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명자료
제공일자 :	2019년 6월 29일			광화문광장사업반장	임창수	2133-7817
담당부서 :	서울시 도시재생실 광화문광장추진단			광장계획팀장	이강수	2133-7738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2매	담 당 자	진명국	2133-7739

준공기한 맞추려 예비타당성조사 회피 의혹…불법예산 전용도

서울시, 광화문광장 재조성 사업 ‘꼼수’ 논란

(2019.6.29. 한국경제)

	< 주요 해명내용 >
□ “총 사업비를 추산하는 과정에서 예타를 피하려 특정 항목을 누락시킨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는 보도 관련, - 새로운 광화문광장 사업 중 시민광장 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으로 (예비) 타당성조사 및 중앙투자심사 대상이 아님. ※ 역사광장 사업(문화재청과 우리시 5:5 매칭사업)은 문화재 복원 사업으로 관련법(국가재정법)에 따라 예타 면제대상임 - 현 세종대로는 도시계획상 도로·광장시설로 중복 지정되어 있으며, 사업 후에도 동일시설로 사용될 예정이므로 공유재산 가액을 사업비에서 제외하였음. 따라서 특정항목을 일부러 누락시켜 심사회피 한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 □ “서울시는 4월 다른 예산을 가져다 시민광장 설계비로 집행했다”는 보도 관련 - 설계비 약 28억원 중 현재 예산 확보된 역사광장 설계비 15억원에 대하여 1차 계약하였으며, 이 중 약 8억원이 집행된 것임. 시민광장 설계비 13억원은 금번 추경예산이 시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2차 계약을 통해 집행할 예정으로, 다른 예산으로 시민광장 설계비를 집행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 □ “정부서울청사를 관리하는 행안부와 협의 끝내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에 착수한 것도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는 보도 관련, -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추진은 오랫동안 정부와 함께 논의해 온 사항으로 지난 5월 서울시와 행정안전부는 큰 틀에서 합의 후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설계 진행 중에 있어 행정안전부와 협의 끝내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에 착수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