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7. 1. . (제 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박인용 (국민안전처장관)
제출 연월일	2017. 1.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내용연수를 설정한 소방용품에 대하여 내용연수가 경과한 경우 해당 소방용품을 교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917호, 2016. 1. 27. 공포, 2017. 1. 28. 시행)됨에 따라, 내용연수를 설정하여야 하는 소방용품과 그 내용연수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을 규모에 따라 재조정하고, 6층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내용연수 대상 소방용품 지정(안 제15조의4 신설)

내용연수가 경과하면 교체하여야 하는 소방용품을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로 정하고, 그 내용연수는 10년으로 정함.

나.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아파트의 등급 조정(안 제22조)

아파트의 경우 종전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지정되었으나, 앞으로는 50층 이상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30층 이상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그 밖의 아파트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지정하도록 함.

다.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분류 재조정(안 제22조제1항제4호 신설)

종전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지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지정하도록 함.

라. 3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자격 신설(안 제23조제4항 신설)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한 분류가 신설됨에 따라 소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3급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도록 함.

마.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추가(안 제24조의2 신설)

종전에는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회ㆍ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발전소는 제외되었으나, 앞으로는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포함하여 소방안전 특별관리를 받도록 함.

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정(안 별표 2 및 별표 5)

1) 50세대 이상의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의 내부에 설치된 주차장에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도록 함.

2) 종전에는 길이가 1천미터 이상인 터널에 대해서만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천미터 미만인 터널에 대해서도 예상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지정하는 터널에 대해서는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도록 함.

3) 종전에는 11층 이상 건축물의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6층 이상 건축물의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6. 7. 4. ～ 8. 1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7호 중 “「위험물 안전관리법」”을 “「위험물안전관리법」”으로 한다.

(해설)「위험물 안전관리법」의 법 제명 오류 수정

제7조의2제1항 중 “위원으로”를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로 한다.

제7조의6제1항 중 “단원으로”를 “단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로 한다.

(해설) 여성가족부의‘성별영향평가’결과(권고)에 따른 개정사항으로 위원회

구성시 성별을 고려함  ※「여성발전기본법」제15조

제12조제1항제2호가목 중 “층 중 바닥면적”을 “바닥면적”으로, “시설”을 “건축물이나 주차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법 제9조제1항”을 “법 제9조제1항 전단”으로 한다.

(해설) 주차용도로 사용하는 시설의 범위를 건축물이나 주차시설(철골구조물 등을 말함)로 명확히 하고 문구 조정함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

제15조 중 “법 제9조제1항”을 “법 제9조제1항 전단 및 제9조의4제1항”으로 한다.

제15조의4 및 제15조의5를 각각 제15조의5 및 제15조의6으로 하고, 제1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4(내용연수 설정 대상 소방용품) ① 법 제9조의5제1항 후단에 따라 내용연수를 설정하여야 하는 소방용품은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용품의 내용연수는 10년으로 한다.

(해설)

- 법률의 개정으로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용품을 교체하도록 함에 따라,

내용연수를 설정하여야 하는 소방용품을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로 정하고, 그 내용연수는 10년으로 정함

이 영 시행 당시 10년이 경과한 소화기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 이후 1년    안(2018.1.27.까지)에 교체하거나 성능확인을 받도록 경과조치를 둠.

- 내용연수 경과 분말소화기는 1년 이내에 성능확인검사를 받고 적합할 경우

1회에 한해서 3년을 연장 사용할 수 있음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38조의2(소방용품의 성능확인 절차 및 방법 등)

[사례 1] 본 시행령 시행 후 이미 내용연수가 경과한 분말소화기에 대한 처리는?

- 시행일이 `17.1.28.이므로 `18.1.27.까지 내용연수가 지난 소화기는 교체하거나 소방산업기술원으로부터 성능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3년이 연장됨

※ 내용연수 산정 기산기준: 소화기의 제조년월

[사례 2] 성능 확인을 받은 분말소화기의 연장 사용 기한은?

- 제조년월이 `07.3월 인 경우 내용연수는 `17.3월까지 이며 성능확인 결과가 적합하다면 `20.3월까지 1회 연장 사용 가능함

[사례 3] 모든 건축물에 설치된 분말소화기를 포함하는지?

- 「소방시설법」제9조의5에 따라 소방대상물이 아닌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화기에 한정함이 원칙이나 내용연수가 지난 소화기를 사용하는 자에 대한 벌칙규정이 없음으로 구분의 실익이 없음

[사례 4] 분말소화기 중 대형분말소화기와 자동확산소화기도 포함되는지?

- 수동식 분말소화기는 전체가 대상이며, 자동확산소화기는 제외함

[사례 5] 내용연수가 지난 분말소화기에 대한 자체점검시 처리방안?

- 자체점검을 한 사람은 내용연수가 지난 분말소화기에 대한 사항을‘비고’란등을 이용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 소방관서장은「소방시설법」제9조에 따른 조치명령은 불가하나 소방특별조사후 제5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가능할 것 임

* 벌칙규정이 없으나 조치명령 규정을 두어야 하는지는 법리검토를 통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을 개정하거나 화재안전기준을 개정하는 등의 향후 조치예정

[사례 6] 내용연수가 지난 분말소화기를 폐기하는 방법은?

- 원칙적으로 생활폐기물에 해당되어 일반쓰레기와 같이 폐기가 가능하나 압력탱크로써 안전관리상 전문수거업체에서 재활용하고 있음

- 한국소방안전사회적협동조합(1522-5119), 동호이지(*************)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4874호(`16.12.20.)『폐소화기 수거･재활용 업체추가 알림』

제18조의2제2항제2호 중 “「위험물 안전관리법」”을 “「위험물안전관리법」”으로 한다.

제18조의3제1항 중 “이내로”를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로 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것으로서 아파트,”를 “것으로서”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나목 및 다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제22조제1항제1호나목(종전의 가목) 중 “특정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호 다목(종전의 나목) 중 “가목”을 “나목”으로, “특정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22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1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것으로서 아파트,”를 “것으로서”로 하고,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나목부터 라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3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제22조제1항제2호나목(종전의 가목) 중 “이상인 것”을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호 다목(종전의 나목) 중 “가목”을 “나목”으로, “이상인 것”을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별표 5 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호스릴(Hose Reel)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

(해설)

- 종전에는 아파트의 경우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 하였으나, 앞으로는

규모(층수, 높이 등)에 따라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지정하고,

- 종전에는 없었던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2급) 중

개정규정에 따른 선임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는 그가 해당 소방대상물에 선임된

기간 동안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2년간 개정규정에 따른 선임자격(특급 또는

1급)을 갖춘 소방안전관리자로 보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둠

- 경과조치에 따라 선임자격을 갖춘 것으로 보는 소방안전관리자 중 개정규정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은 이 영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강습교육을 수료하면 시험을 보지 않고도

이 영 시행일부터 2년 이후에도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도록 특례를 둠.

제22조제1항제3호나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마목 중 “「주택법 시행령」 제48조 각 호”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각 호”로 하며,

(해설) `16.8.12. 근거법령 이관에 따른 조문 정비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이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별표 5 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

제22조제2항 중 “제3호”를 “제4호”로 한다.

제23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다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이 경우 해당 시험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다.

다. 소방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소방안전관리학과(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마.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10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바. 법 제41조제1항제3호 및 이 영 제38조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제23조제2항제2호 중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위험물 안전관리법」”을 “「위험물안전관리법」”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각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따라 1급”을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1급”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및 사목을 각각 사목 및 아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이 경우 해당 시험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다.

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제23조제3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위험물 안전관리법」”을 “「위험물안전관리법」”으로 하며, 같은 호 자목 중 “따라 2급”을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2급”으로 하고, 같은 호 차목을 카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카목(종전의 차목) 중 “특급ㆍ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하며, 같은 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이 경우 해당 시험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다.

차. 제2항제7호바목에 해당하는 사람

타.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제23조제6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1. 소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이 경우 해당 시험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다.

가. 의용소방대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년 이상 안전검측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경찰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법 제41조제1항제3호 및 이 영 제38조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바. 제2항제7호바목에 해당하는 사람

사.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제23조제5항(종전의 제4항)제1호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특급, 1급 또는 2급”을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2항제7호바목 또는 제4항제2호마목에 해당하는 사람

제23조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제5호ㆍ제6호, 제2항제7호 및 제3항제5호”를 “제1항제5호, 제2항제7호, 제3항제5호 및 제4항제2호”로 한다.

(해설)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정비하고,

- 종전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에 규정되어 있던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의 응시자격을 총리령에서 규정

하는 것은 법체계상 적절하지 않아 대통령령으로 이관

- 응시자격을 종전에는 강습수료 후 2년 안에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제한하였으나,

제한기간을 삭제하여 규제를 완화하였고,

-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신설에 따라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기준을 신설

제23조의2제1항 중 “법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법 제20조제3항”으로, “제22조제1항제2호나목”을 “제22조제1항제2호다목”으로, “제3호”를 “제3호ㆍ제4호”로 한다.

(해설)

- 아파트의 층수 및 높이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등급이 세분화되고 제2급소방안전관리자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를 조정하는 것으로,

- 아파트의 경우 종전에는 모든 아파트를 대상으로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아파트 중 특급과 1급의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할 수 없도록 변경됨

-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업무 대행 중인 자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대행 계약기간까지는 적법한 대행자로 보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둠(부칙 제4조제3항)

제24조제1항제12호 중 “「위험물 안전관리법」”을 “「위험물안전관리법」”으로 한다.

제24조의2를 제24조의3으로 하고,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법 제20조의2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가동 중인 발전소(발전원의 종류별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발전소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해설) 소방안전 특별관리를 하여야 하는 시설물에 발전소를 추가한 것으로 다목적댐은 포함하며「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의 소규모 발전소는 제외함

제24조의3(종전의 제24조의2)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국민안전처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특별관리기본계획 및 특별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성별, 연령별, 재해약자(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ㆍ영유아ㆍ어린이 등 이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별 화재 피해현황 및 실태 등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해설)

-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 결과(권고)에 따른 사항으로 국민안전처장관이 작성

하는 특별관리 기본계획과 시ㆍ도지사가 작성하는 특별관리 시행계획을 수립

하는 경우 성별, 연령별, 재해약자별 화재 피해 현황 및 실태 등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작성하도록 하는 것

제2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4(공동 소방안전관리자) 법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해설) 종전에 제23조제6항에 있던 사항을 법률 조문 순서에 따라 조문 이동

제27조제8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8. 소방안전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3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5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마. 10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해설)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을 추가한 것

제29조제1호다목3)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목 4) 중 “「위험물 안전관리법」”을 “「위험물안전관리법」”으로 한다.

(해설) 법률의 제명이 변경된 것을 반영

제30조의 제목 “(시험위원 등)”을 “(시험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심사,”를 “관리사시험의”로, “응시자격 심사위원 및 시험위원”을 “시험위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응시자격 심사위원 및 시험위원”을 각각 “시험위원”으로 한다.

(해설) 종전에는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에 대해서도 심사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였으나, 앞으로는 응시자격 심사는 하지 않기로 함.

※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의 개정건의를 수용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출제위원: 시험 과목별 3명

2. 채점위원: 시험 과목별 5명 이내(제2차시험의 경우로 한정한다)

(해설) 응시자격 심사위원과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고, 채점위원의 수도 종전에는

과목별 5명씩 구성하였으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과목별 5명 이내로 구성     할 수 있도록 함.  ※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의 개정건의를 수용

제32조제2항 중 “전까지 1개 이상의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일간신문을 말한다. 이하 제34조에서 같다)에”를 “전까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 등에”로 한다.

제34조제3항 중 “일간신문 또는 소방기관의 게시판”을 “국민안전처 홈페이지”로 한다.

(해설) 종전에는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을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도록 함

※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의 개정건의를 수용

제37조 중 “같은 표 제1호나목2)”를 “별표 1 제1호나목2)”로 한다.

(해설) 종전에 잘못 인용된 내용을 바로잡는 것

제6장에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 우선 구매ㆍ사용 기관) 법 제40조의2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해설)

- 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에 대한 우선 구매ㆍ사용기관의 범위에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으로,

- 법 제40조의2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법 시행일부터 적용

제38조 중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을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으로 한다.

(해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분류가 변경된 것을 반영하여 조문 정비

제38조의2제1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경매 또는 양도ㆍ양수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어 조치명령기간에 시정이 불가능 한 경우

4. 시장ㆍ상가ㆍ복합건축물 등 다수의 관계인으로 구성되어 조치명령기간 내에 의견조정과 시정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설)

- 조치명령의 연기사유를 추가하는 것으로,

- 종전에도「예방소방업무 처리규정」(국민안전처 훈령)에서 규정하여 운영

하고 있던 사항을 법체계에 맞도록 대통령령으로 이관한 것임

※ 예방소방업무처리 규정 동일 조문 삭제예정

제3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술원에 위탁한다.

1. 법 제13조에 따른 방염성능검사 업무(합판ㆍ목재를 설치하는 현장에서 방염처리한 경우의 방염성능검사는 제외한다)

2. 법 제36조제1항ㆍ제2항 및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시설의 심사를 포함한다)

3. 법 제37조에 따른 형식승인의 변경승인

4.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법 제44조제3호에 따른 청문을 포함한다)

5. 법 제39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성능인증

6. 법 제39조의2에 따른 성능인증의 변경인증

7. 법 제39조의3에 따른 성능인증의 취소(법 제44조제3호의2에 따른 청문을 포함한다)

8. 법 제40조에 따른 우수품질인증 및 그 취소(법 제44조제4호에 따른 청문을 포함한다)

(해설)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는 것

제39조의3제2호의2 중 “제15조의4”를 “제15조의5”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의3 중 “제15조의5”를 “제15조의6”으로 한다.

(해설) 인용 조문이 변경된 것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

별표 2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기원(棋院), 노래연습장 및 단란주점(단란주점은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것만 해당한다)

(해설) 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되는 단란주점의 정의를 명확히 함

별표 2 제18호나목 및 자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차고, 주차용 건축물, 철골 조립식 주차시설(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 및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

(해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특정소방대상물의 대상이 되는 대상으로,      철골 조립식 주차시설(공작물)을 포함이 되는 것을 명확히 함

자. 다음의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의 내부(「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필로티와 건축물 지하를 포함한다)에 설치된 주차장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50세대 미만인 연립주택 또는 50세대 미만인 다세대주택

(해설)

- 50세대 이상의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의 지하공동주차장을 특정소방대상물에 추가한 조항으로 별표 5제1호바목3)의 개정규정에 따라 물분무등소화설비 설치 의무가 발생함

- 시행일은 별표5제1호바목3)과 함께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시행일 이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대수선 등의 허가ㆍ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특정소방대상물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적용례를 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5조(관리사무소)에 따라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관리사무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법에서도 소방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주체를 고려하여 50세대 이상으로 기준을 정한 것임

별표 5 제1호다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하가 중 터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터널

가) 길이가 1천미터 이상인 터널

나) 예상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터널

(해설)

- 예상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터널도 추가로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조항으로 제도 운영의 혼란을 막기 위해 이 영 시행 이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 이 영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일 이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대수선

등의 허가ㆍ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특정소방대상물부터 적용하도록 별도의

적용례를 둠.

- 총리령으로 정하는 터널이란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부예규)에 의한 터널을 말함

- 현행은 1천m 이상만 설치하도록 소방시설법령에서 정하고 있으나 국토부예규와 같이 1천m 미만이라 하더라도 방재등급이 2등급 이상인 경우에는 옥내소화전을 설치하도록 강화함

별표 5 제1호라목3) 본문 중 “11층”을 “6층”으로 하고,

(해설)

- 종전에는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으로 공포일(2017.1.28.) 이후 1년이 경과한 날(2018.1.28.)을 시행일로 함

- 시행일 이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대수선 등의 허가ㆍ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특정소방대상물부터 적용하도록 별도의 적용례를 둠

해당규정은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15.1.10, 사망 4, 부상 59)를 계기로 당정협의 등을 통하여 마련된 개선대책의 후속조치임

같은 호 바목2)부터 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차고, 주차용 건축물 또는 철골 조립식 주차시설. 이 경우 연면적 800㎡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3)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200㎡ 이상인 층

4)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을 이용하여 20대 이상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것

(해설)

- 물분부등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이 영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일 이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대수선 등의 허가ㆍ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특정소방대상물부터 적용하도록 별도의 적용례를 둠.

별표 5 제3호가목 단서 중 “지상 2층”을 “지상 2층(별표 2 제9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중 피난층이 아닌 지상 1층과 피난층이 아닌 지상 2층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해설)

- 법률의 개정으로 장애인 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은 장애인 등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하도록 함에 따라, 노유자시설의 지상 1층 및 지상 2층에 피난기구를 설치하도록 의무화 함(다만 피난층은 제외함)

- 종전의 노유자시설에 개정규정을 바로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이 영 시행일(’17.1.28.) 이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대수선 등의 허가ㆍ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특정소방대상물부터 적용하도록 별도의 적용례를 둠.

※노유자시설에 설치하는 피난기구의 적응성은 화재안전기준 개정을 진행 중임

같은 호 나목1) 및 2) 중 “방열복”을 각각 “방열복 또는 방화복”으로 한다.

(해설)

- 현 규정에서는 방열복으로 되어 있어 이를 방화복으로 조문개정을 추진하였으나 관계인이 방열복이나 방화복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법제처의 의견에 따라 개정한 것임

* 이번 개정시 시행령 제12조제2항제1호와 별표1 제3호나목1)호 중 ‘방열복’도‘방열복 또는 방화복’으로 개정하였어야 하나 미개정되어 차기 정비 예정임

별표 5의2의 제목 중 “(제15조의4제2항ㆍ제3항 관련)”을 “(제15조의5제2항ㆍ제3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5의2 제2호나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하층, 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 이 경우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별표 5의2 제2호다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하층 또는 무창층. 이 경우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별표 5의2 제3호가목 중 “옥내소화전 및”을 “옥내소화전 또는”으로 한다.

(해설)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사의 작업현장과 관련하여 조문을

명확히 하는 것

별표 6 제15호의 설치면제 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연결송수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에 옥외에 연결송수구 및 옥내에 방수구가 부설된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연결살수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다만, 지표면에서 최상층 방수구의 높이가 70m 이상인 경우에는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지표면에서 최상층 방수구의 높이가 70m 이상인 경우에는 효과적인 소방대의 소화활동을 위하여 면제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별표 9를 별지와 같이 한다.

(해설)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 중 시설기준이 삭제된 바, 불필요한 비고를      삭제하는 것

별표 10 제1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10 제2호가목의 위반행위란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제1항”을 “법 제9조제1항 전단”으로 하고, 같은 목 1)의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란 중 “50”을 “100”으로 하며, 같은 목 2)의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란 중 “100”을 “200”으로 하고, 같은 목 3)의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란 중 “200”을 “300”으로 한다.

별표 10 제2호나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법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ㆍ훼손ㆍ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법 제53조제1항제2호	100	200	300

(해설) 법률의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 금액이 상향됨에 따라 부과기준을 변경하고,     과태료의 가중처벌 일반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한 것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3조(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18호자목, 별표 5 제1호다목2), 같은 호 라목3) 본문, 같은 호 바목2)부터 4)까지 및 별표 6 제1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시설 설치 기준 강화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5 제1호다목2), 같은 호 라목3) 본문, 같은 호 바목2)부터 4)까지 및 별표 6 제15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ㆍ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5 제3호가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ㆍ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내용연수 설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15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내용연수가 경과한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를 보유하고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이 영 시행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화기를 교체하거나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을 확인받아야 한다.

제4조(아파트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당시 아파트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제22조 및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되는 아파트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는 제22조 및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인 아파트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격을 갖춘 것으로 보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이 영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맞는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하면 이 영 시행일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해당 아파트에 대해서는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할 수 있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2조 및 제23조의2에 따라 아파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는 제22조 및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무대행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날(이 영 시행일부터 2년이 경과한 날 이후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을 종료일로 본다)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업무대행을 할 수 있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1호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09조제2항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담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7제1호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3제3호라목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5호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8조제3항 전단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8조제2항 후단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별표 9]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제36조제1항 관련)

1. 주된 기술인력: 소방시설관리사 1명 이상

2. 보조 기술인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 다만,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가.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나.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다. 소방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경력 및 학력이 있는 사람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소방특별조사의 항목) 법 제4조에 따른 소방특별조사(이하 “소방특별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세부 항목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소방특별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9조에 따른 소방시설, 법 제10조에 따른 피난시설ㆍ방화구획ㆍ방화시설 및 법 제10조의2에 따른 임시소방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제7조(소방특별조사의 항목)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5조ㆍ제6조ㆍ제14조ㆍ제15조 및 제18조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위험물안전관리법」 ----------------------------------------------------------
제7조의2(소방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소방특별조사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7조의3부터 제7조의5까지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방본부장이 된다.	제7조의2(소방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조의6(중앙소방특별조사단의 편성ㆍ운영) ①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은 단장을 포함하여 21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제7조의6(중앙소방특별조사단의 편성ㆍ운영) ① -------------------------------------------------------------------------------- 단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2조(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차고ㆍ주차장 또는 주차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 ------------------------------------------------------------------------
가. 차고ㆍ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층 중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시설	가. ---------------------- 바닥면적--------------------------------- 건축물이나 주차시설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에서 제외된다.	② ---------------------------------------------------------------------------------------------------------------.
1. 별표 5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화기구, 누전경보기, 피난기구, 방열복ㆍ공기호흡기 및 인공소생기, 유도등 또는 유도표지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이하 “화재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 경우 그 특정소방대상물	1. ----------------------------------------------------------------------------------------------------------- 법 제9조제1항 전단--------------------------------------------------------------------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ㆍ용도 및 별표 4에 따라 산정된 수용 인원(이하 “수용인원”이라 한다)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는 별표 5와 같다.	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법 제9조제1항 전단 및 제9조의4제1항-------------------------------------------------------------------------------------------------------------------------------------.
<신 설>	제15조의4(내용연수 설정 대상 소방용품) ① 법 제9조의5제1항 후단에 따라 내용연수를 설정하여야 하는 소방용품은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용품의 내용연수는 10년으로 한다.
제15조의4ㆍ제15조의5 (생 략)	제15조의5ㆍ제15조의6(현행 제15조의4 및 제15조의5와 같음)
제18조의2(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① (생 략)	제18조의2(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1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안전기준 또는 위험물 제조소등(「위험물 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제조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시설기준의 적용에 관하여 기술검토를 요청하는 사항	2. ---------------------------------------------------「위험물안전관리법」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18조의3(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0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18조의3(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2조(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	제22조(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① -----------------------------------------------------------------------------------------------------------------------------------------------. ---------------------------------------------------------------------.
1.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아파트, 동ㆍ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ㆍ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등, 지하구를 제외한 것(이하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	1. -------------------------------------------------- 것으로서 --------------------------------------------------------------------------------------------------------------------------------------------
<신 설>	가.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가.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나. ----------------------------------------------------------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다. 나목----------------------------------------------------------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2.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제1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아파트, 동ㆍ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ㆍ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등, 지하구를 제외한 것(이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	2.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것으로서 --------------------------------------------------------------------------------------------------------------------------------------------
<신 설>	가. 3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가.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다. 나목--------------------------------------------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다. (생 략)	라. (현행 다목과 같음)
3.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	3.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가. 별표 5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Hose Reel) 방식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별표 5 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호스릴(Hose Reel)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별표 5에 따라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삭 제>
다.ㆍ라. (생 략)	다.ㆍ라. (현행과 같음)
마. 「주택법 시행령」 제4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바. (생 략)	바. (현행과 같음)
<신 설>	4.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이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별표 5 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의 지역 또는 인접한 2개 이상의 대지에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 둘 이상 있고, 그 관리에 관한 권원(權原)을 가진 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보되, 그 특정소방대상물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급수가 높은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② ----------------------------------------------------------------------------------------------------------------------------------------------------------------------------------------------------------------------------------------------------------------- 제4호--------------------------------------------------------------------------.
제23조(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①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23조(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실시하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5.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이 경우 해당 시험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다.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신 설>	다. 소방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신 설>	라. 소방안전관리학과(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신 설>	마.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10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신 설>	바. 법 제41조제1항제3호 및 이 영 제38조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6. 법 제41조제1항제3호 및 이 영 제38조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하고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삭 제>
②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만 선임할 수 있다.	②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위험물기능장ㆍ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4. ---------------------------------------------------------- 「위험물안전관리법」 -------------------------------------------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7.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이 경우 해당 시험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가. ------------------------------------------------------------------------------------------------------------------------------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나.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소방안전 관련 학과(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 --------------------------------------------------------------------------------------------------------------------------------------------------------------------------------------------------------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다.ㆍ라. (생 략)	다.ㆍ라. (현행과 같음)
마. 법 제41조제1항제3호 및 이 영 제38조에 따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마. ----------------------------------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1급 -----------------------------
<신 설>	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바.ㆍ사. (생 략)	사.ㆍ아. (현행 바목 및 사목과 같음)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③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안관리자 또는 보안감독자로 선임된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만 선임할 수 있다.	③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5.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이 경우 해당 시험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다.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바. 「위험물안전관리법」 --------------------------------------------------------------
사.ㆍ아. (생 략)	사.ㆍ아. (현행과 같음)
자. 법 제41조제1항제3호 및 이 영 제38조에 따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자. ---------------------------------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2급 --------
<신 설>	차. 제2항제7호바목에 해당하는 사람
차.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ㆍ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3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카.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신 설>	타.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1. 소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이 경우 해당 시험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다. 가. 의용소방대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년 이상 안전검측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경찰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법 제41조제1항제3호 및 이 영 제38조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바. 제2항제7호바목에 해당하는 사람 사.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④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⑤ -------------------------------------------------------------------------------------------------------------------------------------------.
1.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급,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있는 사람	1. -------- 제4항---------------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제1항제6호, 제2항제7호마목 및 제3항제5호자목에 따른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3. 제2항제7호바목 또는 제4항제2호마목에 해당하는 사람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제5호ㆍ제6호, 제2항제7호 및 제3항제5호에 따른 강습교육의 시간ㆍ기간ㆍ교과목 및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제5호, 제2항제7호, 제3항제5호 및 제4항제2호--------------------------------------------------------------------------------------.
⑥ 법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삭 제>
제23조의2(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 ① 법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란 제22조제1항제2호나목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한다.	제23조의2(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 ① 법 제20조제3항------------------------------------------------------- 제22조제1항제2호다목 ---------- 제3호ㆍ제4호------------------------.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 작성 등) ① 법 제20조제6항제1호에 따른 소방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4조(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 작성 등) ① -------------------------------------------------------------------.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위험물의 저장ㆍ취급에 관한 사항(「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예방규정을 정하는 제조소등은 제외한다)	12. -----------------------------「위험물안전관리법」 ---------------------------------------------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4조의2(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법 제20조의2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가동 중인 발전소(발전원의 종류별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발전소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24조의2(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 ④ (생 략)	제24조의3(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국민안전처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특별관리기본계획 및 특별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성별, 연령별, 재해약자(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ㆍ영유아ㆍ어린이 등 이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별 화재 피해현황 및 실태 등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 설>	제24조의4(공동 소방안전관리자) 법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7조(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이하 “관리사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7조(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 소방안전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10. 10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3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5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마. 10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제29조(시험 과목) 관리사시험의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 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9조(시험 과목) --------------------------------------------------.
1. 제1차시험	1.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다음의 소방 관련 법령	다.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 「위험물 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4) 「위험물안전관리법」------------------------------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라.ㆍ마. (생 략)	라.ㆍ마.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30조(시험위원 등)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심사, 출제 및 채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응시자격 심사위원 및 시험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제30조(시험위원) ① ----------------------------------- 관리사시험의 --------------------------------------------------------------------- 시험위원-----------------------------------------.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응시자격 심사위원 및 시험위원의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응시자격 심사위원: 3명 2. 시험위원 중 출제위원: 시험 과목별 3명 3. 시험위원 중 채점위원: 시험 과목별 5명(제2차시험의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출제위원: 시험 과목별 3명 2. 채점위원: 시험 과목별 5명 이내(제2차시험의 경우로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응시자격 심사위원 및 시험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시험문제 등의 출제 시 유의사항 및 서약서 등에 따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 시험위원------------------------------------------------------------------------------------------------------------------------------------.
④ 제1항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응시자격 심사위원 및 시험위원과 시험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 시험위원---------------------------------------------------------------------------------------.
제32조(시험의 시행 및 공고) ① (생 략)	제32조(시험의 시행 및 공고) ① (현행과 같음)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관리사시험을 시행하려면 응시자격, 시험 과목, 일시ㆍ장소 및 응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모든 응시 희망자가 알 수 있도록 관리사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1개 이상의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일간신문을 말한다. 이하 제34조에서 같다)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 전까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 등에 --------------------------------------------------------------------------------------------------------------------------------------------------------.
제34조(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①ㆍ② (생 략)	제34조(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관리사시험 합격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일간신문 또는 소방기관의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 국민안전처 홈페이지 ---------------------------.
제37조(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 법 제3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이란 별표 3 제1호[같은 표 제1호나목2)에 따른 상업용 주방소화장치는 제외한다] 및 같은 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소방용품을 말한다.	제37조(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 ---------------------------------------------------------------별표 1 제1호나목2)-------------------------------------------------------------------------------------.
<신 설>	제37조의2(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 우선 구매ㆍ사용 기관) 법 제40조의2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제38조(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인정받으려는 사람) 법 제4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을 말한다.	제38조(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인정받으려는 사람) ------------------------------------------------------------------------------------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
제38조의2(조치명령 등의 연기) ① 법 제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제38조의2(조치명령 등의 연기)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경매 또는 양도ㆍ양수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어 조치명령기간에 시정이 불가능 한 경우
<신 설>	4. 시장ㆍ상가ㆍ복합건축물 등 다수의 관계인으로 구성되어 조치명령기간 내에 의견조정과 시정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 (생 략)	제3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술원에 위탁한다. 1. 법 제13조에 따른 방염성능검사 업무(합판ㆍ목재를 설치하는 현장에서 방염처리한 경우의 방염성능검사는 제외한다) 2. 법 제36조제1항ㆍ제2항 및 제8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시설의 심사를 포함한다) 3. 법 제37조에 따른 형식승인의 변경승인 4.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5. 법 제40조에 따른 우수품질인증	②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술원에 위탁한다. 1. 법 제13조에 따른 방염성능검사 업무(합판ㆍ목재를 설치하는 현장에서 방염처리한 경우의 방염성능검사는 제외한다) 2. 법 제36조제1항ㆍ제2항 및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시설의 심사를 포함한다) 3. 법 제37조에 따른 형식승인의 변경승인 4.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법 제44조제3호에 따른 청문을 포함한다) 5. 법 제39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성능인증 6. 법 제39조의2에 따른 성능인증의 변경인증 7. 법 제39조의3에 따른 성능인증의 취소(법 제44조제3호의2에 따른 청문을 포함한다) 8. 법 제40조에 따른 우수품질인증 및 그 취소(법 제44조제4호에 따른 청문을 포함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9조의3(규제의 재검토) 국민안전처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9조의3(규제의 재검토)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2의2. 제15조의4 및 별표 5의2에 따른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 2015년 1월 1일	2의2. 제15조의5 -----------------------------------------------------------
2의3. 제15조의5에 따른 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 2015년 1월 1일	2의3. 제15조의6----------------------------------------------
2의4. ∼ 9. (생 략)	2의4. ∼ 9.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
연 락 처	(044) 205 - 7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