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명자료
담당부서 :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체육정책과장	장영민	2133-2675
				체육정책팀장	김가영	2133-2677
				담당자	조희정	2133-2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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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사전타당성 조사 의도적 불이행..

서울시의회는 ‘판단자료’ 없이 ‘올림픽 유치 동의”

(’19.4.22. 월간조선)

< 주요 해명내용 >

□ “서울시는「국제경기대회지원법」제6조에 근거하여 지난해 12월 12일 서울시의회에 유치동의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시의회 의결 전 동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사전타당성 조사를 이행하지 않아 시의회 심의·의결 과정에서도 경제성은 논의되지 않았다”는 보도 관련

- 올림픽 유치를 위한 국내법적 절차(지방의회 의결사항)는 다음과 같음

1단계(대한체육회)		2단계(문체부)		3단계(기재부)
국내유치도시 선정을 위해 의회 회의록 제출		타당성조사를 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대회 개최계획서 제출		국제행사심사위원회 심의, 의결 후 문체부-기재부- 서울시 협약 체결, 협약 체결 전에 지방의회 의결

- ’18.12월 시의회에서 의결한 동의안은 국내 유치도시 선정을 위해 대한
체육회 요청(의회 회의록 제출)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국제경기대회지원법」제6조에 따른 사전 타당성 조사와 함께 시의회 의결을 거쳐 문체부에
제출해야 하는 개최계획서와는 다른 것임.

※ 대한체육회는 각 시・도가 2032하계올림픽 유치신청시 유치의향서, 유치기본계획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 의회 회의록’ 함께 제출 요구(`18.11.19 )

※ 부산시의 경우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의회의결을 받아(`19.1.28) 대한체육회에 제출

- 지난 2.11일 2032년 하계올림픽 국내 유치도시로 ‘서울’이 최종 선정된 후 서울시는 다음 단계의 절차 이행을 위해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19.4.~8월)을 진행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올림픽 유치에 따른 소요비용과 경제적 타당성 등 직·간접적 효과를 면밀히 분석할 예정임.

- 앞으로 ’19. 8월 사전타당성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경제성 등에 대한 시의회 의결을 받은 후 문체부에 제출할 예정임.

□ “서울시 계약마당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는 하계올림픽 기본계획 수립이란 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일이 없다”는 보도 관련

- 기본계획 수립 관련 용역은 서울특별시체육회에서 추진한 것으로, 서울시
계약부서(계약마당)에서는 확인이 안 됨.

- 국제대회 기본계획 수립의 경험이 많은 전문기관에서 동 용역을 수행하였으며
대한체육회에서 요구한 목차에 따라 기본계획을 작성한 것임. 하계올림픽 유치에 따른 소요비용은 기존 국제대회 사례 등을 참고하여 추정함

□ 앞으로도 서울시는 문체부 등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국제경기대회지원법 등 관련 규정을 철저히 이행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