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명자료
제공일자 :	2018년 9월 11일			투자유치과장	김대호	2133-5130
담당부서 :	경제진흥본부 투자유치과			금융산업팀장	구자영	2133-5334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2매	담당자	이 혁	2133-5337

“차라리 아무 일도 하지 않았으면”

부처간 엇박자에 죽어나는 핀테크 스타트업                                                     (2018.9.11. 중앙일보)

	< 주요 해명내용 >
□ “이미 해외송금영업을 하고 있는 와중에 굳이 서울시가 나서면서 기재부가 제도정비를 이유로 급제동을 건 것이다” 는 보도관련 - 서울시가 모바일 소액외화송금 스타트업에 대한 마케팅을 지원키로 한 것은 2016년 핀테크 스타트업과 서울시장과의 간담회에서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모바일 소액외화송금 사업을 활성화시키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에 따라 제안된 사업을 시행한 것임. - 동 시범사업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해외송금 부담을 줄여주는 한편, 핀테크 스타트업의 초기 레퍼런스 구축에 도움을 주고자 추진하였음. - 기재부가 외화송금사업자에 대한 등록요건을 마련한 것은 이 사업을 규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내 소액해외송금업의 안정적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자 추진된 것임. □ “서울시는 기재부 요청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전인 3월에 사업기간 1년짜리의 시범사업자 3곳을 선정해 발표했다”는 보도 관련 - 서울시는 2017년 2월 시범사업자를 선정했으며, 당시 기획재정부가 시범사업자 선정을 보류해 달라는 공식 요청은 없었음. □ “서울시가 무자격자를 파트너로 삼고는 정작 법 정비 후 방치한 셈이다”는 보도 관련 - 서울시가 시범사업자를 선정한 것은 2017년 2월이었으며 선정 당시는 소액외화송금사업자의 자격 요건을 규정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이 마련되기 전이었으므로 시범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사업자의 법적 자격 유무가 고려사항이 아니었으며, 이에 따라 선정 사업자를 무자격자로 판단할 근거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