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명자료
제공일자 :	2022. 11. 3.(목)		광화문광장사업과		강성필		2133-7817
담당부서 :	광화문광장사업과
			광장관리팀장		김종초		2133-7731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2매
			담당자		김영수		2133-7726

“ ‘5일 광화문광장서 이태원 추모 촛불집회’ … 서울시 ‘불허 방침’ ”

(2022.11.3., 동아일보, 파이낸셜뉴스)

< 주요 해명내용 >

□ ‘촛불행동’으로부터 공식적으로 ‘광화문광장 사용허가 신청서’가 접수된 것이 없어, 서울시가 불허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서울시는 지난 10월 31일 16시경 ‘촛불행동’으로부터  ‘광화문광장
사용신청서’가 아닌 ‘집회 협조 요청’ 공문(11.5. 집회)을 팩스로 접수함

- 10월 31일 18시경 공문상 신청자에게 기존 허가된 행사와 일정중복이며, 국가애도기간(10.30.~11.5.) 중 허가된 행사 추진도 검토단계임을 유선 안내

※ 10월 31일 서울시 민원 시스템(응답소)에 관련 민원(촛불행동)이 접수되어 조례상 신청 방법과 절차(행사 60일전부터 7일 전 신청해야 하는 신청기한 포함)를 안내하는 답변 회신(11.2.)

□ 광장 사용허가 신청은 사용목적과 일시, 신청자의 주소와 성명, 사용인원, 안전관리계획 등을 적은 ‘광화문광장 사용허가 신청서’(조례 5조 별지서식)를 사용일 60일 전부터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함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제5조(사용허가 신청)

* 광화문광장 사용허가 신청서 : 시설물설치계획, 원상복구계획(청소 등), 안전관리계획서 포함

□ ‘촛불행동’의 ‘집회 협조 요청’ 공문은 조례가 요구하는 사용인원, 안전관리계획 등이 누락된 건으로 조례상 절차와 방법에 의한
‘광장 사용허가 신청서’가 아님

- ‘촛불행동’은 11월 5일 광장 사용뿐 아니라 추모행사 관련 시설 설치, 안전 조치, 행사 후 행사장 청소 등도 요청하였는데, 시설물 설치 및 원상복구(청소 등), 안전 관리계획은 주최측이 신청 시 ‘광화문광장 사용허가 신청서’에 포함하여 작성할 사안임

< 요청사항(촛불행동 공문(제목 : 집회 협조 요청) 발췌) >

1. 광화문광장 사용 승인 / 2. 11월 5일(전일) / 3. 추모행사 관련 시설 설치 / 4. 시민 통행로 및 안전 조치 / 5. 이동식 화장실 및 편의시설, 행사 후 행사장 청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