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의무취학 아동 조사 및 사무처리 요강

1    의무취학 아동 조사 및 취학아동명부 작성

가. 조사기준일 : 2023. 10.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5조제1항

나. 조사대상 「초․중등교육법」제1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 2017. 1. 1. ∼ 2017. 12. 31. 사이에 출생한 적령아동

- 취학의무 유예자 등 전년도 미취학 아동 및 조기입학 희망아동 포함

- 조기입학으로 이미 취학중인 아동 및 입학연기 희망아동 제외

다. 조사 및 취학아동명부 작성 기간 : 2023. 10. 1. ∼ 10. 31.「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5조제1항

라. 취학아동명부 열람 기간 : 2023. 11. 1. ∼ 11. 10.「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5조제5항

마. 조사 및 취학아동명부 작성요령

❍ 주민등록표에 의한 적령아동 및 미취학아동을 조사하여 2023. 10. 31.까지 대상별로 취학아동명부작성 〖별첨3, 제1호, 제2호 서식〗

바. 조사결과 통보(보고)

❍ 동장 : 적령아동 및 미취학아동 조사 결과를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2023. 11. 13.(월)까지 통보 〖별첨3, 제3호 서식〗

❍ 교육장 : 각 동장의 통보서를 집계하여 교육감에게 2023. 11. 16.(목)까지 보고

〖별첨3, 제3호 서식〗

사. 전․출입자에 대한 처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5조제6항

❍ 동장은 취학아동 명부 작성 후부터 입학 전까지 거주 이전한

의무취학아동에 대하여 지체 없이 취학아동명부에 등재

아. 연령미달 아동에 대한 조치 「초․중등교육법」제1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 연령미달 아동은 취학시킬 수 없음

※ 5세 아동의 의무취학계획 규정은 조기입학 선택권 부여로 폐지「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20조 삭제

자. 취학아동 조사시 유의사항

❍ 전․출입 등 주민등록을 토대로 취학 아동을 정확히 조사하여 누락,

중복, 허위등록 등 예방 조치

❍ 초등학교 취학에 따른 홍보 적극 추진

- 반상회를 통한 안내, 관내 유치원․어린이집․아동보호시설 등에 대한

별도 홍보, 아파트 및 마을 방송시설 활용 등

2    초등학교 취학

가. 입학기일 등의 통보 【교육지원청】「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6조제1항

❍ 교육장은 신입생의 입학기일과 통학구역을 결정하여 2023. 11. 30.까지

각 동장에게 통보

나. 국․사립초 취학아동의 통보 【국․사립초 학교장】「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6조제2항

❍ 국․사립초의 학교장은 입학허가자명부를 2023. 12. 10.까지 취학아동

거주지의 동장에게 통보

※ 동장은 이미 작성된 취학아동명부 비고란에 국․사립초등학교명을 병기

다. 취학통지 【동장】「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7조제1항

❍ 2023. 12. 20.까지 아동의 보호자에게 취학통지 (취학통지서 배부)

- 반드시 보호자의 수령을 확인

- 배부되지 못한 취학통지서는 그 사유를 통지서 이면에 상세히 기재하여 보관

- 취학통지서 미배부 명단과 사유를 학교장에게 2023. 12. 31.까지 통지

※ 국ㆍ사립초등학교 입학 예정 아동의 경우에는 별도 통지를 하지 않음

☞ 온라인 취학통지서 ‘제출’ 서비스 신청 시

- 신청 사이트 : 서울시 온라인민원(https://minwon.seoul.go.kr)

- 신청기간(안) : ’23. 12. 1.(금) 9:00 ~ ’22. 12. 11.(월), 11일 간 예정

- 신청내용 : 취학통지서 열람·발급·제출(출력, PDF저장, 제출)

※ 서울시는 취학통지서 온라인 제출 서비스 이용

☞ 온라인 취학통지서 ‘발급’ 서비스 신청 시

- 신청 사이트 : 정부24(https://www.gov.kr)

※ 서울시는 취학통지서 온라인 제출 서비스 이용

- 신청기간(안) : '23. 12. 1.(금) ∼ '23. 12. 20.(수), 20일 간 예정

- 신청내용 : 취학통지서 열람·발급(출력, PDF저장)

- 서비스 이용 방식에 따른 처리 방법

서울시 온라인 제출 서비스	정부24 온라인 발급 서비스	처리방법
X	O	대상자 인편 발송(제외 없음)

☞ 우편·인편 취학통지서 발급시(온라인 서비스 미신청 시)

- 방법: 현행과 같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행정복지센터 인편, 우편 안내

- 기간(안): '23. 12. 11.(월) ∼ '23. 12. 20.(수), 10일 간 예정

※ 온라인 취학통지서 발급과 상관없이 병행 통지 실시 예정

※ 상기 기간을 예정안으로 추후 변동 가능하며, 최종한 별도 통지 예정

라. 취학아동명부 통보 【동장】「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7조제2항

❍ 동장은 학교별로 취학아동명부를 작성하여 2023. 12. 20.까지

해당 학교장에게 통보

☞ 취학아동명부는 전자적 방식으로 통보

◦ 교육장은 명부를 해당 학교별로 분류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통보

* 나이스사용자지원서비스(https://help.neis.go.kr) -사용자설명서-입(진)학 참조

마. 전․출입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취학통지(취학통지서 배부) 및 취학아동명부 통보 【동장】「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7조제3항

❍ 취학통지(취학통지서 배부) 및 취학아동명부 통보 후 입학시까지 변동된

아동에 대하여 즉시 취학아동명부를 추가 작성하여 해당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동시에 취학통지(취학통지서 배부) (12. 31.까지 조기입학 또는

입학연기 신청자 반영)

- 2차 통보일: 2024. 1. 3.(수)까지 (2차 통보 이후 변동사항은 수시 통보)

바. 예비소집 【학교장】

❍ 공립

- 예비소집      : 2024. 1. 4.(목) 16:00 ~ 20:00

- 추가 예비소집 : 2024. 1. 5.(금) 16:00 ~ 20:00

※ 부모ㆍ보호자의 예비소집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전년도와 동일하게 2일 실시

※ 대면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개별 내교 또는 추가소집일 등을 통해 실시

- 대면방식: 예비소집일 운영 기간 및 시간 연장, 접수 장소 및 시간 분산 등

- 비대면방식: 장기 휴가 등 부득이한 경우, 온라인 예비소집 실시, 화상통화 또는 아동과 직접 통화 등 다양한 비대면 방식 활용 가능

※ 아동의 소재 안전 확인을 위하여 가급적 지양

- 학교장은 예비소집 상황을 남․여별로 구분하여 해당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보고하고, 교육장은 이를 집계하여 교육감에게 보고

❍ 사립

- 예비소집 : 학교별 일정에 의함

※ 입학금 징수기일(입학시 또는 학기시작일 전 50일 이내 <1.10.~3.1.>) 등을 고려하여 각 학교별 일정에 따라 실시하되, 1월 말 교육부 예비소집 결과보고가 있으므로 2024. 1.  20.(목) 이전 실시 완료

- 학교장은 예비소집 상황을 남․여별로 구분하여 해당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보고하고, 교육장은 이를 집계하여 교육감에게 보고

사. 입학식 【학교장】

❍ 입학식 : 2024. 3. 4.(월)

❍ 학교장은 입학식 후 적령아동 취학상황을 소정양식에 의해 2024. 3. 6.(수)까지 관할 동장에게 통보 〖별첨3, 제6호 서식〗

아. 취학의무의 유예 등

❍「의무교육단계 아동․학생 취학이행 및 독려를 위한 시행지침」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 제2023-283호) 참조

3    조기입학․입학연기, 기타

가. 신청 기간 : 2023. 10. 1. ∼ 12. 31. 「초․중등교육법」제13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제3항

나. 신청 대상 「초․중등교육법」제13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제3항

❍ 조기입학 : 2023. 1. 1.부터 12. 31.까지 연령이 5세에 달하는 자

(2018. 1. 1. ∼ 2017. 12. 31. 출생 아동)로서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자 (1년 조기 입학만 가능)

※ 2019. 1. 1.이후 출생아동은 조기입학 대상이 아니므로 신청할 수 없음

❍ 입학연기 : 2023. 1. 1.부터 12. 31.까지 연령이 6세에 달하는 자

(2017. 1. 1. ∼ 2017. 12. 31. 출생 아동)로서 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로 입학을 1년 연기하려는 자

※ 6세에 입학연기하고, 그 다음해 다시 입학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 재입학연기는 불가능하고, 이 경우 취학유예의 절차에 따라 취학유예를 신청하여야 함

다. 신청 절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5조제2항, 제3항, 제4항

❍ 자녀 또는 아동의 보호자는 동장에게 조기입학 신청서 또는 입학연기 신청서를 10. 1.부터 12. 31.까지 제출(기한 준수, 별도 제출 서류 없음)

〖별첨3, 제4호, 제5호 서식〗

❍ 동장은 신청서 서식 하단의 접수증을 교부하고 취학아동명부에서 등재 또는 제외

※ 조기입학이나 입학연기는 학교장의 판단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부모의 선택에 따라 확정되므로 신중히 판단하도록 안내하고, 입학연기는 기한(12월 31일)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기한 이후에는 학교장에게 취학유예신청만 가능함

라. 주민등록말소, 무호적, 국내불법체류 아동의 취학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9조제1항

❍ 동장, 학교장은 주민등록말소, 무호적, 국내불법체류 아동의 취학을

위해 노력 (취학 시기에 맞춰 11월 ∼ 익년 2월 집중 홍보)

❍ 기초생활 보장번호, 임대차계약서, 거주확인 인우보증서, 호적등본,

출입국 사실증명,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등을 통해 해당 학구 내

거주사실이 확인된 미취학아동의 입학을 허용

* 관련 : ‘금융부채 등으로 인한 주민등록 말소자 취학 대책 통보’

(교육인적자원부 교육복지정책과-1309 <2007.10.23.>)

4    취학이행 및 독려 전반

❍「의무교육단계 아동․학생 취학이행 및 독려를 위한 시행지침」준수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 제2023-283호) 참조 <붙임 4 참조>

「의무교육단계 아동․학생 취학이행 및 독려를 위한 시행지침」주요내용

◦ 취학대상 아동의 확정 및 통지

◦ 입학연기 및 취학의무의 유예ㆍ면제

◦ 취학의 독려 및 독촉

◦ 입학연기 및 취학유예 아동ㆍ학생, 정원외 학적 관리 학생 등에 대한 관리

◦ 취학관리 전담기구 및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5    행정사항

❍ 각 교육지원청은 관내 구청, 동주민센터 및 초등학교에 동 계획을 송부, 협조 요청

❍ 초등학교 취학에 따른 홍보 적극 추진

- 각 학교별 홈페이지, 게시판, 현수막 등을 통해 예비 소집 일시 등

운영 방법을 안내하여 예비 소집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 반상회를 통한 안내, 관내 유치원․어린이집․아동보호시설 등에 대한

별도 홍보, 아파트 및 마을 방송시설 활용 등

- 특히 조기입학ㆍ입학연기는 학교장의 판단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부모의

선택에 따라 확정되므로 신중히 판단하도록 하며, 조기입학ㆍ입학연기

신청기간이 2023. 10. 1.부터 12. 31.까지임을 홍보 강화하기 바람

※ 신청기간에 신청을 하지 못한 예비 학부모 민원 다수 발생

❍ 예비소집 미참여 학생 소재 파악 및 미취학 아동 현황 파악·취학

독촉(독려) 철저(기초조사 충실 및 학생 소재·안전 미확인 시

경찰에 즉시 수사 의뢰 등)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25조(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의 취학 독촉ㆍ경고 및 통보)

및 제26조(읍ㆍ면ㆍ동의 장 및 교육장의 취학 독촉ㆍ경고 및 보고) 준수

- 우리교육청「의무교육단계 아동․학생 취학이행 및 독려를 위한 시행지침」

(Ⅳ.-1. 미취학 아동ㆍ학생에 대한 취학의 독려 및 독촉) 준수 <붙임 4 참조>

- 학교, 동주민센터, 교육지원청 및 경찰 등 긴밀한 업무 협조로 소재

파악 및 아동·학생의 안전 확인 철저

별첨  1. 초등학교 취학 절차 및 흐름도

2. 2024학년도 의무취학 대상아동 조사 및 사무처리 일정표

3. 관련 서식(제1호 ∼ 제6호 서식)

4. 의무교육 관련 법령 모음.  끝.

별첨1

초등학교 취학 절차 및 흐름도

Ⅰ. 초등학교 취학 절차

취학아동명부 작성

▶ 동장은 10월 1일 현재 관내에 거주하는 아동 중 초등학교 취학 대상자를 조사하여 10월 31일까지 취학아동명부 작성

▶ 동장은 취학아동명부를 작성한 후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아동의 보호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

☞ 10월 1일(취학아동명부 작성기준일) 이후에도 취학대상 아동이 관내로 전입하는 경우 지체없이 취학아동명부에 등재

조기입학ㆍ입학연기 신청

▶ 학부모는 입학 적령기 1년 전후로 자녀의 발육상태 등 개인차에 따라 입학시기를 선택하여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동장에게 신청

입학기일 및 통학구역 설정

▶ 교육장은 매년 다음 해 취학할 아동의 입학기일과 통학구역을 결정하고, 11월 30일까지 동장에게 통보

취학통지

▶ 동장은 입학할 학교를 지정하고, 입학기일을 명시하여 12월 20일까지(1차) 취학아동의 보호자에게 취학통지(학교장에게도 통보)

▶ 전․출입, 조기입학, 입학연기 등 변동사항 발생 시 1월 3일까지(2차) 취학통지 및 학교장 통보, 2차 통보 이후 변동사항 발생 시 수시 통보

☞ 국ㆍ사립초등학교장은 신입생 모집공고, 원서접수, 추첨 등을 거쳐 신학년도 입학허가자를 결정하고 허가자명부를 12월 10일까지 동장에게 통보

예비소집

▶ 공립 : 2024. 1. 4.(목) 16:00 ~ 20:00, 1. 5.(금) 16:00 ~ 20:00

▶ 국ㆍ사립 : 학교별 지정 일자

Ⅱ. 취학 절차 흐름도

별첨2

2024학년도 의무취학 대상아동 조사 및 사무처리 일정표

일 정	업 무 내 용	소관관서
2023. 10. 1.(일) ~ 10. 31.(화)	의무취학아동 조사 및 취학아동명부 작성	동장
2023. 11. 1.(수) ~ 11. 10.(금)	취학아동명부 열람	동장
2023. 11. 13.(월)	의무취학아동 조사결과 통보(동장→교육장)	동장
2023. 11. 16.(목)	의무취학아동 조사결과 보고(교육장→교육감)	교육장
2023. 11. 10.(금) ~ 11. 15.(수)	사립초등학교 입학원서 교부 및 접수	학교장
2023. 11. 20.(월)	사립초등학교 입학추첨	학교장
2023. 11. 30.(목)	신입생 입학기일, 통학구역 결정 통보(교육장→동장)	교육장
2023. 12. 10.(일)	국ㆍ사립초 입학허가자 명부 통보(학교장→동장)	학교장
2023. 12. 20.(수)	취학통지(취학통지서 배부) ※ 취학통지서 온라인 서비스 관련 내용 추후 별도 공문 시행	동장
2023. 12. 20.(수)	학교별 의무취학아동명부 작성 송부(동장→학교장)	동장
2024. 1. 3.(수)	2차 취학통지 및 취학아동명부 작성 송부 (입학연기 및 전입ㆍ 전출 등 변동사항 반영)	동장
2024. 1. 4.(목) 16:00~20:00	공립초등학교 예비소집	학교장
2024. 1. 5.(금) 16:00~20:00
2024. 1. 9.(화)	예비소집 결과보고(학교장→교육장)	학교장
2024. 1. 12.(금)	예비소집 결과보고(교육장→교육감)	교육장
2024. 3. 4.(월)	신입생 입학식	학교장
2024. 3. 6.(수)	의무취학아동 취학상황 통보(학교장→동장)	학교장

※ 국립초등학교의 신입생 모집전형 일정은 해당 학교에서 결정 시행

별첨3

〈제1호 서식〉– [동장]

2024학년도 취학아동 명부

연번	아동성명	주 소	보호자성명	아동ㆍ보호자 관계	비고 (보호자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 적령아동, 조기입학 신청 아동, 전년도 입학연기 아동 작성

〈제2호 서식〉– [동장]

2023(前)학년도 의무취학자 중 미취학아동 명부

연번	아동성명	주 소	보호자성명	아동ㆍ보호자 관계	비고 (보호자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 2023(前)학년도 의무취학자 중 취학의무 면제 또는 유예자 작성

〈제3호 서식〉– [동장, 교육장]

2024학년도 의무취학(제1학년) 예정자수(통보)보고서

자치구	동	취학 대상 학교	인구수	적령아동수 (A)			인구수 대비 적령아동비율	전년도 의무취학자 중 취학 면제 또는 유예아동 (B)			취학예정아동수 (A+B)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 동장은 교육장에게 2023. 11. 13.까지 통보

* 교육장은 교육감에게 2023 .11. 16.까지 보고

* 교육지원청에서는 자치구청별로 구분 작성

〈제4호 서식〉– [동장]

초등학교 조기입학 신청서

접수번호	조기입학 -
입학대상아동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보호자	성 명			관계		입학대상자의 ( )
	주 소					전화번호(집)
						휴대전화번호
「초․중등교육법」 제13조에 따라 내년도 초등학교 취학을 희망하여 조기입학을 신청합니다. 20 . . . 보호자 (서명 또는 인) ○○동장 귀하

-----------------------( 기관 인 )---------------------------

초등학교 조기입학 접수증

아 동 명				보호자명
주 소
위와 같이 ( )학년도 초등학교 조기입학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20 . . . ○○동장 (인)
접수번호	조기입학 -		접수인		성명 : (서명)

※ 위 아동이 거주지를 옮겨서 동 주민센터에 전입 신고할 때는 조기입학을 신청한 사실을 함께 알리고 새 거주지의 입학할 학교 지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제5호 서식〉– [동장]

초등학교 입학 연기 신청서

접수번호	입학연기 -
입학대상아동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보호자	성 명				관계		입학대상자의 ( )
	주 소						전화번호(집)
							휴대전화번호
입학 연기 사유
「초․중등교육법」 제13조에 따라 내년도 초등학교 취학을 1년간 연기하고 다음 년도에 취학하고자 합니다. 20 . . . 보호자 (서명 또는 인) ○○동장 귀하

-----------------------( 기관 인 )---------------------------

초등학교 입학 연기 접수증

아 동 명				보호자명
주 소
위와 같이 ( )학년도 초등학교 입학을 1년 늦게 취학하고자 제출한 초등학교 입학연기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20 . . . ○○동장 (인)
접수번호	입학연기 -		접수인		성명 : (서명)

※ 위 아동이 거주지를 옮겨서 동 주민센터에 전입 신고할 때는 입학연기를 신청한 사실을 함께 알리고 내년에 입학할 학교 지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제6호 서식〉- [학교장]

2024학년도 적령아동 취학상황

일련 번호	아동성명	주 소	취학상황	취학/미취학 사유*
	주민등록번호
			취학/미취학

* 학교장은 입학식 후 적령아동 취학상황을 2024. 3. 6.까지 동장에게 통보

* 취학아동 명부와 실제 취학아동이 다를 경우 기재

(취학명부에는 있는데 취학하지 않는 경우, 취학 명부에는 없는데 취학한 경우)

* 사유는 구체적으로 작성(단, 사유가 명확하지 않는 경우 ‘미상’ 으로 작성)

별첨4

의무교육 관련 법령 모음

■ 초․중등교육법(발췌)

제2장 의무교육

제12조(의무교육) ①국가는 「교육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설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의 의무교육대상자를 모두 취학시키는 데에 필요한 초등학교, 중학교 및 초등학교ㆍ중학교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를 설립ㆍ경영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특수학교에 그 관할 구역의 의무교육대상자를 모두 취학시키기 곤란하면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합동으로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특수학교를 설립ㆍ경영하거나, 인접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특수학교나 국립 또는 사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특수학교에 일부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④국립ㆍ공립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와 제3항에 따라 의무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탁받은 사립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의무교육을 받는 사람으로부터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비용을 받을 수 없다.

제13조(취학 의무) ①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

②모든 국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또는 7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그 자녀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해의 3월 1일부터 졸업할 때까지 초등학교에 다니게 하여야 한다.

③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년의 다음 학년 초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중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학 의무의 이행과 이행 독려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취학 의무의 면제 등) ①질병ㆍ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3조에 따른 취학 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를 면제받거나 유예받은 사람이 다시 취학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능력을 평가한 후 학년을 정하여 취학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고용자의 의무) 의무교육대상자를 고용하는 자는 그 대상자가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친권자 등에 대한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무교육대상자의 친권자나 후견인이 경제적 사유로 의무교육대상자를 취학시키기 곤란할 때에는 교육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및 벌칙

제6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제4항에 따른 취학 의무의 이행을 독려받고도 취학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를 위반하여 의무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을 방해한 자

3. 제53조를 위반하여 학생을 입학시키지 아니하거나 등교와 수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교육감이 부과ㆍ징수한다.

제2장 의무교육

제14조(위탁시의 협의) ①교육감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특수학교를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설립ㆍ경영하거나 의무교육대상자의 일부에 대한 교육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위치ㆍ위탁구역 및 경비분담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관계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학교의무교육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 및 그 산정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이 이를 결정할 수 있다.

제15조(취학아동명부의 작성 등) ①읍ㆍ면ㆍ동의 장은 매년 10월 1일 현재 그 관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그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 6세에 달하는 자(법 제13조제2항 전단에 따라 만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취학 중인 자는 제외한다)를 조사하여 그 해 10월 31일까지 취학아동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만 6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입학연기를 신청하여 취학아동명부에서 제외된 자는 포함하여야 한다.

②법 제13조제2항 전단에 따라 만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입학을 원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보호자는 자녀 또는 아동의 연령이 만 5세에 달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조기입학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13조제2항 전단에 따라 만 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입학을 원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보호자는 자녀 또는 아동의 연령이 만 6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입학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조기입학신청서 또는 입학연기신청서를 제출받은 읍ㆍ면ㆍ동의 장은 조기입학대상자는 취학아동명부에 등재하여야 하고, 입학연기대상자는 취학아동명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학연기대상자 명단을 교육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읍ㆍ면ㆍ동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아동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아동의 보호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읍ㆍ면ㆍ동의 장은 다음해 3월 1일에 취학할 아동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학아동명부의 작성기준일후 그 관내로 전입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취학아동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학아동의 조사 및 명부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16조(입학기일 등의 통보) ①교육장은 다음 해에 취학할 아동의 입학기일과 통학구역을 결정하고 입학기일이 속한 해의 전해 11월 30일까지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대학ㆍ사범대학 및 종합교원양성대학(이하 이 조에서 "교육대학등"이라 한다)의 부설초등학교와 사립초등학교의 통학구역은 이를 지정하지 아니한다.

②교육대학등의 부설초등학교의 장과 사립초등학교의 장은 입학기일이 속한 해의 전해 12월 10일까지 다음 해 입학허가자명부를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교육장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통학구역을 결정하는 때에는 학급편제와 통학편의를 고려하여야 하며, 미리 읍ㆍ면ㆍ동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7조(취학의 통지 등) ①읍ㆍ면ㆍ동의 장은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는 입학할 학교를 지정하고 입학기일을 명시하여 입학기일이 속한 해의 전해 12월 20일까지 취학할 아동의 보호자에게 취학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읍ㆍ면ㆍ동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취학통지를 하였을 때에는 취학할 아동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명부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입학할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보호자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연락처

③읍ㆍ면ㆍ동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한 후 아동의 취학에 관하여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취학할 아동의 보호자 및 입학할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읍ㆍ면ㆍ동의 장은 취학할 아동의 보호자의 부재나 주소불명 등으로 제1항에 따른 취학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아동의 소재 확인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경찰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입학할 학교의 변경) ①아동의 보호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학교가 아닌 초등학교에 그 아동을 입학시키려는 경우에는 그 입학시키려는 학교의 장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②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학을 승낙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의 장과 원래 지정된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귀국 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생(이하 이 조에서 "귀국학생등"이라 한다)의 보호자는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갈음하여 거주지가 속하는 학구 안에 있는 초등학교의 장에게 귀국학생등의 입학 또는 전학을 신청할 수 있다.

1. 외국에서 귀국한 아동 또는 학생

2. 재외국민의 자녀인 아동 또는 학생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인 아동 또는 학생

4.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

5. 그 밖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하기 전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국내에 학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아동 또는 학생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초등학교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귀국학생등의 보호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출입국에 관한 사실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외국에서 귀국한 아동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귀국학생 특별학급이 설치된 초등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할 수 있다.

④「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아동이나 학생(이하 "다문화학생"이라 한다)은 제17조 및 제21조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문화학생 특별학급이 설치된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할 수 있다.

제20조 삭제

제21조(초등학교의 전학절차) ①초등학교의 학생이 주소의 이전으로 전학하려는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재학 중인 학교의 장과 해당 학생이 전입한 지역을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의 장으로부터 전학할 학교로 지정받은 학교의 장에게 각각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읍ㆍ면ㆍ동의 장은 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지정한 경우 지체 없이 학생의 전학 사실을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학생의 보호자로부터 학생의 전학 사실을 통보받은 전학할 학교의 장은 해당 학생의 주소지 변경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학생의 보호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변경이 확인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⑤학생이 전학한 때에는 전입학한 학교의 장은 전출한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활용하는 자료를 말한다)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하고, 전출한 학교의 장은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⑥초등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하게 할 수 있다.

⑦초등학교의 장은 제6항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전학시키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장에게 해당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장은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하게 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학생의 친권자에 대하여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가 청구되고,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하거나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보호자가 없는 경우

2.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학생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이 청구된 경우

3. 학생의 후견인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법원에 후견인의 변경이 청구된 경우

⑧초등학교의 장 및 교육장은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학생을 전학시키는 경우 전학 조치 사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학 업무 관계자가 아닌 사람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⑨초등학교의 장은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전학 절차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기간을 출석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22조 삭제

제23조 삭제

제24조 삭제

제25조(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의 취학 독촉ㆍ경고 및 통보) ①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 취학할 예정인 아동이나 취학 중인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보호자 또는 고용자에게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취학 또는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경고하여야 한다.

1. 입학ㆍ재취학ㆍ전학 또는 편입학 기일 이후 2일 이내에 입학ㆍ재취학ㆍ전학 또는 편입학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

3. 학생의 고용자에 의하여 의무교육을 받는 것이 방해당하는 때

②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독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가정을 방문하거나 그 보호자가 학교로 출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동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읍ㆍ면ㆍ동의 장 또는 경찰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 취학할 예정인 아동이나 취학 중인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구분에 따른 사항을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의 장 및 교육장에게, 중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독촉 또는 경고 후 3일이 지나거나 독촉 또는 경고를 2회 이상 한 경우에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그 경과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생 중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아동이나 학생이 있는 경우: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⑤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제29조제1항에 따라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는 학생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학교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해당 시기에 이르기 한 달 전까지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취학 의무를 유예받은 학생의 경우: 그 유예 기간이 종료될 때

2. 장기결석 학생의 경우: 학년도가 시작될 때

제25조의2(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설치) ①법 제13조에 따라 취학 의무가 있는 보호자의 자녀 또는 아동(이하 "취학의무대상자"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중학교의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로 한정한다)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각각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이하 "의무교육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21조제7항에 따른 전학의 추천에 관한 사항

2. 제28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취학 의무의 면제ㆍ유예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취학의무대상자의 관리를 위하여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의무교육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인 학교의 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부 전문가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에 소속된 경찰공무원

2.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에 소속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3.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아동보호 기관 관계자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26조(읍ㆍ면ㆍ동의 장 및 교육장의 취학 독촉ㆍ경고 및 보고) ①읍ㆍ면ㆍ동의 장 및 교육장(중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장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2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의 사항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 또는 고용자에게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취학 또는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경고하여야 한다.

②읍ㆍ면ㆍ동의 장 및 교육장은 제1항에 따른 독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가정을 방문할 수 있다.

③읍ㆍ면ㆍ동의 장 및 교육장은 제2항에 따라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이 취학할 예정이거나 취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동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학교의 장 또는 경찰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교육장은 제1항에 따른 독촉 또는 경고를 2회 이상 하여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경과를 교육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취학독려조치) ①교육감은 의무교육에 대한 취학독려상황을 수시로 확인ㆍ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취학독려의 책임자와 경찰공무원은 학령아동으로서 길거리에서 배회하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그 이유를 조사하여 적절한 취학독려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7조의2(취학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①교육감 및 교육장은 취학의무대상자에 대한 취학 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아동 보호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으로 취학관리 전담기구를 각각 설치한다.

②제1항에 따라 교육감 및 교육장 소속으로 설치하는 취학관리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제5호라목의 경우는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하는 전담기구에 한정한다)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취학의무대상자의 현황 파악

2. 취학 의무 이행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3. 취학 의무 이행을 위한 취학 독촉 상황 확인ㆍ점검

4. 법 제14조에 따른 취학 의무 면제ㆍ유예 제도의 운영상황 점검 및 개선방향 마련

5. 다음 각 목의 아동이나 학생에 대한 소재ㆍ안전 확인 및 취학 관리

가. 제15조제4항 후단에 따라 입학연기대상자로 통보된 아동

나. 제25조제4항 또는 제26조제4항에 따라 미취학 또는 장기결석으로 그 경과가 통보되거나 보고된 아동이나 학생

다. 제28조에 따라 취학 의무가 면제 또는 유예된 아동이나 학생

라. 제92조의2제2항에 따라 장기결석이나 제적ㆍ자퇴 또는 퇴학 조치된 사유로 그 경과가 통보된 아동이나 학생

6. 그 밖에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취학의무대상자의 취학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전담기구가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취학의무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3.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28조(취학 의무의 면제ㆍ유예) ①법 제14조에 따라 취학 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받으려는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이 취학할 예정이거나 취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 신청을 받은 학교의 장은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이 취학할 예정이거나 취학 중인 학교의 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④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하여야 한다.

⑤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보호자, 읍ㆍ면ㆍ동의 장 및 교육장에게, 중학교의 경우에는 보호자 및 교육장에게 각각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취학 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제6항 단서에 따라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유예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제28조의2(행정정보의 공동이용) ①초등학교의 장, 중학교의 장, 교육장 및 교육감(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은 제25조ㆍ제25조의2ㆍ제26조ㆍ제27조ㆍ제27조의2 또는 제28조에 따른 취학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취학의무대상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2.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②제1항에 따라 초등학교의 장 또는 중학교의 장이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제29조(유예자의 학적관리 등) ①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1. 입학 이후 취학 의무를 유예받은 학생

2.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장기 결석한 학생

②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시 학교에 다니거나 취학하려는 경우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제98조의2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교육감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학력심의위원회(이하 "학력심의위원회"라 한다)의 평가 및 심의를 거쳐 학년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가 면제 또는 유예된 의무교육대상자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학생 중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학생

■ 초․중등교육법시행령(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