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N
결재일자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기업지원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협 조

자치구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18년 지역특화사업 지원 계획

2018. 3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자치구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18년 지역특화사업 선정 계획

자치구 지역특성이 반영된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모델발굴, 인지도 제고·판로개척 등의 사업을 자치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Ⅰ		추 진 근 거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4조(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8조(재정지원)제12조(홍보 등)

□ ’18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 지침(고용노동부)

□ ’18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기본계획(사회적경제담당관-622호)

Ⅱ		사업개요

□ 선정개요

❍ 참여대상 : 서울시 자치구

❍ 선    정 : 10개 자치구 내외

❍ 추진절차

사업계획 접수		현장실사 (검토보고)		1차심사 (대상선정 및 사업보완요구)		사업계획 보 완		2차심사 (지원액 결정)
자치구 (통합정보시스템)		중간지원기관		전문 심사위원회		자치구 (통합정보시스템)		전문심사 위원회

□ 지원대상 사업

지원분야	사 업 내 용
모델개발	사회적기업 모델 등을 발굴·지원하기 위한 TF팀 구성·운영, 지역내 (예비)사회적기업 자원 조사·발굴, 지역 수요 조사, 수익모델 개발 연구용역 등
판로개척	(예비)사회적기업 생산품 판매 지원, 수출활성화 종합지원, 공공부문 구매 활성화 지원, 지역 자원연계 지원 등
인지도 제고	지역 브랜드 개발, (예비)사회적기업 홍보관 설립·운영, 성공사례 발굴·전파 등 홍보 지원
기 타	(예비)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의 검토 및 분석 등 예비사회적기업 관리 사업, 퇴직 전문인력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제공사업 *사업보고서 검토 및 분석사업, 사회적가치 검토사업, 방과후 돌봄사업 청소년 상담사업 등

□ 사업예산 : 418백만원(국비 70%, 시비 30%)

□ 선정방법 : 자치구 공모 선정

Ⅲ		세부 추진계획

□ 사업접수 : 자치구별 신청

○ 신청서류

-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 신청서 1부(붙임1)

- 지역특화사업 사업계획서 1부(붙임2)

-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 예산운용계획서 1부(붙임3)

- 최근 3년간 지역특화사업 추진실적 1부(붙임4)

○ 신청방법 :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하여 신청

□ 심사 및 선정

❍ 심사위원회 구성 : 7명 내외

※ 심사위원 1/3 이상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성(지방고용노동관서 공무원 1명,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추천 1인 포함)

❍ 심사항목 및 배점

구분	심사항목	배점	심사내용
1차심사	사업계획	50	· 지원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사업내용 및 용도의 타당성, 시행 가능성, 파급효과 등
	’17년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	20	· 사업수행기관(자치구) 공공구매 실적 상위 20% 이내 ⇒ 20점, 상위 50% ⇒ 15점 상위 70% ⇒ 10점, 상위 701%이하 ⇒ 5점
	신청금액 적절성	10	· 세부 산출항목의 타당성, 구체성, 필요성
	사업수행역량	20	· 수행단체의 역량, 사업수행 의지, 사업의 전문성
2차심사	심사위원 정성평가		· 사회적 파급효과 및 지속가능성 등

❍ 사업 선정시 고려사항

- (예비)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2017년실적)은 서울시 계약마당에    서 확인하여 적용

- 사업내용 구체적 확인 후 친목도모, 외유성 행사일 경우 선정제외

※정산시 목적 외 예산사용 여부 확인

- 기타 보조금 관련 법령 및 2018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지침   등 관련 규정 준수

	선정 제외대상 사업
❍ 홍보·축제성 사업 - 단, 사회적기업 인지도 제고를 위한 정례적·고정적 행사 및 사회적기업의 날 또는 주간행사 관련 비용은 가능 -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유사사업 통합행사 가능 ❍ 사업과 관련이 없는 단체의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공과금 등 운영경비, 자산취득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수선비 등 중요자산 취득을 위한 경비 ※ 홍보관 설치에 따른 시설비, 홍보부스 제작·구매 등 자본적경비 사용불가 ※ 각종 행사 추진 등 사업수행 시 사무기기, 집기 등 자산취득비성 경비는 임차를 원칙으로 하되, 장비 특성상 임차가 불가능하거나 임차료가 구입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구매하여 집행할 수 있음 ❍ 기타 심사위원회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인건비 : 전담인력이 아님에도 상근인력 100% 반영 지양(참여 비율을 고려하되, 50% 한도설정 운영) ※ 경비, 식비, 여비, 회의수당 등은 실비 또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 ※ 주된 사업내용이 워크숍, 간담회, 포럼, 선진지역 견학(국외 불가) 등이 대부분인 경우의 사업은 선정지양

□ 추진일정

❍ 공모계획 수립 : 2018. 3. 12(월)

❍ 심사일정

- 접수기간 : 2018. 3.12(월) ~ 3. 27(화)

- 현장실사 : 2018. 3.28(수) ~ 4. 6(금)

- 심    사

· 1차심사 : 2018. 4. 17.(화)

· 2차심사 : 2018. 04. 24.(화)

- 결과발표 : 2018. 04. 27.(금)

❍ 사업비 교부 : 2018.5월

❍ 사업 추진 : 2018.5월 ~ 12월

【붙 임 1】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접수마감일로 부터 30일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 신청서

신청기관	자치단체명				소관과
	소재지				전화번호(휴대폰)
	사업 담당자	성명: 휴대전화: 전자우편:
사업명
사업예산	총계		정부보조금	지방예산		비고
사업 필요성
사업 목표
사업계획	○ 개요를 작성하고 구체적인 내용(추진전략 및 구체적 일정, 소요예산 등) 별지 작성
기대효과

2018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 1. 지역특화사업 계획서
2. 지역특화사업 예산운용계획서
3. 최근 3년간 지역특화사업 추진실적

【붙  임 2】

지역특화사업 사업계획서
◈ 사업 목적 및 개요
◈ 사업계획(□단독 □공동형)
모델개발
인지도 제고
판로개척
교육훈련
기 타
세부사업 내용 (구체적으로 작성)	1) 필요성 2) 추진내용 3)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추진일정	추진일정은 월단위로 구체적으로 기재
기대효과

*기재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작성

【붙  임 3】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 예산운용계획서

1. 총괄 예산

구 분	계	1차교부	2차교부
합 계
보조금
자부담

2. 세부사업별 예산계획

구 분	세부항목	총소요예산 (a=b+c)	국고보조금 (b)	지방비 (c)	세부산출내역	비 고
사업명
사업명
사업명
사업명

※ 세부항목별 경비산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산출식 및 근거를 제시)

【붙  임 4】

□ 최근 3년간 지역특화사업 추진 현황 및 성과

연도	사업명	총사업비		주요성과	비고
		국고보조금 (천원)	지방비 (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