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명자료
제공일자 :	2019년 11월 18일		광화문광장 사업반장	임창수	2133-7817
담당부서 :	도시재생실 광화문광장추진단		광장계획팀장	이강수	2133-7738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2매	담 당 자	장승권	2133-7716

“재검토한다더니”... 서울시, 광화문광장 공사비 600억 책정

(2019.11.18. 한국경제)

< 주요 해명내용 >

□ “지난 9월 여론 수렴을 통해 설계부터 재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내부 기한을 세워두고...” 사업을 추진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

- 9.19 시민소통 강화계획 발표이후, 전문가 공개토론회(2회), 지역주민 소통 및 현장토론회, 찾아가는 전문가 토론회, 온라인 소통 등을 추진하였으며, 후속 소통계획이 진행중으로 사업기간을 따로 정해 놓고 추진하는 것이 아님

- 다만, 시민소통 결과에 따라 사업방향이 결정되면,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하였음

※ 2020년도 광화문광장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총507억원(역사광장 213억원, 시민광장 294억원)이며, 보행환경정비 사업은 주변지역의 보행환경 정비(114억)를 위한 별개의 사업임

□ “광화문일대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별도사업으로 정부의 투자심사를 회피하기 위한 ‘사업 쪼개기’” 보도는 사실이 아님

- 광화문광장 조성사업과 광화문일대 보행환경개선사업은 사업의 성격 및 목적이 다른 사업으로써,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매뉴얼에 따라 별도의 신규투자사업으로 규정되어 쪼개기 사업이라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님

※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매뉴얼(’18.11.23. 시행)

1건의 사업이라 하더라도 사업계획을 구간별로 나누어 수립하거나 기본설계를 구간별로 나누어 발주하는 경우 각각의 사업을 별도의 신규투자사업으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