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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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1년새 32%↑ 서울시 기관 ‘돈잔치’

SH 경영평가 강등에도 200% 보너스.... 재정건전성 나몰라라

<2018.11.19. 서울경제 >

< 주요 해명내용 >

□ “市 산하기관 성과급 1년새 32%↑, 서울시 기관 돈잔치” 보도 관련

① 투자‧출연기관의 성과급은「지방공기업법」,「지방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년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행안부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며, 이는 전국 공통으로 운영되는 제도로 서울시가 임의로 과도하게 지급하는 것이 아님.

- 경영평가는 행안부 평가기준에 의거 수익성뿐만 아니라 고객만족도, 사회적 약자배려 등 공공성을 포함한 경영실적을 종합평가하는 것임.

※ 평가주체 : 투자기관(공사․공단) - 행정안전부가 평가 / 출연기관(재단) - 서울시가 평가

② ’17년 투자‧출연기관 성과급이 전년 대비 32% 증가한 것은 ’17년도 행안부 성과급 지급기준이 상향 조정되었기 때문으로, 서울시 산하기관이 ‘돈잔치’를 벌인 것이 아님.

※ ’17년도 지방공기업예산편성 보완기준상 직원 성과급 지급률

구분	가등급	나등급	다등급	라등급	마등급
’16년도	180～200%	80～100%	30～50%	10～20%	0%
’17년도	180～200%	130～150%	80～100%	30～50%	0%

‣ 자체평가급 100%는 행안부 기준에 따라 별도 지급

③ 또한, 성과급은 기존에 일괄 지급하던 수당(상여수당, 체력단련비)등을 활용하여 경영평가 및 개인평가를 통해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별도의 재원을 마련하여 지급하는 것은 아님.

□ “SH 경영평가 강등에도 200% 보너스.. 재정건전성 나몰라라” 보도 관련

① 투자기관의 평가급 지급률은 앞선 표와 같이 행안부「’17년도 지방공기업예산편성 보완기준(’17.2.23)」개선에 따라 상향조정되었음.

② SH공사는 ’17년도 경영평가 등급이 전년대비 하락(나→다등급)하였으나 행안부 성과급 지급기준의 상향조정으로 196%(자체 평가급 100% + 행안부 평가급 96%)의 성과급을 지급하였음.

□ ‘방만한 경영와 성과급 지급시스템의 허점에도, 사회서비스원 내년 설립’ 보도 관련

① 사회서비스원 설립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돌봄 영역의 사회서비스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도한 민영화, 시장화로 사회서비스의 질과 일자리의 질 저하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임.

② 이는 ‘범정부 차원’에서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관계법령 제정을 준비중에 있음. 서울시는 사회서비스 공급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전국 확산을 위해 선제적으로 내년 상반기중 재단을 출범할 예정임.

□ 앞으로 서울시는 산하기관이 시민의 신뢰 속에서 공익적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