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내  용  서

【 용역명 : 노후기반시설 실태평가 보고서 등 통합기준 매뉴얼 수립】

2017. 05.

	서 울 특 별 시

- 목   차 -

1.  과 업 명	2

2.  과업기간	2

3.  계약방법	2

4.  과업의 배경 및 필요성	2

5.  과업의 목적	4

6.  과업의 범위	5

7.  과업의 내용	6

8.  과업수행단계	11

9. 과업수행 일반지침	11

10. 보안대책	13

11. 성과품	14

12. 특기사항	15

노후기반시설 실태평가 보고서 등 통합기준 매뉴얼 수립

1. 과 업 명  : 노후기반시설 실태평가 보고서 등 통합기준 매뉴얼 수립

2.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3.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4. 과업의 배경 및 필요성

○ 서울의 도시기반시설 대부분이 1970년대 경제성장과 함께 조성되어 노후시설 비율이 점차 가속화되고 있으며, 10년 후 30년 이상 노후시설이 50% 이상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노후 시설물 관리의 미래 전략방안을 규정하는「서울시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조례」가 ‘16년 7월 14일 제정되었음

- 주요내용(조례 참고)

구 분	조례 내용
(제2조)적용범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1,2종 시설물과 간선이상의 하수관로 중 완공 후 30년이 지난시설물
(제5조)실태평가보고서	∘노후기반시설을 대상으로 5년마다 실태평가보고서 작성(이용수요, 구조적 성능, 유지관리이력, 미래가치 등)
(제6조)종합관리계획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를 위한 종합관리계획 수립 (중장기 재원확보 방안, 연차별 투자계획 등)
(제7조)성능개선위원회	∘실태평가 보고서 및 종합관리계획의 타당성 확보를 위한 심의 또는 자문
(제8조)실무협의회	∘실태평가보고서와 종합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 상기 조례는 5년 단위로 실태평가보고서 및 종합관리계획 수립을 명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세부항목은 아래 표와 같음

- 조례의 실태평가보고서 및 종합관리계획 작성 세부항목

구 분	조례 내용
(제5조) 실태평가 보고서	∘ 실태평가보고서 작성 후 5년마다 갱신 - 최초작성 : ‘19. 12. 31. ∘ 실태평가 항목 - 시설개요 및 운영현황 - 이용수요(또는 용량)의 변화와 미래예측 - 내구성능의 변화와 현황, 구조성능의 변화와 현황 -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 이력과 현황 - 잔존수명 평가 - 만일의 붕괴나 운영중단 등에 따른 피해영향 평가 - 성능개선의 필요성 판단(필요시 기본계획 포함) - 장수명화의 필요성 판단(필요시 방안제시 포함) -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에 따른 미래가치 - 준공이후 투입 재정내역 및 성능개선·장수명화를 위한 소요 재정규모 - 그 밖에 제7조의 성능개선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된 사항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등 활용
(제6조) 종합관리 계획	∘ 실태평가보고서 작성 후 6개월 이내 작성, 5년마다 갱신 ∘ 종합관리계획 포함사항 - 노후기반시설의 관리 총괄현황 -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 기본계획 - 중장기 재원확보 방안 - 노후기반시설의 투자우선순위 선정 및 연차별 투자계획 - 노후기반시설의 유지관리·성능개선·장수명화 관련 연구·개발 투자계획 - 그 밖에 제7조의 성능개선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본 조례에서 노후시설물 정의는 서울특별시장이 관리하는「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2종 공공 시설물과 간선이상의 하수관로 중 완공 후 30년이 지난시설물로 규정되어 있으며, 실태평가보고서 작성 완료 시점인 ‘19년 기준으로 16개 종류의 시설물을 총 14개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음

○ 조례에 규정된 실태평가보고서 작성 항목은 기존과 다른 새로운 개념의 시설물 평가체계이므로, 관련 시설물 관리부서에서 특정매뉴얼 없이 개별로 작성한다면 도출방식이 상이하고 일관성이 떨어져 종합관리계획 수립과정에서 차질이 예상됨

○ 이에 14개 시설물 별 관리부서에서 일관성 있고 정량화된 실태평가보고서 작성을 추진하고 이를 근거로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객관적 근거의 수립기준 등이 명시된 통합기준 매뉴얼을 마련하고자 함

5. 과업의 목적

○ 점차 가속화 되는 서울시 인프라 시설의 노후화에 대비하기 위한 최적의 중장기 관리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설물 관련정보 기반 실태평가 𐄁 미래예측 등을 실시하기 위한 분석방법 및 기준 등을 도출하고,

○ 투자우선순위 및 중장기 연차별 투자계획 등 시설물 관련 정책결정사항에 대한 객관적 근거의 수립기준 등이 명시된 매뉴얼을 마련하여,

○ 시설물 관리부서 및 총괄부서에서 정형화된 틀에 의해 용이하게, 실태평가 보고서 및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의 효율적 운영 및 안전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6. 과업의 범위

1) 적용대상 시설 : 시특법 1,2 종 시설물 및 간선 하수관로

	1	2	3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시설 분류	도로시설물					상수도					하수도		하천				건축물
	교량	터널	공동구	옹벽	절토 사면	상수 관로	정수장	취수장	가압장	배수지	하수 관로	하수 처리장	하구둑	수문	제방	배 수펌프장	건축물

2) 내용범위

○ 실태평가 및 종합관리계획 일반사항 정립

- 실태평가 보고서 및 종합관리 계획의 목적 및 내용, 적용범위 등을 정립하고, 전체 업무 흐름을 플로우 차트 형식 등으로 명확하게 제시

- 실태평가 및 미래예측 등에 활용될 정보분류 및 서울시 DB개선방안 마련 등

○ 시설물 종류 별 실태평가 보고서 작성 매뉴얼 마련

- DB 등을 활용하여 유지관리 최적시점 및 필요예산 등의 미래를 예측하고,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필요성 및 우선순위 선정 등을 판단하기 위한 산출기법 및 산식, 기준 등을 마련

-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의 년차별 추진계획 작성을 위한 성능개선 공사물량, 보수보강 항목, 소요재정규모 등의 작성매뉴얼 마련

○ 종합관리계획 작성 매뉴얼 마련

- 실태평가 및 서울시 예산, 회계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최적의 중장기 투자계획과 함께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추진계획 등을 수립하기 위한 매뉴얼 마련

- 서울시 유지관리 예산의 검토항목 및 향후 재정부족 등의 산출방법과 함께 중앙부처 지원의 논리적 근거가 수립될 수 있도록 작성 매뉴얼 마련

7. 과업의 내용(시설물 별 특성을 고려하여 작성 매뉴얼 수립)

1) 실태평가 및 종합관리계획 일반사항 정립

○ 기본사항 정립

- 실태평가 보고서 및 종합관리 계획의 목적 및 내용, 적용범위 등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립함

- 시설물 별 특성에 맞게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의 목표, 정의, 범위, 방안 등을 명시하고, 매뉴얼의 수월한 활용을 위하여 관련용어 등을 정리함

- 조례에 명시된 세부항목의 개념 등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추가 또는 수정되어야 할 항목 및 내용에 대한 사항을 제시함

○ 전체 업무의 추진계획 수립

- 실태평가 보고서 작성 및  종합관리계획 수립과정의 업무 흐름을 플로우 차트 형식으로 도식화 하고 그 추진 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 그 외 사전 자료조사 항목, 조사방법, 업무 추진 시기, 기타 고려사항 등 실태평가 보고서 및 종합관리계획 추진과 관련된 준비사항 등을 명시함

○ 실태평가 등을 위한 필요 정보의 분류 및 서울시 DB개선방안 마련

- 시설물 별 특성에 맞게 실태평가 및 미래예측 등에 활용될 데이터를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제시하고, FMS 및 서울시 도로 및 상하수도 등의 관리시스템 현황 등을 파악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정보항목에 대한 도출방법 등을 제시

※ 설계 내역, 점검 및 보수보강 내역, 시설물 별 수요변화(인구변화, 교통량 등), 환경요인 정보(온도, 강설량, 중차량 등) 등 시설물 별 특성에 맞는 필요정보, 수집방법, 데이터화 방식 등을 상세히 제시함

- 이때 서울시 및 유관기관의 기존 자료 및 정보를 활용하여야 하고, 추가용역 등을 통하여 도출해야 하는 정보는 평가요소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지양해야 하며, 대체할 수 있는 기존의 정보를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강구해야 함

○ 실태평가보고서 작성 및 종합관리계획 수립 시 필요사항 수립

- 실태평가 보고서 및 종합관리계획 수립 시 용역비의 대가산정 기준과 범위 및 내용 등이 포함된 과업지시서(안)을 작성함

- 실태평가 및 종합관리계획의 결과보고서, 첨부자료 등의 양식을 작성함

- 기타 과업수행을 위한 필요사항을 마련함

2) 시설물 별 실태평가 보고서 작성 매뉴얼 마련

구 분	조례 내용
(제5조) 실태평가 보고서	∘ 실태평가 항목 - 시설개요 및 운영현황 - 이용수요(또는 용량)의 변화와 미래예측 - 내구성능의 변화와 현황, 구조성능의 변화와 현황 -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 이력과 현황 - 잔존수명 평가 - 만일의 붕괴나 운영중단 등에 따른 피해영향 평가 - 성능개선의 필요성 판단(필요시 기본계획 포함) - 장수명화의 필요성 판단(필요시 방안제시 포함) -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에 따른 미래가치 - 준공이후 투입 재정내역 및 성능개선·장수명화를 위한 소요 재정규모 - 그 밖에 제7조의 성능개선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된 사항

○ 실태평가 보고서 세부항목 보완 및 내용설명

- 실태평가보고서의 활용도 향상을 위하여 조례의 실태평가항목을 검토하고, 수정 또는 추가되어야 할 항목을 분석하여 제시한 후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함

○ 실태평가보고서 작성 매뉴얼 마련

- 실태평가 항목간의 연관기준을 수립한 후 “1) 일반사항 정립” 의 DATA등을 활용하여 정량적 평가를 위한 산출기법 및 산식, 기준 등을 마련하고, 실질적으로 서울시에 활용될 수 있는 내용으로 가공 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함

<예시>

𐄴 시설물 별 미래예측 분석 방법 마련

- 시설물 특성 별 부재, 구간 𐄁 연장 등으로 분류하여 시간경과 및 환경적 요인 등에 따른 상태저하 예측 방법

- 상태저하 예측 기반 공학적 𐄁 경제학적 분석 등을 통하여 최적 유지관리 시점 등의 도출방법

- 최적 유지관리 추진 시 중장기 필요비용 예측 방법 등

𐄴 성능개선 𐄁 장수명화 필요성 및 우선순위 선정 등의 판단 매뉴얼 개발

- (현 유지관리) 𐄁 (선제적 유지관리) 𐄁 (성능개선)  등

시설물 별 향후 유지관리 추진에 대한 중장기 판단 기준 마련

𐄁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추진 시 중장기 효과(안전 및 수명 향상, 비용절감, 성능향상 등의 종합적 판단)의 분석방법 마련 등

-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시설물에 대한 우선순위 선정 기준 마련 등

- 도출된 실태 평가 및 우선순위 기준 등을 통하여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중장기 계획의 작성 매뉴얼 마련

※ 년차별 추진계획을 위한 작성항목 및 도출방법, 작성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제시

예시	𐄁 장수명화를 위한 시설물 별 관리대상, 년차별 보수보강 항목(부재, 구간 등), 중장기 소요재정 규모 등 𐄁 성능개선을 위한 시설물 별 관리대상, 년차별 공사물량, 중장기 투입비용 등 𐄁 현 유지관리 예산 대비 추가 필요비용 산정 등

3) 실태평가 기반 종합관리계획 작성 매뉴얼 마련

구 분	조례 내용
(제6조) 종합관리 계획	∘ 종합관리계획 포함사항 - 노후기반시설의 관리 총괄현황 -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 기본계획 - 중장기 재원확보 방안 - 노후기반시설의 투자우선순위 선정 및 연차별 투자계획 - 노후기반시설의 유지관리·성능개선·장수명화 관련 연구·개발 투자계획

○ 종합관리계획 세부항목 보완 및 내용설명

- 전체 도시기반시설 대상 서울시 정책반영을 위한 검토사항을 정립하고, 조례의 종합관리계획 세부항목에서 수정 또는 추가하여야 할 항목을 분석하여 제시한 후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함

○ 종합관리계획의 구체적 작성매뉴얼 마련

- 종합관리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추가 자료 및 정보를 파악한 후 도출방법 제시

- 종합관리계획 항목간의 연관기준을 수립하고, 실태평가보고서 등을 기반으로 종합관리계획 수립 기준, 체계, 방법 등의 작성 매뉴얼 마련

- 실태평가 보고서 및 서울시 예산, 회계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최적의 중장기 투자계획과 함께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추진계획 등을 수립하기 위한 매뉴얼 마련

- 서울시 유지관리 예산의 검토항목 및 향후 재정부족 등의 산출방법을 마련하고 중앙부처 지원의 논리적 근거를 수립하기 위한 작성 매뉴얼 마련

4) 상시적 평가체계를 위한 성능개선위원회 운영

구 분	조례 내용
(제7조)성능개선위원회	① 시장은 제5조의 실태평가보고서 작성과 제6조의 종합관리계획 수립 등의 타당성 확보를 위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해 일시적으로 서울특별시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위원회(이하 ‘성능개선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성능개선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40명 이내로 구성한다.

○ 성능개선위원회를 통한 상시적 평가체계 수립

- 매뉴얼 및 실태평가보고서 𐄁 종합관리계획 수립 시 성능개선위원회 운영에 대한 효율적 방안을 제시하고, 본 매뉴얼 수립 용역 단계부터 서울시와 협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운영 함

𐄁 착수보고, 공정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및 추가 보고일정(서울시와의 협의) 등 과업수행 전반의 자문 및 심의를 위한 성능개선위원회 운영

𐄁 효율적 자문을 위하여 도로시설물, 상하수도 등 시설물 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추가적으로 운영활용의 향상을 위한 계획 등을 제시함

8. 과업수행단계

○ 과업수행은 계약상대자가 아래 절차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과업수행계획서에 의한다.

1) 착수보고(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분야별 참여인력 및 조직 편성표

- 과업 세부수행 계획표,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2) 공정보고(격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5일까지)

- 과업추진 내용 및 공정현황, 시설물 관리부서 업무협의

- 과업 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다음달 과업수행 계획

3) 중간보고(계약일로부터 3개월 마다 1회 이상)

4) 최종보고(계약만료일 1개월 전) : 용역 결과를 종합하여 결과보고

9. 과업수행 일반지침

1) 본 용역은 실태평가보고서 작성 및 종합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매뉴얼로 활용될 것이며, 모든 항목에 대한 매뉴얼을 명확하게 수립하여 각 시설물 별 관리부서 및 총괄부서에서 실태평가보고서 및 종합관리계획 작성 시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각 항목에 대한 산출기법 및 산식, 기준 등을 수립하는 과정은 국내외사례, 전문가 회의, 판단근거 등이 명확해야 하며, 그 근거를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서울시에 적합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국내외 관련 자료 및 정책, 관련부처의 연구자료 등을 가능한 많이 제시․분석함으로서 최적의 방법을 도출해야 한다.

3) 실태평가 보고서 작성 시 활용되는 DATA가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 방법 등이 정확하게 도출되어야 한다.

4) 본 매뉴얼을 통한 실태평가 보고서 및 종합관리계획 수립은 서울시 및 유관기관 등의 기존 자료 및 정보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하고, 추가용역 등을 통하여 도출해야 하는 정보는 매뉴얼의 평가요소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지양해야 하며, 대체할 수 있는 기존의 정보를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강구해야 한다.

5) 최종 매뉴얼이 수립되면, 개별 시설물 별 샘플을 작성하여 수립된 매뉴얼의 활용도를 높인다.

6) 분야별 유관부서와 관련전문가의 충분한 자문, 협의 등을 통해 현장 적용 가능한 실태보고서 및 종합관리계획 매뉴얼을 작성하여야 한다.

7) 용역추진과정에서 필요시 서울시와 협의하여 “서울특별시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조례 개정(안)” 및 “동법 시행규칙 제정(안)”을 작성한다.

8) 본 과업은 계약체결 즉시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본 과업 내용서에 근거한 세부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과업수행계획서에는 현장대리인계, 과업참여자의 분야별 명단,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첨부 제출하고 과업착수 시에는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과업참여자의 변경 시에는 우리시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11)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라 실시하는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 등은 용역책임자가 직접 보고하고, 과업수행 단계별 기본방향과 계획내용에 대하여 발주자, 분야별 전문가, 과업수행자가 참여하에 수정, 보완, 의견제시 등으로 과업의 질을 높이고 원활한 과업수행을 도모한다.

12) 본 과업 내용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규 및 지침 등에 의거 업무담당자와 협의하여 수행하거나 결정한다.

13) 본 용역의 수행 중 계약서, 제안서,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등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적인 사항이나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않았지만 과업을 수행하는 도중 추가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14) 최종보고서는 인쇄 전 그 내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5) 본 과업내용서 해석에 의견차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와 수급인 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10. 보안대책

1) 본 과업은  노후시설물 관리의 정책결정사항에 대한 객관적 근거의 수립기준 등이 명시된 서울시 활용 매뉴얼을 수립하기 위한 내용의 과업으로, 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의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과업수행 대표자와 종사자 및 관련된 각 개인별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모든 성과품 및 과업수행과정 자료는 계약상대자가 소유할 수 없으며 본 과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발주기관의 허가없이 복사 또는 유출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4) 과업폐기물은 소각 또는 세단기 처리를 하여야 하며 그 처리내용(일시, 장소, 방법, 처리자) 및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5) 용역 수행 시 작성한 자료와 성과품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성에 따라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하여 보관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보고 하여야 한다.

6) 용역 수행 시 대외비 이상의 자료는 반드시 업무와 직접 관계가 있는 자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열람 기록전을 첨부하여야 한다.

7) 과업의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를 작성 시에는 참여인원은 최소화하고, 업무일지를 비치 작업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8) 용역 수행 과정에서 개최하는 각종 회의 시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필요한 수량만을 생산하고, 회의 종료 후 회수 파기하여야 한다.

9)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된 자료 및 성과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 발간업체 관련자의 보안관리는 과업수행자의 보안관리 기준에 따른다.

10) 과업 수행 중 또는 수행 후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11. 성과품

1) 제출내용

구 분	성과품 및 제출자료 종류	수 량	비 고
성 과 품 (최종)	용역보고서	300부	(A4,210mm×297mm) 250페이지 칼라옵셋인쇄
	용역 요약보고서	200부	(A4,210mm×297mm) 100페이지 칼라옵셋인쇄
	보고서 및 조사분석 자료 및 관련 백데이터 자료 일체	100부	(A4,210mm×297mm)
보고서및자료	과업수행 계획서 및 착수계	3부	착수 전
	보안대책 관련 자료	3부	착수 전
	중간보고서	50부	(A4,210mm×297mm) 100페이지 칼라옵셋인쇄
	중간평가·보고자료	1식	개최 시 지정
	최종보고서(안)	50부

※ 각종 성과품의 종류와 규격, 부수 등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용역 성과품 작성지침

- 모든 성과품은 국문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뜻이 혼동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영문, 한문 등을 표기할 수 있으며, 개조식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 모든 성과품은 관련 규정, 지침 등 제 기준에 의거 작성하되 순서, 편집방법 등 필요사항은 최소한 인쇄 10일 이전에 발주자와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 필요한 경우 도표, 사진을 포함한다.

- 본 용역의 성과품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서울특별시가 소유하며, 서울특별시는 정책상 필요시 연구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12. 특기사항

1) 과업참여자의 변경 시 또는 발주기관에서 본 과업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참여자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시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변경한다.

2) 과업 수행 중 여건변동 등으로 변경이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과업범위 또는 내용의 변경,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3)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지시사항 등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본 과업 완료 후에도 경미한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수행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