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 보고서

(2018회계연도)

2019. 11.

	행정안전부

목   차

Ⅰ. 성과분석 개요 및 방향	1

1. 성과분석 개요	1

2. 주요 개선사항	3

3. 분석 지표	5

4. 절차 및 추진 일정	6

Ⅱ. 2018회계연도 기금성과분석 결과	7

1. 총  평	8

2. 분야별 분석결과	9

3. 자치단체별 순위	15

Ⅲ. 분야별․지표별 세부분석 결과	28

1. 기금의 적극적 활용	29

2. 기금운용 건전성	44

3. 기금 정비	56

4. 가·감점	62

Ⅳ. 개선 권고 및 결과 공개	65

1. 개선 권고사항	66

2. 성과분석 결과 공개	68

I. 성과분석 개요 및 방향

Ⅰ. 성과분석 개요

□ 목 적

○ 자치단체 기금의 운용 성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여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

※ (법적근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 성과가 부진하거나 불필요한 기금을 파악하여 기금의 통·폐합 등  정비 근거로 활용,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도모

□ 분석대상

○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용하는 모든 기금(2018년말 기준, 2,307개)

※ 2018회계연도 중 신설·폐지된 기금은 성과분석 대상에서 제외

□ 내 용

○ 행정안전부장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성과분석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영 제8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 운용성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법 제14조제1·2·4항)

※ 시‧군‧구는 시‧도 경유

○ 행정안전부장관은 성과분석 결과를 확인․점검하여 기금운용의 성과가 현저히 떨어지는 자치단체에 대해 필요한 조치* 가능(법 제14조제3항)

* 기금 운용의 성과 향상을 위한 조치 권고 및 그 확인‧점검 결과와 권고 내용 공개

□ 분석 방향

○ (기금활용성 강화) 기금 고유목적 사업의 적극적인 수행(신설) 및 통합관리기금 등을 통한 여유자금의 원활한 활용(배점 확대) 유도

○ (건전성 제고) 일반·특별회계 전입금 의존율 축소,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 등 기금 건전성 평가

○ (기금 정비 유도) 불필요한 기금 조성을 지양하고, 유사·중복 기금 통폐합을 유도하여 기금 운용 혁신

□ 시행 경과

○ (’06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정(’06.1.1. 시행), 전체 지방기금을 3개 그룹으로 나누어 매년 1개 그룹 분석 실시

○ (’13년~) 모든 지방기금을 대상으로 매년 분석 실시

○ (’17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과 연계 추진

※ ’17년 재정분석 지표 내에 기금 관련 사항을 참고지표로 추가(기금정비율, 미수채권비율)

□ 결과 활용

○ 분석결과를 공개하여 지방기금 운용에 대한 외부통제 강화

- 자치단체별로 분석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행정안전부는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지방재정365’(지방재정정보공개시스템)에 공개

○ 기금운용 성과가 현저히 미흡한 단체에 대해서는 성과향상을
위한 개선조치 권고

Ⅱ. 주요 개선사항

□ 유사·동종 자치단체 간 비교

○ 시·군·구를 인구규모, 재정력 등에 따라 각각 4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동일 그룹 간 비교 ⇒ 분석 신뢰성 제고

* 재정분석 기초자치단체 유형분류 기준 준용 : 인구현황(50%), 재정현황(50%) 기준으로 규모가 유사한 자치단체를 그룹화

□ 분석지표 개선

➊ (활용성 지표 강화) 적극적인 사업비 편성·집행을 유도하기 위해 지표 신설 및 변경

- (사업비 편성비율) 기금 지출규모 대비 사업비로 편성한 금액 비율 분석 → 기금 고유목적 사업 수행 확대

- (사업비 집행률) 사업비 편성 금액 대비 실제 집행한 금액 비율 분석 →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집행 유도

➋ (통합관리기금·재정안정화기금 활성화) 통합관리기금·재정안정화 기금을 통한 여유자금의 원활한 재배분으로 재원 활용성 제고

- 기존 가점 항목이었던 지표를 본 지표로 상향하고, 배점 확대

➌ (배점 조정) 성과 지표의 중요도를 감안하여, 배점 조정

- 기금 여유자금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 활용’ 분야 배점 비중을 강화(20점→40점)

※ 기금정비 분야 비중 축소(40점→20점)

- ‘경상경비 비율’ 지표 비중 축소(감점 항목으로 변경)

➍ (점수 산정방식 개선) 상대평가 - 절대평가 방식 재조정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적정성) 요건 충족도를 정렬하여 구간 별로 점수 차등 배분 → 요건 충족 개수에 따라 점수 부여(절대평가)

※ 공동 순위 발생에 따른 불이익 방지 목적

예) 4개 모두 충족하는 공동 1위 단체 多 → 3개 항목 충족하는 2위 단체가 2번째 급간이 아닌 3번째 급간 점수를 받는 불합리한 상황 발생

□ 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신설)

○ 전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에 명시된 미흡 사항에 대해, 조치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여, 사후관리 강화

※ 미조치 사유 또는 설명자료 제출 가능

□ 성인지 기금운용계획·결산서 작성 철저(신설)

○ 성인지 기금운용계획·결산서를 작성한 자치단체에 가점(1점)을 부여하여 성인지 예산제도 정착 유도

□ 성과분석 추진일정 개선

○ 환류기능 강화를 위해 성과분석 기준 공개 7 → 6월로 단축하고, 11월중 결과공개

- 지방 예산편성과 재정제도 일정 간 유기적 연계를 위해 재정분석 일정을 단축 추진, 그 일환으로 기금운용 성과분석 일정 조정

Ⅲ. 분석 지표

□ 3개 분야(9개 지표)에 대하여 정량적 분석 시행

분 야 (배점)	지표 항목(배점)	배점	바람직한 상태
기금의 적극적 활용 (40)	1. 사업비 편성 비율	15	↑
	2. 사업비 집행률	15	↑
	3.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실적	7	↑
	4. 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실적	3	↑
기금운용의 건전성 (40)	5. 미회수채권 비율	15	↓
	6.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15	↑
	7. 타회계 의존율	10	↓
기금 정비 (20)	8.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10	↓
	9. 기금 수 현황	10	↓
기 타	∙경상적 경비 비율	△2
	∙성인지 기금운용계획·결산서 작성	1

Ⅳ. 절차 및 추진일정

행정안전부

기준 통보

(6.3.)

지 방 자 치 단 체

지방의회

자치단체별 성과분석 실시

(6∼7월)

∙시스템 자료 입력 및 검토

- (광역‧기초) e-호조 시스템에 기금 성과분석 자료 입력(∼7.1.)

- (광역) 기초단체 입력 자료 확인 및 조정(∼7.8.)

∙성과분석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기초) ① 단체별 보고서(기초), ② 기금별 보고서(기초) 작성하여 광역에 제출(∼7.12.)

- (광역) ① 단체별 보고서(본청), ② 기금별 보고서(본청), ③ 시‧도별 총괄보고서 작성
→ 취합한 기초단체 보고서와 함께 행안부 제출(∼7.19.)

성과분석 결과 공개 등 활용

(10∼12월)

∙분석결과 의회 제출

- (광역‧기초) ① 단체별 보고서, ② 기금별 보고서, ③ 재정분석 결과(기금지표)를 각 의회 제출(광역 11.12., 기초 11.22.)

∙분석결과 홈페이지 공개

- (광역‧기초) ① 단체별 보고서, ② 기금별 보고서, ③ 재정분석 결과(기금지표)를 각각 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재

자치단체별

성과분석

보고서 제출

(7.19.)

분석결과

의회 제출

(11월)

성과분석

결과 통보

(11월)

Ⅱ. 2018회계연도 기금성과분석 결과

Ⅰ. 총 평

□ 기금의 적극적 활용(40점)

○ 사업비 편성 비율*은 16.6%, 사업비 집행률**은 78.4%이며,

* 기금운용계획서상 해당연도 지출액 대비 사업비(재무활동 제외) 편성 비율

** 기금운용계획 상 사업비 편성액(최종 사업비 계획 기준) 대비 지출액 비율

○ 통합관리기금은 98개 단체가 운용, 3조 3,587억원을 지출하였고,
재정안정화기금은 37개 단체가 운용하여 5,037억원을 지출함

□ 기금운용의 건전성(40점)

○ 미회수채권의 비율은 전년대비 다소 악화(1.9% ⇒ 4.2%),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은 비교적 양호(11점/15점)하나, 일반·기타특별회계 의존율은 전년대비 악화(5.0% ⇒ 10.1%)

□ 기금 정비(20점)

○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은 6.7%, 자치단체 평균 기금 수는 5.7개

분 야 (배점)	지표 항목(배점)	결 과	바람직한 상태
기금 적극적 활용 (40)	1. 사업비 편성 비율(15)	16.6%	↑
	2. 사업비 집행률(15)	78.4%	↑
	3.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실적(7)	98개 단체 3조 3,587억원	↑
	4. 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실적(3)	37개 단체 5,039억원	↑
기금 운용 건전성 (40)	5. 미회수채권 비율(15)	4.2%	↓
	6.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15)	11점	↑
	7. 타회계 의존율(10)	10.1%	↓
기금 정비 (20)	8.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10)	6.7%	↓
	9. 기금 수 현황(10)	자치단체 평균 5.7개 (정비 대상 기금)	↓
기 타	∙경상적 경비 비율 ∙성인지 기금운용계획·결산서 작성	∙ 40개 자치단체 50개 기금 감점 ∙ 72개 자치단체 가점

Ⅱ. 분야별 분석결과

1		기금의 적극적 활용(40점)

① 사업비 편성 비율(비율 기준, 15점)       * 비율이 높을수록 바람직

○ 전국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서상의 해당연도 지출액은 22조 5,822억원이며, 사업비 편성액은 3조 7,489억원(사업비 편성 비율 16.6%)

- (광역) 기금운용계획서상의 해당연도 지출액은 16조 2,913억원이며, 사업비 편성액은 2조 8,207억원(사업비 편성 비율 17.3%)

- (기초) 기금운용계획서상의 해당연도 지출액은 6조 2,908억원이며, 사업비 편성액은 9,282억원(사업비 편성 비율은 14.8%)

(단위 : 억원, %)

구분	편성액(A)	지출액(B)	편성비율 (A/B)
광역	28,207	162,913	17.3
기초	9,282	62,908	14.8
합계	37,489	225,822	16.6

② 사업비 집행율(비율 기준, 15점)           * 비율이 높을수록 바람직

○ 전국 지방자치단체 사업비 편성액은 3조 7,822억원이며, 지출액은 2조 9,717억원(사업비 집행율 78.4%)

- (광역) 사업비 편성액은 2조 8,207억원이며, 지출액은 2조 3,310억원(사업비 집행율 82.6%)

- (기초) 사업비 편성액은 9,675억원이며, 지출액은 6,407억원
(사업비 집행율 66.2%)

(단위 : 억원, %)

구분	지출액(A)	편성액(B)	집행율(A/B)
광역	23,310	28,207	82.6
기초	6,407	9,675	66.2
합계	29,717	37,882	78.4

③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실적(7점)         * 실적이 높을수록 바람직

○ (설치현황)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한 지방자치단체는 98개, 2018회계연도 중 발의를 완료한 단체는 2개임

※ 총 통합관리기금 지출액 3조 3,587억원

- (광역) 광역단체 중에서는 세종을 제외한 16개 단체가 설치

- (기초) 기초단체 중 82개 단체가 설치

○ (운용실적) 전국 통합관리기금 지출액은 3조 3,587억원이며, 광역단체의 지출이 2조 761억원(61.8%), 기초단체 지출이 1조 2,826억원(38.2%)

(단위 : 개)

구분	미설치	미집행	1억미만	10억미만	50억미만	100억미만	500억미만	500억이상	합계
광역	1	2	-	1	1	2	2	8	17
기초	144	9	2	10	20	12	23	6	226
합계	145	11	2	11	21	14	25	14	243

④ 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실적(3점)         * 실적이 높을수록 바람직

○ (설치현황)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한 지방자치단체는 37개 단체, 발의 완료 단체는 12개, 발의예정인 단체는 22개임

- (광역) 광역단체에서는 충남·경남·제주·광주·대전·세종 6개 단체가 설치하였고, 경기와 전북이 발의 완료하였으며, 경북은 발의예정

- (기초) 기초단체 중 31개 단체가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였고, 발의가 완료된 단체는 10개, 발의예정 단체는 21개임

○ (운용실적)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안정화기금 지출액은 5,039억원이며, 광역단체의 지출이 1,018억원, 기초단체의 지출이 4,021억원임

(단위 : 개)

구분	미설치	50억미만	100억미만	200억미만	200억이상	합계
광역	11	2	1	1	2	17
기초	195	18	4	4	5	226
합계	206	20	5	5	7	243

2		기금 운용의 건전성(40점)

① 미회수채권 비율(15점)                 * 비율이 낮을수록 바람직

○ 미수채권 총액(A)은 797억원, 기한 도래된 채권총액(B)은 1조 9,220억원으로 미수채권의 비율(A/B×100)은 4.2%임

- (광역) 미수채권 총액 488억원, 기한 도래된 채권 총액 1조 7,829억원(미수 채권율 2.7%)

※ 9개 단체는 미수채권율 0%

- (기초) 미수채권 총액 309억원, 기한 도래된 채권총액 1,391억원으로 (미수 채권율 22.2%) 기초단체의 미수채권 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함

(단위 : 억원, %)

구분	미수채권 총액(A)	기한 도래된 채권 총액(B)	미회수율(A/B)
			평균	최고	최저
전국	797	19,220	4.2	-	-
광역	488	17,829	2.7	69.1(서울)	0(9개)
기초	309	1,391	22.2	100(11개)	0(30개)

②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15점)               * 비율이 높을수록 바람직

○ 총 2,257개* 기금 중 ① 민간전문가 50% 이상 참여 기금은 1,320개(58.5%), ② 소집회의 연간 2회 이상 개최 723개(32.0%), ③ 위원 평균 참석율 1/2 이상은 1,194개(52.9%), ④ 위원 평균 참석율 2/3 이상은 1,080개(47.9%)임

* 기금 전체 개수(2,307개) 중 일부는 위원회 미구성

- (광역) 총 266개 기금 중 ① 민간전문가 50% 이상은 208개(78.2%), ② 소집회의 연간 2회 이상 개최는 113개(42.5%), ③ 위원 평균 참석율 1/2 이상은 171개(64.3%), ④ 위원 평균 참석율 2/3 이상은 124개(46.6%)임

- (기초) 총 1,991개 기금 중 ① 민간전문가 50% 이상은 1,112개(55.9%), ② 소집회의 연간 2회 이상 개최는 610개(30.6%), ③ 위원 평균 참석율 1/2 이상은 1,023개(51.4%), ④ 위원 평균 참석율 2/3 이상은 956개(48.0%)임

【 평가항목별 분포 현황 】

구분	기금 수 (개)	평가 항목				평균 점수
		①	②	③	④
합계	2,257	1,320 (58.5%)	723 (32.0%)	1,194 (52.9%)	1,080 (47.9%)	11.0
광역	266	208 (78.2%)	113 (42.5%)	171 (64.3%)	124 (46.6%)	12.4
기초	1,991	1,112 (55.9%)	610 (30.6%)	1,023 (51.4%)	956 (48.0%)	10.9

※ ① 위원 중 민간전문가 비율 1/2 이상,  ② 소집회의 연간 2회 이상 개최,  ③ 소집회의 시 위원 평균 참석율 1/2 이상,  ④ 소집회의 시 위원 평균 참석율 2/3 이상

③ 일반·기타특별회계 의존율(10점)        * 비율이 낮을수록 바람직

○ 전국 자치단체 기금수입 결산총액(B)은 8조 4,925억원, 타회계 전입금(A)은 8,608억원, 타회계 의존율(A/B)은 10.1%임

- (광역) 기금수입 결산총액 7조 1,376억원, 타회계 전입금 5,105억원, 타회계 의존율은 7.2%임

- (기초) 기금수입 결산총액 1조 3,549억원, 타회계 전입금 3,503억원, 타회계 의존율은 25.9%로 광역(7.2%)보다 높음

(단위 : 억원, %)

구분	타회계 전입금(A)	기금수입 결산총액(B)	타회계 의존율(%)	비고
				최고	최저
광역	5,105	71,376	7.2%	제주 27.3%	경남 0%
기초	3,503	13,549	25.9%	장흥군 98.6%	52개 0%
합계	8,608	84,925	10.1%	-	-

3		기금 정비 (20점)

①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10점)   * 비율이 낮을수록 바람직

○ 전국 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수입총액은 302조 5,804억원, 분석대상 기금 총액은 20조 3,402억원으로 일반회계 대비 기금 비율은 6.7%임

* 분석기금 총액(G) = 기금 총액(B) - 법정의무기금(C) - 감채적립기금(D) - 통합관리기금(E) - 재정안정화기금(F)

※ 전체 기금 조성액은 32조 4,939억원

- (광역)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132조 8,561억원, 분석대상 기금 총액은 15조 4,163억원으로 비율은 11.6%임

- (기초)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169조 7,243억원, 분석대상 기금 총액은 4조 9,239억원으로 비율은 2.9%임

(단위 : 억원, %)

구분	일반회계 세입총액 (A)	모든 기금 총액 (B)	법정 의무 기금 (C)	감채 기금 (D)	통합 관리 기금 (E)	재정 안정화 기금 (F)	분석 기금 (G=B-C-D-E-F)	비율 (G/A)
광역	1,328,561	236,673	37,909	8,472	35,110	1,018	154,163	11.6
기초	1,697,243	88,266	20,294	83.38	14,587	4,062	49,239	2.9
합계	3,025,804	324,939	58,203	8,555	49,698	5,081	203,402	6.7

② 기금 수 현황(10점)                      * 수가 적을수록 바람직

○ 총 기금 수 2,307개 중 법정의무기금(790개), 감채적립기금 (20개), 통합관리 기금(93개), 재정안정화기금(27개*)을 제외한 분석대상 기금 수는 1,377개임

* 근거조례가 제정되었지만 지출액이 0인 기금은 제외

- (광역) 총 기금 수 270개 중 법정의무기금(68개)과 감채적립기금(8개), 통합관리기금(15개), 재정안정화기금(4개)을 제외한 분석대상 기금 수는 175개임(평균 10.3개)

- (기초) 총 기금 수 2,037개 중 법정의무기금(722개)과 감채적립기금(12개), 통합관리기금(78개), 재정안정화기금(23개)를 제외한 분석대상 기금 수는 1,202개임(평균 5.3개)

(단위 : 개)

구분	총 기금 수 (A)	법정의무 기금 수 (B)	감채적립 기금 수 (C)	통합관리 기금 수 (D)	재정안정화 기금 수 (E)	분석대상 기금 수 (F=A-B-C-D)
						전체	평균
광역	270	68	8	15	4	175	10.3
기초	2,037	722	12	78	23	1,202	5.3
합계	2,307	790	20	93	27	1,377	5.7

4		가·감점

① 경상적 경비 비율

○ (전국) 40개 자치단체가 감점을 받았으며, 기금의 수는 50개임

- (광역) 서울, 부산, 강원(3개)이 감점을 받았으며, 부산은 감점을 받은 기금의 수가 3개였음

- (기초) 37개 기초자치단체가 감점 조치

② 성인지 기금운용계획·결산서 제출

○ (전국) 72개 자치단체에 가점(계획서·결산서 모두 작성시)

- (광역) 서울,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강원, 충남, 전북, 경북(9개) 가점

- (기초) 63개 기초자치단체에 가점 부여

Ⅲ. 자치단체별 순위

□ 광역자치단체

구분	최종점수	유형내 순위
경남 본청	94.0	1
충남 본청	86.3	2
대구 본청	82.2	3
서울 본청	81.7	4
전북 본청	80.7	5
충북 본청	80.2	6
대전 본청	80.0	7
전남 본청	76.7	8
인천 본청	75.2	9
부산 본청	74.7	10
경북 본청	74.7	10
제주 본청	74.5	12
경기 본청	73.7	13
강원 본청	67.7	14
세종 본청	67.2	15
울산 본청	66.7	16
광주 본청	65.7	17

□ 시-I

구분	최종점수	유형내 순위
경기 부천시	89.7	1
경기 안양시	84.5	2
경기 용인시	80.0	3
경기 남양주시	78.7	4
경기 고양시	78.2	5
경기 수원시	75.7	6
경기 성남시	74.7	7
경기 안산시	73.2	8
충북 청주시	71.7	8
경기 화성시	69.7	10
충남 천안시	69.2	11
전북 전주시	68.2	12
경남 김해시	68.2	12
경북 포항시	66.7	14
경남 창원시	64.7	15

□ 시-II

구분	최종점수	유형내 순위
경기 파주시	88.7	1
경기 양주시	87.2	2
경기 평택시	79.2	3
경기 김포시	79.2	3
경남 양산시	79.0	5
경기 이천시	78.2	6
경기 의정부시	77.0	7
경기 시흥시	75.2	8
강원 원주시	74.7	9
경기 광명시	74.2	9
경기 오산시	73.2	11
경기 하남시	73.2	11
경기 광주시	71.7	13
충남 아산시	71.2	14
전남 여수시	71.2	14
경북 구미시	70.2	16
경남 진주시	70.0	17
경남 거제시	68.2	18
경기 군포시	67.2	19
경북 경산시	66.2	20
경북 경주시	62.7	21

□ 시-III

구분	최종점수	유형내 순위
강원 춘천시	86.2	1
전남 광양시	85.7	2
경기 포천시	82.2	3
경기 안성시	81.2	4
충북 충주시	80.7	5
경남 사천시	78.2	6
경기 의왕시	76.7	7
경기 과천시	76.2	8
충남 당진시	76.0	9
강원 강릉시	73.2	10
전남 목포시	72.7	11
전북 군산시	71.2	12
경기 구리시	70.2	13
전북 익산시	70.2	13
경기 여주시	68.2	15
전남 나주시	67.7	16
전남 순천시	62.2	17
경북 김천시	61.2	18
충남 서산시	59.2	19

□ 시-IV

구분	최종점수	유형내 순위
경기 동두천시	93.2	1
강원 동해시	85.2	2
충남 공주시	78.2	3
강원 태백시	77.2	4
경북 안동시	75.2	5
충북 제천시	75.0	6
충남 보령시	74.2	7
충남 계룡시	74.2	7
경북 문경시	74.2	7
경남 밀양시	74.0	10
전북 김제시	72.2	11
강원 속초시	70.7	12
전북 남원시	70.7	12
충남 논산시	70.2	14
경북 영주시	70.2	14
강원 삼척시	69.2	16
경북 영천시	69.2	16
전북 정읍시	68.2	18
경북 상주시	66.2	19
경남 통영시	52.2	20

□ 군-I

구분	최종점수	유형내 순위
경기 연천군	88.7	1
충남 태안군	88.7	1
대구 달성군	83.2	3
경남 고성군	81.0	4
경기 양평군	79.2	5
울산 울주군	78.2	6
충남 홍성군	78.2	6
충북 진천군	76.2	8
충북 음성군	76.2	8
충남 예산군	75.2	10
인천 강화군	71.2	11
경북 칠곡군	71.2	11
경북 예천군	71.2	11
전남 무안군	70.7	14
경기 가평군	70.2	15
부산 기장군	69.2	16
경북 울진군	69.2	16
강원 홍천군	67.2	18
경남 창녕군	65.0	19
전북 완주군	64.2	20
경남 함안군	61.2	21

□ 군-II

구분	최종점수	유형내 순위
강원 횡성군	90.0	1
경남 함양군	89.0	2
전남 화순군	80.2	3
충북 증평군	78.2	4
강원 철원군	77.2	5
충남 금산군	76.2	5
강원 평창군	75.7	7
전남 영광군	75.7	7
충북 옥천군	75.2	9
경남 하동군	74.2	10
전남 고흥군	73.2	11
충북 단양군	72.2	12
충남 부여군	70.2	13
전남 담양군	70.2	13
전남 해남군	69.2	15
경북 성주군	68.7	16
강원 정선군	68.2	17
전남 영암군	68.2	17
전북 부안군	60.2	19
경남 거창군	59.2	20

□ 군-III

구분	최종점수	유형내 순위
강원 인제군	87.0	1
인천 옹진군	82.2	2
전남 장성군	80.2	3
경남 산청군	79.0	4
충남 서천군	77.2	5
전남 신안군	77.2	5
경북 의성군	76.2	7
경북 고령군	76.2	7
강원 영월군	74.2	9
충북 괴산군	74.2	9
충북 보은군	73.2	11
경북 청도군	73.2	11
충북 영동군	71.2	13
강원 양구군	68.2	14
전남 완도군	66.2	15
경북 울릉군	66.2	15
경남 남해군	66.2	15
충남 청양군	66.0	18
경남 합천군	63.0	19
전북 고창군	62.2	20

□ 군-IV

구분	최종점수	유형내 순위
강원 화천군	87.7	1
전북 장수군	80.2	2
전남 강진군	78.7	3
전남 보성군	78.2	4
전남 구례군	77.2	5
전북 무주군	76.2	6
전북 임실군	76.2	6
경북 군위군	76.2	6
전남 곡성군	75.2	9
전남 함평군	75.2	9
경북 영덕군	74.2	11
강원 양양군	73.0	12
강원 고성군	69.2	13
전북 진안군	69.2	13
전남 진도군	69.2	13
경북 봉화군	68.2	16
경남 의령군	67.0	17
경북 청송군	66.2	18
전북 순창군	64.2	19
전남 장흥군	64.2	19
경북 영양군	58.2	21

□ 서울(구)-I

구분	최종점수	유형내 순위
서울 성동구	90.2	1
서울 중구	87.2	2
서울 노원구	83.7	3
서울 영등포구	79.7	4
서울 양천구	75.2	5
서울 관악구	73.2	6
서울 동작구	71.2	7
서울 강동구	69.2	8
서울 강서구	66.2	9
서울 마포구	64.7	10
서울 송파구	64.2	11
서울 서초구	61.2	12
서울 강남구	58.7	13

□ 서울(구)-II

구분	최종점수	유형내 순위
서울 동대문구	78.7	1
서울 도봉구	78.2	2
서울 금천구	78.2	2
서울 은평구	76.7	4
서울 강북구	75.7	5
서울 광진구	75.2	6
서울 구로구	73.2	7
서울 서대문구	70.2	8
서울 중랑구	69.2	9
서울 용산구	67.7	10
서울 종로구	64.7	11
서울 성북구	62.2	12

□ 광역(구)-I

구분	최종점수	유형내 순위
대구 동구	87.2	1
대구 북구	82.2	2
부산 남구	81.2	3
부산 강서구	80.2	4
대구 달서구	80.2	4
광주 서구	80.2	4
인천 미추홀구	76.7	7
인천 부평구	75.2	8
부산 해운대구	74.7	9
울산 북구	74.2	10
부산 부산진구	74.0	11
대구 수성구	72.2	12
광주 북구	69.7	13
인천 남동구	69.2	14
인천 계양구	69.2	14
광주 광산구	66.7	16
대전 서구	66.7	16
대전 유성구	66.7	16
인천 중구	64.2	19
인천 연수구	63.2	20
울산 남구	58.2	21
인천 서구	56.2	22

□ 광역(구)-II

구분	최종점수	유형내 순위
부산 금정구	84.7	1
부산 서구	82.2	2
부산 중구	80.7	3
대구 남구	80.2	4
부산 동구	79.2	5
부산 북구	78.2	6
광주 남구	76.2	7
부산 영도구	75.2	8
대전 중구	74.0	9
부산 사하구	72.2	10
부산 사상구	71.2	11
부산 동래구	70.7	12
부산 연제구	68.7	13
광주 동구	68.7	13
대구 서구	68.2	15
부산 수영구	66.7	16
울산 동구	66.2	17
울산 중구	65.2	18
대전 동구	64.2	19
인천 동구	62.2	20
대구 중구	62.0	21
대전 대덕구	58.2	22

Ⅲ. 분야별·지표별 세부분석 결과

Ⅰ. 기금의 적극적 활용

	< 기금의 적극적 활용(40) >
▪사업비 편성 비율(15), 사업비 집행률(15)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실적(7), 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실적(3)

※ 괄호안은 배점

1- 사업비 편성 비율(15)

▪기금운용계획서상의 해당연도 총 지출액 대비 사업비 편성 비율로
사업비를 적극적으로 편성하여 기금의 고유목적을 달성하도록 유도하기 위함

○ 전국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서상의 해당연도 지출액은 22조 5,822억원이며, 사업비 편성액은 3조 7,489억원(사업비 편성 비율 16.6%)

- (광역) 기금운용계획서상의 해당연도 지출액은 16조 2,913억원이며, 사업비 편성액은 2조 8,207억원(사업비 편성 비율 17.3%)

- (기초) 기금운용계획서상의 해당연도 지출액은 6조 2,908억원이며, 사업비 편성액은 9,282억원(사업비 편성 비율은 14.8%)

(단위 : 억원, %)

구분	편성액(A)	총 지출액(B)	편성비율 (A/B)
광역	28,207	162,913	17.3
기초	9,282	62,908	14.8
합계	37,489	225,822	16.6

【자치단체별 분포 현황】

○ 기금운용계획서상의 해당연도 지출액 대비 사업비 편성 비율이 10% 미만인 자치단체가 120개, 30% 이상 자치단체 30개임

(단위 : 개)

구분	합계	10% 미만	10%∼20%	20%∼30%	30% 이상
광역	17	5	6	5	1
기초	226	115	53	29	29
합계	243	120	59	34	30

≪광역자치단체≫

○ 30% 이상인 광역은 서울(36.7%), 10% 미만인 광역은 대전(9.4%), 전북(5.4%), 울산(3.8%), 세종(3.0%), 광주(3.0%)임

○ 대체로 광역단체는 사업비 편성 비율이 높은 편이나, 8개 광역단체 기초단체 평균(14.8%)보다 낮은 편성율을 보이고 있음

(단위 : 억원, %)

구분	편성액 (A)	지출액 (B)	비율 (A/B)	구분	편성액 (A)	지출액 (B)	비율 (A/B)
서울	6,018	16,396	36.7	강원	2,788	14,611	19.1
부산	1,094	10,727	10.2	충북	813	5,221	15.6
대구	277	1,286	21.5	충남	1,109	10,447	10.6
인천	1,102	5,058	21.8	전북	390	7,261	5.4
광주	59	1,955	3.0	전남	2,427	8,913	27.2
대전	883	9,382	9.4	경북	2,507	12,080	20.8
울산	150	3,909	3.8	경남	1,418	5,095	27.8
세종	62	2,060	3.0	제주	1,015	6,363	16.0
경기	6,096	42,148	14.5	전국	28,207	162,913	17.3

≪기초자치단체≫

○ 115개 자치단체는 사업비 편성 비율이 10% 미만으로 나타났으나, 일부 기초단체는 광역 평균(17.3%)을 크게 상회하고 있음

- 서울 성동구(68.0%), 경북 울진군(58.9%), 서울 서대문구(55.6%),  경기 양주시(54.4%), 경기 연천군(53.2%), 경남 고성군(52.9%),  충남 서천군(52.5%), 서울 영등포구(49.2%), 서울 금천구(47.9%),  울산 울주군(43.4%), 전남 영광군(42.9%), 울산 북구(42.8%), 전북 완주군(42.7%), 경남 하동군(42.5%), 서울 송파구(41.3%), 서울 양천구(41.2%), 서울 중구(40.3%) 등 17개 자치단체는 사업비 편성 비율이 40% 이상임

(단위 : 억원, %)

구분	편성액(A)	지출액 (B)	비율 (A/B)
서울 성동구	176	259	68.0
경북 울진군	28	47	58.9
서울 서대문구	284	510	55.6
경기 양주시	13	24	54.4
경기 연천군	53	100	53.2
경남 고성군	0.2	0.3	52.9
충남 서천군	165	314	52.5
서울 영등포구	109	222	49.1
서울 금천구	67	141	47.9
울산 울주군	19	44	43.4
전남 영광군	400	932	42.9
울산 북구	25	58	42.8
전북 완주군	39	92	42.7
경남 하동군	3	6	42.5
서울 송파구	147	356	41.3
서울 양천구	403	979	41.2
서울 중구	103	254	40.3

○ 자치단체 유형별로 보면 서울(구) - II가 가장 높은 23.7%를 보였으며, 서울(구) - I이 21.9%로 서울시 자치구의 편성 비율이 높음

- 군 유형의 경우 10.5 ~ 16.8%의 분포를 보이고 있어, 시 유형(10.7~13.6%)에 비해 사업비 편성 비율이 높게 나타남

- 광역(구)는 사업비 편성 비율이 6%대로 다른 자치단체 유형에 비해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음

(단위 : 억원, %)

구분	편성액(A)	지출액 (B)	비율 (A/B)
시-I	2,339	17,163	13.6
시-II	485	4,570	10.6
시-III	704	6,900	10.2
시-IV	362	3,397	10.7
군-I	284	2,342	12.1
군-II	641	3,823	16.8
군-III	286	1,874	15.3
군-IV	168	1,590	10.5
서울-I	2,136	9,761	21.9
서울-II	1,556	6,572	23.7
광역-I	186	2,893	6.4
광역-II	137	2,023	6.8
합계	9,282	62,908	14.8

1- 사업비 집행률(15)

▪해당연도의 실제 사업비 편성액 대비 집행액 비율로 기금 집행액이 사업비 편성액에 가까울수록 기금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보아 계획적인 기금
운용을 유도하기 위함

○ 전국 지방자치단체 사업비 편성액은 3조 7,822억원이며, 지출액은 2조 9,717억원(사업비 집행율 78.4%)

- (광역) 사업비 편성액은 2조 8,207억원이며, 지출액은 2조 3,310억원(사업비 집행율 82.6%)

- (기초) 사업비 편성액은 9,675억원이며, 지출액은 6,407억원
(사업비 집행율 66.2%)

(단위 : 억원, %)

구분	지출액(A)	편성액(B)	집행율(A/B)
광역	23,310	28,207	82.6
기초	6,407	9,675	66.2
합계	29,717	37,882	78.4

【자치단체별 분포 현황】

○ 해당연도 편성액 대비 지출액 비율은 50% 미만 자치단체 38개, 60% 미만 자치단체 24개, 70% 미만 자치단체 30개, 80% 미만 자치단체 41개, 90% 미만 자치단체 55개, 90% 이상 자치단체 50개임

(단위 : 개)

구분	합계	50%미만	60%미만	70%미만	80%미만	90%미만	90%이상
광역	17	0	2	2	3	6	3
기초	226	38	22	28	38	49	51
합계	243	38	24	30	41	55	54

≪광역자치단체≫

○ 90% 이상인 광역은 대전(99.9%), 충남(98.5%), 전북(94.3%), 충북(91.7%)이며, 70% 미만인 광역은 대구(55.1%), 광주(58.4%), 부산(66.2%), 울산(67.2%)임

(단위 : 억원, %)

구분	지출액 (A)	편성액 (B)	비율 (A/B)	구분	지출액 (A)	편성액 (B)	비율 (A/B)
서울	5,182	6,018	86.1	강원	2,280	2,788	81.8
부산	724	1,094	66.2	충북	745	813	91.7
대구	153	277	55.1	충남	1,091	1,109	98.5
인천	916	1,102	83.1	전북	368	390	94.3
광주	34	59	58.4	전남	1,866	2,427	76.9
대전	882	883	99.9	경북	2,054	2,507	81.9
울산	101	150	67.2	경남	1,268	1,418	89.4
세종	48	62	77.0	제주	897	1,015	88.4
경기	4,702	6,096	77.1	전국	23,310	28,207	82.6

≪기초자치단체≫

○ 38개 자치단체는 집행율 비율이 50% 미만으로 나타났으나, 일부 기초는 광역보다 훨씬 높은 집행율을 보였음

○ 금산군, 화순군, 장흥군, 진도군, 영덕군은 100%의 집행율을 보였으며, 그 외 22개 단체가 95%이상임

구분	지출액(A)	편성액(B)	집행율 (A/B)
충남 금산군	0.06	0.06	100
전남 화순군	0.06	0.06	100
전남 장흥군	1.26	1.26	100
전남 진도군	4.93	4.93	100
경북 영덕군	0.62	0.62	100
전북 순창군	16.28	16.29	99.9
전남 나주시	2.34	2.35	99.6
충남 홍성군	4.67	4.70	99.4
경남 밀양시	7.20	7.26	99.2
강원 춘천시	561.84	567.76	99.0
강원 정선군	0.82	0.83	98.8
부산 연제구	29.77	30.14	98.8
울산 동구	4.30	4.36	98.6
서울 영등포구	106.89	108.94	98.1
경기 양평군	20.46	20.86	98.1
충남 부여군	15.08	15.39	98.0
부산 사상구	47.98	49.13	97.7
대전 유성구	47.13	48.38	97.4
충북 진천군	4.50	4.63	97.2
강원 철원군	0.77	0.80	96.3
대전 서구	1.21	1.26	96.0
강원 동해시	5.27	5.49	96.0
경북 성주군	25.62	26.78	95.7
충남 공주시	1.09	1.14	95.6
인천 미추홀구	6.58	6.89	95.5
경기 양주시	12.51	13.12	95.4
경기 구리시	3.41	3.58	95.3

(단위 : 억원, %)

○ 자치단체 유형별로 보면 시-III이 가장 높은 86.9%를 보였으며, 군-III이 84.1%으로 높고, 서울(구)-I이 가장 낮은 53.4%를 보였음

(단위 : 억원, %)

구분	지출액(A)	편성액(B)	집행율 (A/B)
시-I	1,636	2,344	69.8
시-II	305	491	62.2
시-III	858	988	86.9
시-IV	195	362	53.8
군-I	200	284	70.5
군-II	369	641	57.6
군-III	242	287	84.1
군-IV	124	168	74.1
서울-I	1,365	2,163	63.1
서울-II	831	1,556	53.4
광역-I	137	190	72.3
광역-II	144	202	71.5
합계	6,407	9,675	66.2

1-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실적(7)

▪통합관리기금을 통해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타 회계·기금에 자금을 융자하여 재원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

○ (설치현황)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한 지방자치단체는 98개, 2018회계연도 중 발의를 완료한 단체는 2개임

※ 총 통합관리기금 지출액 3조 3,587억원

- (광역) 광역단체 중에서는 세종을 제외한 16개 단체가 설치

- (기초) 기초단체 중 82개 단체가 설치

(단위 : 개)

구분	미설치	발의완료	설치	합계
광역	1	0	16	17
기초	142	2	82	226
합계	143	2	98	243

- (자치단체 유형별) 자치단체 유형으로 보면 시-I의 설치비율이 86.7%로 가장 높았으며, 군-III의 설치비율이 5.0%로 가장 낮았음

구분	미설치	발의완료	설치	합계
시-I	2	0	13	15
시-II	10	0	11	21
시-III	8	0	11	19
시-IV	16	0	4	20
군-I	15	1	5	21
군-II	14	0	6	20
군-III	19	0	1	20
군-IV	15	1	5	21
서울-I	6	0	7	13
서울-II	7	0	5	12
광역-I	14	0	8	22
광역-II	16	0	6	22
합계	142	2	82	226

(단위 : 개)

【자치단체별 분포 현황】

○ 전국 통합관리기금 지출액은 3조 3,587억원이며, 광역단체의 지출이 2조 761억원(61.8%), 기초단체 지출이 1조 2,826억원임(38.2%)

(단위 : 개)

구분	미설치	집행 0	1억 미만	10억미만	50억미만	100억미만	500억미만	500억이상	합계
광역	1	2		1	1	2	2	8	17
기초	144	9	2	10	20	12	23	6	226
합계	145	11	2	11	21	14	25	14	243

≪광역자치단체≫

○ 광역단체 중에서는 서울이 가장 많은 8,893억원을 지출하였으며,
부산(4,032억원)과 대전(2,324억원)이 실적이 높게 나타남

- 강원과 경남은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단위 : 억원, %)

구분	지출액	비중	구분	지출액	비중
서울	8,893	42.8	강원	-	0.0
부산	4,032	19.4	충북	291	1.4
대구	471	2.3	충남	10	0.1
인천	641	3.1	전북	83	0.4
광주	11	0.1	전남	769	3.7
대전	2,324	11.2	경북	721	3.5
울산	655	3.2	경남	-	0.0
세종	-	0.0	제주	1,762	8.5
경기	99	0.5	전국	20,761	100

≪기초자치단체≫

○ 기초단체에서는 안산시가 2,053억원을 지출하여 전체 기초단체의 16%를 차지하였으며, 춘천·과천의 지출이 각각 6% 이상의 비중을 차지

- 상위 10개 기초단체 지출 합계가 전체 기초단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상회(56.8%)

(단위 : 억원, %)

구분	지출액	비중
경기 안산시	2,053	16.0
강원 춘천시	854	6.7
경기 과천시	769	6.0
경기 평택시	699	5.5
경기 용인시	672	5.2
서울 구로구	528	4.1
서울 서초구	471	3.7
경기 고양시	414	3.2
대전 서구	412	3.2
경기 성남시	410	3.2
계	7,282	56.8

○ 자치단체 구분으로 보면 시-I이 4,806억원을 지출하여 전체의 37.5%를 차지하였으며, 시-III도 2,469억원을 지출(19.3%)

- 군 지역, 광역시 자치구의 지출액이 타 자치단체 유형에 비해 낮음

(단위 : 억원, %)

구분	지출액	비중
시-I	4,806	37.5
시-II	1,144	8.9
시-III	2,469	19.3
시-IV	568	4.4
군-I	656	5.1
군-II	272	2.1
군-III	85	0.7
군-IV	171	1.3
서울-I	839	6.5
서울-II	960	7.5
광역-I	570	4.4
광역-II	285	2.2
계	12,826	100

1-  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실적(3)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세입여건이 양호할 경우 자금을 적립하고, 수요 발생 시 적립액을 활용토록 하여 안정적인 재원 운용을 유도하기 위함

○ (설치현황)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한 지방자치단체는 37개 단체, 발의 완료 단체는 12개, 발의예정인 단체는 22개임

- (광역) 광역단체에서는 충남·경남·제주·광주·대전·세종 6개 단체가 설치하였고, 경기와 전북이 발의 완료하였으며, 경북은 발의예정

- (기초) 기초단체 중 31개 단체가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였고, 발의가 완료된 단체는 10개, 발의예정 단체는 21개임

(단위 : 개)

구분	미설치	발의예정	발의완료	설치	합계
광역	8	1	2	6	17
기초	164	21	10	31	226
합계	172	22	12	37	243

- (자치단체 유형별) 자치단체 유형별로는 군-I의 설치비율이 23.81%로 가장 높았으며, 서울(구)-II는 설치 단체가 없음

구분	미설치	발의예정	발의완료	설치	합계
시-I	13	0	0	2	15
시-II	17	0	0	4	21
시-III	12	2	3	2	19
시-IV	12	3	2	3	20
군-I	13	2	1	5	21
군-II	13	3	1	3	20
군-III	10	4	2	4	20
군-IV	14	4	0	3	21
서울-I	12	0	0	1	13
서울-II	11	1	0	0	12
광역-I	19	1	0	2	22
광역-II	18	1	1	2	22
계	164	21	10	31	226

(단위 : 개)

【자치단체별 분포 현황】

○ 전국 재정안정화기금 지출액은 5,039억원이며, 광역단체의 지출이 1,018억원(20.2%), 기초자치단체의 지출이 4,021억원(79.8%)임

(단위 : 개)

구분	미설치	50억미만	100억미만	200억미만	200억이상	합계
광역	11	2	1	1	2	17
기초	195	18	4	4	5	226
합계	206	20	5	5	7	243

≪광역자치단체≫

○ 광역단체에서는 대전이 가장 많은 635억원을 지출하였으며, 제주 - 경남 - 충남 순으로 지출

(단위 : 억원, %)

구분	지출액	비중	단체	지출액	비중
서울	-	-	강원	-
부산	-	-	충북	-
대구	-	-	충남	80	7.9
인천	-	-	전북	-
광주	-	-	전남	-
대전	635	62.4	경북	-
울산	-	-	경남	101	10.0
세종	-	-	제주	202	19.8
경기	-	-	전국	1,018	100

≪기초자치단체≫

○ 진주시가 2,000억을 지출하여 전체 기초단체 지출의 49.7%를 차지하였으며, 21개의 기초단체에서 재정안정화기금 지출이 이루어졌음

- 진주시를 제외하고 대부분 200억원대 미만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남

(단위 : 억원, %)

구분	지출액	비중
경남진주시	2,000	49.7
충남청양군	251	6.3
경남밀양시	226	5.6
강원인제군	202	5.0
경기의정부시	200	5.0
경기용인시	163	4.1
강원횡성군	154	3.8
충북제천시	130	3.2
경남함양군	120	3.0
충남당진시	100	2.5
대전중구	91	2.3
부산부산진구	69	1.7
강원양양군	56	1.4
경남양산시	41	1.0
경남합천군	41	1.0
경남의령군	40	1.0

○ 자치단체 유형별로는 시-II가 2,241억원을 지출하여 전체의 55.7%를 차지하였고, 군-III도 534억원을 지출(13.3%)

(단위 : 억원, %)

구분	지출액	비중
시-I	169	4.2
시-II	2,241	55.7
시-III	100	2.5
시-IV	356	8.9
군-I	81	2.0
군-II	275	6.8
군-III	534	13.3
군-IV	96	2.4
서울-I	-	0.0
서울-II	-	0.0
광역-I	69	1.7
광역-II	101	2.5
계	4,021	100

○ 재정안정화기금의 법적 근거(｢지방재정법｣ 제14조)는 ’17. 10.에
신설되어 현재는 일부 자치단체에서 운용되고 있음

- 점차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운용하는 단체 수가 증가하는 추세로 향후 활성화·정착을 위한 지속적 노력 필요

※ 2018회계연도 중 발의 완료 단체는 12개, 발의예정인 단체는 22개

Ⅱ. 기금 운용의 건전성

	< 기금 운용의 건전성(40) >
▪미회수채권 비율(15),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15)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의존율(10),

2- 미회수채권 비율(15)

▪기한 도래된 채권액 중 미수채권 총액의 비율을 평가한 것으로 채권관리 적정성을 유도하여 기금운용의 건전성을 높이고자 함

○ 미수채권 총액(A)은 797억원, 기한이 도래된 채권총액(B)은
1조 9,220억원으로 미수채권의 비율(A/B×100)은 4.2%임

- (광역) 미수채권 총액 488억원, 기한이 도래된 채권 총액 1조 7,829억원으로 미수 채권율은 2.7%임

- (기초) 미수채권 총액 309억원, 기한이 도래된 채권총액 1,391억원으로 미수 채권율이 22.2%로 높아, 기초단체의 미수채권 관리 노력 필요

(단위 : 억원, %)

구분	미수채권 총액(A)	기한 도래된 채권 총액(B)	미회수율
			평균	최고	최저
전국	797	19,220	4.2	-	-
광역	488	17,829	2.7	69.1 (서울)	0 (9개)
기초	309	1,391	22.2	100 (11개)	0 31개)

【자치단체별 분포 현황】

○ (광역) 16개 광역단체에서 기한도래채권을 보유하며, 그 중 9개 단체는 미수채권이 없음(대전은 기한도래채권액 0)

○ (기초) 124개 지자체에서 기한도래채권이 존재, 이 중 30개 지자체는 미수채권이 없으나, 75개 지자체는 미회수율 10% 이상

(단위 : 개)

구분	계*	0%	0∼10%	10∼50%	50∼90%	90∼100%	100%
계	140	39	23	16	29	22	11
광역	16	9	4	2	1	0	0
기초	124	30	19	14	28	22	11

* 기한만료채권이 존재하는 지자체 수

≪광역자치단체≫

○ 8개 자치단체는 미수채권이 없으며, 강원(0.1%), 광주(0.3%), 충남(1.7%), 인천(4.2%)은 미회수율 5% 미만으로 양호하지만, 제주(34.9%), 세종(40.8%), 서울(69.1%)은 비율이 높아 관리 필요

(단위 : 억원, %)

구분	미수채권 총액(A)	기한도래 채권액(B)	미회수율	구분	미수채권 총액(A)	기한도래 채권액(B)	미회수율
서울	466	675	69.1	강원	1	1,340	0.1
부산	-	215	0	충북	-	4,628	0
대구	-	17	0	충남	15	878	1.7
인천	1	26	4.2	전북	-	284	0
광주	0	27	0.3	전남	-	1,592	0
대전	-	-	0	경북	-	2,157	0
울산	-	3	0	경남	-	507	0
세종	1	4	40.8	제주	3	8	34.9
경기	-	5,468	0	합계	488	17,829	2.7

≪기초자치단체≫

○ 기한만료채권을 보유한 124개 기초단체 중 약 절반인 61개 기초단체의 미회수율이 50% 이상으로 채권관리의 적정성 미흡

- 특히, 11개* 기초단체는 미회수율이 100%로 철저한 관리 필요

* 대구 수성구, 인천 동구, 광주 동구, 울산 동구, 울산 중구, 울산 남구,  경기 여주, 경기 오산, 전북 임실, 전북 정읍, 전남 목포

○ 자치단체 구분으로 보면 서울(구) - I과 서울(구) - II의 미회수율이
낮았으나, 시 - IV의 미회수율은 95.4%에 달함

(단위 : 억원, %)

구분	미수채권 총액(A)	기한도래 채권액(B)	미회수율
시-I	50	342	14.5
시-II	23	70	32.7
시-III	70	84	82.5
시-IV	31	33	95.4
군-I	10	28	34.3
군-II	19	26	72.5
군-III	19	33	58.7
군-IV	26	41	61.9
서울-I	18	421	4.2
서울-II	2	254	0.9
광역-I	34	46	73.1
광역-II	9	11	76.9
계	309	1,391	22.2

○ 자활기금 28개, 사회복지기금 24개는 회수율이 50% 미만으로
자활기금과 사회복지기금의 특별한 관리가 필요함

2-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15)

▪기금심의위원회 구성(민간전문가 비율),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여
기금 관리의 투명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유도하기 위함

① 위원 중 민간전문가 50% 이상, ② 소집회의 연간 2회 이상 개최

③ 위원 평균 참석율 1/2 이상,      ④ 위원 평균 참석율 2/3 이상

○ 총 2,257개* 기금 중 ① 민간전문가 50% 이상 참여 기금은 1,320개(58.5%), ② 소집회의 연간 2회 이상 개최 723개(32.0%), ③ 위원 평균 참석율 1/2 이상은 1,194개(52.9%), ④ 위원 평균 참석율 2/3 이상은 1,080개(47.9%)임

* 기금 전체 개수(2,307개) 중 일부는 위원회 미구성

- (광역) 총 266개 기금 중 ① 민간전문가 50% 이상은 208개(78.2%), ② 소집회의 연간 2회 이상 개최는 113개(42.5%), ③ 위원 평균 참석율 1/2 이상은 171개(64.3%), ④ 위원 평균 참석율 2/3 이상은 124개(46.6%)임

- (기초) 총 1,991개 기금 중 ① 민간전문가 50% 이상은 1,112개(55.9%), ② 소집회의 연간 2회 이상 개최는 610개(30.6%), ③ 위원 평균 참석율 1/2 이상은 1,023개(51.4%), ④ 위원 평균 참석율 2/3 이상은 956개(48.0%)임

【 평가항목별 분포 현황 】

구분	기금 수 (개)	평가 항목				평균 점수
		①	②	③	④
합계	2,257	1,320 (58.5%)	723 (32.0%)	1,194 (52.9%)	1,080 (47.9%)	11.0
광역	266	208 (78.2%)	113 (42.5%)	171 (64.3%)	124 (46.6%)	12.4
기초	1,991	1,112 (55.9%)	610 (30.6%)	1,023 (51.4%)	956 (48.0%)	10.9

* 평균점수는 15점 만점 기준

【점수 분포 현황】

○ (광역·기초) 159개 기금이 모든 항목에서 미흡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철저한 개선 노력 필요

구분	분석 대상 기금 수(개)
	합계	100점	90점	80점	70점	60점	0점
합계	2,257	396 (17.5%)	528 (23.4%)	235 (10.4%)	531 (23.5%)	408 (18.1%)	159 (7.9%)
광역	266	72 (27.1%)	63 (23.7%)	31 (11.7%)	74 (27.8%)	22 (8.3%)	4 (1.5%)
기초	1,991	324 (16.3%)	465 (23.4%)	204 (10.2%)	457 (23.0%)	386 (19.4%)	155 (7.8%)

【위원회 운영 지자체별 분석】

○ (광역) 5개 광역단체(충남, 서울, 부산, 대구, 세종)가 위원회 적정성에서 평균 90점 이상을 기록하였고, 평균 75점 미만 단체는 강원, 울산, 경북 3개임

○ (기초) 27개 기초단체가 위원회 적정성에서 평균 90점 이상, 126개 단체가 평균 75점 미만을 기록

(단위 : 개)

구 분	계	75점 미만	75∼90점	90점 이상
광역	17	3	9	5
기초	226	126	73	27
계	243	129	82	32

2- 일반·기타특별회계 의존율(10)

▪기금수입 결산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 비율로 기금의 타회계 의존도를 축소하여 안정적인 기금수입 확보를 유도하기 위함

○ 전국 자치단체 기금수입 결산총액(B)은 8조 4,925억원, 타회계 전입금(A)은 8,608억원, 타회계 의존율(A/B)은 10.1%임

- (광역) 기금수입 결산총액 7조 1,376억원, 타회계 전입금 5,105억원, 타회계 의존율은 7.2%임

- (기초) 기금수입 결산총액 1조 3,549억원, 타회계 전입금 3,503억원, 타회계 의존율은 25.9%로 광역(7.2%)보다 높음

(단위 : 억원, %)

구분	타회계 전입금(A)	기금수입 결산총액(B)	타회계 의존율(%)	비고
				최고	최저
광역	5,105	71,376	7.2	제주 (27.3%)	경남 (0%)
기초	3,503	13,549	25.9	장흥군 (98.6%)	52개 단체 (0%)
합계	8,608	84,925	10.1	-	-

【자치단체 유형별 현황】

(단위 : 개)

구분	계	1% 미만	1∼5%	5∼10%	10% 이상
광역	17	6	5	3	3
기초	226	55	11	12	148
계	243	61	16	15	151

≪광역자치단체≫

○ 6개 자치단체*는 타회계 의존율이 1%미만으로 우수하나

* 경남(0%), 충남(0.3%), 충북(0.5%), 인천(0.6%), 세종(0.7%), 광주(0.9%)

○ 제주는 타회계 의존율이 27.2%로 기금 수입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단위 : 억원, %)

구분	타 회계 전입금(A)	기금수입 총액(B)	의존율 (%)	구분	타 회계 전입금(A)	기금수입 총액(B)	의존율 (%)
서울	853	10,000	8.5	강원	110	5,242	2.1
부산	750	7,219	10.4	충북	13	2,755	0.5
대구	13	859	1.5	충남	5	1,847	0.3
인천	17	2,878	0.6	전북	238	2,413	9.8
광주	15	1,666	0.9	전남	94	6,090	1.5
대전	1,010	6,004	16.8	경북	129	5,639	2.3
울산	87	3,234	2.7	경남	-	1,415	0.0
세종	3	383	0.7	제주	870	3,193	27.3
경기	899	10,538	8.5	합계	5,105	71,376	7.2

≪기초자치단체≫

○ 기초단체 구분에서는 서울(구)의 의존율이 낮게 나타나며*,
군의 의존율**은 다른 유형 대비 타 회계 의존율을 크게 상회하고 있어 수입 구조 개선 노력 필요

* 서울-Ⅰ(5.1%), 서울-Ⅱ(5.7%)

** 군-Ⅰ(53.7%), 군-Ⅱ(74.2%), 군-Ⅲ(58.6%), 군-Ⅳ(63.0%)

(단위 : 억원, %)

구분	타 회계 전입금(A)	기금수입 총액(B)	의존율
시-I	1,265	4,851	26.1
시-II	266	1,087	24.5
시-III	403	1,365	29.5
시-IV	257	901	28.6
군-I	283	527	53.7
군-II	349	471	74.2
군-III	187	320	58.6
군-IV	223	354	63.0
서울-I	64	1,260	5.1
서울-II	90	1,577	5.7
광역-I	75	536	13.9
광역-II	41	302	13.6
계	3,503	13,549	25.9

【기금별 현황 : 타회계 의존율 95% 이상인 기금】

○ (광역) 타회계 의존율이 95% 이상인 기금은 총 11개

시도명	기금명	타회계 전입금	기금수입결산총액	타회계 의존율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	5,760	5,996	96.1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기금	1,000	1,033	96.8
울산광역시	대외협력기금	200	205	97.6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	22,000	22,327	98.5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5,000	5,039	99.2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8,000	8,044	99.5
경기도	에너지기금	10,000	10,003	99.9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육성기금	2,000	2,050	97.6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	3,000	3,100	96.8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보전관리기금	3,400	3,555	95.6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30,000	31,309	95.8

○ (기초) 타회계 의존율이 95%이상인 기금은 총 123개, 이 중 29개는 100%

(단위 : 백만원, %)

시도명	단체명	기금명	타회계 전입금	기금수입 결산총액	타회계 의존율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200	200	100
인천광역시	옹진군	옥외광고정비기금	2	2	1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옥외광고발전기금	30	30	100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예술의거리조성기금	30	30	100
경기도	안성시	안성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210	210	100
강원도	원주시	화장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5,000	5,000	100
강원도	홍천군	농산물가격안정기금	2,000	2,000	100
강원도	영월군	농업발전기금	400	400	100
강원도	영월군	옥외광고정비기금	5	5	100
충청북도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소재마을 발전기금	82	82	100
충청남도	천안시	기업유치진흥기금	300	300	100
충청남도	천안시	장애인복지기금	300	300	100
충청남도	부여군	투자유치 및 산업단지조성 기금	2,000	2,000	100
충청남도	홍성군	화장장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197	197	100
충청남도	홍성군	공원묘지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12	12	100
전라북도	완주군	투자진흥기금	3,895	3,895	100
전라북도	진안군	농산물유통가격안정기금	3,000	3,000	100
전라북도	무주군	옥외광고정비기금	30	30	100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군 증기기관차 및 미니기차 제작구입 기금	800	800	100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군기초농산물최저가격보장기금	1,000	1,000	100
전라남도	영암군	농산물가격안정기금	1,000	1,000	100
경상북도	김천시	노인복지기금	50	50	100
경상북도	안동시	장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1,200	1,200	100
경상북도	문경시	농축산물 가격 안정기금	1,000	1,000	100
경상북도	청도군	옥외광고정비기금	30	30	100
경상북도	고령군	옥외광고정비기금	6	6	100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군옥외광고정비기금	7	7	100
경상북도	예천군	공무원주거안정기금	600	600	100
경상남도	함안군	문예체육진흥기금	60	60	100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시중소기업육성기금	5,000	5,001	100
충청남도	보령시	보령시 투자유치 기금	800	801	99.9
경상남도	창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27,000	27,053	99.8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400	401	99.8
경기도	성남시	공원녹지조성기금	42,000	42,108	99.7
경기도	성남시	장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357	358	99.7
전라남도	나주시	농산물가격 안정 기금	1,000	1,004	99.6
충청남도	청양군	체육진흥기금	4,053	4,078	99.4
경상남도	함안군	함안군 화장시설설치지역 복지증진 기금	500	503	99.4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광고정비기금	300	302	99.3
전라남도	순천시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10,000	10,066	99.3
전라북도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2,500	2,518	99.3
경상북도	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기금	1,950	1,964	99.3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정비기금	400	403	99.3
전라북도	전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510	514	99.2
강원도	평창군	평창군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1,000	1,008	99.2
경상북도	영양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2,000	2,016	99.2
전라북도	정읍시	옥외광고정비기금	235	237	99.2
부산광역시	사상구	옥외광고발전기금	230	232	99.1
경상북도	김천시	종합장사시설건립지역주민지원기금	10,000	10,088	99.1
경상북도	봉화군	교육발전기금	900	908	99.1
전라북도	임실군	농축산물생산안정기금	1,500	1,514	99.1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옥보전지원기금	100	101	99.0
경기도	성남시	남북교류협력기금	100	101	99.0
전라북도	고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200	202	99.0
전라남도	강진군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지원기금	300	303	99.0
경상북도	고령군	농업발전기금	300	303	99.0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군체육기금	200	202	99.0
경상남도	함안군	함안군 폐기물소각시설 증설기금	2,500	2,535	98.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발전기금	350	355	98.6
전라남도	영광군	청년발전기금	2,000	2,029	98.6
경기도	광명시	옥외광고발전기금	125	127	98.4
전라남도	고흥군	농산물가격안정기금	1,000	1,016	98.4
충청남도	당진시	문화진흥기금	800	813	98.4
경상남도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1,566	1,592	98.4
경상남도	김해시	중소기업육성기금	5,000	5,086	98.3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기금	100	102	98.0
충청남도	계룡시	자활기금	50	51	98.0
부산광역시	연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245	250	98.0
경기도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지역지원기금	96	98	98.0
경기도	평택시	문화진흥기금	1,000	1,021	97.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학기금	1,000	1,022	97.9
전라북도	순창군	투자진흥기금	270	276	97.8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4,700	4,808	97.8
충청남도	논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84	86	97.7
경기도	오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250	256	97.7
전라북도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4,000	4,096	97.7
울산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발전기금	120	123	97.6
경상북도	김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2,000	2,050	97.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기금	500	513	97.5
충청북도	괴산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1,000	1,026	97.5
경상북도	상주시	투자유치진흥기금	3,000	3,079	97.4
전라북도	무주군	노인복지기금	300	308	97.4
경상북도	영양군	사회복지기금	146	150	97.3
부산광역시	동래구	옥외광고발전기금	144	148	97.3
경상남도	의령군	투자유치진흥기금	500	514	97.3
충청북도	제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	2,000	2,057	97.2
경기도	군포시	옥외광고발전기금	210	216	97.2
충청북도	진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1,000	1,029	97.2
인천광역시	연수구	중소기업육성기금	2,000	2,059	97.1
전라남도	영광군	투자유치진흥기금	10,400	10,710	97.1
경상남도	사천시	노인복지기금	365	376	97.1
경기도	고양시	고양시남북교류협력기금	2,000	2,062	97.0
전라남도	해남군	농어업 소득보전 지원 기금	3,000	3,093	97.0
경상북도	경주시	농어업발전기금	1,500	1,547	97.0
전라남도	고흥군	체육진흥기금	1,300	1,341	96.9
경상남도	통영시	관광진흥기금	1,740	1,796	96.9
서울특별시	마포구	남북교류협력기금	150	155	96.8
부산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60	62	96.8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광고발전기금	30	31	96.8
인천광역시	강화군	옥외광고물정비기금	30	31	96.8
대전광역시	유성구	녹지기금	30	31	96.8
충청남도	서산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150	155	96.8
전라남도	진도군	문화진흥기금	500	519	96.3
전라북도	순창군	인재육성기금	1,259	1,307	96.3
경기도	과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51	53	96.2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군인재육성기금	2,836	2,947	96.2
경기도	가평군	옥외광고정비기금	200	208	96.2
충청남도	부여군	양성평등기금	200	208	96.2
충청남도	서천군	양성평등기금	50	52	96.2
전라남도	곡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1,000	1,040	96.2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군장학진흥기금	1,556	1,622	95.9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150	157	95.5
전라북도	군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64	67	95.5
경상북도	문경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21	22	95.5
전라남도	영암군	식품진흥기금	145	152	95.4
경상남도	진주시	문화진흥기금	551	578	95.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옥외광고발전기금	100	105	95.2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광고정비기금	80	84	95.2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조성기금	620	651	95.2
경기도	구리시	옥외광고발전기금	300	315	95.2
전라남도	완도군	옥외광고정비기금	20	21	95.2
경상북도	봉화군	희망복지장학기금	40	42	95.2
경상북도	안동시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5,700	6,000	95.0

Ⅲ. 기금 정비

	< 기금 정비(20) >
▪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10), 기금 수 현황(10)

3-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10)

▪ 일반회계 세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법정의무기금, 감채적립기금, 통합관리기금 및 재정안정화기금 제외) 비율을 평가하여, 불필요한 기금 조성 방지

○ 전국 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수입총액은 302조 5,804억원, 분석대상 기금 총액은 20조 3,402억원으로 일반회계 대비 기금 비율은 6.7%임

* 분석기금 총액(G) = 기금 총액(B) - 법정의무기금(C) - 감채적립기금(D) - 통합관리기금(E) - 재정안정화기금(F)

※ 전체 기금 조성액은 32조 4,939억원

- (광역)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132조 8,561억원, 분석대상 기금 총액은 15조 4,163억원으로 비율은 11.6%임

- (기초)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169조 7,243억원, 분석대상 기금 총액은 4조 9,239억원으로 비율은 2.9%임

(단위 : 억원, %)

구분	일반회계 세입총액 (A)	모든 기금 총액 (B)	법정 의무 기금 (C)	감채 기금 (D)	통합 관리 기금 (E)	재정 안정화 기금 (F)	분석 기금 (G=B-C-D-E-F)	비율 (G/A)
광역	1,328,561	236,673	37,909	8,472	35,110	1,018	154,163	11.6
기초	1,697,243	88,266	20,294	83.38	14,587	4,062	49,239	2.9
합계	3,025,804	324,939	58,203	8,555	49,698	5,081	203,402	6.7

【자치단체별 분포 현황】

○ 일반회계 세입총액 대비 분석기금 총액 비율이 3% 미만인 자치단체가 168개, 6% 이상 자치단체가 36개임

(단위 : 개)

구분	합계	3% 미만	3∼4%	4∼6%	6% 이상
광역	17	1	1	0	15
기초	226	167	21	17	21
합계	243	168	22	17	36

≪광역자치단체≫

○ 서울(1.67%), 경남(3.18%)을 제외하면 15개 광역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세입총액 대비 분석대상 기금 총액 비율이 6% 이상임

○ 울산은 26.3%, 강원은 22.8%로 전년도와 유사하게 기금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았음

(단위 : 억원, %)

구분	일반회계 세입총액 (A)	분석대상기금총액 (B)	비율 (B/A)	구분	일반회계 수입총액 (A)	분석대상기금총액 (B)	비율 (B/A)
서울	270,948	4,514	1.7	강원	50,400	11,478	22.8
부산	91,424	6,699	7.3	충북	42,741	7,304	17.1
대구	63,249	5,213	8.2	충남	57,505	6,092	10.6
인천	68,265	10,599	15.5	전북	55,881	8,315	14.9
광주	42,402	7,285	17.2	전남	68,421	10,791	15.8
대전	39,069	6,714	17.2	경북	79,353	15,078	19.0
울산	32,163	8,446	26.3	경남	76,747	2,441	3.2
세종	14,327	1,988	13.9	제주	49,757	6,276	12.6
경기	225,910	34,930	15.5	전국	1,328,561	154,163	11.6

≪기초자치단체≫

○ 종로구(27.4%), 강남구(27.1%), 서초구(24.4%), 과천시(23.5%), 광진구(10.9%), 동래구 (14.8%), 양천구 (14.0%), 영광군(13.1%), 강북구(11.4%), 창원시(10.4%)  (10개)는 일반회계 세입총액 대비 기금 총액 비율이 10% 이상으로 높아 타 자치단체 대비 기금 규모가 다소 과다

(단위 : 억원, %)

구분	일반회계 수입총액(A)	분석기금 총액 (B)	비율 (B/A)
서울 종로구	4,602	1,260	27.4
서울 강남구	10,140	2,745	27.1
서울 서초구	6,389	1,558	24.4
경기 과천시	3,553	837	23.5
서울 광진구	5,555	1,105	19.9
부산 동래구	4,068	603	14.8
서울 양천구	6,764	944	14.0
전남 영광군	5,410	709	13.1
서울 강북구	6,579	751	11.4
경남 창원시	29,007	3,004	10.4

○ 자치단체 유형별로는 군 - I이 가장 낮고(1.3%), 서울(구) - I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8.3%)

(단위 : 억원, %)

구 분	일반회계 수입총액(A)	분석기금 총액 (B)	비율 (B/A)
시-I	306,249	11,418	3.7
시-II	233,209	3,939	1.7
시-III	170,880	5,394	3.2
시-IV	149,864	2,820	1.9
군-I	134,404	1,710	1.3
군-II	116,779	3,452	3.0
군-III	104,307	1,813	1.7
군-IV	95,066	1,790	1.9
서울-I	94,670	7,880	8.3
서울-II	75,685	5,007	6.6
광역-I	133,343	1,926	1.4
광역-II	82,786	2,090	2.5
계	1,697,243	49,239	2.9

3- 기금 수 현황(10)

▪자치단체별 기금 수(법정의무기금, 감채기금, 통합관리기금, 재정안정화기금 제외)를 파악하여 기금 남설 방지 및 유사·중복 기금 통·폐합을 유도하기 위함

○ 총 기금 수 2,307개 중 법정의무기금(790개), 감채적립기금 (20개), 통합관리 기금(93개), 재정안정화기금(27개*)을 제외한 분석대상 기금 수는 1,377개임

* 근거조례가 제정되었지만 지출액이 0인 기금은 제외

- (광역) 총 기금 수 270개 중 법정의무기금(68개)과 감채적립기금(8개), 통합관리기금(15개), 재정안정화기금(4개)을 제외한 분석대상 기금 수는 175개임(평균 10.3개)

- (기초) 총 기금 수 2,037개 중 법정의무기금(722개)과 감채적립기금(12개), 통합관리기금(78개), 재정안정화기금(23개)를 제외한 분석대상 기금 수는 1,202개임(평균 5.3개)

(단위 : 개)

구분	총 기금 수 (A)	법정의무 기금 수 (B)	감채적립 기금 수 (C)	통합관리 기금 수 (D)	재정안정화 기금 수 (E)	분석대상 기금 수 (F=A-B-C-D)
						전체	평균
광역	270	68	8	15	4	175	10.3
기초	2,037	722	12	78	23	1,202	5.3
합계	2,307	790	20	93	27	1,377	5.7

【자치단체 유형별 기금 수 분포 】

(단위 : 개)

구분	합계	7개 미만	7∼9개	10∼11개	12개 이상
광역	17	2	1	7	7
기초	226	151	44	21	10
합계	243	153	45	28	17

≪광역자치단체≫

○ 경남(3개), 세종(6개), 충남(7개) 등 3개 단체는 분석기금 수가 7개
이하로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 경북(17개), 경기(16개), 제주(14개), 전남(12개)은 기금 수가 12개
이상으로 광역 평균 개수(10.3개)를 상회함

(단위 : 개)

구분	모든 기금 수	분석 기금 수	구분	모든 기금 수	분석 기금 수
서울	16	11	강원	14	10
부산	18	11	충북	14	11
대구	17	10	충남	12	7
인천	16	9	전북	14	10
광주	17	9	전남	17	12
대전	17	10	경북	21	17
울산	15	9	경남	7	3
세종	10	6	제주	23	14
경기	22	16	전국	270	175

≪기초자치단체≫

○ 충남 태안·경남 고성·전남 화순(이상 0개) 등 102개 단체는 분석 기금 수가 4개 이하이나, 성북구(13개), 성남시(13개), 청주시(13개), 강남구(12개), 강동구(12개) 등 16개 단체는 10개 이상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어, 유사 중복기금 통·폐합 검토 등 관리 필요

단체명	모든 기금 수 (A)	법정의무 기금 수 (B)	감채적립기금 수 (C)	통합관리 기금 수 (D)	재정안정화기금 수 (E)	분석 기금 수 (A-B-C-D-E)
서울 성북구	15	2	0	0	0	13
경기 성남시	19	5	0	1	0	13
충북 청주시	21	7	0	1	0	13
서울 강남구	15	3	0	0	0	12
서울 강동구	16	3	0	1	0	12
서울 양천구	14	3	0	0	0	11
서울 구로구	16	4	0	1	0	11
서울 동작구	15	3	0	1	0	11
서울 서초구	15	3	0	1	0	11
충남 천안시	17	5	0	1	0	11
서울 용산구	14	3	0	1	0	10
서울 성동구	14	3	0	1	0	10
서울 강북구	13	3	0	0	0	10
서울 마포구	14	3	0	1	0	10
서울 강서구	13	3	0	0	0	10
전북 군산시	15	3	1	1	0	10

(단위 : 개)

○ 자치단체 유형별로는 서울(구) - I이 평균 10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서울(구) - II도 평균 9.2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음

- 반면 광역(구) - I과 광역(구) - II의 평균 기금 수는 각각 3.3개와 3.7개로 타 유형 대비 적은 것으로 나타남

(단위 : 개)

단체명	모든 기금 수 (A)	법정의무 기금 수 (B)	감채적립기금 수 (C)	통합관리 기금 수 (D)	재정안정화기금 수 (E)	분석 기금 수 (A-B-C-D-E)
시-I	217	74	-	13	2	128
시-II	211	81	4	10	3	113
시-III	204	69	3	10	1	121
시-IV	178	69	3	4	2	100
군-I	151	64	1	5	2	79
군-II	146	53	1	6	2	84
군-III	144	54	-	1	4	85
군-IV	159	54	-	5	2	98
서울-I	176	39	-	6	1	130
서울-II	152	37	-	5	-	110
광역-I	147	65	-	7	2	73
광역-II	152	63	-	6	2	81
계	2,037	722	12	78	23	1,202

Ⅳ. 가·감점

4- 경상적 경비 비율(△2)

▪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 비율을 낮게 유도하도록 하기 위해,
경상적 경비 비율이 5% 이상인 기금 수 당 0.5점 감점(최대 2점 범위내)

○ (전국) 40개 자치단체가 감점 조치, 경상적 비율이 5%를 초과하는 기금은 운용계획 수립 시 면밀한 검토 필요

- (광역) 서울, 부산, 강원(3개)이 감점을 받았으며, 부산은 감점을 받은 기금의 수가 3개였음

- (기초) 37개 기초자치단체가 감점 조치

단체명	감점 기금수	감점 합계
서울특별시 본청	1	△0.5
부산광역시 본청	3	△1.5
강원도 본청	1	△0.5
서울특별시 강남구	1	△0.5
서울특별시 강북구	1	△0.5
서울특별시 노원구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	2	△1
서울특별시 마포구	1	△0.5
서울특별시 서초구	2	△1
서울특별시 성동구	1	△0.5
서울특별시 송파구	2	△1
서울특별시 양천구	2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	△0.5
서울특별시 종로구	3	△1.5
부산광역시 금정구	1	△0.5
부산광역시 동래구	1	△0.5
부산광역시 수영구	1	△0.5
부산광역시 연제구	1	△0.5
부산광역시 중구	1	△0.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1	△0.5
인천광역시 부평구	1	△0.5
광주광역시 남구	1	△0.5
광주광역시 북구	1	△0.5
광주광역시 서구	1	△0.5
대전광역시 서구	1	△0.5
대전광역시 유성구	1	△0.5
경기도 부천시	1	△0.5
경기도 연천군	1	△0.5
경기도 오산시	1	△0.5
강원도 속초시	1	△0.5
충청북도 청주시	1	△0.5
충청북도 충주시	1	△0.5
충청남도 천안시	2	△1
전라북도 남원시	1	△0.5
전라남도 강진군	1	△0.5
전라남도 무안군	1	△0.5
전라남도 영광군	1	△0.5
경상북도 경주시	1	△0.5
경상북도 성주군	1	△0.5
경상남도 창원시	1	△0.5
계	50	△25

4-□ 성인지 기금운용계획·결산서 제출(+1)

▪ 기금 계획과 집행과정에서 남녀별로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성차별 없이 평등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성인지 기금운용계획과 결산서를 모두 작성한 자치단체에 가점(1점)을 부여함

○ (전국) 72개 자치단체에 가점 부여

※ 작성 대상 기금에 대해 계획서·결산서 모두 작성 시

- (광역) 서울,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강원, 충남, 전북, 경북(9개) 가점

구분	단체
서울-II	서울 용산구
	서울 광진구
	서울 성북구
	서울 강북구
	서울 도봉구
	서울 은평구
	서울 금천구
광역-I	인천 연수구
	인천 부평구
	인천 서구
	광주 서구
	광주 북구
	대전 유성구
	울산 북구
	부산 서구
	부산 영도구
광역-II	부산 북구
	부산 사하구
	부산 금정구
	대전 중구
	울산 동구

구분	단체
군-II	충북 단양군
	전남 고흥군
	전남 해남군
	전남 영광군
군-III	충북 보은군
	충남 서천군
	전남 완도군
	경남 합천군
군-IV	전남 보성군
	전남 함평군
	경북 봉화군
서울-I	서울 중구
	서울 성동구
	서울 마포구
	서울 양천구
	서울 강서구
	서울 동작구
	서울 관악구
	서울 서초구
	서울 강남구
서울-II	서울 종로구

구분	단체
시-I	충북 청주시
시-II	강원 원주시
	충남 아산시
	전남 여수시
	경북 경주시
	경남 진주시
	경남 양산시
시-III	강원 강릉시
	전남 목포시
	전남 광양시
시-IV	강원 삼척시
	전북 남원시
	경북 영천시
	경북 상주시
군-I	강원 홍천군
	충북 음성군
	전북 완주군
	경북 울진군
군-II	강원 횡성군
	강원 철원군
	충북 증평군

- (기초) 63개 기초자치단체에 가점 부여

Ⅳ. 개선 권고 및 결과 공개

Ⅰ. 개선 권고사항

□ 근거

○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치단체의 기금성과분석 결과를 확인·점검하여 성과가 현저히 미흡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성과 향상을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음(지방기금법 제14조제3항)

□ 권고 내용

사업비 편성비율

○ 사업비 편성비율이 동종단체 대비 평균* 이하인 자치단체는
기금 사용 용도 확대 검토 등 고유 목적사업 적극 활용 필요

* (광역) 17.3, (시-1) 13.6, (시-2) 10.6, (시-3) 10.2, (시-4) 10.7, (군-1) 12.1, (군-2) 16.8, (군-3) 15.3, (군-4) 10.5, (서울-1) 21.9, (서울-2) 23.7, (광역-1) 6.4, (광역-2) 6.8 (단위 : %)

사업비 집행률

○ 광역단체(82.6%)에 비해 기초단체의 사업비 집행률(66.2%)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기초단체의 집행 관리 노력 필요

- 특히, 집행률이 70% 미만인 자치단체(92개)는 집행률 부진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 마련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실적

○ 통합관리기금을 미운영중인 단체는 통합관리기금 설치 필요성을 검토하여, 개별 기금의 소규모 여유자금의 효율적 운용 도모

- 근거 조례는 마련하였으나, 조성액이 없거나 타 기금 융자 등 실제 활용이 없는 단체는 타 자치단체 운용사례를 참고하여 내실화 검토

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실적

○ 재정안정화기금을 미운영중인 단체는 설치 필요성을 검토하여, 여유자금의 적립을 통한 추후 세입 부족에 대비

- 근거 조례는 마련하였으나, 조성액이 없거나 활용도가 낮은 단체는 적립요건, 용도 등 조례 검토 및 재정비 필요

미회수채권비율

○ 광역단체(2.7%)에 비해 기초단체의 미회수채권 비율(22.2%*)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기초단체 위주로 관리 강화 필요

- 광역단체 중에서는 제주(34.9%), 세종(40.8%), 서울(69.1%), 기초단체 중에서는 미회수율이 50% 이상(61개)인 단체의 각별한 관리 필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민간전문가 비율이 50% 미만인 기금은 ｢지방기금법 시행령｣ 제7조제1항(민간 전문가 1/3 이상 참여)을 준수할 수 있도록 민간전문가 비율을 상향하여 구성하고,

- 심의위원회를 연간 2회 이상 운영 및 위원 참석률 제고 등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내실화할 수 있도록 노력

※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기금은 2019회계연도 중 구성 완료 필요

․민간전문가 비율 50% 미만 : 광역 58개 / 기초 879개

․위원회 연2회 미만 개최 :  광역 153개 / 기초 1,381개

․참석률 1/2 미만 : 광역 95개 / 기초 968개

타회계 의존율

○ 일반·기타특별회계 전입금이 기금 수입 총액의 10% 이상인 개별기금(광역 60개, 기초 371개)은 수입구조 개선조치 필요

⑧ 재정수입 대비 기금조성액 비율

○ 일반회계 세입총액 대비 기금총액*의 비율이 동종단체 평균 이상 자치단체는 개별 기금의 과다 조성 여부 검토

* 법정의무기금, 감채적립기금 및 통합관리기금, 재정안정화기금은 제외

※ 일반회계 세입총액 대비 기금총액 비율 : 광역 11.6%, 기초 2.9%

⑨ 기금 수 현황

○ 기금 수*가 동종단체 평균** 이상인 단체는 기금 개수의 적정성 검토 및 유사기금 통합, 저성과․불필요한 기금 폐지 등 정비 필요

* 법정의무기금, 감채적립기금 및 통합관리기금, 재정안정화기금 제외

** (광역) 10개 (시-1) 8개 (시-2) 5개 (시-3) 6개 (시-4) 5개 (군-1) 3개 (군-2) 4개 (군-3) 4개 (군-4) 4개 (서울-1) 10개 (서울-2) 9개 (광역-1) 3개  (광역-2) 3개 (소수점 버림)

⑩ 경상적 경비 비율, 성인지 기금운용계획·결산서 작성

○ 경상적 경비가 5%를 초과하여 감점 조치를 받은 자치단체(37개)는 불요불급한 경비 삭감 등 세출 부문 구조조정 필요

○ 성인지 기금운용계획·결산서 작성 대상인 기금은 해당 서류를 작성하여 제도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Ⅱ. 성과분석 결과 공개

□ 근 거

○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시 자치단체 성과분석 결과의 확인·점검 결과 및 권고 내용을 공개할 수 있음(지방기금법 제14조 제3항)

□ 공개 내용

○ (자치단체) 분석지표별 결과 값을 동종단체와 비교하여 공개하고, 각 기금별 세부분석 결과 첨부

○ (행안부) 자치단체별 성과분석 결과를 종합한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보고서’를 ‘지방재정365’에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