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희망일자리만들기

(경제진흥본부 일자리정책과)

□ 평가목적 :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한 자치구를 지원함으로써 자치구간   선의의 경쟁유도 및 안정적인 일자리 만들기 관련 업무 활성화

□ 대상기간 : ’14. 9. 1 ~ ’15. 8. 31

□ 평가결과 : 13개구 (인센티브사업비 : 900백만원)

수 상 자 치 구	금 액	비 고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강동구	각 69,200천원

□ 사업성과

○ 일자리 창출에 대한 자치구의 관심과 적극적 참여 유도 및 사업 활성화에 기여

- 사회적기업 우선구매 평가에 따라 자치구 협조로 구매실적 증가 : ’10년(4,398백만원)→’11년(11,647백만원)→’12년(44,041백만원)→

’13년(62,279백만원)→’14년(67,872백만원)→’15년 예측치(75,300백만원)

- 사회적기업 우선구매가 총 공공구매에서 차지하는 비율 증가 : ’12년(0.88%)→’13년(1.05%)→’14년(1.15%)→’15년(1.27%)

〈 사회적기업 우선구매현황 〉

(단위 : 백만원)

부서별 연도별	합 계	시본청	자치구	투자 · 출연기관
계	246,919	48,510	149,812	48,599
2015년 11월까지	56,682	13,271	29,951	13,461
2014년	67,872	14,084	40,803	12,986
2013년	62,279	11,527	40,360	10,392
2012년	44,041	8,883	27,559	7,599
2011년	11,647	551	6,935	4,161
2010년	4,398	194	4,204	-

- 취업상담․알선분야 추진실적

(단위 : 명)

연도 구분	연 도				비 고
	계	’13년	’14년	’15년(11월말)
취업실적	162,805	72,894	51,620	38,291
구직인원	684,345	244,673	230,215	209,457
구인인원	349,155	120,653	95,290	133,212

- 전년도에 비해 양질의 일자리(임금 월 140만원 이상) 취업률 증가

․양질의 일자리 취업률 현황(’14년 ~ ’15년)

구 분	총 취업자수	양질의 일자리 취업자수	취업률	비 고
합 계	95,268	16,660	17.5
2014년 (’13.9~’14.8)	56,283	8,247	14.7
2015년 (’14.9~’15.8)	38,985	8,413	21.6

- 처리실적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부적절 처리사례 근절

․전년도에 비해 부적정 처리율이 38.8% 감소(49.1% → 10.3%)

구 분	부적정 처리건수	총 모니터링건수	부적정 처리율	비 고
합 계	2,196	7,243	30.3%
2014년 (’13.9~’14.8)	1,837	3,744	49.1%
2015년 (’14.9~’15.8)	359	3,499	10.3%

- 공공일자리 평가로 자치구별 특성화된 창의적인 일자리 사업 추진 및 홍보 활성화

	〈 자치구별 우수사례 예시 〉
◆ 쪽방촌 공동작업장 “꽃 피우다” : 중구 - 쪽방촌 출신 및 저소득 주거취약계층 화훼교육, 온오프라인판매를 통해 자활의지 제고 ◆ 벽화 그리기 사업 – 멋진 광진을 그려봐! : 광진구 - 관내 세종대와 협력 '벽화그리기 사업'으로 문화예술 분야 일자리 제공 ◆ 마을공동일터 조성 : 중랑구 - 중랑상공회와 협력하여 봉제관련 실밥제거, 포장 등(행자부 시범사업) ◆ 디딤돌 축구단&거리노숙인상담 : 구로구 - 노숙인대상 축구단을 운영, 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시켜 재활의지 고취 ◆ 자살고위험자 공공일자리 지원사업 : 금천구 - 자살위험군 관련 DB공유,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시 가산점 부여 및 우선선발 ◆ 영등포 쪽방촌 집수리사업 : 영등포구 - 영등포역 인근 쪽방촌을 집수리사업으로 도배, 미장, 장판 등 수납공간 창출

○ 근로자의 권익향상을 위한 자치구의 노력 증대

- 25개 자치구 근로자 · 사업주 대상 노동교육 확대로 서울지역 근로자 삶의 질 향상(’14년 104,405명 → ’15년 120,145명)

-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무료노무상담 제공으로 취약근로자 권리구제 지원 확대(14년:2,384건 → 15년:2,780건)

□ 개선방안

○ 지표수 축소(17개) 및 절대평가 대폭 확대를 통해 자치구 부담 경감

- 자치구의 노력이 반영되기 어려운 지표 폐지

- 4개 분야 20개 세부지표 → 4개 분야 17개 세부지표로 조정

※ 평가지표(안) : 사회적경제(30점, 4개 지표) / 취업상담(35점 7개 지표)

공공일자리(25점, 4개 지표) / 취약근로자 권익향상(10점, 2개 지표)

☞ 취업실적이 포함된 취업상담 및 알선분야는 자치구의 지역 여건에 따라                                  매년 수상하지 못하는 구가 발생하고 있어 배점 축소(45점 → 35점)

○ 정성평가 배점 확대

- 공공근로 우수사례 4점 → 10점

- 일회성 사업보다는 내실 있는 지속사업이 우대 평가될 수 있도록 보완

○ 일자리 문제가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부각됨을 감안하여 인센티브 대폭 증액

<붙임>  평가지표(’15년)

평가분야	평가항목	세부지표	배점기준	배점
4개	11개	20개		100
사회적경제시장활성화 지원 (30)	사회적경제시장확대 (17)	◾ 사회적경제기업 공공구매실적 - 공공구매 물품․공사 구매비율(6) - 용역 구매 및 민간위탁 비율(4) - 온라인 쇼핑몰 구매액(2)	상대평가	12
		◾ 민간시장 확대 노력도 - 장터, 전시회, 박람회, 홍보 및 전시 판매장 등 운영실적(5)	상대평가	5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13)	◾ 중간지원조직, 인큐베이터, 민간전문가 등 네트워 크 구축 실적 - 지원조직․인력운영실적(4), 자문회의․간담회 등 실적(1)	절대평가	5
		◾ 홍보 및 교육 실적 - 홍보 실적(2), 교육 실적(2)	절대평가	4
		◾ 우수사례 발굴 및 제도개선노력도 - 사회적경제 지원 우수사례, 시책 발굴 실적(2) - 전략업종 규모화 추진 실적(2)	절대평가	4
취업상담 및 알선(45)	취업상담 및 알선(11)	◾ 취업실적 - 취업목표달성률(4) : 절대평가 - 취업률(4) : 상대평가	절대 및 상대평가	8
		◾ 1인당 평균 취업상담건수	절대평가	3
	구인․구직 발굴(12)	◾ 구인기업 등록건수(70%)․인원(30%)	절대평가	6
		◾ 구직자 등록비율	상대평가	6
	취업지원서비스질적향상(17)	◾ 좋은 일자리 취업자수 - 상용직 알선취업율(4) : 상대평가 - 취업자 임금수준(6) : 절대평가	상대 및 절대평가	10
		◾ 사후관리 이행률 - 사후관리입력비율(3) : 상대평가 - 기간에 따른 합산 점수(4) :절대평가	상대 및 절대평가	7
	특수시책(5)	◾ 일구데이, 취업 박람회 개최 - 개최건수(30%) + 취업인원(70%) (3) - 구인등록건수(70%) + 등록인원(30%) (2)	상대평가	5
	부적절처리사례근절 (-20)	◾ 부적절 처리건수	절대평가	-10
		◾ 부적절 처리율	상대평가	-10
공공일자리 (15)	일자리창출실적(6)	◾ 공공일자리 사업참여자 수	상대평가	3
		◾ 예산 집행율	절대평가	3
	특수시책(6)	◾ 공공근로 혁신 등 우수사례 발굴(2건)	정성평가	4
		◾ 언론보도 실적	절대평가	2
	취업지원실적(3)	◾ 참여자 취업박람회, 직업훈련참여, 취업지원 프로 그램 운영 실적	상대평가	3
취약근로자권익향상 (10)	노동교육(8)	◾ 직원(공무원) 대상 교육실적	상대평가	3
		◾ 일반인 대상 교육실적	상대평가	5
	시민명예노동옴브즈만운영(2)	◾ 시민명예노동옴브즈만 운영실적	절대평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