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위 및 전문관 운영 개선사항

□ (신설) 부적정 운영에 대한 기관 및 개인 패널티 부여

구 분	부적정 운영 사례	패널티 사항
전문직위	전문직위 지정 후 해제절차 이행 없이 임기제 공무원 채용 등	□1년간 기관표창(4급 부서, 팀) 제한 □분기별 운영현황 점검 - 미충원 직위 충원계획 징구
전 문 관	전보제한 기간(3년)이내 전문관 업무 변경	□1년간 기관표창(4급 부서, 팀) 제한 □전문관 수당 환수 □부서장의 전문관 인사발령 사항 취소 □분기별 운영현황 점검 - 전문관 업무분장, 업무추진 실적 징구

□ (보완) 전문관 해지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

○ 전문관 지위상실(당연해지) 기준

- 전문직위 보직 후 전문직위 담당업무를 실제적으로 수행하지 않는 파견이나 업무지원 등을 하는 경우

- 징계 또는 직위해제 되거나 3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

- 전문직위가 취소되거나 변경된 경우

- ｢전보제한 예외 기준｣에 따라 전보된 경우

- (신설) 전문관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市 고충심사위원회(상․하반기)에서 고충이 인용된 경우에만 해지 가능

○ 전보제한 예외 기준

- 직무수행요건이 동일한 전문직위 간 전보하는 경우

- 전문관 근무실적 불량 등으로 전문관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

- 전문관 지위 당연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