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명자료
담당부서 :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버스정책과장	오희선	2133-2260
				운행관리팀장	양윤희	2133-2286
				담당자	오재왕	2133-2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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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저가 CCTV ‘사생활 침해’ 우려

(’19.4.18. 세계일보)

< 주요 해명내용 >

□ “당초 서울시는 CCTV구입비용의 30%를 지원하는 방안을 밝혔지만 개별 버스회사와 의견 조율 등에 합의하지 못해 예산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대신 CCTV의 화소 등 설치 기준 사양을 정해 지켜줄 것을 요구했다”는 보도 관련

- ’18. 7월 버스공제조합에서 CCTV 구입비(대당 88만원)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CCTV 설치 기준을 제시하였으나, ’18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CCTV사양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있어 우리시는 공제조합보다 CCTV 기준을 상향하여 아래와 같이 버스업체에 권고하였음.

※ 서울시는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30% 지원을 검토하기로 답변

구 분	공제조합 설치기준	서울시 권고기준
본 체	최저 HD급, 권장 FULL HD급	FULL HD급
카메라화소	최저 52만화소, 권장 130만화소	전방 210만화소, 기타 130만화소
카메라 수	최저 6대, 권장 8대	7대
저장공간	최저1TB, 권장 2TB	2TB, 저장기간 15일 이상

※ ’12년 당시 대부분 SD급, 27만화소, 4대, 500GB(800,000원 지원)

- 이에, ’19.3월 서울시와 공제조합은 서울시 권고기준 사양의 CCTV 가격이 공제조합 지원액(88만원)보다 높을 경우 그 차액만큼 지원하는 부분을 검토한 바 있으나, 시장조사 결과 기술발전 등으로 시장가격이 하락하여 추가지원 없이도 설치가 가능함에 따라 예산지원이 필요 없게 된 것임.

□ “서울시가 CCTV 구입비 30%를 지원하지 않자 일부 시내버스 회사는 고화질의 국내산 CCTV 대신 저가의 중국산 CCTV를 설치하고 있다”는 보도 관련

-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기준사양에 부합하는 경우 제품선택은 버스업체의 자율선택 사항임.

- 또한, 현재 CCTV 설치 초기단계로 일부 운수회사에서 같은 가격의 중국산 CCTV와 국산 CCTV를 시범 설치하여 품질비교를 수행하고 있음.

□ “중국산 CCTV는 보안에 취약해 해킹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보도 관련

- 현재 버스 CCTV는 온라인 연결이 되지 않아, 해킹문제는 기술적으로   발생할 수 없으며, 추후 영상 활용 과정에서 해킹과 사생활침해 우려가  있을 경우 대책을 치밀히 준비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