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2회 기금관리위원회

2018. 8. 28.

2018년도 제2회 기금관리위원회 안건

2018. 8. 28.

2018년도 제2회 기금관리위원회 의안 목록

의안번호	의 안 명	페이지
41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

의안번호	제41호
의 결 년 월 일	2018. 8. 28.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 안 자	경영기획실장
제안년월일	2018. 8. 28.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 의결주문

◦ (재)서울시복지재단의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2018년도 추진 사업 규모 확대 및 축소로 인한 2018년도 제1회 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기금 운영계획 변경내역

(단위 : 천원)

변경	당초	증 감	비 고
10,844,837	11,920,070	△1,075,233	◦ 서울시 통장사업 추진계획 반영 · (희망복지지원과) 희망두배청년통장 신규 선발 확대(1,000 → 2,000명) ⇒ 600,000천원 증액 · (장애인복지정책과)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선발시기 조정(10개월 → 5개월) 매칭 지원 횟수 축소 ⇒ 750,000천원 감액 ◦ 서울시 희망온돌 위기긴급기금 운영 계획 반영(희망복지지원과) · ‘서민 희망복지 및 희망온돌프로젝트 취약계층 지원 사업’ 변경 추진 - 광역단위 취약계층 위기긴급 지원, 4억원 →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6억원 ⇒ 200,000천원 증액 - 지역단위 취약계층 위기긴급 지원사업 종료 ⇒ 1,125,233천원 감액

□ 2018년도 변경예산 : 10,844,837천원

◦ 수입 : 10,844,837천원

- 이    월    금         3,514,556천원

- 출 연 금 수 입         5,195,838천원

- 기    부    금           149,510천원

- 이  자  수  입             22,429천원

- 기  타  수  입         1,962,504천원

◦ 지 출 : 10,844,837천원

- 사    업    비         9,306,270천원

- 기 금 관 리 비              3,240천원

- 반    환   금            260,520천원

- 기금적립금 등          1,274,807천원

4. 참고사항

◦ 제안근거 : 서울시복지재단 기금관리규정 제15조(기금의 운용계획)

- 관련 공문

· 희망온돌 위기긴급기금 운영 계획 알림

(서울시 희망복지지원과-7547호, 2018.04.10.)

· 2018년 서울시 통장사업 추진 관련 사업예산 확보 요청

(서울시 희망복지지원과-14936, 2018.08.07.)

◦ 시행절차 : 기금관리위원회 심의 → 이사회 의결 → 시장 승인

5. 첨부사항

◦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요약

◦ 기금사업 변경사업계획서 각 1부

[첨부]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요약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요약

□ 2018년 수입예산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당 초	변 경(안)	증 감	비 고
합 계	11,920,070	10,844,837	△1,075,233
이 월 금	3,514,556	3,514,556
출 연 금 수 입	5,195,838	5,195,838	-	· 출연금 총액 변경 없음 - 희망두배청년통장 매칭지원 확대 750,000천원 증액 - 이룸통장 매칭지원 축소 750,000천원 감액
기부금수입	149,510	149,510
이 자 수 입	22,429	22,429
기 타 수 입	3,037,737	1,962,504	△1,075,233	· 자산형성지원산업(매칭지원금) 공동모금회 지원 규모 축소 150,000천원 감액 · 희망온돌 공동모금회지원 규모 축소 925,233천원 감액 - 광역단위 취약계층 위기긴급지원사업이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으로 명칭 변경 및 200,000천원 증액 - 지역단위 취약계층 위기긴급 지원사업 종료 1,125,233천원 감액

□ 2018년 지출예산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당 초	변 경(안)	증 감	비고
합 계		11,920,070	10,844,837	△1,075,233
사업비		10,381,503	9,306,270	△1,075,233
	서울희망플러스통장	288,137	288,137
	서울꿈나래통장	1,796,477	1,796,477
	희망두배청년통장	5,110,786	5,710,786	600,000	· 신규선발인원 확대에 따른 (당초 1,000 → 2,000명) 사업비 600,000천원 증액 · 민간재원(모금회) 부족분 150,000천원 충당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1,500,000	750,000	△750,000	· 신규 선발시기 조정으로 매칭 회수 감소(10→ 5회) 매칭사업비 750,000천원 축소
	서민 희망복지 및 희망온돌 프로젝트 취약계층 지원	1,686,103	760,870	△925,233	· 희망온돌 위기긴급기금 운영개선 계획에 따른 사업변경 - 광역단위 취약계층 위기긴급지원 사업명 변경 및 사업규모 확대 :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사업규모 200,000천원 증액 (당초 400,000천원 → 변경 600,000천원) - 지역단위 취약계층 위기긴급 지원사업 추진기관 변경 에 따른 사업 종료, 1,125,233천원 감액 (당초 1,136,103천원 → 변경 10,870천원)
기금관리비		3,240	3,240
반 환 금		260,520	260,520
기금적립금 등		1,274,807	1,274,807
	적립금	1,104,857	1,104,857
	예치금	169,950	169,950

[첨부]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사업계획서

1	희망두배 청년통장(매칭지원)

직 책	성 명
공공협력본부장	강일신
자립복지팀장	유준용

1. 사업목적

○ 불안정한 일자리, 취업난, 저신용 상태에 놓여있는 저소득 청년층이 생산적 목적의 자본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미래에 대한 목표의식을 높여 탈빈곤 및 자립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2. 사업개요 및 현황

○ 기간 : 2018. 1. ～ 12.

○ 대상 : 만18세 이상 34세 이하,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가구, 근로청년 4,918명

○ 내용 : 참가자 선발․약정, 저축 지원, 적립금 지급 및 관리, 금융교육, 사례관리기관 지원 등

○ 방법 : 서울시,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례관리기관 등과 협력추진, 유관기관들과의 협조

3.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 정관 제4조

○ 행정1부시장방침 제156호(2015.4.16.)

4. 사업추진계획(실태)

○ 참가자 선발 및 약정 2,000명(1,000명 추가선발, 총 2,000명 신규선발)

○ 참가자 저축관리 및 매칭적립금 지원, 적립금 지급

○ 참가자 금융교육 및 자립지원, 참가자 관리 및 사례관리기관 지원

5. 소요예산 : 5,710,786천원

(단위 : 천원)

2017		2018					2018 변경요구 (B)	증 감 (B-A)	산 출 내 역
예 산	결 산	예 산 (A)	결 산 전 망
			집행액	이․전용	이월	불용
3,688,622	3,282,665	5,110,786	3,138,250	-	-	-	5,710,786	600,000	• 기존참가자(2,918가구 ) 4,522,786 • 신규참가자(1,000가구) 588,000 • 신규참가자 추가(1,000가구) 600,000

※ 산 출 내 역 서

(단위 : 원)

연번	내용	세부산출내역	금액	산출근거
1	참가자매칭금	청년 3차(3년) 기존참가자 507명 × 12월 × 147,880원(해당차수 매칭금평균) × 95%(유지율)	854,717,000
2	참가자매칭금	청년 4차(3년) 기존참가자 430명 × 12월 × 148,230원(해당차수 매칭금평균) × 95%(유지율)	726,623,000
3	참가자매칭금	청년 1차(3년) 기존참가자 483명 × 8월 × 125,900원(해당차수 매칭금평균) × 95%(유지율)	462,154,000
4	참가자매칭금	청년 2차(3년) 기존참가자 276명 × 12월 × 146,300원(해당차수 매칭금평균) × 95%(유지율)	460,318,000
5	참가자매칭금	청년 3차(2년) 기존참가자 71명 × 7월 × 135,100원(해당차수 매칭금평균) × 95%(유지율)	63,787,000
6	참가자매칭금	청년 4차(2년) 기존참가자 51명 × 11월 × 139,200원(해당차수 매칭금평균) × 95%(유지율)	74,187,000
7	참가자매칭금	청년 5차(2년, 3년) 기존참가자 1,100명 × 12월 × 150,000원(해당차수 매칭금평균) × 95%(유지율)	1,881,000,000
8	참가자매칭금	청년 6차(2년, 3년) 신규참가자 1,000명 × 4월 × 150,000원(해당차수 매칭금평균) × 98%(유지율)	588,000,000
9	참가자매칭금	청년 6차(2년, 3년) 신규참가자 1,000명 × 4월 × 150,000원(해당차수 매칭금평균) × 100%(유지율)	600,000,000
	총합		5,710,786,000

2018년 자산형성지원사업 예산 변경 계획

추가 예산 확보를 통해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두배청년통장) 선발 인원을 확대하고 시민 복지 체감도를 제고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 2018년 서울형 자산형성지원사업 기본계획 (지역복지본부-219호, ‘18.1.17)

□ 2018년 서울시 통장사업 추진 관련 사업예산 확보 요청 (서울시 희망복지지원과-14936, ’18.8.7)

Ⅱ		추진 배경

□ 기존 선발 계획 인원 확대(희망두배 청년통장 1,000명→2,000명)로

인한 매칭지원 예산 부족

□ 매칭지원금(시비 80%, 민간재원 20%) 중 민간 재원 부문 부족분 발생

○ 현재 민간재원 기존 계획 1,439,000천원 대비 1,059,000천원 확보

(부족액 380,000천원)

Ⅲ		추진 방향

□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가자 확대를 통한 시민 복지 체감도 제고

□ 안정적 재원 확보를 통한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 도모

Ⅳ		추진 계획

□ 추진기간 : 2018. 8 ~ 9

□ 추진방법 : 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룸통장사업 선발지연에 따른 잉여 재원 활용

□ 추진절차

사업계획 변경 및 방침수립	⇨	이사회 개최 및 승인	⇨	서울시 승인 (예산 증추경 관련)	⇨	약정식 개최 및 약정 체결	⇨	통장개설· 저축시작	⇨	저축관리· 매칭적립

Ⅴ		추진일정

□ 추진일정

○ 사업 계획서 변경 및 방침수립	:	8월
○ 이사회 개최․서울시 승인(예산이용 관련)	:	9월
○ 약정식 개최 및 약정 체결	:	9월
○ 통장개설·저축시작	:	9월
○ 저축관리·매칭적립	:	9~12월

Ⅵ		예산 사항

□ 소요예산

○ 총 예산 : 5,710,786천원(증 600,000천원)

○ 세부내역

내용	세부산출내역	금액(원)	비고
참가자매칭금	청년 3차(3년) 기존참가자 507명 × 12월 × 147,880원(해당차수 매칭금평균) × 95%(유지율)	854,717,000
	청년 4차(3년) 기존참가자 430명 × 12월 × 148,230원(해당차수 매칭금평균) × 95%(유지율)	726,623,000
	청년 1차(3년) 기존참가자 483명 × 8월 × 125,900원(해당차수 매칭금평균) × 95%(유지율)	462,154,000
	청년 2차(3년) 기존참가자 276명 × 12월 × 146,300원(해당차수 매칭금평균) × 95%(유지율)	460,318,000
	청년 3차(2년) 기존참가자 71명 × 7월 × 135,100원(해당차수 매칭금평균) × 95%(유지율)	63,787,000
	청년 4차(2년) 기존참가자 51명 × 11월 × 139,200원(해당차수 매칭금평균) × 95%(유지율)	74,187,000
	청년 5차(2년, 3년) 기존참가자 1,100명 × 12월 × 150,000원(해당차수 매칭금평균) × 95%(유지율)	1,881,000,000
	청년 6차(2년, 3년) 신규참가자 1,000명 × 4월 × 150,000원(해당차수 매칭금평균) × 98%(유지율)	588,000,000
	청년 6차(2년, 3년) 신규참가자 1,000명 × 4월 × 150,000원(해당차수 매칭금평균) × 100%(유지율)	600,000,000
			증추경
총계		5,710,786,000

○ 예산과목 : 기금운용, 사업비, 청년두배통장, 고유목적사업비.

※ 긴급을 요하는 사업으로 <증추경>건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市 승인 후 집행 예정

□ 예산 변경사항

○ 2018년 청년통장 매칭비 예산 증액

- 당초 매칭비 5,110,786천원

- 변경 매칭비 5,710,786천원, 600,000천원 증액조정

○ 재원확보 : 기금예산 내 이룸통장 감추경 재원 750,000천원 활용

- 청년통장 매칭 사업비 증액분 600,000천원

- 매칭지원금 중 민간재원 부족분으로 150,000천원 충당

○ 변경절차 : 이사회 승인․의결 ⇨ 서울시 승인

Ⅶ		행정 사항

□ 예산 증추경에 따른 이사회 의결 및 서울시 승인 절차 끝.

2	중증장애인 이룸통장(매칭지원)

직 책	성 명
공공협력본부장	김은영(인)
팀 장	이수진(인)

1. 사업목적

○ 중증 장애인의 소득 형성과 부모 등 주 조력자 사후자립을 위한

씨앗 자금 마련을 위해 자산형성을 지원하고자 함.

2. 사업개요 및 현황

○ 기간 : 2018. 1 ~ 12

○ 대상 : 서울시 거주 중증 장애인 1,000명

◇ 연령 기준 : 만 34세 이하

◇ 등급 기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2호의 중증장애인

◇ 소득 기준 : 부양 의무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 내용 : 선정심사위원회·운영위원회 운영, 참가자 선정 및 약정, 참가자  저축 관리 및 매칭적립금 지원, 참자가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거점기관 운영 지원 등

○ 방법 : 서울시, 자치구, 거점기관과 협력 추진 운영

3.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8

○ 「서울시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시장방침 제179호, 2017.9.17.)

○ 「서울시 중증 장애인 이룸통장 지원계획」 (복지본부장방침 제17960호, 2017.11.7)

4. 사업추진계획(실태)

○ 참가자 선정, 저축관리 및 매칭적립금 지원, 적립금 지급

○ 참가자 금융교육 및 서비스지원, 참가자 관리 및 사례관리기관 지원

○ 홈페이지 ․ 온라인카페 ․ 인트라넷 운영 등

5. 소요예산 : 750,000천원

(단위 : 천원)

2017		2018					2018 변경요구 (B)	증 감 (B-A)	산 출 내 역
예 산	결 산	예 산 (A)	결 산 전 망
			집행액	이․전용	이월	불용
-	-	1,500,000	-	-	-	-	750,000	△750,000	•신규참가자(1,000가구 ) 매칭비 1,000명x150,000원x5월=7,500,000천원

- 서울시 중증 장애청년 자립지원을 위한 -

2018년 서울시 중증 장애인 이룸통장 매칭예산 변경계획

서울시 중증장애 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해 추진한 이룸통장 사업의

매칭예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자 함.

1		관련 근거

○ 서울시 발달장애인지원 기본계획(시장방침-179호, 2017.9.17)

○ 2018 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추진계획(장애인복지정책과-2231호 ,2018.2.5.)

○ 2018 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운영계획(공공협력본부-370호, 2018.2.8.)

○ 2018년 서울시 통장사업 추진관련 사업예산확보 요청

(희망복지지원과-14936호, 2018.8.7)

2		변경 사유

○ 2018년 이룸통장 추진에 대한 서울시 총괄방침 2월 시달과 보건복지부

‘행복e음 소득재산조사’ 협의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전년 계획대비 매칭

지원비 예산집행이 연기됨.

○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참여자 2천명 선발에 따른 매칭지원금 부족으로

서울시 희망복지지원과에서 이룸통장 매칭지원비 이월금 사용에 대한

협조를 요청함.

3		변경 내용

○ 2018년 이룸통장 매칭비 예산 감액

- 당초 : 1,000명x150,000원x10월(3월 매칭시작)=1,500,000천원

- 변경 : 1,000명x150,000원x5월(8월 매칭시작)=750,000천원

- 당초보다 750,000천원 감액조정

○ 예산과목 : 기금운용, 사업비,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고유목적사업비.

4		행정 사항

○ 2019년 예산계획에 변경내역 반영.  끝.

3-1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구 희망온돌 광역기금)

직 책	성 명
지역복지본부장	강 일 신 (인)
담 당	박 수 정 (인)

1. 사업목적

○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해 위기에 놓인 주거 취약계층 시민을 지원하고자 함

2. 사업개요 및 현황

○ 기간 : 2018. 4 ~ 12

○ 대상 : 서울시 주거 취약계층 위기긴급 지원대상 시민(중위소득 100% 이내)

○ 내용

- 기금배분위원회 운영: 지원대상자 심의(가구당 500만원 이내) 및 통합솔루션 제시

-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사업 유관기관 담당자 역량강화(설명회, 교육, 네트워크 간담회)

- 사후 모니터링 운영: 사업기간 내 총 지원가구 10% 이내

○ 방법 : 공동모금회 배분신청, 기금배분위원회의 운영, 사업설명회․교육 실시

3.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희망온돌 프로젝트 취약계층 긴급지원 협조(서울시복지정책과-123791호, 2011.11.30)

○ 희망온돌 프로젝트 시행계획 (시장방침 제257호, 2011.12.5.)

○ 희망온돌 위기긴급기금 운영 계획 알림 (서울시 희망복지지원과-7547, 2018.4.10.)

4. 사업추진계획(실태)

○ 사업운영계획 간담회(서울시․모금회․복지재단), 배분신청서 제출, 약정체결

○ 사업설명회 및 교육 운영(2회, 자치구․동주민센터 124명, 유관기관 32명)

○ 기금배분위원회 개최(위원 8명/ 심의 141건, 선정 115건)

5. 소요예산 : 600,000천원

(단위 : 천원)

2017		2018					2018 변경요구 (B)	증 감 (B-A)	산 출 내 역
예 산	결 산	예 산 (A)	결 산 전 망
			집행액	이․전용	이월	불용
400,000	220,612	400,000	262,577	-	-	-	600,000	200,000	• 임차보증금 지원 584,160 • 사업운영비 5,600 • 인건비 10,240

※ 산 출 내 역 서

(단위 : 원)

연번	내용	세부산출내역	금액	산출근거
1	취약계층 위기긴급지원	4,868,000원x120가구 ※ 지원금은 사례에 따라 조정가능 (기금배분위원회결정)	584,160,000	공동모금회 지침
2	심사 진행비	심사수당 130,000원x5명x7회 진행비 5,000원x10명x5회 10,000원x10명x2회	5,000,000	공동모금회 지침
3	사업설명회	진행비 5,000원x35명x2회	350,000	공동모금회 지침
4	교육 및 간담회	진행비 5,000원x25명x2회	250,000	공동모금회 지침
5	행정보조인력(1명)	급여 1,950,000원 * 5개월 보험료 98,000원 * 5개월	10,240,000	재단 보수규정
계			600,000,000

2018 서울형 임차보증금지원 사업 추진 계획

지역사회 내 공공 및 민간 자원의 범위를 벗어난 주거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임차보증금 배분 및 선정 가구의 문제해결 솔루션을 제시함으로써 위기상황을 해소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희망온돌 프로젝트」시행계획(서울특별시장 방침 제 257호, 2011.12.5.)

□ 2018 희망온돌 위기긴급기금 운영 계획

(서울시 희망복지지원과-7547, 2018.4.10.)

□ 2018 서울형 임차보증금지원 사업 배분신청서 제출(최종)

(지역복지본부-2188, 2018.4.17.)

□ 2018 희망온돌 취약계층 위기긴급지원 사업 추진계획 변경

(지역복지본부-2476, 2018.4.30.)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사업 업무위탁계약서(2018. 5월 체결 예정)

2		추진 배경

□ 갑작스러운 위기로 공공복지제도의 지원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지역 내 공공 및 민간기관의 지원으로도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지원체계 마련 필요

□ 제도적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거나 지원이 시급한 경우 즉각적인

민간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의 봉사단체와 일반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기부, 지속가능한 지원 시스템 구축 필요(민관협치)

3		추진 경과

□ 취약계층 광역단위 긴급지원 체계 확대

○ 2011년 서울시복지재단 광역기금 시작(시범)

○ 2012년 이후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으로 광역기금 운영(확대)

- 주거비, 의료비, 기타긴급비 항목 지원

○ 2016년도부터 주거비 항목으로 특화하여 진행(내실화)

- 유사사업과 중복을 피하기 위해 2016년도 3차~7차는 주거비 항목만 신청접수 받아 선정 및 지원

○ 2018년 ‘서울형 임차보증금지원 사업’으로 명칭 변경

- 주거 항목으로 전문성 강화. 사업의 목적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업명으로 변경

□ 최근 2년 주요 성과

구분	2016년	2017년
정량 성과	⦁기금배분(솔루션)위원회 7회 운영 ⦁58가구 지원/ 190,663천원 * 주거비 177,373천원/ 의료비 13,320천원 ⦁지원가구 모니터링 10가구 진행	⦁기금배분(솔루션)위원회 7회 운영 ⦁[주거비] 71가구 지원/ 210,480천원 ⦁지원가구 모니터링 10가구 진행
정성 성과	⦁위기상황 재발방지 강화 - 지속적인 사례관리가 필요한 10가구 대상자 가정방문, 만족도조사 및 상담을 통해 효과성, 변화정도 확인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한 노력 - 지난 3년간(12~15년도) 광역단위 사업 결과 정리 → 향후 사업 방향 설정 근거 자료 마련	⦁ 지원대상 기준 완화로 틈새계층 발굴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100%이하로 확대 운영 ⦁ 사업담당자 소통 및 업무 협력 강화 - 자치구 및 사례관리기관 담당자 대상 사업설명회 운영
우수 사례	⦁주거비 지원항목 특화 - 기존 주거비,의료비,기타긴급비 항목에서 주거비 항목으로 특화 * 의료비,기타긴급비의 경우 유사자원으로 해결가능	⦁주거비 지원체계 강화 - 주거비 항목으로 집중 지원 및 미선정 가구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인 솔루션 제공 ⦁주거비 지원금액 확대 - 500만원 지원 ⇒ 최대 1,000만원 지원 * 솔루션위원회에서 추가지원 인정된 경우

4		2018년 개선사항

□ 2017년 사업 평가내용

○ 사업수행기관 상시 관리

- 사업신청 및 지급요청, 결과보고서 제출 기한 준수를 위하여 수시로 담당 자치구와 사례관리기관 담당자에게 대상자 상태를 유선으로 점검

○ 사업 성과평가를 통한 차기년도 사업계획 수립

- 자치구, 동주민센터 협력을 통한 수요 발굴 강화

- 사업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네트워크 활성화 및 지원절차 개선

□ 2018년 주요 개선사항

구분	2017년	2018년
예산규모	지원금 확대(2억→4억)	지원금 확대(4억→6억)
유관기관 홍보 및 협력	자치구 담당자 대상 사업설명회 1회	-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대상 사업설명회 및 교육 운영 2회 주거복지센터와 업무 협력
배분위원 전문성 강화	기금배분(솔루션)위원 7인 구성 : 학계, 현장, 모금회, 주거복지 등 각 분야별 전문가	기존 위원(7인) + 주거 현장 전문가 1인 추가 위촉 : 주거 항목 전문성 강화

○ 지원금 증가에 따른 사업운영 관리 강화

- 지원예산(`17년도 4억 → `18년도 6억) 확대에 따른 행정업무 증가로 사업 운영관리 강화

-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한 자치구․동주민센터, 주거복지센터와의 협력 추진

- 사업수행기관 역량강화 및 상시 관리

▸ 신청서류 완비 및 신청절차 마감기한 엄수

○ 서울시‧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의 협력 강화

- 사업설명회 및 실무자교육 진행 시 서울시‧공동모금회 담당자 참석

- 기금배분(솔루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시 담당자 참석

- 서울시와 지원가구 현장 모니터링 실시

5		세부 추진 계획

[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

□ 추진개요

○ 기    간 : 2018년 4월 ~ 12월

○ 대    상 : 주거위기긴급 취약계층 가구(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추진내용

- 긴급 주거비(임차 보증금) 500만원 (최대 1,000만원 지원)

▸(LH/SH 선정가구) 지원 최대금액 450만원

▸(일반주택) 500만원 이하 지원 원칙으로 하되, 복합적인 위기사유로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기금배분(솔루션)위원회 논의‧결정을 통해 최고 1,000만원 한도 내 지원 가능

※ 지원항목, 지원내용, 지원기준 등 세부내용은 전문가 자문, 현장상황 등을 반영하여 추후 변경 및 조정 가능

○ 추진방법

발굴․추천		신청접수		★배분(솔루션) 위원회		지원금 지원		결과(정산)보고		모니터링
자치구, 복지기관, 풀뿌리시민단체등 (상시)	➡	자치구 사전 소득기준 및 지역자원연계 가능성 검토 (월1회)	➡	신청접수완료 후 복지재단 사례심사 및 배분 1차 검토 및 보완 배분(솔루션)위원회	➡	자치구의 지급요청 후 복지재단 기금집행 임대인에게 계좌송금(대납)	➡	지원금 지원 후 사례관리기관 결과보고 작성 자치구 → 복지재단 (※전자공문접수)		복지재단 자치구 사례관리기관 선정가구 방문 모니터링 실시 (사업기간 내 총 지원가구 10% 이내)

★ 기금배분(솔루션)위원회 운영(서울시복지재단)

구분	구성인원	심사 및 내용
기금배분 (솔루션) 위원회	․ 분야별 전문가 8인(학계, 현장, 모금회, 주거 등) 이기연(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김진순(한국의료지원재단 국장) 심정원(이대성산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이규형(경기도청 주택정책과) 김수진(SH 중앙주거복지센터 사무기술전문가) 서경란(서울시 희망복지지원과 팀장) 최윤경(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팀장) 강일신(서울시복지재단 본부장)	․ 신청접수 완료 후 실시(총 7회 예정) ․ 지원대상자 심사 및 의결 ․ 복합문제에 대한 솔루션 제시
비 고	․ 공통사항 :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2/3찬성으로 선정 및 지원 의결 ․ 기타사항 : 심사위원의 일정으로 인해 계획된 심사가 일부 또는 전체가 불가능한 경우는 집합심사와 서면심사를 병행 또는 혼합하여 진행

[서울형 임차보증금지원 사업 교육 운영]

□ 사업설명회 및 교육

○ 기    간 : 4월 ~ 9월(연 2회)

○ 대    상 : 서울형 임차보증금지원 사업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실무자

○ 추진내용 : 2018년도 서울형 임차보증금지원 사업 가이드라인, 신청절차,

Q&A 등

○ 추진방법

- 서울형 임차보증금지원 사업 담당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협력기관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진행

- 사업 진행사항 공유 및 신규 담당자를 위한 교육 진행

6		성과관리 계획

□ 성과관리 체계도

구분	내용
6대 전략방향	⦁지역주민중심 복지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 지원
18대 전략과제	⦁공유복지 활성화 지원
사업목표	⦁광역단위 긴급구호체계의 안정적 추진 ⦁네트워크 활성화로 사업운영 강화
2018년 핵심과제	⦁사업 운영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 ⦁유관기관 홍보 및 협력관계 확대

□ 평가 및 모니터링

구분	시기	내용 및 방법
사업설명회 및 사업 담당자 교육	4~9월 중	⦁ 설명회 및 교육 만족도조사 실시: 만족도 및 의견 수렴
선정가구 모니터링	9~12월 중	⦁ 선정가구 모니터링 실시: 사업만족도 및 의견 수렴, 지속적인 사례관리 독려
중간/최종평가	8월,19년 1월	⦁중간/최종결과보고서 공동모금회 제출 - 사업운영 및 보안사항 점검

7		시민 소통 계획

□ 사업 맞춤형 소통 대상

○ 사례관리기관 및 자치구

- 사례관리기관 : 신청가구 추천 및 재발방지를 위한 (사전‧후)사례관리 담당

- 자치구 : 신청자격 소득조사 및 자원연계 검토, 신청접수 담당

○ 기금배분(솔루션)위원

- 학계, 현장, 주거복지 등 각 분야별 전문가 및 관련 기관(서울시, 모금회)

- 신청가구 지원에 대한 심의 및 솔루션 제시,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

□ 대상별 / 매체별 소통 계획

○ 사례관리기관

- 상시(유선, 온라인), 사업설명회 및 실무자교육, 지원가구 모니터링 등 직·간접 소통

○ 자치구 사업 담당자

- 상시(유선, 온라인), 사업설명회 및 실무자교육 참석 등 직·간접 소통

○ 기금배분(솔루션)위원

- 정기 기금배분위원회 운영(매월)

○ 기타 협력기관(서울시 등)

- 사업 유관기관 홍보 및 연계방안 검토를 통해 업무협력 추진

- 주거복지센터 협력 시스템 구축․운영(결과에 따라 향후 확대 추진)

□ 사업 단계별 소통 계획

○ 사전 준비단계

-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지역 사례관리기관(복지관, 주거복지센터 등) 등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실시, 공문 발송 등을 통한 사업 홍보 추진

○ 사업 진행단계

- 유선, 메일, 온라인 등을 활용한 상시 소통 창구 마련

- 실무자 대상 집합교육 실시

○ 완료단계

- 광역기금 지원가구 모니터링을 통한 의견 수렴, 대상자 만족도 조사 추진

- 최종 사업결과(정산)보고서 제출 및 평가

8		추진 일정

○ 사업 배분신청서 모금회 제출	:	4월
○ 사업계획 수립 및 업무위탁계약서 작성	:	4~5월
○ 기금배분(솔루션)위원회 운영 및 광역기금 배분	:	5~12월
○ 사업설명회 및 교육 운영	:	4~9월
○ 광역기금 지원가구 모니터링 진행	:	9~12월
○ 사업 중간결과(정산)보고서 제출	:	8월
○ 사업 종료 및 최종결과(정산)보고서 제출	:	12월~`19년 1월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 가능함

9		예산 및 인력사항

□ 소요예산

○ 총 예산액 : 600,000천원

○ 세부내역

편성목		산출내역	예산액(천원)
총계			600,000
임차보증금 지원		4,868,000원 × 120가구	584,160
기금배분 위원회	심사비	130,000원 × 5명 × 7회	4,550
	진행비	5,000원 × 10명 × 5회 10,000원 × 10명 × 2회	450
사업설명회	진행비	5,000원 × 35명 × 2회	350
교육 및 간담회	진행비	5,000원 × 25명 × 2회	250
보조인력	급여	1,950,000원 × 1명 × 5회	10,240
	4대보험	98,000원 × 1명 × 5회

※ 심사수당 등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계기준에 따름

○ 예산과목 : 기금운용, 사업비, 서민 희망복지 및 희망온돌 취약계층 지원, 고유목적사업비(광역단위)

□ 예산집행계획(분기별)

*단위, 천원 / 금액‧비율은 누계

사업명	예산	3월	6월	9월	11월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600,000 (100%)	0 (0%)	1,800 (0.34%)	58,121 (9.69%)	600,000 (100%)

※ 특이사항 : 모금회 사정으로 1차 지정기탁금 배분이 6월(17년도 5월)에 실시될 예정임

□ 2017년 대비 예산 및 인력현황 비교

예산현황			인력현황
2017년	2018년	증감	2017년	2018년	증감
400,000천원	600,000천원	200,000천원	1 명 (4급)	2 명 (6급, 6급 계약직)	1 명

10		행정사항

□ 사업설명회 및 교육 운영

□ 사업 신청 접수 안내문 발송 :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금 수입결의

□ 기금배분(솔루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2018 희망온돌 취약계층 위기긴급지원 사업 계획변경에 따른

예산조치 준비(차기 이사회 안건상정 예정)

3-2	지역단위 취약계층 위기 긴급지원

직 책	성 명
지역복지본부장	강 일 신 (인)
담 당	박 수 정 (인)

1. 사업목적

○지역단위 거점기관을 중심으로 취약계층 위기긴급가구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민관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자 함.

2. 사업개요 및 현황

○ 기간 : 2018. 1 ~ 2018. 4

○ 대상 : 위기․긴급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23개구 1,000여 가구 내외

○ 내용 :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1가구 100만원 이내 지원

○ 방법 : 거점기관 관리․운영, 거점기관 사례발굴, 네트워크 지원

3.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서울시 희망온돌 프로젝트 추진 계획 (서울시장방침 제257호, 2011.12.5.)

○ 희망온돌 위기긴급기금 운영 계획 알림(서울시 희망복지지원과-7547, 2018.4.10.)

< 희망온돌 위기 긴급기금 변경 사항(희망복지지원과-7547(2018.4.10.) >

구분		변경 전(2017)	변경 후(2018)
주요 변경 사항	사업명	지역위기긴급기금사업	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사업
	추진기관	거점기관(118개소)	협력기관기관 공모(복지관 협회)
	추진체계	기급배분(복지재단) → 지원․정산(거점기관) → 최종정산(복지재단)	기금배분(복지관 협회) → 지원(동주민센터, 거점기관) → 정산(복지관 협회)

☞ 2018년 사업추진체계 변경(복지재단 →  복지관 협회)에 따른 공동모금회 지원종료

4. 사업추진계획(실태)

○ 거점기관 실무자 교육(3회)                  : 2018. 1 ~ 2018. 3

○ 권역별 네트워크 간담회(3회)                : 2018. 1

5. 소요예산 : 10,870천원

(단위 : 천원)

2017		2018					2018 변경요구 (B)	증 감 (B-A)	산 출 내 역
예 산	결 산	예 산 (A)	결 산 전 망
			집행액	이․전용	이월	불용
1,150,000	1,115,688	1,136,103	2,826			174	10,870	△1,125,233	• 사업운영비 10,870

※ 산 출 내 역 서

(단위 : 원)

연번	내용	세부산출내역	금액	산출근거
1	네트워크 간담회	(자료인쇄비) 1,200,000원 × 1식 (현수막) 60,000원 × 1식 (회의비) 8,000원 × 50명 × 3회	2,460,000	공동모금회지침
2	실무자 기본교육	(다과비) 3,000 × 50명 × 3회	450,000	공동모금회지침
3	행정보조인력	(인건비) 1,990,000원 × 1명 × 4개월	7,960,000	공동모금회지침
계			10,8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