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보조금 교부 조건

시비보조금 교부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시”)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교부 조건을 준수한다.

1. 보조사업의 신고 의무 및 보조금의 반환 등

① (사업실시) “보조사업자”는 사업계획에 따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승인을 받아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부득이한 경우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의  사업목적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변경하여 실행할 수 있다.

② (지원금 반환) “보조사업자”는 협약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을 경우 즉시 이 사실을 “시”에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 사업비를 정산․반환하여야 한다.

③ (협약의 해지) “보조사업자”가 협약조건을 위배하거나 사업추진 실적이 극히 부진하여 실행계획서상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시”는 협약을 해지하고 사업을 중단 시키거나 사업계획을 축소․변경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보조사업자”는 해당지원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2. 사업의 수행 및 보조금의 집행

① (지원금 교부 및 사용) 가. “시”는 “보조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지원금을 선금으로 지급하며 “보조사업자”는 지원금 신청시에 이전 기간의 사업추진결과서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보조사업자”는 사업비를 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 등 관계 법규에 적합하게 관리․집행하여야 한다.

다. “보조사업자”는 “시”로부터 교부받은 지원금을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한 당해 사업추진비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를 제외한 상근 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관리비 등 경상적 경비로 사용할 수 없다.

라. “보조사업자”는 지원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보험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하는 보증보험증권 중 하나를 1차 보조금 지급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사업에 대한 최종 정산을 완료한 결과 집행잔액과 예금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시”에 이를 반납하여야 하며 사업수행을 통해 발생하는 모든 수입을 “시”에 보고하고 사업추진에 직접 소요된 제경비를 제외한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시”의 승인을 얻어 해당사업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익금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3. 정산 및 실적보고

① (보고문서 제출) “보조사업자”는 “시”가 사업추진사항 보고서 제출을 요구한 경우 또는 사업종료 후 10일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 1부를 즉시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다음사항을 유의하여 시 지원금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용내역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후 정산하여야 한다.

가. 인쇄비는 정부의 인쇄 기준요금에 의한 원가계산서와 부가가치세 금액이 명시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나. 강사료, 원고료 등 각종 수당지급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등에 의한 관련세금(소득세, 주민세)을 징수하고 납부 후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 지원금 집행 증빙서류의 종류는 계좌이체, 결제전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금전등록기 영수증으로 한정한다.

③ “시”는 상기②~⑥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추진 및 사업비 집행내역 증빙서류 등에 이상이 있는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이의 보완‧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를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