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5-423호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15. 12. 22.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5-423호

「수입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39호, 2015. 6. 26.)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정(‘15.2.3.)에 따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그 하위법령과 관련된 사항을 「수입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에 반영함으로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16.2.4.)에 맞추어 수입 식품등의 검사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정에 따른 제명, 근거 법령, 용어 변경

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식품등(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및 축산물이 수입식품등으로 정의됨에 따라 동 규정의 제명을 「수입식품등의 검사에 관한 규정」에서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으로 함

2) 「수입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의 근거가 되는 법령을 ‘「식품위생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부터 제14조, 시행규칙 별표 4’에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제32조, 제34조부터 제36조 및 제38조 시행규칙 별표 11, 12’로 함

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상의 용어를 반영하여 ‘식품등의 수입신고서’를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로, ‘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으로, 일부 ‘관능검사’를 ‘현장검사’로, ‘식품위생감시원’을 ‘수입식품위생검사관’으로 함

4) 수입 수산물 검사에 관한 규정 제정에 따라 제1조(목적)의 ‘식품’을 식품(수산물 제외, 이하 같다)으로 변경하여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함

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에 반영된 현행 조문 삭제(현행 제11조제1항, 제12조)

1) 부적합한 식품등에 대한 조치사항 중 재수입시 부적합 처리 규정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1 제3호다목7)에 반영됨에 따라 삭제

2) 현행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의 용도변경 승인과 관련된 규정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반영됨에 따라 삭제하고,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의 용도변경 승인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시험‧검사성적서의 시험‧검사항목을 신청인이 알 수 있도록 명확히 함

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별표11 제3호에 따른 기준 및 규격 신설 또는 강화 시 정밀검사 적용방법 마련

기준 및 규격이 신설되거나 강화되어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수입식품등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함

라.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수입 식품등의 조정(안 별표4)

1) 「수입 수산물 검사에 관한 규정」 제정 고시에 따라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식품등에서 수산물 목록 삭제

2) 최근 부적합이 발생한 태국산 두리안을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식품등 목록에서 제외

3. 의견 제출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361-951,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수입식품정책과, (전화) 043-719-2152, (팩스) 043-719-21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5-423호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39호, 2015. 6. 26.)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수입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을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식품위생법」 제19조”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제21조”로, “제12조부터 제14조”를 “제31조, 제32조, 제34조부터 제36조 및 제38조”로 하고, “식품”을 “식품(수산물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2조 중 “「식품위생법」”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9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및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을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또는 제9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및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제12조제1항”을 “제31조제1항”으로, “수입식품등”을 각각 “식품등”으로 하고, “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으로 하며, “관능검사”를 현장검사”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4조제3항”을 “제38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수입식품등”을 “식품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식품등”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관능검사 대상 식품의 인정범위”를 “현장검사 대상 식품의 인정범위”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농·임·수산물”을 “농·임산물”으로 하고, “ “별표 4 제2호나목4)”를  “별표 12 제4호나목”으로, “관능검사”를 “현장검사”로 한다.

제5조의2의 제목 “수입식품등 관능검사 기준”을 “수입 식품등 관능검사 기준”으로 한다.

제5조의2 중 “별표 4”를 “별표 11”으로 한다.

제6조 중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9.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을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또는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의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으로 한다.

제7조 중 “수입식품등”을 “식품등”으로 하고, “별표 4.”를 “별표 11”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별표 4”를 “별표 11”로 한다.

제8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3항 중 “별표 4 제2호가목 16)”를 “별표 11 제2호가목13)”으로 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행규칙 별표 11 제3호 다목 2)에 따라 기준 및 규격이 신설되거나 강화 시 정밀검사 방법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식품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3.부터 제5.에 따른 식품의 규격이 신설 또는 강화된 경우 검사 적용

2. 식품첨가물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제4. 품목별 규격 및 기준에 따른 각 품목별 순도시험 개별 기준이 신설 또는 강화 시 검사 적용

3. 기구 및 용기·포장은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제3. 재질별 규격이 신설 또는 강화된 경우 검사 적용

4. 농약 또는 동물용의약품 등 「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은 정밀검사 중점검사항목이면서 그 기준이 신설 또는 강화된 경우에 한하여 검사 적용

5. 그 밖의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이 신설되거나 강화된 경우로써 검사의 실효성을 고려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별도로 정하는 검사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3조제1항”을 “제35조제1항”으로, “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13조제2항”을 “제35조제2항”으로 한다.

제8조의2제2항 중 “제13조제1항제1호”를 “제35조제1항제1호”로 “식품등의 수입신고서”를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로 “방사선조사식품”를 “식품조사처리식품”으로 한다.

제9조 제목 “식품위생전문검사기관 검사의뢰”를 “식품전문시험·검사기관 검사의뢰”로 변경하고, 본문 내용 중 “식품위생전문검사기관”을 “식품전문시험·검사기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3조제1항제3호”를 “제35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식품위생법」 제10조에 따른 「식품등의 표시기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수입식품등”을 각각 “식품등”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부적합한 수입식품등의 조치사항”을 “부적합한 식품등의 조치사항” 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전단 중 “제14조제1항”을 각각 “제38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의 후단 중 “10일”을 “1개월”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자사제품 제조용 원료의 용도변경 승인) 시행규칙 제32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시험ㆍ검사성적서의 시험ㆍ검사항목의 경우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 중점검사항목을 따른다.

제13조의2 중 “별표 4,”를 “별표 11”으로 한다.

제13조의3제1항 중 “별표 4 제2호다목 11)”을 “별표 12 제3호나목”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중 “식품위생심의위원회”를 “「식품위생법」 제57조에 따른 식품위생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4조 중 “별표 4”를 “별표 11”로 한다.

제15조제1항 단서 중 “수입식품등”을 “식품등”으로, “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2조제1항 별지 제3호 서식 수입신고서 “ 제조회사” 및 “ 수출회사””를 “제31조제1항 별지 제26호서식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의 내용 중 “해외제조업소” 및 “수출업소””로 한다.

별표 4 I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5 중 [표1], [표2], [표3]을 제외한 부분은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은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준 및 규격이 신설되거나 강화 시 정밀검사 적용례) 제8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신설되거나 강화된 기준 및 규격의 시행일이 이 고시 시행일 이후인 경우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부터 정밀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식품등부터 적용한다.

제3조(검사결과 부적합 이력이 없는 식품등 중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식품등에 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수입신고한 식품등부터 적용한다.

[별표 4]

검사결과 부적합 이력이 없는 식품등 중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식품등

Ⅰ. 농․임산물

연번	대상식품	국가
1	강남콩	중국
2	기장	중국
3	밀	미국, 호주
4	팥	중국
5	당근	중국
6	감	중국
7	레몬	미국
8	오렌지	미국, 칠레
9	자몽	미국
10	키위(참다래)	칠레
11	포도	미국, 칠레
12	커피	인도네시아, 콜롬비아
13	후추	말레이지아
14	동부	미얀마
15	라이치	중국
16	망고	태국, 필리핀
17	아보카도	미국
18	커피	브라질, 코스타리카
19	호두	미국
20	호박	뉴질랜드, 중국

[별표 5]

수입 식품등 관능검사 기준

1. 목적

이 기준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에 대한 관능검사 기준을 구체화․표준화하여 관능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시행규칙 및 법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검체”란 관능검사나 정밀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검사대상으로부터 채취된 식품등을 말한다.

나. “관능검사원”이란 관능검사대상 검체에 대하여 이미·이취, 부패·변질, 곰팡이, 충해, 이물 등을 관능적인 방법으로 검사하는 자를 말한다.

다. “관능검사팀장”이란 관능검사 결과를 최종 확인하고 관능검사실 운영을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라. “관능검사팀”이란 관능검사팀장과 관능검사원으로 구성되어 관능검사를 실시하는 팀을 말한다.

마. “선별조치”란 관능검사 대상 전체 중 결함이 있는 부분을 제외하는 것을 말한다.

바. “곰팡이가 핀 것”이란 육안으로 보일 정도의 곰팡이가 있는 것을 말한다.

사. “오물”이란 동물유래(죽은 곤충, 설치류의 배설물 및 파편, 털 등)의 불순물을 말한다.

아. “충해를 입은 것”이란 유충, 번데기, 성충 등 살아있거나 죽은 곤충이 한 개 이상 함유 또는 곤충에게 먹힌 명확한 증거가 보이거나 곤충배설물이나 진드기, 거미줄이 있는 것을 말한다.

자. “부패된 것”이란 곰팡이가 핀 것 이외의 것으로 육안으로 보았을 때 변색 또는 기타 비정상적인 외형 및 이취 등 상당한 부패가 보이는 것을 말한다.

차. “이물”이란 다른 씨, 껍질, 씨눈, 줄기, 꼬투리, 짚, 돌멩이, 흙, 모래, 먼지 등을 말한다.

3. 적용범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제34조 별표11 제2호나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식품등에 한하여 적용한다.

4. 수입식품위생검사관의 임무

가. 수입식품위생검사관은 보세구역에 입고된 식품등에 대하여 현장에서 관능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수입식품위생검사관은 가목의 현장 관능검사 결과 제8호가목에 따른 관능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사대상으로부터 검체를 채취하여 관능검사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검체를 신속하게 관능검사실 또는 분석실로 운반하여야 한다.

다. 수입식품위생검사관은 관능검사팀이 선별조치가 필요하다고 판정한 경우 수입자로 하여금 해당 품목에 대하여 선별 조치토록 하여야 하며, 수입자의 선별 조치가 완료된 경우에는 관능검사팀에 다시 관능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라. 수입식품위생검사관은 [표1] 수입 농·임산물 관능검사 기준에 따른 관능검사 대상 품목이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능검사 판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를 의뢰토록 한다.

5. 관능검사팀의 임무와 구성

가. 관능검사팀은 제8호가목의 규정에서 정하여진 관능검사 방법에 따라 신속하게 관능검사를 실시하고 적합, 선별조치, 부적합으로 판정하여야 한다.

나. 지방청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한 자 2∼3인 이상을 관능검사원으로 임명하여 관능검사팀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1) 관능검사에 경험이 풍부한 직원이어야 한다.

2) 이미, 이취를 감지할 수 있는 미각 및 후각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3) 색약이나 색맹이어서는 아니 된다.

4) 농․임산물의 충해, 부패·변질, 곰팡이 및 이물 혼입 등을 판별할 수 있어야 한다.

5) 농․임산물에 대한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어서는 아니 된다.

6)「식품위생법」 제33조에 따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1인 이상 포함시킬 수 있다.

7) 지방청 실정에 따라 시험분석센터 또는 유해물질분석과 연구사를 포함시킬 수 있다.

6. 검체 채취요령 및 검체량

가. 제8호의 규정에 따라 관능검사를 하기 위해 검체를 채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점으로부터 중점적으로 채취하여야 한다.

1) 습기가 많아 뭉쳐진 부분, 곰팡이번식 및 부패된 곳

2) 거미줄 등 해충의 서식 흔적이 있거나 벌레 먹은 부분이 많은 곳

3) 곡류의 줄기·껍질·깍지 및 옥수수의 속대·잎 등 외부유래물질이 있는 곳

4) 설치류 분변이 있거나 설치류가 갉아놓은 흔적 등의 증거가 발견된 곳

5) 그 밖에 수입식품위생검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 등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관능검사 검체량은 시행규칙 제48조 관련 별표14 수입식품등의 수거 대상 및 수거량 기준에 따른다. 다만, 「식품의 기준 및 규격」9.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에 따라 검사대상이 25,000kg 이상인 경우 검체수거량을 2배로 채취하여야 한다.

7. 관능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등

가. 지방청장은 관능검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관능검사실은 외부 또는 준비실과 차단되어 있어야 하고, 미각, 후각, 시각 등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청결하고 환기가 되어야 하며 적절한 조명시설(최소 540Lux/㎡ 이상)이 되어 있어야 한다.

2) 편의시설, 휴게실 등과 구분되어야 한다.

3) 관능검사실은 화학적, 미생물학적 분석실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관능검사를 위한 검체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식품의 종류별로 구분할 수 있도록 가능한 구획되어 있어야 한다.

5) 관능검사실에는 음용수 및 세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관능검사실과 인접한 장소에 상기와 같은 시설이 있을 경우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6) 그 밖에 관능검사실에서 필요한 시설 등

나. 지방청장은 관능검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실험기기 등을 관능검사실에 갖추어야 한다.

1) 확대경(3～10배율)

2) 저울 2종(㎎, g 단위로 측정 가능한 것) 이상

3) 체(사용하기 적합한 스테인리스 스틸의 평직으로 짠 것)

4) 이물을 골라내기 위한 표면이 매끄러운 흰색의 쟁반 등

5) 자외선 측정기

6) 핀셋, 족집게, 유리슬라이드, 병 또는 깡통 따개, 칼, 가위, 주석 절단기 등

7) 입가심용 컵, 입 세척제 및 소독제 등

8) 테이프, 디지털 사진기, 필기구 등

9) 분쇄기

10) 기타 관능검사에 필요한 기구 등

8. 관능검사 방법

가. 관능검사팀은 표1 수입 농·임산물 관능검사 기준에 대상품목으로 정하여진 농․임산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관능검사 방법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곰팡이가 핀 것

농·임산물 표면 또는 내부에 곰팡이가 있는 지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한다.

2) 오물

설치류의 배설물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외선 측정기 사용 또는 흰색의 쟁반위에 검체를 펼쳐 놓은 후 핀셋 등을 사용하여 조사한다. 설치류 털의 존재를 확인하는 방법도 동일하다.

3) 충해를 입은 것

가) 살아있는 곤충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흰색의 쟁반위에 검체를 펼쳐 놓은 후 플레이트에 쟁반을 올려놓고 유리뚜껑을 덮은 뒤 곤충의 움직임을 관찰한다.

나) 곤충에 의해 손상된 곡류는 배가 먹히고 구멍이 존재하는 것을 말하며 흰색의 쟁반위에 검체를 펼쳐 놓은 후 핀셋 등을 사용하여 검사한다.

다) 진딧물에 의한 손상 여부는 죽은 조직 부위의 갈색 반점 또는 갈색 조직 둘레에 분상질의 구멍을 나타내며 외부 피해는 적어도 내부는 심하게 손상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내부를 검사한다.

4) 부패된 것

가) 곰팡이가 핀 것으로 분류되지 않은 농․임산물로서 부적절한 변색 또는 기타 비정상적인 외형 및 이취 등 상당한 부패가 보이는 것을 말한다.

나) 두류의 경우 외관상으로 이상이 없어도 내부가 심하게 손상 될 수 있으므로 칼 등을 사용하여 꼭지에서 아래로 서서히 쪼갠 후 종피의 안쪽 면을 검사한다. 이 경우 건조한 것은 조분쇄하여 검사할 수 있다.

5) 이물

육안으로 흙, 모래, 먼지 등으로 표면이 매우 지저분하거나, 다른 씨·껍질·씨눈·짚·줄기·꼬투리 등을 검사한다.

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품목을 조정(추가 또는 삭제)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신선 농·임산물과 농·임산물로 분류되는 것으로서 단순 가공처리(절단 등)한 품목은 제외한다.

1) 다목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가목의 방법에 따라 일정기간 관능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식품등

2) 가목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관능검사의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식품등

다. 수입식품위생검사관은 보세구역에 입고된 식품등에 대하여 현장에서 다음 각 호의 항목을 검사하여 적합, 추가 관능검사, 정밀검사의뢰, 부적합으로 판정하여야 한다.

1) 제품의 표시사항이「식품등의 표시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2) 제품의 보관상태가「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6.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3) 제품의 포장상태가 정상제품과 달리 훼손되었는지 여부

4) 부패·변질, 병해충 및 곰팡이 존재 여부

5) 그 밖에 식품위생과 품질에 영향을 주는 위해요인이 있는지 여부 등

라. 다목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추가 관능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농·임산물의 경우 가목의 관능검사 방법에 따라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9. 관능검사 판정

가. 관능검사팀은 제8호가목, 제8호나목1) 및 제8호라목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하여 표1 수입 농․임산물 관능검사 기준 중 관능검사 판정기준에 따라 관능검사 결과를 판정하여야 한다.

나. 관능검사팀은 관능검사 판정 결과를 검사를 의뢰한 수입식품위생검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받은 수입식품위생검사관은 그 결과를 수입식품 전산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10. 관능검사 결과 기록 등

가. 수입식품위생검사관은 표2 관능검사 결과표 ➀∼⑩항을 기재하여 관능검사팀에 검체와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나. 관능검사팀장은 매 판정시마다 관능검사 내용을 확인한 후 표2 관능검사 결과표에 관능검사 판정 결과를 기재한 후 서명하고, 표3 관능검사 처리대장에 처리상황을 기록하여야 하며, 관능검사 결과표와 관능검사 처리대장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 수입식품위생검사관은 부적합으로 판정된 해당 검체의 사진을 수입식품 검사시스템에 등록하는 등 보존하여야 한다.

11. 행정사항

가. 관능검사실은 지방청 수입관리과(대구, 광주, 대전청은 식품안전관리과) 및 검사소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지방청 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나. 관능검사 판정결과 부적합 시에는 해당 검체를 「시험·검사 등 잔여검체 처리규정」에 따라 관능검사 결과 통보일로부터 90일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부적합 식품등의 처리계획서 수신 : 00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접수번호							접 수 일		년 월 일
통보번호							통 보 일		년 월 일
수입신고인 (수입 화주)	상호						대표자
	주 소
제품명
생 산 국(제 조 국)							수출국
해외제조업소
수출업소
보관창고
제품내역
제품명				화물관리번호	수량 (단위: )			순중량 (단위: ㎏)			과세금액 (단위: US$)
조치내용		1. 수출국으로의 반송( ) 2. 다른 나라로의 반출( ) 3. 사료용으로의 용도 전환( ) 4. 폐기( )
조치예정일		년 월 일까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라 부적합으로 판정된 식품등에 대한 처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상호 대표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3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00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경유)  00과장(또는 00수입식품검사소장)

제  목  유통관리대상 식품등 점검 결과 통보서(   /분기)

□ 총괄

(단위: 개소)

점검 대상 업소수	점검 결과			비고
	계	적합	부적합

□ 세부내용

점검 업소		점검 건수 및 결과			부적합사유	처분결과	비고
업소명	소재지	건수	적합	부적합

(※ 점검 건수는 지자체가 해당 업소를 출입하여 점검한 유통관리대상 식품등의 수입건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제38조제4항 및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유통관리대상 식품등에 대하여 같은 규정 제4조제3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합니다.  끝.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식품위생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부터 제14조에 따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 상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검사에 관한 세부처리지침을 정함으로써 검사업무의 형평성ㆍ공정성ㆍ신속성ㆍ투명성 및 효율성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제32조, 제34조부터 제36조 및 제38조-----------------식품(수산물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9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및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정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및 「식품위생법」----------------------------------------------------------------------------------------------------------------------------.
제3조(사전수입신고의 처리) 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도착예정일 5일전부터 미리 수입신고한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이하 “수입식품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실제 도착일 전날 신고한 것으로 보아 서류검사를 완료하고, 보세구역등에의 입고 즉시 서류검사 대상에 해당되는 수입식품등에 대하여는 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관능검사,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 대상인 경우 해당되는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검사에 필요한 검체를 채취하여야 한다.	제3조(사전수입신고의 처리) ① -----------------------------------------------------제31조제1항--------------------------------------------------------------------------식품등--------------------------------------------------------------------------------------------------------------- 식품등------------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 ------------ 현장검사-----------------------------------------------------------------------------------------.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유통관리 대상 식품등) ①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유통관리대상식품등은 다음과 같다.	제4조(유통관리 대상 식품등) ① ---------제38조제3항-----------------------------------.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지방청장이 유통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수입식품등	5.------------------------------------------식품등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영업허가(등록ㆍ신고)기관의 장은 해당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 수입신고한 용도 등에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ㆍ점검을 실시하고, 분기별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유통관리를 요청한 지방청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위반사항이 적발된 경우에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한 후 위반내용, 처분결과를 즉시 유통관리를 요청한 지방청장에게 통보한다.	③ -------------------------------------------------- 식품등 --------------------------------------------------------------------------------------------------------------------------------.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5조(관능검사 대상 식품의 인정범위) ① 농ㆍ임ㆍ수산물 중 제품명을 세분(예, 대두 : SOY BEAN, BLACK BEAN, WHITE BEAN, 밀 : SOFT WHITE WHEAT, HARD RED WINTER WHEAT, DARK NORTHERN SUN SPRING WHEAT 등)하여 수입신고 하더라도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나목 4) 중 품명을 제외한 나머지 조건에 해당하고 수출국의 포장장소 번지까지 일치하는 경우 관능검사 대상으로 인정한다.	제5조(현장검사 대상 식품의 인정범위) ① 농ㆍ임산물 중----------------------------------------------------------------------------------------------------------------------------------------------------------------------------- 별표 12 제4호나목 ------------------------------------------------------------------ 현장검사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의2(수입식품등 관능검사 기준) 시행규칙 별표4제2호나목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식약처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관능검사 기준은 별표5 와 같다.	제5조의2(수입 식품등 관능검사 기준) ----- 별표 11-----------------------------------------------------------------------------------.
제6조(검사용 검체의 채취기준)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를 위한 검체의 채취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9.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에 따라야 한다.	제6조(검사용 검체의 채취기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또는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 및 규격」의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
제7조(신고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식품등)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카목에 따라 식약처장이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수입식품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조(신고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식품등) ------- 별표 11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8조(정밀검사 등의 검사항목 적용 등) ①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식약처장이 별도로 정하는 중점검사항목을 적용한다. 다만, 정밀검사 대상 농ㆍ임산물의 잔류농약 검사는 별표 3에서 정한 검사항목을 검사하여야 하며, 별표 3 제2호에서 정한 단성분 검사대상 농약은 식약처장이 분기별로 정하는 검사항목을 적용할 수 있다.	제8조(정밀검사 등의 검사항목 적용 등) ① ------- 별표 11------------------------------------------------------------------------------------. -----------------------------------------------------------------------------------------------------------------------------------------------------------.
< 신설 >	② 시행규칙 별표 11 제3호 다목 2)에 따라 기준 및 규격이 신설되거나 강화 시 정밀검사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식품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3.부터 제5.에 따른 식품의 규격이 신설 또는 강화된 경우 검사 적용 2. 식품첨가물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제4. 품목별 규격 및 기준에 따른 각 품목별 순도시험 개별 기준이 신설 또는 강화 시 검사 적용 3. 기구 및 용기·포장은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제3. 재질별 규격이 신설 또는 강화된 경우 검사 적용 4. 농약 또는 동물용의약품 등 「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은 정밀검사 중점검사항목이면서 그 기준이 신설 또는 강화된 경우에 한하여 검사 적용 5. 그 밖의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이 신설되거나 강화된 경우로써 검사의 실효성을 고려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별도로 정하는 검사
②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가목 16)에 따라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식품등은 최근 5년간 연속적으로 수입된 국가의 식품등 중 연간 5회 이상 정밀검사(무작위표본검사를 포함한다)를 실시하여 부적합 이력이 없고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이력이 없으며 위해정보가 없는 식품등에서 정하고 그 대상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위해정보에 의한 검사, 기준 및 규격의 신설 또는 강화 등에 따른 검사, 유통 중 수거검사 등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되는 경우에는 별표4의 대상식품등에서 제외할 수 있다.	------ 별표 11 제2호가목 13)----------------------------------------------------------------------------------------------------------------------------------------------------------------------------------------------------------------------. ------------------------------------------------------------------------------------------------------------------------------------------.
제8조의2(조건부 수입신고) ①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검사 결과를 확인하기 전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 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이하 “조건부 신고수리”라 한다)한 경우 다음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제8조의2(조건부 수입신고) ① ---------제35조제1항-------------------------------------------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
1. 조건부 신고수리를 한 지방청장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작업장소 또는 보관창고 소재지 관할 지방청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수리 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지방청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2일 이내에 조건부 신고수리된 해당 식품등의 입고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1.------------------------------------제35조제2항----------------------------------------------------------------------------------------------------------------------------------------------------------------------------------------------------------------------------------------------------------------------.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② 지방청장은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식품등은 조건부 신고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식품등의 수입신고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균수시험대상, 방사선조사식품, 통ㆍ병조림식품, 레토르트식품 등 가온보존시험대상 식품은 제외한다.	② ---------------- 제35조제1항제1호---------------------------------------------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 -------------------------------------. ---------------- 식품조사처리식품------------------------------------------------------.
제9조(식품위생전문검사기관 검사의뢰) 지방청장은 수입신고인이 식품위생전문검사기관에 검사의뢰(이하 “타기관 검사의뢰”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에 필요한 식품의 유형 및 시험하여야 할 검사항목 등을 의뢰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9조(식품전문시험·검사기관 검사의뢰) --------------------식품전문시험·검사기관------------------------------------------------------------------------------------------------------------------------.
제10조(표시기준등의 확인) ①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표시기준을 위반한 정도가 경미하여 통관 후 시중에 유통ㆍ판매하기 전에 그 위반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10조(표시기준등의 확인) ① ---------제35조제1항제3호----------------------------------------------------------------------------------------------------------------------.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그 밖에 명백한 오탈자 등 「식품등의 표시기준」의 위반한 정도가 경미하여 통관 후 시중에 유통ㆍ판매하기 전에 그 위반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 경우	11.----------------------「식품위생법」 제10조에 따른 「식품등의 표시기준」--------------------------------------------------------
②「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이나 수출국에서 표시한 표시사항이 해당 식품등 최소 판매단위 포장에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수출국의 표시사항이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수입식품등(농ㆍ임ㆍ수산물 및 최종소비자에게 제공되지 아니하고 다른 식품의 제조ㆍ가공 시 원료로 사용되는 식품등은 제외)의 수입신고서류는 반려한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 용기ㆍ포장으로 포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 식품등--------------------------------------------------------------------------------------------------------------------. ----------------------------------------------------------.
③ 제2항에 따라 반려된 수입식품등 중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이 전혀 없는 경우는 표시사항을 보완하여 재수입신고 할 수 있다. 다만, 수출국의 표시사항이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수입식품등은 재수입신고 할 수 없다.	③ ---------------- 식품등-----------------------------------------------------------------------------------------. --------------------------------------------식품등------------------------.
제11조(부적합한 수입식품등의 조치사항) ①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검사결과 부적합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과 제조국ㆍ제조업소ㆍ제품명ㆍ제조방법ㆍ원재료명 및 제조일자(유통기한을 포함한다)가 모두 동일한 식품 및 식품첨가물을 재수입 하는 경우에는 부적합 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11조(부적합한 식품등의 조치사항) ① 지방청장은 수입신고인에게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1년 이내에 이행하도록 통보하여야 하며, 수입신고인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부적합 처리계획서를 부적합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청장은 수입신고인에게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1년 이내에 이행하도록 통보하여야 하며, 수입신고인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부적합 처리계획서를 부적합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청장은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의 이행 여부를 수입신고인 또는 관세청 전산망(수입화물 통관진행정보)을 통하여 확인하고 최종처리 결과를 수입식품 전산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지방청장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의 이행 여부를 수입신고인 또는 관세청 전산망(수입화물 통관진행정보)을 통하여 확인하고 최종처리 결과를 수입식품 전산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 삭 제 >
제12조(자사제품 제조용원료의 목적외 용도사용 또는 판매의 범위) ①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마목에 따라 자사제품 제조용원료를 폐업ㆍ파산 등으로 인해 당초 수입한 목적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제조가공업소에 제조용 원료로 판매(단, 「양곡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제한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삭 제} 2. 다른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식품첨가물제조업소, 용기ㆍ포장류제조업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영업허가를 받은자,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축산물가공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 「주세법」제6조제1항에 따라 주류제조 면허를 받은자에 판매, 일시적 교환, 임대 또는 재계약하고자 하는 물량 및 사유서 3. 제2호에 따라 해당 원료를 사용하는 자의 영업허가(등록ㆍ신고)증 및 품목제조보고서 사본(단,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4. 식품위생전문검사기관의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 (단,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수입식품등의 목적외 용도사용을 승인하는 기관에서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위탁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수입한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자사제품 제조용원료의 용도변경으로 보지 아니 한다. 1. 자신이 수입한 원료를 다른 생산품목이나 신개발 제품에 사용하는 경우 2. 원료를 동일 법인내에 여러 제조ㆍ가공업소에 공급하는 경우 3. 재수출하는 경우 4. 외화획득용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③ 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사제품 제조용원료를 목적외 용도사용으로 확인하였을 경우에는 사용 확인된 영업소의 영업허가(등록ㆍ신고)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영업허가(등록ㆍ신고)기관은 유통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자사제품 제조용 원료의 용도변경 승인) 시행규칙 제32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시험ㆍ검사성적서의 시험ㆍ검사항목의 경우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 중점검사항목을따른다. < 삭 제 >
제13조의2(연구ㆍ조사용 식품등의 수입신고 시 제출서류)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가목 3) 에 따른 식품등을 연구ㆍ조사 목적으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수입신고 시 제품에 대한 제조방법설명서, 연구ㆍ조사기간, 성분배합비율 등을 포함한 연구ㆍ조사계획서를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의2(연구ㆍ조사용 식품등의 수입신고 시 제출서류) ------- 별표 11 -----------------------------------------------------------------------------------------------------------------------------------------------------------------------------.
제13조의3(유해물질 등) ① 시행규칙 별표4, 제2호다목11)에 따라 식약처장이 정하는 유해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3조의3(유해물질 등) ① ------- 별표 12 제3호나목----------------------------------------------.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식품위생심의위원회에서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질	3. ------ 「식품위생법」 제57조에 따른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제14조(수입최소량의 범위) 시행규칙 별표 4 제3호가목4)에 따라 식약처장이 고시한 수입 최소량 이란 신고중량으로 100kg을 말한다.	제14조(수입최소량의 범위) -------- 별표 11 ------------------------------------------------------------------.
제15조(행정사항) ① 지방청장은 식품등의 수입신고를 받은 때에는 접수된 순서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이유로 하여 검사가 완료된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의 발급을 지연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행정사항) ① ---------------------------------------------------------------------. ----------------------------- 식품등에 대하여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
②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별지 제3호 서식 수입신고서 “<21> 제조회사” 및 “<22> 수출회사”의 주소란에는 실제 소재지(우편번호 또는 사서함 등은 실제 소재지로 인정하지 하지 않는다)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제 소재지를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수입신고서류를 반려한다.	② ---------제31조제1항 별지 제26호서식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의 내용 중 “해외제조업소” 및 “수출업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