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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서
①단체명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②대표자	박 원 순	③담당자 연락처		2133-5422
④소재지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⑤재정자립도 (전년도)	80.4%
⑥지역노사민정 협의회 설치일자	2000.2.14		⑦ 조례명 (제정일자)		서울시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2000.1.15.)
⑧지역노사민정 협의회(본회의) 개최일자	2013년) 2014년) 2014.12.2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 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5년 5월 일 신청인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고용노동부 장관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개요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운영예산서 1부				수수료
				없음
※ 협의회 설치일자, 조례명(제정일자), 협의회 개최실적은 반드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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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개요서

(단위 : 명, 회, 천원)

세부 사업명	사업비				세부사업내용 (수행주체, 수행방법 등)
	계	국비	지방비	기타
지역 노사민정 사회적대화기구의 기능강화 방안 연구용역	30,000	10,311	19,689		-주관 : 서울모델협의회 -기간 : 2015. 5 ~ 8월 -내용 : 노동환경 변화에 따라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의 기존 역할 외에 민간부분 사회적대화기구 역할 확대 등 기능 강화에 대한 연구
노사민정 안전위원회 구성 및 활동	11,000	3,150	7,850		-주관 : 서울모델협의회 -기간 : 2015. 4월~ -내용 : 서울모델협의회내에 노사민정 공동으로 참여하는 안전위원회 설치 운영
노사민정 파트너십 활성화 워크숍	10,000	2,700	7,300		-주관 : 서울모델협의회 -기간 : 2015. 9월중(1박2일) -내용 : 노조의 경영참여에 대한 특강, 주제발표, 토론, 지역노사민정간 현안 공유
노사민정 관계구축을 위한 노사관계 교육 (2회)	12,000	2,700	9,300		-주관 : 서울모델협의회 -기간 : 연2회(5월, 11월) -내용 : 생산적 노사관계, 노동법 해설 및 참여자간 네트워크 형성
지역 노사민정 협력 패러다임 전환 등 토론회 개최	6,000	2,250	3,750		-주관 : 서울모델협의회 -기간 : 2015. 6월 -내용 : 공공․민간분야 안전문화 확산 및 인식제고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
합 계	69,000	21,111	47,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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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지원사업 계획서

1. 사업 배경 및 목적

□ 우리나라 경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생산·고용·실물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받아 지역경제 침체 특히 고용문제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할 수 있음.

□ 서울시노사민정협의회는 노사민정이 상호 이해와 협력 속에서 다양한 소통채널을 구축하고 민간분야로 참여주체를 확대함으로써 협력체계를 더욱 확고히 하고자 함.

□ 노동환경 변화에 따라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의 기존 역할 외에 지역노사민간 사회적대화 등 사적조정제도 기능 향상에 대한 연구를 통해 실질적 노사관계 안정화에 기여하고 투자․출연기관 안전문화 정착을 시작으로 지역 현장 단위로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노력을 더욱 확산해야 할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음.

□ 노사관계 안정은 단순히 당위성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민정이 함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노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가운데 일자리 더하기 및 기업 노사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역할 설정을 함께 고민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임.

□ 이에 2015년 서울지역 노사민정 활성화 사업은 지역 노사민정 사회적대화기구의 기능강화 방안 연구용역, 노사민정 안전위원회 구성 및 활동, 노사민정 파트너십 활성화 워크숍, 노사민정 관계구축 교육 및 협력토론회 등을 기존 노사정에서 민간단체, 전문가 등 민간영역으로 참여범위를 확대하여 추진하고자 함.

2. 사업 개요

□ 사업명 : 2015 서울시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 사업기간 : 2015년 4 ~ 12월

□ 세부사업 내용

○ 지역 노사민정 사회적대화기구의 기능강화 방안 연구용역

○ 노사민정 안전위원회 구성 및 활동

○ 노사민정 파트너십 활성화 워크숍

○ 노사민정 관계 구축을 위한 임직원 노사관계 교육 (2회)

○ 지역 노사민정 패러다임 전환 등 토론회

□ 기대효과

○ 사적 조정제도 도입을 통한 서울모델협의회 위상 정립 및 민간부분으로의 사회적대화기구 역할 확대 등 지역 노사민정협의회 중장기 발전방안 기반 구축

○ 투자․출연기관 및 지역단위로 안전 패러다임 전환․확대를 모색하고자 노사민정 공동안전위원회를 구성․운영 및 토론회를 개최함으로써 참여적․협력적 노사관계 정립

○ 현장의 노사간에 잠재된 갈등상황을 노사민정간 워크숍을 통해 사전예방적 접근으로 해결함으로써 일부에서 일고 있는 노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

□ 소요예산 : 69,000,000원(국비 : 21,111,000원, 지방비 :  47,889,000원)

3. 세부사업별 추진 계획

□ 지역 노사민정 사회적대화기구의 기능강화 방안 연구용역

ㅇ 개요

노동환경 변화에 따라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의 기존 역할 외에 민간부분으로 사회적 대화기능 역할 확대 등 기능 강화에 대한 연구를 통해 실질적 노사관계 안정화에 기여코자 함.

ㅇ 추진 목표 및 기대효과

- 사적 조정제도의 도입 및 확대를 통한 민간부분의 사회적대화기구의 역할 강화

- 서울모델협의회 위상 정립 등을 통한 노사민정협의회 발전방안 기반구축

ㅇ 추진계획

- 추진주체 : 서울모델협의회

- 일 정 : 2015. 5 ~ 8월

- 용역기관 : 노사관계 전문연구소

- 추진내용

· 선진국 및 국내 우수 노사관계 제도 및 운영사례 검토

· 사적 조정제도의 도입을 통한 민간부문 사회적대화기구의            역할 강화방안

· 서울모델협의회의 위상 정립 등 중장기 발전방안 검토 등

- 총예산 :  30,000천원

(국비 : 10,311,000원, 시비 : 19,689,000원)

- 월별 추진일정 및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세부 사업명	추진계획	일정	소요예산			산출근거
			국비	지방비	기타 수입
지자체 사회적 대화기구의 기능 강화 방안 연구용역	추진계획 수립	4월
	연구용역 계약	5월	10,311	4,689		선금 15,000천원
	연구용역 추진	5월~8월
	최종 보고서 검수	9월		15,000		준공금 15,000천원
	계		10,311	19,689

□ 노사민정 안전위원회 구성 및 활동

ㅇ 개  요

- 사회적 대화기구인 서울모델협의회 내에 노사민정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안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대내외적 안전사고 사전예방 및 민간 지역단위 사업장으로 산업안전보건 문화 확산

ㅇ 추진 목표 및 기대효과

- 개별기관별 노사중심 안전활동에서 노사민정 공동참여하는 안전활동으로 확대함으로써 안전문화 정착 토대 구축

- 원인규명 및 제발방지 마련을 제도화함으로써 현장 직원들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안전예방 활동을 강화

ㅇ 추진계획

- 추진주체 : 서울모델협의회

- 참여대상 : 투자출연기관 노사, 서울시, 안전전문가, 민간단체 등

- 추진기간 : 2015. 4월~

- 운영방법 : 안전사고 발생시 구성·운영(분기별 정례회의 개최)

- 사업내용

· 안전사고 예방, 처리방법 등 해외 모범사례 연구 및 정책 제언

· 노사민정 안전선언문 채택 및 공동 안전선언

· 안전위원 워크숍, 민간참여 안전캠페인(반기별) 및 안전교육 등

- 총예산 :  11,000천원

(국비 : 3,150,000원, 시비 : 7,850,000원)

- 월별 추진일정 및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세부

사업명

추진계획

일정

소요예산

산출근거

국비

지방비

기타

수입

노사민정 안전위원회 구성 및 활동

연구용역 추진

’14.12~3월

-

-

▻ 안전위원회 운영 : 2,600천원

계	2,600,000
회의수당	2,000,000	100천원×10명×2회
회의비	600,000	300천원×2회

▻ 안전사업 추진 : 8,400천원

계	8,400,000
안전선언식	3,000,000	3,000천원×1회
안전캠페인	1,400,000	700천원×2회
워크숍	4,000,000	4,000천원×1회

위원회 구성 운영

4월~

745

1,855

노사민정 안전선언

5월

860

2,140

안전캠페인(상반기)

5월

200

500

워크숍 개최

9월

1,145

2,855

안전캠페인(하반기)

10월

200

500

계

3,150

7,850

※ 2015년 노사민정 안전위원회 구성‧운영을 위해 현재 자체 예산으로 연구

용역 추진(2014. 12 ~ 2015. 3)

□ 노사민정 파트너십 활성화 워크숍 개최

ㅇ 개  요

- 노사민정이 함께 노사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서울지역 노사관계 현안 및 안정적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 제공

ㅇ 추진 목표 및 기대효과

- 노사업무 전문가 초청 토론으로 공공부문 발전방향을 능동적 모색하고 민간단체별 현안 등 정보교류 및 노사민정 소통으로 안정적ㆍ협력적 노사관계 유지

ㅇ 추진계획

- 추진주체 : 서울모델협의회

- 일    정 : 2015. 9월중(1박2일)

- 장    소 : 제주도(미정)

- 참가대상 : 25명 내외(투자출연기관 노사, 서울시, 공익위원 및 사무처, 민간전문가, 경총 및 한국노총 등)

- 추진방법 : 특강, 주제발표 및 토론, 친교의 시간

- 총예산 : 10,000천원(국비 : 2,700,000원, 시비 : 7,300,000원)

- 월별 추진일정 및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세부 사업명	추진계획	일정	소요예산			산출근거
			국비	지방비	기타 수입
노사민정 파트너십 활성화 워크숍 개최	장소, 프로그램 등 확정	7월				▻ 위탁대행비 : 9,000천원 - 숙박료, 식대, 버스임차료, 강의장 사용료 등 일체 ※ 1인당 30만원X30명 ▻ 강사료 등 : 1,000천원
	워크숍 개최	9월	2,700	7,300
	계		2,700	7,300

□ 노사민정 관계 구축을 위한 임직원 노사관계 교육

ㅇ 개요

- 공공 및 민간분야 노조 조합원, 서울시 관계 공무원 및 민간단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노조의 경영참여 등 지역 노사관계 현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건전한 노사민정 관계 구축 및 교육참여자간 네트워크 형성

ㅇ 추진 목표 및 기대효과

- 정부 고용노동 정책 및 지역 노사민정 관계 이슈 정리로 노사 안정화에 기여

ㅇ 추진계획

- 추진주체 : 서울모델협의회

- 추진과정

· 일   정 : 연2회(상․하반기 각1회)/ 2일간(5월, 11월)

· 대    상 : 공공 및 민간분야 노조 조합원, 서울시  공무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상·하반기 각 50명

· 추진내용 : 노조의 경영참여, 생산적 노사관계, 노동법 해설 등

· 추진방법 : 자체교육 또는 공공부문 고용노동교육 전문기관 위탁

- 총예산 : 12,000천원

(국비 : 2,700,000원, 시비 : 9,300,000원)

- 월별 추진일정 및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세부

사업명

추진계획

일정

소요예산

산출근거

국비

지방비

기타

수입

노사민정 관계구축을 위한

임직원 노사관계 교육

교육 프로그램

등 확정

4월

▻ 교육비 :

6,000천원×2회(상․하반기)

강사료	1,500,000	300,000×5명
원고료	650,000	13,000×10매×5명
도서인쇄비	600,000	10,000원 × 60부
교육진행비	130,000	현수막(40,000원×1개)+ 다과비(1,800원×50명)
강의장 임차	1,320,000	660,000원×2일
식사비	800,000	8,000원×50명×2식
화합의시간	1,000,000	20,000원×50명

상반기 교육

5월

1,350

4,650

하반기 교육

11월

1,350

4,650

계

2,700

9,300

□ 지역 노사민정협력 패러다임 전환 등 토론회 개최

ㅇ 개요

- 지하철 등 투자․출연기관 및 서울지역 단위 민간사업장내 안전 거버넌스 구축, 참여적 노사관계 등 노사협력 관계의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함으로써 선진적 노사문화의 확산에 기여

ㅇ 추진 목표 및 기대효과

- 투자출연기관의 노사협력 패러다임 전환 모색 및 방향 제시

- 민간사업장으로 안전문화 확산 및 인식제고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 등

- 서울지역 단위 사업장내 새로운 노사협력 문화 조성 토대 구축

ㅇ 추진계획

- 추진주체 : 서울모델협의회

- 일    정 : 2015. 9월중

- 장    소 : 서울시청 회의실 또는 민간시설 임차

- 참석인원 : 약 150명(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직원, 시 관계자, 시민단체, 전문가, 일반시민 등)

- 추진방법 : 모델협의회 주관 노사 협의를 통해 발표자, 토론                     주제 등 확정

- 총예산 : 6,000천원

(국비 : 2,250,000원, 시비 : 3,750,000원)

- 월별 추진일정 및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세부 사업명	추진계획	일정	소요예산			산출근거
			국비	지방비	기타 수입
노사민정협력 패러다임 전환 등 토론회 개최	토론회 개최계획 수립	4월				▻ 토론자 수당 : 2,000 ·발표 2명✕500 ·토론 5명✕200 ▻ 자료집 제작 : 2,000 ▻ 행사 기획비 : 1,000 ▻ 행사 진행비 : 1,000
	토론회 개최	9월중	2,250	3,750
	계		2,250	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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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선정 및 노사민정 공동선언·협약」추진계획

1. 현안관련 의제 선정

○ 의제명 : 노사민정 안전선언문

○ 의제선정사유

- 노사민정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안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대내외적 안전사고 사전 예방 및 공공서비스 시민 만족도 제고

2. 지역전문가 토론회 및 공동선언·협약 추진실적 및 계획

○ 실무협의회 개최 및 추진방안 협의      : ’14. 7.23

○ 2014 제2차 본협의회 안건심의(구두발제) : ’14. 7.30

※ 실무협의회에서 세부사항 추가 검토 후 추진키로 의결

○ 노사정 안전위원회 설치준비 TF 구성    : ’14.11.10

○ 노사정 안전위원회 설치준비 TF 회의 개최(‘14.11~)

※ TF 회의 3회 개최(’14.12.2,12.19, ’15.1.20)

○ 노사정 안전거버넌스 구축방안 연구용역(‘14.12~’15.3월)

※ 2014년 시비 분담금으로 연구용역(’14.12~’15.3) 추진 중

○ 노사민정 안전선언문 작성(‘15.5월)

○ 노사민정 안전선언 및 안전행사 개최(‘15.5월)

○ 노사민정 안전거버넌스 구축방안 토론회 개최(‘15.5~6월중)

○ 노사민정 안전캠페인 활동(상반기)(‘15.5월)

○ 노사민정 안전워크숍 개최(‘15.9월)

○ 노사민정 안전위원회 구성·운영(하반기~)

○ 노사민정 안전캠페인 활동(하반기)(‘15.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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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운영예산서

1. 총괄표                                                                                              (단위 : 천원)

수 입		지 출
구 분	예 산 액	구 분	예 산 액
계	69,000	계	69,000
○ 국고보조금 ○ 자체부담금 ○ 기타운영관련수익금	21,111 47,889	○ 사업추진비(회의․행사 경비 등) ○ 연구용역비 ○ 임차료 ○ 국내(국외 여비) 등	39,000 30,000

2. 비목별 예산요구 내역

예산과목	예산총액	국비		지방비		기타 운영관련 수익금
		금액	내역	금액	내역	금액	내역
총계	69,000	21,111		47,889
소계	30,000	10,311		19,689
민간경상 보조금	30,000	10,311	지역 사회적대화기구의 기능강화 방안 연구용역	19,689	지역 사회적대화기구의 기능강화 방안 연구용역
소계	11,000	3,150		7,850
민간경상 보조금	11,000	3,150	노사민정 안전위원회 구성 및 활동	7,850	노사민정 안전위원회 구성 및 활동
소계	10,000	2,700		7,300
민간경상 보조금	10,000	2,700	노사민정 파트너십 활성화 워크숍	7,300	노사민정 파트너십 활성화 워크숍
소계	12,000	2,700		9,300
민간경상 보조금	6,000	1,350	노사민정 관계 구축을 위한 임직원 노사관계 교육(상반기)	4,650	노사민정 관계 구축을 위한 임직원 노사관계 교육(상반기)
민간경상 보조금	6,000	1,350	노사민정 관계 구축을 위한 임직원 노사관계 교육(하반기)	4,650	노사민정 관계 구축을 위한 임직원 노사관계 교육(하반기)
소계	6,000	2,250		3,750
민간경상 보조금	6,000	2,250	지역 노사민정협력 패러다임 전환 등 토론회	3,750	지역 노사민정협력 패러다임 전환 등 토론회

□ 협의회 운영실적

구분	계	본협의회	실무협의회	분과협의회 등
노사민정협의회 회의운영실적	3회	서울모델협의회 위원장 임명 1회 (12.2)	-	실무자 TF 회의 2회 (9.17, 10.15)
서울모델협의회 회의운영실적	15회	3회 (3.18, 7.31, 12.17)	9회 (1.8, 2.12, 3.11, 3.26, 4.23, 6.25, 7.23, 10.13, 12.3)	노사정안전위원회 TF회의 3회 (11.12, 12.2, 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