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   .   .

수  신 : 의  장

제  목 :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현정 의원 대표 발의)

위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임 :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발의자  오 현 정   (인)

(발의자 :    명)

(찬성자 :    명)

(발의자․찬성자 서명 별첨)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현정(吳眩姃)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18년 월 일
			발 의 자 :
			찬 성 자 :

1. 제안이유

한국전쟁 참전으로 인한 부상자나 무공수훈자 및 월남전 참전으로 인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에게 국가가 관련 법률에 따라 상이수당, 무공영예수당 등 보훈급여금이나 고엽제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음.

서울시의 경우 참전유공자들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주고 있으나,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참전 유공자들의 공적에 비해 지원액이 타 시도보다 낮은 실정임.

이을 감안하여 해당 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여 이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아울러 나라사랑 정신과 보훈의식을 고취하고자 참전명예수당 지원액을 확대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참전유공자의 사기를 진작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기존 조례에서 지원받고 있는 참전명예수당 지원액 월 5만원을 월 10만원으로 개정하여 확대 지원함.(안 제5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추후 협의

다.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데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으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예우 및 지원대상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는 사람

2.「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제7항에 따른 수당을 받는 사람

제4조(지원사업)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의 애국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1.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

2.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승계하기 위한 사업

3. 참전유공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참전명예수당)  ① 시장은 제3조에 해당되는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전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참전유공자가 다른 조례(자치구 조례를 포함한다)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② 수당 지급액은 월 10만원으로 한다.

③ 수당 지급은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중단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타 시·도 전입자와 주민등록 재등록, 신규등록자는 발생일로부터 3개월경과 후 지급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를 서울지방보훈청장(남부·북부 보훈지청장 포함) 및 자치구청장과 협조하여 확인하고 결정한다.

⑤ 그 밖에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절차와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수당의 지급중단) 시장은 수당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사망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말소, 타 시·도 전출한 경우

2. 수당 지원대상자가 제3조제1호 및 제2호 해당자로 자격 변동이 확인 된 경우

제7조(수당의 환수)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수당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 반환할 자가 환수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발의자 서명부

(의안명 :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원 명	서 명	날 인

찬성자 서명부

(의안명 :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원 명	서 명	날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