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명자료
제공일자 :	2021. 8. 7.(토)				택시정책과장			정한호		2133-2310
담당부서 :	도시교통실 택시정책과
					택시면허팀장			신민철		2133-2321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1매

밤새 운전대 잡아도 4만원… “휴일 다른 일 겸업 허용을”

<2021. 8. 6. 한국일보>

	< 주요 해명내용 >
□ “관련법은 기사들의 겸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보도 관련 - 택시 관련 법령에서 개인택시의 다른 업종 겸업에 대해 제한하는 규정은 없음. - 다만, 정상적인 개인택시 영업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여객운수사업법 제16조」에 의거 행정상 제재가 따를 수 있음. □ “서울시가 개인택시 기사들의 ‘휴일 겸업’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 관련 - 관련법상 개인택시의 다른 업종 겸업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서울시는 ‘휴일 겸업’ 허용을 검토한 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