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대응과-28274
결재일자	2014.1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구조대책팀장	재난대응과장		소방재난본부장
협 조	성과관리팀장
	인사팀장
	경리팀장
	담당자
	담당자

- 서울특별시 & 서울교육청 교육협력 시정운영 - 수학여행 119동행프로그램 운영 유공자 표창계획

2014. 12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수학여행 119동행 프로그램운영 유공자 표창계획

우리 시와 서울교육청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취약 학생우선 지원

학교’ 수학여행 119대원 동행 유공 직원에 대한 표창계획 임

□ 표창근거

○「지방공무원법」제79조 및「서울특별시 표창조례」

○ ‘2014년도 공무원 시장표창계획’(인사과 - 2523호, 2014. 1. 28.)

□ 표창배경

○ 추진방침

- 서울특별시 & 서울교육청 학교안전 업무협약(서울특별시장 8.25)

- 교육청 학교안전 업무협약 후속 조치계획(행정2부시장 방침 제275호)

○ 추진성과

- 시정과제 : 안전취약 학생우선 지원학교 수학여행 119대원 동행

- 운영기간 : 2014.09.24 ~ 11.18(화) / 3개월

- 지원학교 : 학교 30교 / 2,392명(학교당 80명)

- 동행대원 : 대원 30명(본부 1, 특수 3, 소방서 26)

- 운영실적 : 287회(응급처치 123, 약품제공 81, 병원진료 11, 환자이송 9 등)

계	인명구조	인명대피	응급처치	환자이송	약품제공	병원진료	약국처방	안전조치
287	0	0	123명	9명	81명	11명	5회	58회

※ 응급처치 : 123명(타박상 67, 찰과상 42, 열상 2, 자상 2, 골절 1 등)

※ 병원진료 :  11명(복통 2, 고열 2, 타박통증 2, 배탈 2, 안구통증 1, 골절 1,

급성알레르기 1)

□ 표창개요

○ 표 창 명 : 수학여행 119동행 프로그램 운영유공(사업으뜸이)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 표창인원 : 5명(소방공무원 3, 교육공무원 2)

○ 표창요건 : 교육협력 수학여행 119동행 시정운영 유공 직원

○ 표창시기 : 2014년 12월 중

- 소방공무원 : 수학여행 동행 119대원 직무연찬회 (12.17~18. 예정)

- 교육공무원 :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간담회 (12.23. 예정)

○ 부    상 : 표창장 및 상품권 20만원 상당

※ 교육공무원 2명은 표창장 수여, 별도 부상 없음

□ 선발절차

○ 표창요건 적격자 추천 및 선발 흐름도

		【 추천기관 】									【 서울시 】
①지 원		▷	②자체심의	▷	③추천통보			④서류 평가		▷	⑤공적심의	▷	⑥추천통보
□부적격자 제외			□자체공적 심의		□공적조서 □공적요약서 □인사카드사본 □의결서 사본			□공적검토 □검증(감사반)			□위원장 - 재난대응과장 □심사위원 - 과장		□市 인사과

⑦ 결격여부 검토	▷	⑧ 선발심의 ․ 의결	▷	⑨ 결정통보	▷	⑩ 포상 통보
□市 인사과		□市 제2공적심의회		□市 인사과 → 본부		본부 → 대상자

□ 공적심의회 구성

○ 심의일시 : 2014. 12. 12(금)예정

○ 위  원  장 : 재난대응과장

○ 위    원 : 4명 (소방행정과장, 예방과장, 안전지원과장, 소방감사반장)

○ 간    사 : 구조대책팀장

○ 행정사항 : 위원 부재 시 직제상 각과 선임 팀장 순으로 구성

□ 표창추천

○ 교 육 청 : 학교장 또는 교육감(안전관리단장)

○ 소 방 서 : 소방서장(조사권자 - 추천부서 과장)

□ 추천기준

○ 교 육 청 : 서울시 & 교육청 ‘학생안전 업무협약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서울학교’ 사업추진 기여한 직원

○ 소 방 서 : 안전취약 학생우선 지원학교 수학여행 119대원 동행프로그램 시정과제 추진업무 유공직원

□ 추천유의

○ 객관성ㆍ공정성ㆍ투명성을 확보를 위해 행정기관 자체 공적심의회 결격요건 적부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

○ 추천 후 사회적 물의 등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즉시 대상자에 대한 표창추천 철회

○ 표창추천 대상자의 소속, 직급, 성명, 추천훈격, 주민등록번호 등을 정확히 표기

○ 시장표창 결격요건 검토보고서를 반드시 첨부요망

□ 추천제한

○ 서울시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에 한정하지 않으며 타 부처 장관도 포함

- 표창 편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장·장관·모범공무원 등(5년), 청장(2년) 이내 가급적 추천 지양 (특수 공적이 있는 경우 예외로 함)

○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자 중 미사면자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 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부서 전입 6개월 미경과자 (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부서 예외)

- 단, 조직개편 부서라도 업무가 바뀐 경우는 예외 불인정

-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공적심의의결로써 예외 인정 가능(징계관련 결격사유는 제외)

○ 예외적 인정범위 :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공적심의회 의결에 의함.

□ 제출서류

○ 교육청ㆍ소방서 → 서울특별시(소방재난본부)

- 시장표창 추천대상자 명단(공적 요약서) :            붙임 2

- 시장표창추천현황 및 비위사실확인서 :                 붙임 3

- 인사기록 요약서 / 공적조서 :                       붙임 4 / 붙임 5

-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교육청) :      붙임 6

- 자체 공적심의의결서(사본) / 인사기록카드 사본

○ 소방재난본부 → 인사과

- 시장표창 추천대상자 명단(공적 요약서) :           붙임 2

- 시장표창추천현황 및 비위사실확인서 :               붙임 3

- 인사기록 요약서 / 공적조서 :                      붙임 4 / 붙임 5

-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      붙임 6

- 자체 공적심의의결서(사본) / 인사기록카드 사본

□ 예산집행 계획

○ 표 창 장 : 5개 (소방공무원 3, 교육공무원 2)

- 제작구매 : 서울시 단가계약업체 의뢰제작

- 예산과목 : 소방행정과 / 소방전문기술역량강화 / 소방직무능력제고 /

사무관리비(201-01)

○ 부 상 품 : 3개(소방공무원 1인 기준 20만원 상당)

- 市 인사과 일괄구매 후, 소방재난본부 배정

□ 협조 추진사항

○ 소방서 유공직원 추천	12.08

○ 교육청 유공직원 추천	12.10

○ 소방재난본부 공적심의회 심의	12.12(예정)

○ 표창 대상자 시상	12.17/12.23(예정)

붙 임 : 1. 표창장(안) 1부.

2. 시장표창 추천대상자 명단(공적요약서) 1부.

3. 시장표창 추천현황 및 비위사실확인서 1부.

4. 인사기록요약서 1부.

5. 공적조서 1부.

6.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1부.  끝.

【 붙 임 1 】

제     호

표 창 장

소속(주소)

직급  성명

귀하는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이 함께하는 안전한 서울학교 만들기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학교와 학생안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4년 12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 원 순

【 붙 임 2 】

시장표창 추천대상자 명단(공적요약서)

연번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생년월일	공무원 임용일	현직급 임용일	공적내용(50자 내외)	현기관 임용일	표창 (징계)	징계의결요구 형사사건기소 감사, 수사 사회적 물의야기

【 붙 임 3 】

시장표창 추천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연번	소속	직급	대외직명	성명 (단체명)	주민등록번호	재직기간	징계	상훈 (2년 이내)	비위사실 (6월 이내)	기타	표창일자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표창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을 받아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위의 작성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4.   .    .

작성자 : 추천부서 상훈담당        (직급)                  (성명)                          (서명·인)

확인자 : 추천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인)

감사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인)

인사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인)

【붙 임 4】

공 무 원 인 사 기 록 요 약 서

1) 소속기관		2) 직 위		3)직 급
4) 성 명	한글		5)주민등록번호	(만 세)
한자		6)군번(군인)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면직 □ 기 타
공무원의종류	재 직 기 간	12)특 정 직	～ ( 년 월 일)
8) 일 반 직	～ ( 년 월)	13)교 원	～ ( 년 월 일)
9) 별 정 직	～ ( 년 월)	14)군 인	～ ( 년 월 일)
10)기 능 직	～ ( 년 월)	15)군 무 원	～ ( 년 월 일)
11)고 용 직	～ ( 년 월)	16)기타( )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7)제외기간		직위해제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8)실 재직기간(㉮-㉯)	년 월 일	19)추천훈격
20)징계,형벌	종 류	일 자	21)과거포상 (모범,총리표창이상)	포 상 명	수여일자
해당없음
22) 작 성 자(인사담당자)	23) 확 인 자(인사담당관)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24) 기 관 명 : (직인)

【붙 임 5】

공 적 조 서 (개인 및 기관)

(1) 성명(기관명)									(한 자)
(2) 주민등록번호							-		(3) 군번 (군인의 경우)
(4) 등록기준지 (국적)	기재생략
(5) 주 소	기재생략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직급(등급, 계급)									(10) 근무기간
														년 월
(11) 공적요지 (200자 내외)					(12) 공적분야
(13) 추천훈격		서울특별시장						(14) 추천순위					기재생략
조 사 자
(15) 소 속								(16)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4년 월 일 추 천 관 (인)

<기관 추천>

기관 추천의 경우에도 동일 서식의 공적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1)기관명, (11)공적요지, (13)추천훈격, (15~18)조사자, (27)공적사항 란만 기재함

<조사자, 추천관>

- 조사자 : 추천부서장

- 추천관 : 기관장

주요학력 및 경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붙 임 6】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 대상자 : 총   명(명단 첨부)

□ 시장표창 결격요건 검토

구 분	결 격 요 건	검토결과
재직기간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	(예시) 해당 없음
상훈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해당 없음
징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중 미사면자	해당 없음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해당 없음
훈계 등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해당 없음
업무수행기간	현부서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예외) ※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조직개편 대상일 경우 별도 표기	해당 없음
퇴직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해당 없음
기타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기타 공․사생활에서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	해당 없음

※ 위의 결격요건에 해당함에도 추천 시에는 현저한 공적 및 이에 해당하는 증빙자료 등 별도 첨부

□ 공직선거법 검토(사업으뜸이 표창시에만 작성)

사업명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수학여행 119동행프로그램 운영 유공표창	- 선발계획 수립시 공직선거법 검토여부 확인 - 사업 및 표창수여 법적근거 확인 - 공직선거법 제112조 위반여부 확인 등	(예시)적법

위의 검토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4년    월    일

확인자 (추천부서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