○ (생략)

○ (생략)

○ 지방채는 행정안전부장관의 발행승인분에         한하여 계상

<p62>

Ⅳ. 지방공기업 주요경비별 예산편성기준

3		평가급 및 예산성과금

3-1 경영평가에 따른 평가급

[평가급 지급 제외]

나. 경영평가결과 다등급 이상인 기관 중        다음의 기관은 라등급 적용

○ (생략)

○ (생략)

○ 행정자치부로부터 경영개선명령 이행     촉구를 2회 이상 받은 기관

<p63>

3-2 예산성과금 운영

○ 지급제외기관

- (생략)

- (생략)

- 행정자치부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고     그 이행을 완료되지 않은 기관

<p62>

Ⅳ. 지방공기업 주요경비별 예산편성기준

3		평가급 및 예산성과금

3-1 경영평가에 따른 평가급

④ 평가급 지급 제외

나. 경영평가결과 다등급 이상인 기관 중        다음의 기관은 라등급 적용

○ (생략)

○ (생략)

○ 행정안전부로부터 경영개선명령 이행     촉구를 2회 이상 받은 기관

<p63>

3-2 예산성과금 운영

○ 지급제외기관

- (생략)

- (생략)

- 행정안전부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고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기관

<p80>

Ⅴ. 지방공기업 예산운영기준(공통)

4		예산의 이체

4-2 이체의 범위

< 예산의 이용‧전용‧조정‧이체 구분 >

구분	이용	전용	조정	이체
적용범위	“항”간	“세항”간	“세목”간	부서간
요구권자	지방공기업의 장	부서의 장	사업담당	부서의 장
승인권자	지방의회 (이사회)	관리자 (사장‧이사장)	관리자 (부서장)	지방자치 단체의 장 (사장・이사장)

<p80>

Ⅴ. 지방공기업 예산운영기준(공통)

4		예산의 이체

4-2 이체의 범위

< 예산의 이용‧전용‧조정‧이체 구분 >

구분	이용	전용	조정	이체
적용범위	“항”간	“세항”간	“세목”간	부서간
요구권자	지방공기업의 장	부서의 장	사업담당	부서의 장
승인권자	지방의회 (이사회)	관리자 (사장‧이사장)	관리자 (부서장)	관리자 (사장・이사장)

<p83>

4		예산의 이월제도

6-2 이월의 종류

○ 사고이월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출납정리기한인     익년도 2월말까지 현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사고이월

<p83>

4		예산의 이월제도

6-2 이월의 종류

○ 사고이월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출납정리기한인     익년도 1월 20일까지 현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사고이월

<p85>

6-2 이월의 종류

< 예산의 이월제도 구분 >

구분	건설개량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이월단위	세목 단위까지	세목 단위	세목 단위
요구권자	관리자(부서의장)	관리자(부서의장)	관리자 (사장・이사장)
승인권자	자치단체의장 (사장・이사장)	관리자 (사장・이사장)	지방의회 (이사회)

<p85>

6-2 이월의 종류

< 예산의 이월제도 구분 >

구분	건설개량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이월단위	세목 단위까지	세목 단위	세목 단위
요구권자	관리자(부서의장)	관리자(부서의장)	관리자 (사장・이사장)
승인권자	자치단체의장 (사장・이사장)	자치단체의장 (사장・이사장)	지방의회 (이사회)

<p101>

Ⅵ. 예산과목 구조 및 과목해소

○ 사업별로 세분되어 있지 않거나 이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 행정자치부와 협의하여 표준예산과목을            별도로 신설

<p101>

Ⅵ. 예산과목 구조 및 과목해소

○ 사업별로 세분되어 있지 않거나 이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표준예산과목을            별도로 신설

<p165>

Ⅵ. 예산과목 구조 및 과목해소

1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서 작성서식

2. 예산 총칙

제7조(지방채) 공기업채 발행을 위한 기채의 목적, 한도액, 기채의 방법, 이자율 및 상환 방법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기채목적	한도액	기채방법	이자율	상환방법
	천원		%

※행정자치부장관이 승인한 지방채 발행계획에 의한 발행총액 기재

<p165>

Ⅵ. 예산과목 구조 및 과목해소

1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서 작성서식

2. 예산 총칙

제7조(지방채) 공기업채 발행을 위한 기채의 목적, 한도액, 기채의 방법, 이자율 및 상환 방법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기채목적	한도액	기채방법	이자율	상환방법
	천원		%

※행정안전부장관이 승인한 지방채 발행계획에 의한 발행총액 기재

○ 평가급 관련 용어 수정 및 의미 명확화

- 자체평가급 지급 단서 추가

- 당해연도 퇴직자에 대한 평가급 지급 방법 명시

< 신․구 대비표 >

2018년도 예산편성기준

2018년도 예산편성 보완기준

<p58>

Ⅳ. 지방공기업 주요경비별 예산편성기준

3		평가급 및 예산성과금

① 사장 인센티브 평가급

○ 지급기준 : (생략)

- 사장 경영성과계약 및 업무평가에 따른     등급별 기준으로 지급

○ 지급률 조정

- 최종 평가등급은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평가     (사장평가)・경영평가 결과에 따름

- 등급별 지급률은 400%~0% 범위 내에서     차등지급률을 정하여 지급

<p58>

Ⅳ. 지방공기업 주요경비별 예산편성기준

3		평가급 및 예산성과금

① 사장 인센티브 평가급

○ 지급기준 : (생략)

- 사장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평가(사장평가)     및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등급별 기준으로 지급

○ 지급률 조정

- 최종 평가등급은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평가급        지급률을 기준으로, 평가등급 범위 내에서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사정평가)를     고려하여 결정

<p59>

② 직원 평가급(인센티브+자체평가급)

○ 지급시기 : 경영평가결과를 확정・통보     받은 날부터 3월 이내(`18.12월한)

- (신설)

<p59>

② 직원 평가급(인센티브+자체평가급)

○ 지급시기 : 경영평가결과를 확정・통보     받은 날부터 3월 이내(`18.12월한)

- 다만, 자체평가급은 예산 사정에 따라  분할 또는 통합 지급이 가능하며,   경영평가 결과 확정 전에도 지급 가능

<p61>

○ 연도 중 입・퇴사자에 대한 지급방법

- (생략)

- 연도 중 퇴사자(2018년 퇴자사)의 평가급     지급은 아래의 방법 중 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한 방법으로 지급

․(가) (생략)

․(나) (생략)

※ (가)를 원칙으로 하되, 퇴직자 희망시 (나) 적용     가능(선택사항 고지 필요)

- (생략)

- (신설)

[평가급 지급 제외]

○ (생략)

가. 평가급 미지급

○ 비리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사퇴하거나 형이 확정된 자

<p61>

○ 연도 중 입・퇴사자에 대한 지급방법

- (생략)

- 연도 중 퇴사자(2018년 퇴자사)의 평가급     지급은 아래의 방법 중 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한 방법으로 지급

․(가) (생략)

․(나) (생략)

※ (가)를 원칙으로 하되, 퇴직자 희망시 (나) 적용     가능(선택사항 고지 필요)

- (생략)

- 다만, 퇴직시점에 당해연도 경영평가(직전년도  실적) 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와의  합에의 따라 그 직전년도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지급률로 지급(퇴직 당해연도 지급)하거나,  당해연도 경영평가결과에 따른 지급률로  지급(퇴직 다음연도 지급)      가능

* 2018 경영평가(2017년 실적)부터 적용

[평가급 지급 제외]

○ (생략)

가. 평가급 미지급

○ 비리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퇴사하거나 형이 확정된 자

○ 예산과목해소

- 수질개선 특별회계(수계관리기금) 수입 타특별회계지원금 계상으로 통일

* 수도요금, 상・하수도사용료 등 요금과 관련된 비용은 전입금으로 계상

- 무기계약직 차별 대우 개선을 위한 무기계약직 공무원 교육훈련비 계상 명시

- 성과연봉제 권고에 따른 성과급 계상 추가

* 성과연봉제 자율 도입에 따른 성과금 계상 가능 명시

- 수도법 제23조에 따른 위탁비용은 민간위탁금 계상으로 통일

* 민간위탁금 및 경상이전그룹 내 다른 세목과 혼용하여 사용 중

2018년도 예산편성기준

2018년도 예산편성 보완기준

<p114>

세항		목	과목해소	비고
672 타회계전입금수익			<지방직영기업> 1. 타 회계 부담금수입 중 일반회계 이외의 기타 특별회계가 지원하는 수입 ※(신설) 2. 생략 3. 생략	공통
672- 02	타특별회계전입금

<p137>

목	세목	과목해소	비고
213 교육훈련비		<지방직영기업> 1. 위탁교육비 가. 공무원 위탁교육에 따른 교육관련 경비 나. 지방공무원의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의 교육기관 위탁교육에 따른 경비	공통

<p139>

목	세목	과목해소	비고
218 평가급		<지방공사・공단> 1. 경영평가 결과 및 근무실적에 따른 평가급 계상	공사・공단

<p143>

목	세목	과목해소	비고
307 민간이전		<지방직영기업> 1.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사무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위임 또는 위탁 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자본형성적 경비 이외의 부담경비 가. 시가지・도로청소, 상수도검침 대행사업비 등 ※ (생략) ※ (신설)	공사・공단
05	민간위탁금

<p114>

세항		목	과목해소	비고
672 타회계전입금수익			<지방직영기업> 1. 타 회계 부담금수입 중 일반회계 이외의 기타 특별회계가 지원하는 수입 ※ 수질개선 특별회계 수입은 [672-04 타특별회계지원금]에 계상 2. 생략 3. 생략	공통
672- 02	타특별회계전입금

<p137>

목	세목	과목해소	비고
213 교육훈련비		<지방직영기업> 1. 위탁교육비 가. 공무원(무기계약직 포함) 위탁교육에 따른 교육관련 경비 나. 지방공무원(무기계약직 포함)의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의 교육기관 위탁교육에 따른 경비	공통

<p139>

목	세목	과목해소	비고
218 평가급 및 성과금 등		<지방공사・공단> 1. 경영평가 결과 및 근무실적 및 정부 권장정책의 도입에 따른 평가급 및 성과금 계상	공사・공단

<p143>

목	세목	과목해소	비고
307 민간이전		<지방직영기업> 1.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사무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위임 또는 위탁 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자본형성적 경비 이외의 부담경비 가. 시가지・도로청소, 상수도검침 대행사업비 등 ※ (생략) ※ 수도법 제23조에 의한 전문기관 (한국수자원공사, 환경공단 등) 위탁비용 계상	공사・공단
05	민간위탁금

< 신․구 대비표 >

3		행정 사항

○ (시․도) 관할 시․군․구에 대하여 예산편성보완기준 이첩 통보 : 즉시

○ (설립 자치단체) 각 자치단체별 산하 지방공기업에 대해 예산편성보완지침 수립 통보 : 2월중

○ (지방공기업) 각 공기업별 2018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에 반영 : 3월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