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21-    호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20. 10. 5.)으로 포상금 지급대상 중 법인택시의 차고지 밖 관리운영 행위가 삭제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규칙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인택시의 차고지 밖 관리운영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항목을 삭제함(안 제9조제1항 및 별표 2).

나. 그 밖에 규칙에서 인용하는 조례의 제명 및 조항을 현행화함(안 제명, 제1조 및 제8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택시물류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택시물류과(전화: 02-2133-2323, Fax: 02-2133-1050, E-mail: roro40@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