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명자료
담당부서 :	주택정책실 전략주택공급과			전략주택공급과장	남 정 현		2133-6280
				청년주택운용팀장	서영삼		2133-6296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1매	담 당 자	이기림		2133-6298
청년안심주택에 들어선 도박장…지자체는 '모르쇠' (2023.08.11. 한국경제TV)

	< 주요 해명내용 >
□ “청년안심주택에 도박장이 들어섰다”는 내용 관련 - 해당 시설은 도박장(위락시설)으로 영업허가받은 것이 아니고,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소(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영업허가 받았음. ※위락시설: 단란주점, 유흥주점, 무도장, 카지노영업소 등(건축법 시행령) - 청년안심주택에는 위락시설, 안마시설소 등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시설은 입점 불가함. □ “관리와 감독을 해야할 서울시와 해당 구청은 책임을 회피하는 데 급급하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 서울시와 구청은 해당 시설의 위법 여부에 대해 철저히 조사 중으로, 8.10.(목) 구청과 혜화경찰서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업주 및 이용객에게 영업 및 이용행위 관련 진술서 징구한 바 있음. - 점검 결과를 토대로 해당 시설이「게임산업법」제21조제 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사행성 확인 기준)에 따른 위법사항이 있는지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및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질의‧확인할 예정이며, 위법사항이 있을 시 즉각 조치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