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명자료
제공일자 :	2019년 10월 31일		버스정책과장	지우선	2133-2260
담당부서 :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버스정책팀장	이형규	2133-2262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3매	담 당 자	이만호	2133-2268

서울 강서 수소생산기지 설립 무산...내년 수소버스 운행 계획도 차질

(2019.10.30. 이데일리, 가스신문 등)

	< 주요 해명내용 >
□ “산업부는 지난 5월 수소생산시설 구축사업 지역으로 서울, 창원, 삼척을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 중이나”, “주민 수용성 문제 해결을 위해 사업 시행사인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협약체결 시한도 이달 말까지로 최대한 연장 조치했다”는 보도 관련 - 당초 서울시의 제안은 수소생산시설은 한국지역난방공사, 수소충전시설은 서울도시가스·현대차가 사업 주체였으며 - 관련법상(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내 시설별(수소생산시설, 수소충전시설)로 사업자를 달리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국무조정실이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협약체결이 지연된 것임. 따라서 주민 수용성 문제 해결을 위해 협약체결을 연장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님 ※ ‘제조식 수소충전시설(생산시설+충전시설)’을 동일한 사업자가 설치하는 것은 가능 - 이후 지역난방공사는 관계 기관 의견을 반영하여 ‘지역난방공사가 수소생산시설과 수소충전시설을 통합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 신청하였고 산업기술진흥원의 승인을 받아 공모사업 협약체결을 요청(’19.9.25.)하였음 □ “사업시행자인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주민 반대 끝에 이달 18일 사업 포기 의사를 밝혔다”는 보도 관련 -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사업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2020년 12월까지 준공이 어렵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사업 포기 의사’로 잘못 해석한 것임 □ 서울시는 수소생산시설 구축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산업부에 사업대상지 취소 결정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하고 협의하고 있음 - 지난 9.25 사업시행자(한국지역난방공사)의 공모협약 신청 후 협약체결이 지연되자 서울시는 세 차례(9.27./10.7./10.18.) 조속한 협약체결을 요청하는 공문을 산업부에 발송했으며, - 10.25. 사업시행자(한국지역난방공사)로부터 ‘수행기간 내 준공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실을 통보 받은 후 서울시는 즉각 해당 결정의 재검토를 산업부 및 사업 전담기관(산업기술진흥원)에 요청하였음 □ 강서공영차고지 수소생산·충전시설은 ‘수소차 선도 도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중단 없이 금년내 추진되어야 함 - 강서공영차고지는 주요 시설과 이격거리 확보 등 입지적으로 우수한 지역으로 사업 중단 시 수소버스 도입계획 및 수소충전소 확충계획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음 □ 서울시는 지역 주민의 수소충전소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강서구와 협력하여 지역주민과 소통하겠음 - 강서공영차고지에 설치되는 수소생산시설은 천연가스(CNG)를 개질하는 설비로 안전성이 검증되어 세계적으로 상용화된 장비이며, 지난 9월 구축된 국회 수소충전소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참고 1		산업통상자원부 취소 사유별 서울시 의견

구분	산업부 취소 사유	서울시 의견
1	○ 민원 사유로 약 5개월 사업지연 주장	○ 사업지연은 산업부의 사업계획 변경 사유로 지연되었음 - 사업계획 변경 승인(‘19.9.3) □ ’19.9.27일 협약체결 준비 철저 - 공모사업 협약체결 요청(’19.9.25) ※ 공모사업 취소 가능 통보(‘19.9.26)
2	○ 사업 취소 결정전 서울시의 입장 표명 없었음	○ 사업 추진 관련 강력한 추진 의사 등 입장 표명(4회) - 제1차 협약체결 및 협의 요청(‘19.9.27) - 제2차 사업추진 요청(’19.10.7) - 제3차 사업추진 재요청(‘19.10.18) - 제4차 KIAT 단장 면담(’19.10.21)
3	○ ‘20.12월까지 3개소 목표달성을 위해 신규 사업자 선정 필요	○ 신규 사업자 선정 후 설계, 공사 등으로 ‘20.12월까지 사업 준공 절대 불가 ○ 신규 사업자 보다 서울시 협약 체결후 사업 추진이 사업 준공시기 단축 유리 - 서울시 : ’19.11 ~ ‘21.3(16개월) - 신규 : ’20.1 ~ ‘21.6(16개월) ※ 공모접수(’19.11.27)→심의(‘19.12~’20.1월)→확정·협약(’20.2월)→준공(‘21.6월, 16개월)
4	○ ‘20.12월까지 미준공 시 예산 불용 발생	○ 협약 체결 시 사업비 전액을 사업자에게 지원되므로 예산 불용 가능성 없음
5	○ 추가 공모를 발표한 상황에서 취소할 수 없음	○ ‘19년 추가 공모는 공모사업 재정지원 잔액분 관련 당초(’19.6월) 계획된 사항임 - 사업별 약 48억원(100%)중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약 16억원(33%) 지원후 잔액 32억원 관련 ※ 비영리 100%, 대기업 33%, 중소기업 50% 등 사업자별 사업비 차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