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지침

2016. 1월

목 차 (1)

Ⅰ. 사업개요	3

<사업지침 주요 변경사항 >	6

Ⅱ. '16년 시도별 예산	8

Ⅲ. 이용권 신청방법	10

(첨부1) 스포츠강좌이용권 서면 신청서 양식	11

(첨부2)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대상 용어 정의	13

Ⅳ. 이용권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	15

(첨부3) 취약계층 범죄피해가정 경찰서별 배정인원	17

(첨부4) 스포츠강좌이용권 취소신청서 양식	20

Ⅴ. 카드발급 및 결제방법	21

Ⅵ. 수급자격·인적정보 변동관리	24

Ⅶ. 강좌시설 등록 및 관리	25

(첨부5) 체육회 가맹단체 및 연합회	27

(첨부6) 청소년 출입이 불가능한 시설	29

목 차 (2)

Ⅷ.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30

(첨부7)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서면신청서 양식	34

(첨부8)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사업계획서 양식	36

(첨부9)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결과보고서 양식	37

Ⅸ. 이용권 부정·불성실 사용 방지	39

(첨부10) 스포츠강좌이용권 강좌시설 준수사항	42

(첨부11) 스포츠강좌이용권 자치단체 준수사항	44

Ⅹ. 기금 집행·정산·반납	46

(첨부12) 간접보조사업자의 발생이자 정산 세부사례	48

(첨부13)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결과보고서 제출양식(광역지자체용)	49

Ⅺ. 개인정보보호 및 사업홍보, 포상계획	50

(첨부14) 표창 추천 공적 서식	53

◇ 참고자료 ◇

1. 사업절차별 문자 안내문	56

2. 자주하는 질문 및 답변 (Q&A)	58

Ⅰ.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취약계층 유․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으로 사회통합 및 국민 행복 견인

ㅇ 법적근거 :「국민체육진흥법」제16조(여가체육의 육성) 및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 사업기간 : 2016. 1월 ∼ 12월

□ 시행방법 : 자치단체 경상보조, 정률지원(기금 70%, 지방비 30%), 직접수행

□ 시행주체

ㅇ 사업운영 : 17개 광역자치단체 및 228개 기초자치단체

ㅇ 사업기획·재정지원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 사업예산

ㅇ 사업비 : 18,354백만원(기금 12,848백만원, 지방비 5,506백만원)

※ 저소득층 지원 17,640백만원/ 취약계층(신규) “범죄피해가정” 지원 714백만원

ㅇ 운영비 : 324백만원(시스템 개선, 상담센터 운영 등)

□ 지원내용 및 대상

구 분	내 용
지원 내용	ㅇ 1인당 매월 7만원(1강좌) 범위 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ㅇ 1인당 지원기간 : 연간 최소 6개월 이상 ※ 최대지원기간 : 누적 24개월(‘15년 이전 지원 포함, 학교장 추천자 등 예외) ※ 문체부 통합문화이용권 중복수혜 불가(단, 단기스포츠체험 강좌 예외)
지원 자격	ㅇ 지원연령 : 만5 ∼ 18세 유․청소년 ※ 출생일 기준 '98. 1. 1 ∼ '11. 12. 31 ㅇ 수급자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 4대악(학교·가정·성폭력) 등 범죄피해가정

□ 사업추진체계

ㅇ 업무처리절차

ㅇ 기관별 주요 업무

구 분		내 용
문화체육관광부		- 사업총괄(사업계획 승인․확정, 사업 관리․감독) - 유관부처 업무협조 / 대국민 사업홍보
지방자치단체	광역	- 광역 단위 사업홍보, 지원금 교부 및 실적관리 -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사업관리 등
	기초	- 기초 단위 사업홍보․현장조사․정산 등 - 이용자 모집․선정/ 강좌시설 선정․관리 -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운영
국민체육진흥공단		- 사업계획 수립 / 사업 개선․홍보 / 이용실적 관리․점검 - 자치단체 업무 지원 / 상담센터 운영/ 시스템 관리 및 개선
제휴카드사(신한)		- 카드발급, 문의 응대, 이용대금 정산

□ 사업추진 일정

구분	주 요 일 정
1 분 기	'15.12월 (준비)	ㅇ ʼ16년 사업계획 확정 및 자치단체 안내(매체 홍보) ㅇ ʼ16년 전국동시 신청 접수 ('15. 12. 16 ~ '15. 12. 30) ㅇ 미가입·신규 스포츠 강좌시설 가입 독려('15.12월~연중) ㅇ「국민체육진흥법」개정 추진(ʼ15.12월~계속)
	1월	ㅇ '16년 1차 수혜자 선정 ('15. 12. 30 ~ '16. 1. 8) ◦「부정사용 신고센터」 운영 (연중, 이용권 홈페이지 등) ◦「부정‧불성실 사용 처리기준」, 「강좌시설 준수사항」 동의 의무화 (연중)
	2월	◦ 이용권 결제방식 개선 용역 추진 ◦ 지역별 수혜자 선정 결과 등 사업 모니터링
	3월	◦ ʼ15년 사업정산보고서 제출 (광역→공단) ◦ ʼ16년 미배정 예산 배분 계획 수립·시행
2 분 기	4월	◦ 상반기 사업 설명회 시행(4~5월)
	5월	◦ ʼ15년 사업정산 확정 통보 (공단→광역) ◦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시행 (5~12월)
	6월	◦ 상반기 중간 점검
3 분 기	7월	◦ 모니터링 및 지자체 현장점검 계획 수립 ◦ 우수선수(사례) 발굴 공모전 실시(7~9월)
	8월	◦ 지자체 현장점검 및 의견청취 (8~9월 / 문체부‧공단)
	9월	◦ 이용권 이용현황 조사계획 수립 및 시행 (9~11월)
4 분 기	10월	◦ 이용권 이용현황 조사 시행 (9~11월)
	11월	◦ ʼ15년 기금 집행잔액·이자 반납 (광역→공단) ◦ 하반기 사업 설명회 시행(11~12월)
	12월	◦ 이용권 결제 종료(12. 10) 및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시행 종료 ◦ 기초자치단체 우수 담당직원 추천 및 표창 ◦ ʼ17년 사업계획 수립 및 자치단체 안내

□ 사업지침 주요 변경사항

구분	2015년	2016년	참조
사업예산	ㅇ 총 사업비 168억원 - 기금 118, 지방비 50억원 * 운영비 416백만원 별도	ㅇ 총 사업비 183억원 - 기금 128, 지방비 55억원 * 운영비 324백만원 별도	3쪽, 8쪽
사업대상	ㅇ 만5 ∼ 18세 유·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ㅇ 만5 ∼ 18세 유·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 - 4대악(학교·가정·성폭력) 등 범죄피해가정	10쪽
지원기간	ㅇ 연간 최소 6개월 이상 지원(의무) ∼ 1인당 누적 24개월 이내 지원(권장) ㅇ 지원기간 : 한도부여기간 기준	ㅇ 연간 최소 6개월 이상 지원(의무) ∼ 1인당 누적 24개월 이내 지원(의무) * 예외적용 : 학교장 추천 등 ㅇ 지원기간 : 결제횟수 기준	10쪽
신청기간	ㅇ 1차 : ‘14. 12. 15 ∼ 28 ㅇ 2차 : 지자체별 수시모집	ㅇ 1차 : ‘15. 12. 16 ∼ 30 ㅇ 2차 : 지자체별 수시모집	10쪽
선정기준	ㅇ (저소득층) 범죄피해 우선지원 10% → 기초생활 신규→ 재수혜→ 차상위 신규→ 재수혜	ㅇ (저소득층) 범죄피해 우선지원 10% → 기초수급 생계·의료·주거 → 기초수급 교육 및 차상위 * 1순위/2순위, 신규/재수혜자 선정비율 등을 지자체 별도 기준수립·선정 ㅇ (취약계층) 기초수급 및 차상위가 아닌 범죄피해자 * 선정가능 대상은 관할경찰서→시군구 통보	15쪽
강좌시설	ㅇ 강좌시설 선정 고려사항 - 스포츠강좌를 제공하는 시설 -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ㅇ 강좌시설 선정 고려사항 - 스포츠강좌를 제공하는 시설(체육회 가맹단체 자료 참고) - 삭제	26쪽~ 28쪽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ㅇ 예산집행기준 : 수혜자 1인당 연 최대 20만원 - 1일 강사료 7만원 이내/강사1인 - 용품비 4만원 이내/ 수혜자 1인 - 1회 식비 1만원/ 수혜자 1인 - 기타 자율	ㅇ 예산집행기준 : 수혜자 1인당 연 최대 20만원 - 1일 강사료 14만원 이내/강사1인 - 용품비 4만원 이내/ 수혜자 1인 - 1회 식비 2만원/ 수혜자 1인 * 식비는 간식비 포함 - 기타 자율 ㅇ 체육인 스타를 활용한 단기스포츠체험 강좌 운영	30쪽
부정불성실 사용 처리기준	ㅇ 이용자의 카드부정사용 및 지원미대상자의 카드부정사용시 - 카드 사용정지 및 해당금액 환수 - 이용자 지원중지 - 관련법규에 따라 관련자 수사기관 고발	ㅇ 이용자의 카드부정사용 및 지원미대상자의 카드부정사용시 - 카드 사용정지 및 해당금액 환수 - 이용자 지원중지 - 관련법규에 따라 관련자 수사기관 고발 - 시설선정취소 가능	39쪽
출석관리	ㅇ 출석부 형태 : 시설주 자체 출석관리 프로그램 및 종이출석부 등(자율선택)	ㅇ 출석부 형태 :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출석관리시스템(종이출석부 첨부 가능) ㅇ 출석부 제출기한 : 당월 말일	41쪽~ 45쪽

Ⅱ. '16년 시도별 예산

□ 예산 배분기준 : 광역자치단체별 기초생활수급자 유․청소년 비율

□ '16년 시도별 기금예산 배분(안)

(단위 : 명, 천원, %)

구분	대상자*		16년 예산 (C=A+B)	기금 (A.70%)	지방비** (B.30%)
	인원	비율
서울	21,330	13.1%	2,403,179	1,682,225	720,954
부산	13,509	8.3%	1,522,013	1,065,409	456,604
대구	12,416	7.6%	1,418,650	993,055	425,595
인천	9,489	5.8%	924,840	647,388	277,452
광주	9,776	6.0%	784,980	549,486	235,494
대전	6,253	3.8%	723,240	506,268	216,972
울산	1,871	1.1%	210,799	147,559	63,240
세종	356	0.2%	40,110	28,077	12,033
경기	22,192	13.6%	2,493,120	1,745,184	747,936
강원	6,945	4.3%	782,470	547,729	234,741
충북	5,383	3.3%	606,485	424,539	181,946
충남	6,849	4.2%	707,280	495,096	212,184
전북	12,634	7.8%	1,411,077	987,754	423,323
전남	9,767	6.0%	1,100,415	770,290	330,125
경북	11,033	6.8%	1,154,510	808,157	346,353
경남	9,972	6.1%	1,123,512	786,458	337,054
제주	3,133	1.9%	352,985	247,089	105,896
미배정	-	-	594,625	416,237	178,388
합계	162,908	100.0%	18,354,290	12,848,000	5,506,290

* 대상자 : 복지부 발간자료 2014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현황 연령별(3∼16세) 기준 추정

** 천원단위 절상

□ 집행률 점검 : 12월까지 100% 집행을 목표로 광역자치단체별 자율 점검

ㅇ 연도 중 지원중단에 따른 이용자․강좌시설 고충 해소를 위해 예산의 과도한 조기소진 지양

ㅇ 공단 : 광역자치단체 업무 참조를 위해 월별 집행실적 지속 안내

(상반기 분기점검, 하반기 월별 집중 점검 계획)

□ '16년 미배정예산 배분 실시

ㅇ '16년 기금미배정 예산 : 416,237천원

ㅇ 미배정예산 배분계획 수립 : '16. 3월

- 지자체 기금배분(지방비 추가예산 지원 가능여부 확인 필요) 신청접수 및 배분

□ 광역지자체 내「예산 재배분」제도 연중 시행

ㅇ 광역자치단체별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부진 기초자치단체 대상 예산 재배분 가능(재배분 시행여부 : 광역자치단체 자율)

- 집행부진 기초자치단체 예산 총액의 20% 이내 → 집행률 상위 기초자치단체 배분 가능

- 재배분 시, 기금 및 지방비 매칭비율 준수(기금 70%, 지방비 30%)

ㅇ 절차/ 기간 : 예산 재배분(광역⇆기초) → 결과 송부(광역→공단)/ 연중

Ⅲ. 이용권 신청방법

□ 신청기간

ㅇ 전국동시 신청(1차) : ʼ15. 12. 16(수) ∼ 12. 30(수) 24:00까지

ㅇ 지역별 추가신청(2차∼) : 기초 자치단체별 모집현황에 따라 자율시행

□ 신청방법

ㅇ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www.svoucher.or.kr) 신청

ㅇ 신청자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구청 방문신청【첨부1】 서면신청서 참고

- 기초자치단체는 서면신청서를 받아 기금지원시스템에 입력

□ 지원대상자

ㅇ 지원연령 : 만5 ∼ 18세 유․청소년 ※ 출생일 기준 '98. 1. 1 ∼ '11. 12. 31

ㅇ 수급자격 【첨부2】지원대상자별 용어정리 참고

-	전국 기초생활보장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 차상위 장애․자활․본인부담경감․우선돌봄 / 한부모가족)

- 4대악(학교·가정·성폭력) 등 범죄피해가정

□ 신청주체 : 지원대상자* 본인 및 가구의 가구원 또는 그 친척, 기타 관계인

ㅇ 시설 보호(거주) 학생은 시설장이 학생별로 신청(온라인 및 서면신청)

ㅇ 지원대상자 및 가구원이 외국인등록번호를 받은 경우에도 신청 가능(서면신청)

ㅇ 주민등록번호가 없고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가 있는 경우에도 신청가능(서면신청)

□ 신청시 주의사항

ㅇ ＇16년 퉁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과 중복이용 불가

-  문체부 내 이용권 사업인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자와 중복수혜 차단(공단-문예위 간 시스템 연계 완료, '15. 12월말)

ㅇ 수급자 및 카드발급자 정보 확인

- 차상위 장애·자활·본인부담경감 대상은 신청인(지원대상자)과 수급자가 다를 수 있음

- 카드발급자는 본인 또는 세대원이 원칙, 기타 타인인 경우 관계증명서 제출 필수

【첨부 1】 스포츠강좌이용권 서면신청서 양식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서

※ 뒤쪽 유의사항을 읽은 뒤 작성을 부탁드리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신청자 1

주민등록번호

성명

회원구분

[  ] 기초생활수급    [  ] 차상위 우선돌봄  [  ] 차상위 장애인

[  ] 차상위 자활근로 [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  ] 한부모가족      [  ] 폴케어(pol-care)

수급자정보

* 상기 차상위 자활근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의 경우만 작성

주민등록번호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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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선택)

추가확인 사항

□ 장애여부          □ 다문화가정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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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동의

[  ] 개인정보 수집∙이용∙취급위탁 동의

[  ]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취급위탁 동의

신청자 2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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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구분

[  ] 기초생활수급    [  ] 차상위 우선돌봄  [  ] 차상위 장애인

[  ] 차상위 자활근로 [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  ] 한부모가족      [  ] 폴케어(pol-care)

수급자정보

* 상기 차상위 자활근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의 경우만 작성

주민등록번호

성명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선택)

기타확인 사항

□ 신청자 장애여부          □ 다문화가정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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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수집∙이용∙취급위탁 동의

[  ]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취급위탁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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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카드    [  ] 체크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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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과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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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수집∙이용∙취급위탁 동의

[  ]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취급위탁 동의

※ 본 사업은「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를 근거로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사용하고자(스포츠강좌 수강 희망)하는 유·청소년
(가구에 따라 신청자와 수급자가 동일할 수도, 다를 수도 있습니다).

- “회원구분” 기초생활 급여 및 차상위, 폴케어 중 선택하여 체크합니다.

- “휴대전화번호”각종 알림 문자 메시지가 전달되므로,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주민등록상 주소 전체를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등의 경우 동․호수 까지)

“세대주”는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정보를 기입합니다.

㉰  스포츠강좌이용권 전용카드 발급을 위해 내용을 작성합니다.“세대주”발급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동일 세대의 성인이 “기타” 체크(추가정보 기입) 후 신청 가능합니다. 동일세대에 성인이 없을 경우, 만 14세 이상의 신청자 본인 명의로 신청 가능합니다.
상기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리인위임장

본인은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을 아래 사람에게 위임하며, 동 위임에 따른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질 것을 서약합니다.                                신청인 (서명)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상 주소 :

위임자와의 관계 :

※ 본 란은 대리인(신청인 본인 또는 세대주 제외) 위임 시에만 작성합니다.

【유의사항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번호 제공․이용 동의 안내】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을 위해 제공되는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번호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다음의 목적을 위해 이용되며,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합니다.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번호 수집 목적 및 이용 항목

◦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자의 정보를 조회하여 신청 및 정산 등의
업무처리 시 사용(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지원대상 유형)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번호 보유․이용 기간

◦ 신청서에 기입된 정보는 대상자 적격여부 확인에 사용되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2(보조사업 관련 자료의 보관)에 따라 5년간 보관됨

□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 불가.

※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본 사업 이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2016년도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신청합니다.

2016년     월     일

신청자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

서류

∘ 신청인의 수급증명서 사본 1부

∘ 대리인 신청 시 : 대리인 신분증명서 사본 1부 추가

수수료

없 음

※ 본 양식은 인터넷을 통한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이 매우 곤란할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가능한 한 인터넷을 통해 직접 이용신청을 하실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 본 양식은 필요 시 법적 문제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별 상황에 맞게 변경 가능합니다.

【첨부 2】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대상 용어 정의

ㅇ 관련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ㅇ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소득인정액 공통 기준 : 중위소득 50%이하

* 중위소득 :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가운데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

* 한부모가족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내

구 분	자 격 내 용
① 기초생활수급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생계급여] : 중위소득의 28%이하 가구로 기본생계비 지원
	[의료급여] : 중위소득의 40%이하 가구로 질병, 부상, 출산 등의 상황에서 낮은 본인부담 의료서비스 지원
	[주거급여] : 중위소득의 43%이하 가구로 기준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주거임대료 및 수리비를 지원
	[교육급여] : 중위소득의 50%이하인 가구로 취학아동의 교육비 지원
②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자	[차상위 자활사업 참여대상자] 가구 내 근로능력이 있는 미취업자 지원
	[차상위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수령자] 가구 내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경증장애인, 18세 미만 재가 장애아동 지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가구 내 희귀난치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의 아동 중 대상자 지원
	[우선돌봄 차상위가구(차상위 확인서발급 가구)]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나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인한 기초탈락자 및 저소득 노인, 저소득보육료대상자, 단전․단수․단가스 가구, 건강보험소액납부 가구 등 저소득계층 지원
③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만 18세 미만(취학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가 있으며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이하

< ‘16년 중위소득 기준 금액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참고) >

Ⅳ. 이용권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

□ 선정주체 및 기간

ㅇ 선정주체 : 기초 자치단체

ㅇ 선정기간

- 1차 : ‘15. 12. 30 ∼ ‘16. 1. 8

- 2차 이후 : 기초 자치단체별 추가접수 현황에 따라 자율 선정

□ 선정대상 및 선정기준

선정대상		선정순위	자격확인
취약계층 (폴케어)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가 아닌 4대악 (학교·가정·성폭력)등 범죄피해가정 대상자	지역별 확정된 인원내 선정 (총 850명) 【첨부3】지역별 인원수 참고	대상자 공문확인 (경찰추천, 경찰서→ 지자체)
저소득층 (기초생활 수급 및 차상위계층)	4대악(학교·가정·성폭력)등 범죄피해가정	우선지원 (총예산의 10% 이내 선정)
	기초수급급여 대상자(생계·의료·주거)	1순위	신청시 자격 자동확인 * ＇15. 12월 중 신청한 기초수급 급여(주거·교육)대상자는 수급자 증명서 확인필수
	기초수급급여 대상자(교육)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	2순위

※ 1순위/2순위 선정 및 예산 배분 비율, 동일 순위 내 선정기준 및 신규/재수혜자 선정 비율 등은 지자체 상황에 맞추어 별도 기준수립·선정(단, 재수혜자에 대한 누적 지원기간 24개월 초과 제한)

□ 선정시 주요 주의사항

ㅇ ＇16년 퉁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과 중복이용 불가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 : ‘16. 2월 ∼ ‘17. 1월(예정)

- 사업대상 : 6세 이상 모든 저소득층(기초·차상위)

- 지원내용 : 1인당 5만원 한도 카드 발급(문화, 여행, 스포츠관람 이용)

- 신청 및 선정 이중제한 : 공단-문예위 간 시스템 연계(‘15. 12월말 완료)로 중복수혜자는 자동‘신청 및 선정불가’

- 스포츠강좌이용권 결제실적이 없는 경우, 스포츠강좌이용권 수혜취소 가능/ 취소 즉시, 통합문화이용권 신청가능【첨부4】취소신청서 참고

(통합문화이용권 취소시에도 스포츠강좌이용권 즉시 신청가능)

ㅇ 1인당 연간 최소 6개월 이상, 누적 24개월 이하 지원(의무)

- 과거 누적 19개월 이상 지원받은 자, 또는 ＇16. 8월 이후 선정자는 6개월 미만 지원 가능

- 아래와 같은 경우, 24개월 초과 지원 가능

⦁ 학교장 추천서 제출자(체육특기 예정자, 장애가 있는 아동)

⦁ 경찰서 지원대상

⦁ 추가접수 후에도 24개월 이하 지원대상이 없는 경우

ㅇ 선정처리 전, 아래와 같은 증빙서류를 관리시스템(기금지원시스템)에 첨부

⦁ 신청자(지원대상자)와 카드발급자와의 관계(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닌 경우) 증빙서류

⦁ 24개월 초과 증빙 서류(추가접수 대상은 제외)

⦁ 취약계층(폴케어 신청자) 확인서류(경찰청 공문 등)

□ 지원내용

ㅇ 지원기간 : 기초 지자체에서 부여한 1인당 한도기간

- 단, 카드 미소지자(신규발급자)는 익월부터 한도기간 부여

ㅇ 지원금액 : 1인당 매월 7만원 이내, 월별 1회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ㅇ 지원확정 및 통지 : 신청자 휴대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 자동 발송

【참고자료1, 56쪽】사업절차별 문자안내문 참고

- 선정자 : 기금지원시스템에서 ‘확정 및 카드사 전송’완료시 문자발송

- 미선정자 : 기금지원시스템에서 ‘미선정’ 처리시 문자발송

【첨부 3】 취약계층 범죄피해가정 경찰서별 배정인원

※ 배정기준 : 각 경찰서 급지*별로 인원 배정 *인구, 치안수요 등을 고려하여 1∼3급지로 구분

No.	시도	시군구	관할 경찰서	배정 인원	No.	시도	시군구	관할 경찰서	배정 인원
1	강원	강릉시	강릉경찰서	5	46	경기	양평군	양평경찰서	1
2		고성군	고성경찰서	1	47		여주시	여주경찰서	1
3		동해시	동해경찰서	2	48		연천군	연천경찰서	1
4		삼척시	삼척경찰서	1	49		오산시	화성동부경찰서	5
5		속초시	속초경찰서	1	50		용인시	용인동부경찰서	5
6		양구군	양구경찰서	1	51			용인서부경찰서	5
7		양양군	속초경찰서	1	52		의왕시	의왕경찰서	2
8		영월군	영월경찰서	1	53		의정부시	의정부경찰서	5
9		원주시	원주경찰서	5	54		이천시	이천경찰서	2
10		인제군	인제경찰서	1	55		파주시	파주경찰서	5
11		정선군	정선경찰서	1	56		평택시	평택경찰서	5
12		철원군	철원경찰서	1	57		포천시	포천경찰서	1
13		춘천시	춘천경찰서	5	58		하남시	하남경찰서	2
14		태백시	태백경찰서	2	59		화성시	화성서부경찰서	5
15		평창군	평창경찰서	1	60	경남	거제시	거제경찰서	5
16		홍천군	홍천경찰서	1	61		거창군	거창경찰서	1
17		화천군	화천경찰서	1	62		고성군	고성경찰서	1
18		횡성군	횡성경찰서	1	63		김해시	김해중부경찰서	5
19	경기	가평군	가평경찰서	1	64			김해서부경찰서	5
20		고양시	고양경찰서	5	65		남해군	남해경찰서	1
21			일산경찰서	5	66		밀양시	밀양경찰서	2
22		과천시	과천경찰서	2	67		사천시	사천경찰서	2
23		광명시	광명경찰서	5	68		산청군	산청경찰서	1
24		광주시	광주경찰서	5	69		양산시	양산경찰서	5
25		구리시	구리경찰서	2	70		의령군	의령경찰서	1
26		군포시	군포경찰서	5	71		진주시	진주경찰서	5
27		김포시	김포경찰서	5	72		창녕군	창녕경찰서	1
28		남양주시	남양주경찰서	5	73		창원시	창원서부경찰서	5
29		동두천시	동두천경찰서	2	74			창원중부경찰서	5
30		부천시	부천소사경찰서	5	75			마산동부경찰서	5
31			부천원미경찰서	5	76			마산중부경찰서	5
32			부천오정경찰서	5	77			진해경찰서	5
33		성남시	성남수정경찰서	5	78		통영시	통영경찰서	1
34			성남중원경찰서	5	79		하동군	하동경찰서	1
35			분당경찰서	5	80		함안군	함안경찰서	1
36		수원시	수원남부경찰서	5	81		함양군	함양경찰서	1
37			수원중부경찰서	5	82		합천군	합천경찰서	1
38			수원서부경찰서	5	83	경북	경산시	경산경찰서	5
39		시흥시	시흥경찰서	5	84		경주시	경주경찰서	5
40		안산시	안산단원경찰서	5	85		고령군	고령경찰서	1
41			안산상록경찰서	5	86		구미시	구미경찰서	5
42		안성시	안성경찰서	2	87		군위군	군위경찰서	1
43		안양시	안양동안경찰서	5	88		김천시	김천경찰서	2
44			안양만안경찰서	5	89		문경시	문경경찰서	2
45		양주시	양주경찰서	2	90		봉화군	봉화경찰서	1

No.	시도	시군구	관할 경찰서	배정 인원	No.	시도	시군구	관할 경찰서	배정 인원
91	경북	상주시	상주경찰서	2	136	부산	사상구	사상경찰서	5
92		성주군	성주경찰서	1	137		사하구	사하경찰서	5
93		안동시	안동경찰서	2	138		서구	서부경찰서	5
94		영덕군	영덕경찰서	1	139		수영구	남부경찰서	2
95		영양군	영양경찰서	1	140		연제구	연제경찰서	5
96		영주시	영주경찰서	1	141		영도구	영도경찰서	5
97		영천시	영천경찰서	2	142		중구	중부경찰서	5
98		예천군	예천경찰서	1	143		해운대구	해운대경찰서	5
99		울릉군	울릉경찰서	1	144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	5
100		울진군	울진경찰서	1	145			수서경찰서	5
101		의성군	의성경찰서	1	146		강동구	강동경찰서	5
102		청도군	청도경찰서	1	147		강북구	강북경찰서	5
103		청송군	청송경찰서	1	148		강서구	강서경찰서	5
104		칠곡군	칠곡경찰서	1	149		관악구	관악경찰서	5
105		포항시	포항북부경찰서	5	150		광진구	광진경찰서	5
106			포항남부경찰서	5	151		구로구	구로경찰서	5
107	광주	광산구	광산경찰서	5	152		금천구	금천경찰서	5
108		남구	남부경찰서	5	153		노원구	노원경찰서	5
109		동구	동부경찰서	5	154		도봉구	도봉경찰서	5
110		북구	북부경찰서	5	155		동대문구	동대문경찰서	5
111		서구	서부경찰서	5	156		동작구	동작경찰서	5
112	대구	남구	남부경찰서	5	157		마포구	마포경찰서	5
113		달서구	달서경찰서	5	158		서대문구	서대문경찰서	5
114			성서경찰서	5	159		서초구	서초경찰서	5
115		달성군	달성경찰서	5	160			방배경찰서	5
116		동구	동부경찰서	5	161		성동구	성동경찰서	5
117		북구	북부경찰서	5	162		성북구	성북경찰서	5
118		북구	강북경찰서	5	163			종암경찰서	5
119		서구	서부경찰서	5	164		송파구	송파경찰서	5
120		수성구	수성경찰서	5	165		양천구	양천경찰서	5
121		중구	중부경찰서	5	166		영등포구	영등포경찰서	5
122	대전	대덕구	대덕경찰서	5	167		용산구	용산경찰서	5
123		동구	동부경찰서	5	168		은평구	은평경찰서	5
124		서구	둔산경찰서	5	169			서부경찰서	5
125		서구	서부경찰서	5	170		종로구	종로경찰서	5
126		유성구	유성경찰서	5	171			혜화경찰서	5
127		중구	중부경찰서	5	172		중구	중부경찰서	5
128	부산	강서구	강서경찰서	5	173			남대문경찰서	5
129		금정구	금정경찰서	5	174		중랑구	중랑경찰서	5
130		기장군	기장경찰서	5	175	세종	세종시	세종경찰서	1
131		남구	남부경찰서	3	176	울산	남구	남부경찰서	5
132		동구	동부경찰서	5	177		동구	동부경찰서	5
133		동래구	동래경찰서	5	178		북구	중부경찰서	2
134		부산진구	부산진경찰서	5	179		울주군	울주경찰서	5
135		북구	북부경찰서	5	180		중구	중부경찰서	3

No.	시도	시군구	관할 경찰서	배정 인원	No.	시도	시군구	관할 경찰서	배정 인원
181	인천	강화군	강화경찰서	1	226	전북	전주시	전주완산경찰서	5
182		계양구	계양경찰서	5	227		정읍시	정읍경찰서	2
183		남구	남부경찰서	5	228		진안군	진안경찰서	1
184		남동구	남동경찰서	5	229	제주	서귀포시	서귀포경찰서	5
185		동구	중부경찰서	2	230		제주시	서부경찰서	5
186		부평구	부평경찰서	5	231			동부경찰서	5
187			삼산경찰서	5	232	충남	계룡시	논산경찰서	1
188		서구	서부경찰서	5	233		공주시	공주경찰서	2
189		연수구	연수경찰서	5	234		금산군	금산경찰서	1
190		옹진군	중부경찰서	-	235		논산시	논산경찰서	1
191		중구	중부경찰서	3	236		당진시	당진경찰서	2
192	전남	강진군	강진경찰서	1	237		보령시	보령경찰서	2
193		고흥군	고흥경찰서	2	238		부여군	부여경찰서	1
194		곡성군	곡성경찰서	1	239		서산시	서산경찰서	3
195		광양시	광양경찰서	2	240		서천군	서천경찰서	1
196		구례군	구례경찰서	1	241		아산시	아산경찰서	5
197		나주시	나주경찰서	2	242		예산군	예산경찰서	1
198		담양군	담양경찰서	1	243		천안시	천안서북경찰서	5
199		목포시	목포경찰서	5	244			천안동남경찰서	5
200		무안군	무안경찰서	2	245		청양군	청양경찰서	1
201		보성군	보성경찰서	1	246		태안군	서산경찰서	2
202		순천시	순천경찰서	5	247		홍성군	홍성경찰서	2
203		신안군	목포경찰서	-	248	충북	괴산군	괴산경찰서	1
204		여수시	여수경찰서	5	249		단양군	단양경찰서	1
205		영광군	영광경찰서	1	250		보은군	보은경찰서	1
206		영암군	영암경찰서	1	251		영동군	영동경찰서	1
207		완도군	완도경찰서	1	252		옥천군	옥천경찰서	1
208		장성군	장성경찰서	1	253		음성군	음성경찰서	1
209		장흥군	장흥경찰서	1	254		제천시	제천경찰서	1
210		진도군	진도경찰서	1	255		증평군	괴산경찰서	0
211		함평군	함평경찰서	1	256		진천군	진천경찰서	1
212		해남군	해남경찰서	1	257		청주시	청주청원경찰서	5
213		화순군	화순경찰서	1	258			청주흥덕경찰서	5
214	전북	고창군	고창경찰서	1	259			청주상당경찰서	5
215		군산시	군산경찰서	5	260		충주시	충주경찰서	2
216		김제시	김제경찰서	2	합 계			-	850
217		남원시	남원경찰서	1
218		무주군	무주경찰서	1
219		부안군	부안경찰서	1
220		순창군	순창경찰서	1
221		완주군	완주경찰서	2
222		익산시	익산경찰서	5
223		임실군	임실경찰서	1
224		장수군	장수경찰서	1
225		전주시	전주덕진경찰서	5

【첨부 4】 스포츠강좌이용권 취소신청서 양식

스포츠강좌이용권 취소신청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이내
세대주 정보	성명(국문)						주민등록번호 -
	개인정보 수집동의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취급위탁에 동의합니다. [ ]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취급위탁에 동의합니다.
취소희망 회원 정보 (만5~18세)	성명(국문)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상 주소
	소속 주민자치센터(*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주민자치센터명을 기재)
	전화번호(연락처)						전자우편주소(선택기재) @
	개인정보 수집동의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취급위탁에 동의합니다. [ ]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취급위탁에 동의합니다.
ㅇ 2016년도 스포츠강좌이용권 결제이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취소신청이 가능합니다. ㅇ 본 취소신청서 접수 후 취소신청자에 대한 연내 스포츠강좌이용권 재신청은 불가능합니다. ㅇ 주민등록번호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거부 시 취소신청이 제한됨을 양해바랍니다.
신청인 본인 여부	[ ] 본인 [ ] 세대주 [ ] 기타 대리신청인 (위임장 필수)
대리인위임장	본인은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을 아래 사람에게 위임하며, 동 위임에 따른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질 것을 서약합니다.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상 주소 :
	위임자와의 관계 :
	※ 본 란은 대리인(본인 또는 세대주 제외) 위임 시에만 작성합니다.
시군구청 담당자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확인 유[ ] 무[ ]
위와 같이 2016년도 스포츠강좌이용권 취소를 신청합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취소 후 연도 내 재신청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숙지하였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Ⅴ. 카드발급 및 결제방법

□ 카드발급 절차

① 지원대상자 선정 및 카드발급 요청(기초자치단체)

- 지원대상자로 선정한 인원에 대해, 카드사로 카드신청 정보 전송
(기금지원시스템에서 '카드사 전송' 버튼 클릭)

② 카드발급자 확인 및 발급(카드사 → 카드신청자)

- 카드사(신한카드)가 카드발급 대상자에서 전화(발신번호 02-840-1203)

- 전화통화 불가시 카드발급 보류

< 카드발급시 필요한 통장계좌 >

⦁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우체국, 농협은행 계좌 가능

(기존계좌가 없을 경우 신규계좌개설 필요)

※ 모든 금융기관 계좌압류 경우 : '행복지킴이' 통장 개설

(계좌개설시 수급증명서 및 신분증 필요)

(신한은행, SC제일은행, 우체국, 농협은행 계좌만 가능, 우리은행은 불가)

③ 카드 발급․배송(카드사 → 카드신청자)

④ 카드수령 후 비밀번호 등록(2개 모두 필수)

결제전	카드 비밀번호 (4자리) 등록	- 신한카드 상담센터(☏1544-7000) 전화 - 가까운 신한은행 또는 신한카드 방문
결제시	카드 일반결제 (온라인비밀번호) 비밀번호 등록	- 스포츠강좌 최초 결제 시 결제창을 통해 등록 - 일반결제 비밀번호 분실 시, 결제창에서 재설정 가능

□ 카드 사용방법

ㅇ 결제방법 : 홈페이지(www.svoucher.or.kr)를 통한 온라인 결제

- 카드단말기를 이용한 현장결제 시 지원불가(전액 지원대상자 본인부담)

- 카드 신규발급자의 경우, 카드수령 완료 후 결제 및 수강 실시

- 해당 월 강좌만 결제 가능(전월 결제 또는 익월 결제 불가)

* 당월 미결제시 당월지원금 자동소멸

ㅇ 결제절차

가.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서 스포츠강좌이용권 회원으로 로그인

나. 이용가능 스포츠시설 및 강좌 검색

다. 희망 강좌를 선택한 후 인터넷 결제 실시

- 결제시기 : 강좌 수강 당월

- 권장사항 : 원활한 사업운영․정산을 위해 가급적 10일 이전 결제

- 단, 12월의 경우 연간 정산관계로 12월 10일까지만 결제 가능

ㅇ 결제대금 정산 절차

가. 스포츠강좌이용권 결제(지원대상자 및 보호자)

나. 결제금액 입금(카드사→사업자)

카드결제일	1∼7일	8∼14일	15∼21일	22∼말일
결제금액 입금일	15일	22일	29일	익월 8일

다. 전월결제분 정산(기초지자체→카드사, 매월 25일까지)

-  지정된 입금일 경과 시 연체금액이 발생될 수 있음

-  12월 결제분은 12월 25일까지 입금(차년도 이월지출 불가)

정산요청 (카드사)	• 매월 17일 신한카드사에서 기초자치단체별 정산요청(전월 분) * 기금지원시스템을 통해 전월 1개월분 이용금액 정산 요청
대금입금 (기초자치단체)	• 매월 25일까지 기초자치단체별로 지정된 가상계좌로 입금 * 예금주 : 신한카드 또는 신한카드 주식회사

ㅇ 결제취소 절차

가. 결제취소 요청(결제자 → 시설주)

- 결제취소를 희망하는 경우, 홈페이지를 통한 결제취소 요청 또는 시설주에게 직접 결제취소 요청

나. 결제취소 요청 승인 및 거부(시설주)

- 결제금액 입금전 : 홈페이지를 통한 결제취소 승인 및 거부

- 결제금액 입금후 : 결제대행사(나이스정보통신)에 결제금액 반납

※ 결제 취소 시 잔액반납 등에 대해서는「소비자 분쟁 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2014-4호)」등에 따라 처리

다. 재결제

- 강좌시작 전 결제 취소 및 당월내 전액환급 된 경우 타 강좌 결제 가능

Ⅵ. 수급자격·인적정보 변동관리

□ 변동정보 확인방법 및 제공주기

ㅇ 기금지원시스템 [정보관리-변동정보관리] 메뉴에서 확인 가능

ㅇ 변경정보 제공주기 및 공급원

- 정보제공주기 : 일 1회 확인

- 정보공급원 : 보건복지부(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정자치부(주민등록중앙정보시스템)

□ 변동정보 내역 및 조치사항

내 역	시스템자동조치	기초지자체 담당자
기초생활수급․차상위(4계층)․한부모가족 수급자격 상실	변경발생일 다음 달부터 자동 지원중지	지원연장 가능여부 확인 예) 기초생활수급 중단 → 차상위수급 획득시, 지원한도 연장가능
사망․말소 ․국외이주․국적상실 등
성명․주민등록번호 변경	정보만 표출	필요시 정보변경 요청(지자체→공단)
전출․전입		전출입 지급관리 기준* 준수

□ 전출입 지급관리 기준

ㅇ 원칙 : 이용자의 전출이 일어난 경우, 고충 방지를 위해 지원 확정기간까지 기존에 지원하던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속 지원

ㅇ 단, 전입 기초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가능한 경우에만 전입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전입 기초자치단체로 재신청하여야 함)

:

※ 예시 ⓐ A구가 모 학생을 지원대상자로 선정(지원기간 : 1∼12월)

ⓑ 해당 학생이 B구로의 전입신고 실시('15. 9월)

ⓒ A구가 B구에 지속지원 곤란의견을 피력했으나 B구가 미수용

⇒ A구는 '15. 12월까지 A구 예산으로 지속 지원

□ 변동정보 발생시 안내문자 【참고자료1, 56쪽】사업절차별 문자안내문 참고

ㅇ 수혜자 대상 : 수급자격 상실에 따른 지원중지 해당월(1일) 문자 안내

※ 단, 시군구 담당자가 자격 확인후 한도를 연장한 경우는 문자발송 하지 않음

ㅇ 기초지자체 대상 : 관내 수혜자 변동사항 발생시, 문자 안내

※ 기금지원시스템에 등록된 시군구 담당자 휴대전화 번호로 발송

Ⅶ. 강좌시설 등록 및 관리

□ 스포츠강좌이용권 시설등록 절차

구분	수행주체	처리경로
① 시설 회원가입 및 시설등록 신청 * 시설신청 완료시, 관할 지자체 담당자에게 승인요청 문자 자동발송	스포츠시설주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www.svoucher.or.kr)
▼
② 시설등록 신청 승인여부 결정 * 시설승인시 스포츠시설주에게 안내문자 자동발송	기초자치단체	기금지원시스템
▼
③ 웹 가맹점 등록 - 결제대행사(나이스정보통신)로 관련자료 우편 송부 * 웹가맹점 등록 완료시 스포츠시설주에게 안내문자 자동발송	스포츠시설주 →결제대행사 (나이스정보통신)	우편
▼
④ 강좌 등록 -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 강좌 등록 (스포츠종목 대상 월 단위 강좌)	스포츠시설주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www.svoucher.or.kr)
▼
⑤ 등록시설 사후관리 - 승인시설의 강좌운영 현황 및 출석현황 관리	기초자치단체	기금지원시스템 및 현장점검 등

□ 시설신청 및 강좌운영 방법

ㅇ 신청자격 : 스포츠강좌를 제공하는 스포츠시설주(공공·사설)

ㅇ 신청방법 :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www.svoucher.or.kr)에서 ‘스포츠강좌이용권 시설신청’

ㅇ 대상강좌 : 1개월 단위로 제공되는 스포츠강좌

- 패키지강좌 제공 가능

A종목(월·수·금) 4만원 + B종목(화·목) 3만원 → 월 7만원 1개 강좌 구성가능

ㅇ 강좌등록방법 : 시설신청 승인 완료 후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서 강좌정보 입력

ㅇ 강좌등록시 유의사항

- 강좌정보 현행화 : 강좌명․결제금액․운영요일․운영시간 등

- 이용권으로 수강 가능한 종목만 등록

- 해당 월 강좌만 결제 가능(전월 결제 또는 익월 결제 불가)

→ 월 종료 시, 해당 월 지원금 자동 소멸로 미결제 강좌진행에 따른 비용은 시설주 부담

□ 시설등록 승인시 고려사항(기초자치단체에서 승인시)

필수(의무) 확인사항	ㅇ 월 강습형태의 스포츠강좌* 제공 여부 【첨부 5】체육회 가맹단체 참고 - 스포츠종목 외 강좌시설 신청․선정 불가 (국어․영어․수학․음악․미술․서예․한자․풍물․블록조립 등) ㅇ 청소년 출입이 가능한 시설만 승인 ㅇ‘무용, 댄스’ 종목 중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여부 확인(스포츠강좌이용권 시설등록 제한) 【첨부 6】참고 ㅇ 스포츠강좌 운영에 적합한 시설․부지 확보 여부 ㅇ 시설환경안정성 및 서비스 제공능력 보유여부 (인력․경험․장비 등) - 현장점검, 사진 등 지자체 자율적인 방법으로 확인
권장 확인사항	ㅇ 사업자 등록 후 3개월 이상 운영 여부 - 시설명․운영지역 등 단순변경은 기존 운영기간 인정 ㅇ 책임보험 가입 여부

□ 기타 지방자치단체 협조사항

ㅇ 최대한 다수의 강좌시설 확보 노력 : 이용자 선택권․접근편의성 제고

- 미가입․신규 스포츠 강좌시설 대상 이용권사업 안내 및 가입 권유

ㅇ 강좌시설 현장점검 주기적 시행 : 양질의 서비스 제공 유도

【첨부 5】 체육회 가맹단체 및 연합회

□ 대한체육회 가맹단체

가맹경기단체		준가맹 및 인정단체
대한육상경기연맹(사)	대한카누연맹 (사)	대한오리엔티어링연맹
대한축구협회(사)	대한골프협회 (사)	(사)대한민국항공회
대한테니스협회 (사)	대한배드민턴협회 (사)	대한라켓볼협회
대한정구협회 (사)	대한조정협회 (사)	대한킥복싱협회
대한탁구협회 (사)	대한롤러경기연맹(사)	대한크리켓협회
대한핸드볼협회 (사)	대한요트협회 (사)	(사)대한플로어볼협회
대한역도연맹 (사)	대한볼링협회 (사)	(사)한국e스포츠협회
대한복싱협회(사)	대한양궁협회	(사)대한용무도협회
대한빙상경기연맹(사)	대한근대5종연맹 (사)	(사)대한체스연맹
대한유도회 (사)	대한수상스키.웨이크보드협회(사)	대한모터사이클연맹
대한체조협회 (사)	대한산악연맹 (사)	(사)한국브리지협회
대한사이클연맹 (사)	대한보디빌딩협회 (사)	(사)대한무에타이협회
대한농구협회 (사)	대한세팍타크로협회 (사)	(사)대한삼보연맹
대한배구협회 (사)	대한수중.핀수영협회(사)	대한족구협회
대한씨름협회(사)	대한우슈쿵푸협회(사)	(사)대한자동차경주협회
대한럭비협회 (사)	대한소프트볼협회 (사)	(사)대한폴로협회
대한레슬링협회(사)	대한봅슬레이스켈레톤경기연맹	(사)대한치어리딩협회
대한수영연맹 (사)	대한컬링경기연맹
대한야구협회 (사)	대한트라이애슬론연맹(사)
대한스키협회 (사)	대한바이애슬론연맹(사)
대한승마협회 (사)	대한스쿼시연맹
대한아이스하키협회(사)	대한당구연맹
대한하키협회	대한택견연맹
대한검도회 (사)	대한공수도연맹
대한궁도협회	대한댄스스포츠경기연맹
대한사격연맹 (사)	대한루지경기연맹
대한펜싱협회 (사)	대한바둑협회(사)
대한태권도협회(사)	대한카바디협회
	대한에어로빅협회

□ 국민생활체육회 전국연합회 종목

종목
축구	당구	럭비
육상	검도	요트
배드민턴	태권도	특공무술
게이트볼	국학기공	민속밸리댄스
자전거	등산	이종격투기
빙상	씨름	공수도
윈드서핑·카이트보딩	인라인·스케이팅	생활무용
탁구	낚시	수상스키·웨이크보드
테니스	철인3종경기	요가
족구	수영	치어리딩
배구	우슈
사격	스쿼시
궁도	종합무술
스키	라켓볼
스킨스쿠버	그라운드골프
볼링	파크골프
택견	줄넘기
에어로빅스체조	핸드볼
풋살	아이스·인라인하키
합기도	하키
패러글라이딩	프리테니스
정구	플라잉디스크
보디빌딩	피구
승마	걷기
줄다리기	댄스스포츠
야구	전통선술
농구	소프트볼
국무도	우드볼
골프	바둑

【첨부 6】 청소년 출입이 불가능한 시설

□ 법적근거 :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및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 위의 법률 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스포츠’라 판단이 되더라도 청소년의 출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주의사항 :‘무용, 댄스’ 등의 경우, 청소년 출입가능여부

구분	결과	근거법령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청소년 출입불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 청소년 출입금지업소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포함
교육청에 등록해서 [학원 설립·운영 등록증]을 발급	청소년 출입가능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3 무도학원업을 제외한 댄스강좌는 학원등록증 발급가능

※ 무용, 댄스 학원 관련 판례

ㅇ 문제점 : 그동안 교육청이 성인 무도학원이 아닌 일반 댄스․무용학원(라틴댄스․모던댄스 등)도 학원법 내용을 근거로 학원 등록을 거부함

ㅇ 관련판례 : '13 2. 6. 대전지방법원 판결(2012구합4250)

'수강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 과정을 교습하는 업'에 해당하고 그 시설의 이용목적으로 살펴볼 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상이 되며, 등록신청을 거부한 교육청의 처분은 위법

ㅇ 결과 : '13년 판례 등에 따라, 교육청이 '14년부터 일반 댄스·무용학원에 대해서는 학원 등록을 허가토록 방침을 변경

□ 기초자치단체 고려사항

ㅇ 관할 스포츠강좌이용권 강좌시설 중 [학원 설립․운영 등록증] 미발급된 댄스학원이 있는 경우, 교육청에 신청하도록 안내

ㅇ 연내 [학원 설립․운영 등록증]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이용권 강좌시설 선정 취소(기 선정된 강좌시설 포함)

Ⅷ.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舊 기획사업)

□ 운영목적

ㅇ 읍‧면․도서지역 등 강좌시설이 희소하거나 이동거리가 멀어 평시 강좌수강이 곤란한 스포츠강좌이용권(월강좌) 미수혜자를 대상으로 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통해 스포츠복지 사각지대 감소 도모

□ 추진방향

ㅇ 단기 스포츠체험강좌는 시설미비 등에 따른 스포츠강좌이용권 미수혜자를 중심으로 운영

- 기초 자치단체별 예산·지역특성에 따라 자율 시행

스포츠강좌이용권	단기 스포츠체험 강좌
·지속적 생활체육 참여 지원 ·전국적 통일성·보편성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 운영 ·수혜자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용이 ·지역사회 인프라 연계 가능 ·지자체 자율성 확대

□ 사업 내용/ 기간 : 스포츠체험 / '16. 5월～12월

ㅇ 강좌 세부종목 및 사업일정 지방자치단체 자율선택

ㅇ 단, 12월 내 필히 지출 완료(지원금 이월 불가)

□  지원대상

ㅇ 지원연령 및 수급자격 : 저소득층(기초생활 및 차상위) 가구 및 범죄피해 가구 내 만5∼18세 유․청소년

ㅇ 지원시 주의사항

스포츠강좌이용권	단기 스포츠체험 강좌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 이용자와 중복수혜 불가	· 스포츠강좌이용권(월강좌) 수혜자와 중복지원 불가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 이용자와 중복수혜 가능

□ 총예산한도 : '16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연간 지원금 중 불용예상액 활용

◦ 기초자치단체별 이용권 강좌시설 수에 따라 예산한도 차등 적용

시설수	0∼5개소	6∼30개소	31개소∼
예산한도	지원금 전액	지원금의 30%	지원금의 20%

* 지원금 : 기금․지방비 7:3 매칭 지원

□ 예산집행 기준 : 연간 수혜자 1인당 20만원 한도

구 분	책정기준	세부 집행기준
강사료	강사별	◦ 1일 14만원 이내 / 강사 1인당 * 체험시설 소속강사의 경우, 해당시설 책정 인건비
용품비	수혜자별	◦ 4만원 이하 / 수혜자 1인당 - 스포츠체험 관련 운동용품․의류 등
식 비 (간식포함)	수혜자별	◦ 2만원 이하 / 1인 1식 (1인당 일 최대 5만원)
기 타		◦ 차량 임차료, 숙박료 등 강좌운영을 위한 비용 예산한도내 집행

* 강좌와 직접적 관련 없는 비용 불인정 : 의뢰단체 수고료, 인솔자 인건비, 레크리에이션 비용 등

□ 보험가입 : 아래의 방법 중 보험가입 선택(의무)

◦ 스포츠안전재단 '스포츠 안전 서비스'(safe.sportal.or.kr / ☏ 1899-0547)

◦ 기타 일반 단체(행사)보험

□ 기타 주의사항

◦ 시행주체 : 기초자치단체 직접 계획수립․시행 원칙

- 부득이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체육회․국민생활체육회․장애인체육회 및 기타 비영리사단법인․비영리재단법인 위탁 의뢰

◦ 영리기업의 위탁 수행 불가

□ 사업운영 절차 및 방법

구 분		수행주체	내 역	처리방법
①	사업계획 수립	기초지자체
②	사업계획 승인신청 및 승인	기초지자체⇆ 광역지자체	∘ 사업 시행 최소 15일 전 신청	행정 공문 ＊광역지자체는 총집행금액 및 지원인원만 기금지원시스템에 입력
③	사업 수행	기초지자체	∘ 대상자 수급자격 확인 (기금지원시스템에서 확인가능)
④	사업 결과보고 및 확정 통보	기초지자체⇆ 광역지자체	∘기초 지자체는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 정산결과 보고
⑤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광역지자체→ 공단	∘ 스포츠강좌이용권 정산시 제출('17.3월)

※ 단기 스포츠체험 강좌 신청서, 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는【첨부 7, 8, 9】 참고

ㅇ 기초지자체는 광역지자체에서 승인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집행‧관리

ㅇ 대상자의 수급자격 확인은 기초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확인 후 사업결과보고서 제출시 지원대상 정보제출

ㅇ 영수증 등 증빙자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2(보조사업 관련 자료의 보관)에 따라 5년간 보관

□ 공단 ‘체육요원 봉사활동 지원’ 사업과 연계 추진

ㅇ 추진방안 : ‘체육요원 봉사활동 지원’사업을 활용하여 단기 스포츠체험 강좌 강사 지원 계획

ㅇ 추진일정 : 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 후 운영 지역 선정

□ 개인정보 보호

◦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24조(고유식별번호의 처리 제한)

◦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 관련 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확인 필수

□ 국민체육진흥기금․복권기금 사용 홍보

◦ 본 사업 수행에 따른 홍보물․인쇄물 등에 국민체육진흥기금․복권기금 지원사업임을 반드시 표기(포스터․현수막․소책자 등)

◦ 예시

후원 :

본 사업은 국민체육진흥기금과 복권기금이 후원합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로고      : www.mcst.go.kr/web/s_about/intro/symbol.jsp

* 국민체육진흥공단 로고  : www.kspo.or.kr/?menuno=56

*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로고 : www.bokgwon.go.kr/intro/05.jsp

□ 사업 자율평가 * 정산결과 제출 시, 자율평가서(수혜자만족도 포함) 첨부

ㅇ 시군구에서는 단기 스포츠체험 강좌 사업별 자체평가 실시

【첨부 7】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서면신청서 양식(예시, 필요에 따라 수정가능)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신청서

※ 뒤쪽 유의사항을 읽은 뒤 작성을 부탁드리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신청자 1

주민등록번호

성명

회원구분

[  ] 기초생활수급    [  ] 차상위 우선돌봄  [  ] 차상위 장애인

[  ] 차상위 자활근로 [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  ] 한부모가족      [  ] 폴케어(pol-care)

수급자정보

* 상기 차상위 자활근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의 경우만 작성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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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개인정보 수집 및 문자서비스

동의

[  ] 문자서비스 수신동의

[  ] 개인정보 수집∙이용∙취급위탁 동의

[  ]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취급위탁 동의

스포츠강좌이용권(월강좌) 선정여부

[  ]선정 [  ]미선정

신청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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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생활수급    [  ] 차상위 우선돌봄  [  ] 차상위 장애인

[  ] 차상위 자활근로 [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  ] 한부모가족      [  ] 폴케어(pol-care)

수급자정보

* 상기 차상위 자활근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의 경우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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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강좌이용권(월강좌) 선정여부

[  ]선정 [  ]미선정

㉯세대주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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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민등록상 주소 :

②[  ] 개인정보 수집∙이용∙취급위탁 동의  [  ]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취급위탁 동의

※ 본 사업은「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를 근거로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단기 스포츠체험강좌를 신청하고자하는 유·청소년
(가구에 따라 신청자와 수급자가 동일할 수도, 다를 수도 있습니다).

- “회원구분” 기초생활 급여 및 차상위, 폴케어 중 선택하여 체크합니다.

- “주소”주민등록상 주소 전체를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등의 경우 동․호수 까지)

“세대주”는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정보를 기입합니다.

대리인위임장

본인은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을 아래 사람에게 위임하며, 동 위임에 따른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질 것을 서약합니다.                                신청인 (서명)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상 주소 :

위임자와의 관계 :

※ 본 란은 대리인(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 제외) 위임 시에만 작성합니다.

위와 같이 2016년도 단기 스포츠체험강좌를 신청합니다.

2016년     월     일

작성자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

서류

∘ 신청인의 수급증명서 사본 1부

∘ 대리인 신청 시 : 대리인 신분증명서 사본 1부 추가

수수료

없 음

• 주민등록상 주소 전체를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등의 경우 동․호수 까지)

• 동의하지 않으면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차상위(4개 구분)․한부모가족 중 선택하여 적습니다.

• 문자서비스 수신동의 시, 주요 공지사항이 전달됩니다. * 기초지자체에서 문자발송

【유의사항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번호 제공․이용 동의 안내】

스포츠강좌이용권「단기 스포츠체험강좌」를 위해 제공되는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번호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다음의 목적을 위해 이용되며, 지방자치단체는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신청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합니다.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번호 수집 목적 및 이용 항목

◦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신청자의 정보를 조회하여 신청 및 정산 등의 업무처리 시 사용(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지원대상 유형)

□ 개인정보의 및 고유식별번호 보유․이용 기간

◦ 신청서에 기입된 정보는 대상자 적격여부 확인에 사용되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2(보조사업 관련 자료의 보관)에 따라 5년간 보관됨

□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신청 불가.

※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신청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본 사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본 양식은 필요 시 법적 문제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별 상황에 맞게 변경 가능합니다.

【첨부 8】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사업계획서 양식 (기초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

※ 빨간색은 작성 예시입니다.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사업계획서
신청기관	○○광역시(도) ○○시·군·구(청)
일반현황 (시군구 강좌이용권 예산)	예산현황		총예산 : 000,000천원(기금 000,000천원 / 지방비 000,000천원)
	기초수급자 현황 (만5세∼만18세)		총 명 거주
관내 스포츠 시설 현황	공공체육시설		총 1개소 ※ 위탁 운영 포함					사설체육시설		총 1개소
	관내 종목별 스포츠시설 현황
	총계		태권도장	유도장	검도장		헬스장		수영장	골프장		축구장		기타
	0		0	0	0		0		0	0		0		0
	스포츠강좌이용권 강좌시설 현황 (시설분류 : 자치단체에 맞게 변경 가능)
	총계		태권도장	유도장	검도장		헬스장		수영장	골프장		축구장		기타
	0		0	0	0		0		0	0		0		0
지 원 사 항	체험종목		기초수영
	예정일시		'15년 7월 예정
	지원인원		총 100명
	지원내역		스포츠체험, 교통, 간식, 숙박
신 청 사 유	(단기 스포츠체험 활동 신청사유, 필요성 등을 분량에 관계없이 구체적으로 기술)
산출 내역	산출총계		총 000,000원 (수혜자 1인당 000,000원)			기 금(70%)					000,000원
						지방비(30%)					000,000원
	교통비		000,000천원 (버스 000천원 × 0대)
	식 비		000,000천원 (00천원 × 000명 × 0식)
	스포 츠 체험비	강사료	000,000천원 (강사0명×0일(시간)×00천원)										예시를 참조하여 각 비용별 작성 (비용 분류 변경 가능)
		용품비	000,000천원 (00천원×000명)
		보험	000,000천원 (0천원×000명)
		기타
※ ○○○군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사업계획서 1부 .(별도첨부) 상기와 같이 스포츠강좌이용권 단기 스포츠체험강좌를 신청합니다. 2016년 월 일

【첨부 9】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결과보고서 양식 (기초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결과보고서
기초 자치단체명
사업명
사업기간		'16년 7월 1일∼2일				시행주최 및 장소		국민생활체육회(oo수영장)
단기스포츠 체험강좌 사 업 비 (계획금액)		총 000,000원 (1인당 000,000원)				기 금 (70% 이내)		000,000원
						지방비		000,000원
						기 타
단기스포츠 체험강좌 집행금액		총 000,000원 (1인당 000,000원)				기 금 (70% 이내)		000,000원
						지방비		000,000원
						기 타
사업 실적	체험 종목	수영
	참여 인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00명 ○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 00명 ○ 범죄피해가구 : 00명
	사업비 세부 집행 현황	산출내역								비고
		합 계							000,000
		강사료	(예시) 강사0명*0만원*0시간*0일						000,000
		식비	(예시) 수혜자0명*0만원*0식*0일						000,000
		용품비	(예시) 수혜자0명*0만원						000,000
		보험비							000,000
		기타	차량임차 000원/ 보험료 00원
주요내용 (사업성과 및 의견)		○ (사업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 (사업 완료에 따른 수혜자, 언론 보도실적 등 사업효과를 요약 기재)
단기 스포츠체험 강좌 수혜자		연번		성 명	생년월일		대상구분 (기초생활수급가구 / 차상위 등/ 범죄피해가구)			비 고
		1		홍길동	00.00.00		기초생활수급자
		2		김철수	00.00.00		본인부담경감
		3		김영희	00.00.00		범죄피해
		4
		5
		6
		7
		8
		9

※ 빨간색은 작성 예시입니다.

Ⅸ. 이용권 부정․불성실 사용 방지

□ 「부정사용 신고센터」운영

◦ 신고 처리절차

◦ 신고센터 운영방법

신고채널	ㅇ 온라인 : 이용권 홈페이지(커뮤니티-부정사용신고센터) ㅇ 오프라인 : 전화(이용권 상담센터), 우편․팩스(공단)
신고내역 관리	ㅇ 사실여부 1차 확인 및 소관 자치단체 안내(공단) ㅇ 사실여부 2차 확인 및 답변 등록(자치단체) : 기금지원시스템
부정확인시 조치	ㅇ「부정․불성실 사용 처리기준」에 의거 조치 : 자치단체 ㅇ 부정․불성실 이용자 및 시설 이력관리 : 기금지원시스템(공단)
신고자 대상안내	ㅇ 신고 접수시 : 휴대전화문자․이메일(접수여부) ㅇ 답변 등록시 : 휴대전화문자(답변등록여부)․이메일(답변내용)

□ 카드 발급․이용관련 문자 알림 의무화

◦ 카드 발급신청․배송․수령․미결제시 명의자 대상 휴대전화문자 발송

→ 타인 부정사용 시 즉시 인지 도모

위 반 유 형	조치사항
① 이용자(보호자․가구원 등 포함)와 강좌시설의 담합에 의한 현금화 - 강좌의 제공 없이 또는 수강료보다 높게 이용권 카드를 결제하고, 전액 또는 일부를 현금화함	ㅇ 카드 사용정지 및 해당금액 환수 ㅇ 이용자 지원중지 - 당해연도(해당 월부터) 및 향후 2년 ㅇ 강좌시설 선정취소 - 당해연도(해당 월부터) 및 향후 2년
② 이용자(보호자․가구원 등 포함)의 카드 부정 사용 - 타인에게의 카드 양도․대여 등 부당거래 - 이용자가 아닌 이용자 보호자․가구원 또는 타인이 이용권 카드를 결제해 수강료를 지원받음	ㅇ 카드 사용정지 및 해당금액 환수 ㅇ 이용자 지원중지 - 당해연도(해당 월부터) 및 향후 2년 ㅇ 시설선정취소 가능 - 강좌시설의 출석 관리소홀 등 : 시설선정취소 1년 가능
③ 지원 미대상자의 카드 부정 사용 -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이용권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양도․대여 등 부당하게 취급함 - 타인의 이용권 카드를 결제해 수강료를 지원받음	ㅇ 카드 사용정지 및 해당금액 환수 ㅇ 관련법규에 따라 관련자 수사기관 고발 ㅇ 시설선정취소 가능 - 강좌시설의 출석 관리소홀 등 : 시설선정취소 1년 가능
④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부정 사용 -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단기 스포츠체험강좌를 신청하고 비용을 지원받음	ㅇ 해당금액 환수 ㅇ 관련법규에 따라 관련자 수사기관 고발
⑤ 이용자가 결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월 출석일수의 50% 이상 결석 - 강좌시설 또는 자치단체에 결석 사유 (사고․입원 등) 미설명 - 2회 이상 연락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 결석	ㅇ 강좌시설 : 기초자치단체 통보 - 해당 수강료 환수 등 강좌시설 대상 불이익 조치 없음 - 단, 미통보 누적 2회시 시설선정 취소 1년 ㅇ 이용자 지원중지 - 해당 월의 다음 달부터 지원 중단
⑥ 이용자가 당해연도 지원기간 중 누적 2회 미결제	ㅇ 이용자 : 지원중단 가능 - 상황 확인 후 지원중단 여부 결정 - 사고․입원 등 부득이한 정황 고려
⑦ 관련 법규에 의거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ㅇ 최초 유죄판결 시 사용자 지원중단 및 제한, 사업자 선정 취소 및 제한 ㅇ 유죄판결 확정 시 4년간 이용자 지원 제한 및 사업자 시설 등록 제한
⑧ 기타 조치	ㅇ 유형별 위반정도에 따라 수사기관 고발 조치 등 병행 가능 ㅇ 지원제한기간은 위반행위․제반상황에 따라 50% 범위 내에서 가감 가능

□ 불성실 이용자․강좌시설 대상 조치

*【첨부 10, 11】스포츠강좌이용권 강좌시설/ 자치단체 준수사항 참고

□「부정․불성실 사용 처리기준」․「강좌시설 준수사항」동의 의무화

ㅇ 동의주체 : 이용권 이용자․강좌시설주

ㅇ 동의방법 : 이용권 홈페이지 활용(최초 1회 동의 후 이용가능)

- '16년 신규신청시 / 결제․정보변경 등을 위한 로그인시

□ 이용자 출석현황 관리

ㅇ 출석관리 절차 및 방법

절차		① 출석체크	‣	② 출석보고	‣	③ 출석현황 관리
주체		강좌시설		강좌시설		기초지자체	이용자
기간		실시간		당월 말일		실시간	실시간
방식		홈페이지		홈페이지		기금지원시스템	홈페이지
내용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로그인 후, ‘MY페이지 – 출석부관리’에서 출석현황 관리 ※ 시설 자체출석부로도 관리 가능		▪당월 말일까지는 출석관리 완료 필수 ▪강좌일수/출석일수 필수 입력 ▪날짜별 출석현황은 자체출석부 첨부가능		▪기금지원시스템 스포츠강좌이용권 메뉴 ‘출석관리-출석부관리’ 에서 출석 확인 및 최종승인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출석현황 이상여부 확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이용현황 조사」시행 ('16. 9∼10월)

ㅇ 전화 조사(안) : '16년 이용자의 보호자 중 약 20%

사실여부 확인	• 강좌시설, 강좌종목, 수강료, 수강기간 등 * 정보 불일치 등 확인필요 강좌시설 : 현장방문조사 대상 포함
기타 현황조사	• 사업 운영 우수사례 파악 / 개선 요구사항 접수 등

ㅇ 수행방법 : 전문 조사기관에 의한 용역 수행

- 표본배분 : 기초자치단체별 최소표본 할당 후 비례 배분 원칙

ㅇ 결과활용

- 이용고객․강좌시설 대상 자치단체의 관리․지원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

- 이용권 사업계획 개선(향후 사업계획 반영)

- 부정사용 확인 시「부정․불성실 사용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첨부 10】 스포츠강좌이용권 강좌시설 준수사항

□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에 대한 귀 강좌시설의 이해․참여와 헌신적 지도에 깊이 감사드리며 스포츠강좌이용권 수강생에 대한 이용권 지원여부 및 관련 정보 노출로 해당 수강생이 마음의 상처를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스포츠강좌이용권 해당 강좌'의 출석부를 작성, 보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출석체크 방법 :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시설회원 마이페이지-출석부관리)

- 필요시, 강좌시설 자체출석부(컴퓨터 파일, 종이 등)로 관리해도 무방

ㅇ 출석체크 완료 : 매월 말일까지 완료(필요시, 종이출석부 등 스캔 첨부)

ㅇ 자체 출석부 보관기간 : 최소 2년(연도기준 / 당해연도 포함)

* 출석부 관련 기준 적용시기 : '15년 (자율 방식)/ '16년 (홈페이지 활용)

□ 수강생이 사고․입원․학교일정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월 출석일수의 50% 이상 결석 시 기초자치단체에 반드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결제 후 결석 관련 조치기준

내 용	조치사항
∘ 결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월 출석일수의 50% 이상 결석 - 강좌시설 또는 자치단체에 대한 결석 사유(사고․입원 등) 미설명 - 2회 이상 연락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 결석 등	∘ 강좌시설 : 기초자치단체 통보 - 해당 수강료 환수 등 강좌시설 대상 불이익 조치 없음 - 단, 미통보 누적 2회시 시설선정 취소 1년 ∘ 기초자치단체 - 해당 월의 다음 달부터 지원 중단 (지원중단 : 의무사항)

□ 스포츠강좌이용권 미결제 강의진행에 따른 비용은 강좌시설에서 부담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ㅇ 전월 결제 또는 익월 결제 불가

ㅇ 월 종료 시 해당 월 지원금 자동 소멸(지원금 이월 없음)

□ 강좌시설 및 이용권강좌 관련 정보의 정확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ㅇ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상 정보의 현행화

- 이용권강좌 강좌명․결제금액․운영요일․운영시간 등

ㅇ 이용권으로 수강 가능한 종목만 이용권 홈페이지에 등록

- 부주의에 의한 강좌등록 오류 유의

예) 어머니○○, 직장인○○, ○○○성인반, 대형 스포츠센터의 운영강좌 전체 등록 등

ㅇ 이용권 홈페이지 상 변경이 불가능한 정보
:    - 소관 기초자치단체 또는 이용권 상담센터(☏ 02-410-1298∼9)에 변경

요청 (시설명, 주소 등)

□ 이용권 강좌시설 신청․선정 시 기초자치단체에 신고한 주요 사항에 대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기초자치단체 스포츠강좌이용권 담당부서가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반드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사업자등록번호․학원설립운영등록번호 변경

ㅇ 시설명 및 각종 연락처(주소․전화번호․이메일 등) 변경

ㅇ 선정 당시와 다른 시설 운영 등

□ 자치단체와 문화체육관광부․국민체육진흥공단이 이용권 사업 운영현황 확인과 제도개선을 위해 시행하는 현장방문 또는 이용현황 조사 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요청자료 제공 등).

□「스포츠강좌이용권 부정․불성실 사용 처리기준」이 준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ㅇ 이용권에 대한 타인 사용 정황 인지 시 '부정방지신고센터' 또는 소관 기초자치단체에 신고 등

□ 본 준수사항에 대한 귀 강좌시설의 성실한 이행을 부탁드립니다. 본 준수사항 불이행으로 인해 스포츠강좌이용권 강좌시설로서의 정상적 운영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자치단체가 부득이하게 스포츠강좌이용권 강좌시설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11】 스포츠강좌이용권 자치단체 준수사항

□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에 대한 귀 자치단체의 이해와 헌신적 운영에 깊이 감사드리며, 스포츠강좌이용권 이용자에 대한 이용권 지원여부 및 관련 정보 노출로 해당 이용자가 마음의 상처를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 연도 중 지원중단에 따른 이용자․강좌시설 고충의 해소를 위해 지원금의 과도한 조기소진을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이용권 지원기간(의무사항) : 연간 최소 6개월 ∼ 누적 최대 24개월

□ 이용자가 다른 기초자치단체로 전출 시, 지원중단에 따른 고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지원이 확정된 월까지는 기존 자치단체가 지속 지원

ㅇ 부득이하게 지원 곤란 시 전입 기초자치단체와 협의

- 전출․전입 기초자치단체 의견 상충 시, 전입 기초자치단체 의견 우선

□ 이용자의 선택권․접근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최대한 다수의 시설이 스포츠강좌이용권 강좌시설로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미가입․신규 스포츠 강좌시설의 주기적 파악, 이용권 사업 안내 및 가입 권유

□ 양질의 강좌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의 업무여건․특성 등을 고려하여 강좌시설을 주기적으로 방문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스포츠강좌이용권 강좌시설 준수사항」이행여부 확인 등

ㅇ 스포츠시설 출석부 현황은 ‘기금지원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기금지원시스템 정보의 정확한 관리 및 현행화를 부탁드립니다.

ㅇ 담당 공무원 변경 시 관련 정보 현행화 : 성명․전화번호․이메일 등

- 이용권 이용자 변경사항 발생 시(수급자격 상실, 인적사항 변경 등) 기금지원시스템 상의 담당 공무원 휴대전화로 안내문자가 발송됨

ㅇ 강좌시설․이용자 관련 정보 현행화 점검 및 필요 시 조치

- 강    좌 : 강좌명․결제금액․운영요일․운영시간 등

* 이용권으로 수강 가능한 종목만 이용권 홈페이지에 등록

- 강좌시설 : 시설명․주소․전화번호․이메일 등

- 이 용 자 : 각종 인적사항 등

□ 원활한 이용권 사업 운영을 위해 강좌시설 관련정보 변동 시 이를 인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중요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적정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선정 당시와 다른 시설 운영, 사업자등록번호․학원설립운영등록번호 변경 등

□ 이용권 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스포츠강좌이용권 부정․불성실 사용 처리기준」 참조를 부탁드리며, 특히 불성실 이용자에 대해서는 다음 기준에 따른 업무처리를 부탁드립니다.

ㅇ 불성실 이용자 조치기준

내 용	조치사항
∘ 결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월 출석일수의 50% 이상 결석 - 강좌시설 또는 자치단체에 대한 결석 사유(사고․입원 등) 미설명 - 2회 이상 연락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 결석 등	∘강좌시설 : 기초자치단체 통보 - 해당 수강료 환수 등 강좌시설 대상 불이익 조치 없음 - 단, 미통보 누적 2회시 시설선정 취소 1년 ∘기초자치단체 조치사항 - 해당 월의 다음 달부터 지원 중단 (지원중단 : 의무사항)
∘ 지원기간 중 미결제 발생 - 누적 2회 미결제 시 기초자치단체가 지원중단 가능	∘ 기초자치단체 : 결제현황 매월 조회 (기금지원시스템) - [실적관리] - [월별결제조회] ∘ 기초자치단체 조치사항 - 1회 : 보호자 대상 상황 확인 - 누적 2회 (지원중단 : 선택사항) ․상황 확인 후 지원중단 여부 결정 ․사고․입원 등 부득이한 정황 고려

Ⅹ. 기금 집행 ․ 정산 ․ 반납

□ 관련법령 및 지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2016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 2016년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 및 정산지침(국민체육진흥공단)

* 각 지침 : '자치단체 보조사업' 부문 참조(추후 별도 안내)

□ '16년 기금 정산절차

구 분	내 용
사업 정산보고서 제출 (광역→공단)	◦ 광역자치단체는 소관 기초자치단체별 예산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발생이자를 구분 명기한 정산보고서 제출 *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결과보고서(광역지자체용) 별도첨부 【첨부 13】 참고 - 예산액․집행금액․집행잔액 : 기금을 기준으로 작성 - 집행금액 : 월 강좌,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집행액 구분 - 집행잔액 : 기금․지방비 매칭비율(7:3)을 반영해 잔액 산정 - 발생이자 : 기금에 대한 발생이자 ◦ 제출기한 : '17. 3월말
사업 정산 확정․안내 (공단→광역)	◦ 안내시기 : '17. 5월말 - 광역자치단체별 반납액(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확정 안내
집행잔액․이자 반납 (광역→공단)	◦ 반 납 액 : 집행잔액․발생이자 등 ◦ 반납기한 : '17. 11월말 □반납계좌 등은 정산확정 안내 시 고지

□ 반납대상 : 기금 집행잔액, 기금으로 인해 발생한 이자

□ 이자반납 기준

※ 본 내용은 「201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수록 사항으로(p.400~402), 실제 업무처리 시에는 2016년 동 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반납 범위는 보조금을 최초 교부받은 때로부터 정산 후 집행잔액을 반납할 때까지 발생한 모든 이자를 포함

ㅇ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반납 대상에서 제외

제13조(보조금의 반환 등)

① 법 제31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를 말한다.

1. 지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집행된 보조금 금액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보조사업이 지연된 기간에 발생한 이자

3. 보조금 교부 후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하여 그 집행방법 등을 개선하여야 하는 경우 그 개선기간 중에 발생한 이자

4. 지방자치단체의 교부 신청과 무관하게 중앙관서의 장이 주기적으로 교부하는 보조금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5.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하는 사유로 발생한 이자

□ 발생이자반납 세부기준

ㅇ 반납이자 산정이 곤란한 경우, 자치단체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를 적용(정산 제출시 예금금리 산출기준 제출)

ㅇ 간접보조금의 반납이자

- 관련근거 : 기재부, 2016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FAQ)

- 기초자치단체(간접보조사업자)에서 발생한 이자는 광역자치단체의 세입으로 처리. 단, 스포츠강좌이용권 정산서에 해당 내역 필히 기재 요망

【첨부 12】 참고

【첨부 12】 간접보조사업자의 발생이자 정산 세부사례

<사례>

- ʼ11년 1월 5일 지방하천 정비사업(보조사업)으로 A부처에서 B시(보조사업자)로 25억원으로 교부결정하고, 1월 10일 보조금을 교부

- B시는 2월 15일 간접보조사업자(시·군 또는 민간)에게 간접보조금 15억원을 1차 교부, 7월 10일 10억원을 2차 교부

- 간접보조사업자가 10월 10일 간접보조사업을 종료․정산하여 11월 10일 집행잔액 1억원을 B시로 반납

-  B시가 12월 20일 보조사업을 완료하고 정산하는 경우, B시에서 A부처로 반납할 이자는 얼마인지?

(B시가 금융기관과 보통예금 금리를 연 2%로 약정한 경우를 가정)

⇨ 집행잔액(1억원) 외 보조금 발생이자로 13,101,350원 정산․반납

ㅇ (이자1) 보조금 교부받은 날부터 간접보조금 1차 교부일까지 이자 (1.10～2.14)
: 4,931,500원

- 2,500,000천원(보조금) × 2%(금리) × 36/365 = 4,931,500원 (일원단위 절사)

ㅇ (이자2) 간접보조금 1차 교부일부터 2차 교부일까지 이자 (2.15～7.9)

: 7,945,200원

- 1,000,000천원(보조금-1차교부액)×2%(금리)×145/365 = 7,945,200원 (일원단위 절사)

ㅇ (이자3) 간접보조금 반납일부터 정산일까지 이자(11.10～12.20) : 224,650원

- 100,000천원(간접보조금 반납액) × 2%(금리) × 41/365 = 224,650원 (일원단위 절사)

◆ 즉, 간접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 보조사업자(B시)의 세입으로 처리

【첨부 13】 단기스포츠체험 결과보고서 제출양식(광역자치단체 → 공단)

※ 광역자치단체에서 공단에 제출시, 별도첨부하여야 함, 파란색은 예시로 작성한 것

스포츠강좌이용권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결과(정산) 보고서
광역 지자체	경기도
총 집행 금액	총 10,000,000 원				기 금 (70% 이내)					7,000,000원 (70%)
					지방비					3,000,000원 (30%)
기초 자치 단체별 집행 실적	기초자치 단체명	체험 강좌	집행금액 (단위:원)							지원인원 (단위 :명)					1인당 지원금액 (A/B)
			소계 (A=a+b)			기금 (a)		지방비 (b)		소계 (B=c+d)	저소득 (c)		범죄 피해(d)
	남양주시	수영	5,000,000			3,500,000		1,500,000		25	20		5		200,000
	용인시		5,000,000			3,500,000		1,500,000		60	60		-		100,000
	총 계		10,000,000			7,000,000		3,000,000		85	80		5		-
기초 자치 단체별 결과 확인	기초자치 단체명	세부기준별 이상여부(단위 : 원)										지원 대상자
		강사료 (강사별 1일강사료)		용품비 (수혜자별 용품비)			식비 (수혜자별 식비)		기타 (인솔자인건비, 레크레이션 비용 등)			연령 ('98∼'11년생)		수급자격 (기초‧차상위 ‧범죄피해)
	남양주시	이상무		이상무			이상무		이상무			이상무		이상무
	용인시	이상무		이상무			이상무		이상무			이상무		이상무
	총 계	이상무		이상무			이상무		이상무			이상무		이상무
기타 특이 사항	ㅇ

Ⅺ. 개인정보보호 및 사업홍보, 포상계획

□ 개인정보보호 및 관리

ㅇ 법적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및 제22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및 제24조의 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ㅇ「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23조의 3(자료제공의 범위)에서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에 대한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있도록 규정함

- 이용권 신청자의 적격여부 및 미성년자인 수혜자를 대신하여 이용권(금용카드) 수령 법정대리인 자격 여부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처리 필요

ㅇ 기초지방자치단체 신청자 모집시 주의사항

- 서면신청 접수 시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자 대상으로 개인정보활용동의를 받아야 함

ㅇ 지방자치단체 및 강좌제공 시설 등은 업무와 관련하여 얻은 이용자의 정보를 목적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할 수 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제70조부터 제7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개인정보 보호 위반사례 예시]

* 서비스 이용자 및 보호자의 이름, 연락처 등을 공공 게시판에 게재하는 행위

* 서비스 이용자 및 보호자의 이름, 연락처 등을 강좌제공 시설에 문서, 파일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행위

□ 대국민 사업 홍보

ㅇ 목적 : 적극적 홍보를 통한 신규 이용자․강좌시설 확대로 이용혜택 편중 해소 및 이용편의성 제고

ㅇ 홍보계획

- 강좌시설 대상 홍보포스터 배포

- 사용자 중심 맞춤형 정보제공을 위한 사업 홍보물 배포

- 생활밀착형 매체활용 홍보 실시(TV․SNS 등)

ㅇ 협조요청

- 자치단체 홈페이지, 관련 단체․시설 등을 통한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적극 홍보

*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관련 안내물 등 별도 제작배포 예정

□ 사업설명회

ㅇ 참석대상 : 지방자치단체 스포츠강좌이용권 담당자

ㅇ 일    정 : 상․하반기 각 2회(연간 총 4회)

ㅇ 주요내용

-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계획․주요사항 안내

- 고충사항 청취, 의견수렴 등을 통해 사업운영 효율성 제고

- 유기적 업무협조체계 구축 및 유대 강화

□ 자치단체 현장점검 및 의견청취

ㅇ 시    기 : '16. 8∼9월

ㅇ 대    상(10곳 내외) : '16년 상반기 집행률 과다․과소 자치단체 등

◦ 주요내용

- 이용권 사업 운영 관련 자치단체․강좌시설 의견 청취

- 사업 우수 운영․관리 노하우 파악 및 사업계획 반영

-「2016년 이용권 이용현황 조사」반영 필요사항 파악 등

□ 상담센터 운영

ㅇ 개    요 : 신속․정확한 서비스의 지속 제공으로 고객 편의․만족도 제고

ㅇ 운영시간 : 평일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토‧일 및 공휴일 휴무

ㅇ 상담인원 : 2명(기간별․유형별 이용률을 고려 탄력운영)

ㅇ 상담부문 (☏ 02–410–1298∼9)

이용자․자치단체 응대	강좌시설 응대 / 부정사용 접수
- 이용권 사업 신청, 결제 등 일반사항 안내 - 카드발급 관련 문의 응대 ‧ 카드사용안내 등 ‧ 카드 사용한도․기간 안내 - 결제 및 취소 방법 안내 - 자치단체 문의 응대 ‧ 기금지원시스템 사용법 등	- 강좌시설 문의 응대 ‧ 시설․강좌 등록 및 웹가맹점 가입 방법 ‧ 결제․홈페이지 관련 문의 등 - 부정사용 신고 접수 및 사전 방지방안 안내 등

* 카드 신규발급 안내 : ☏ 02-840-1203 (신한카드)

* 카드재발급/ 비빌번호 등록/ 변경 및 분실신고 등 : ☏ 1544-7000 (신한카드)

□ 표창 계획

대 상	ㅇ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담당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부 문	ㅇ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 : 5명 이내 ㅇ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표창 : 6명 이내
선정기준	ㅇ「2016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계획 및 지침」이행 우수 - 이용자 신규 확보 노력 및 수혜자 지속 지원(12개월) 노력 - '지방자치단체․강좌시설 준수사항' 준수 - 강좌시설 신규 확보,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시행 우수 등 ㅇ '16년 이용권 이용현황 조사 중 파악된 우수 관리․지원 사례 ㅇ 자체 지원금 추가 확보 노력(해당되는 경우만) ㅇ 향후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모범사례 시행 ㅇ 업무의 적극성․창의성, 공적조서 상의 구체성 등
선정방법	ㅇ 광역자치단체별 공문 접수(기한 : '16. 12. 4) - 상기 선정기준의 다수항목을 충족하는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광역자치단체별 1인 추천)

【첨부 14】 표창 추천 공적조서 서식

공   적   조   서

(1)성 명	(한자, 원명)
(2)주 민 등록번호 (생년월일)							-	(3) 군번(군인의 경우)
(4)본 적 (국적)					대한민국
(5)주 소
(6) 직 업	(7) 소 속
			공무원
(8) 직 위	(9) 등 급(직급)	(10)근무기간 (수공기간)
(11) 공적요지(50자 내외)	(12) 공적 분야	업무추진 유공
(13)추천훈격		(14)추천순위
조 사 자
(15)소 속		(16)직 위
(17)직 급		(18)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6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인)

주 요 학 력 및 경 력
(19)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년 월 일	(20)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참 고 자 료

1. 사업절차별 문자 안내문	56

2. 자주하는 질문 및 답변 (Q&A)	58

사업운영 절차별 문자 안내문(‘16.1.20 기준)

안내문자 수신대상	사업운영 절차	안내문자 내용
이용권 신청자 및 수혜자	신청완료	ooo님 스포츠강좌이용권이 정상적으로 신청 되었습니다.
	선정 확정시	(카드有) ooo님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용자로 확정되었으니 사용기간 등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카드無) ooo님 스포츠강좌이용권 선정확정되어 신한카드사로 카드발급을 요청하였습니다. 10일 이내 카드사로부터 확인전화를 받아주셔야 발급이 진행됩니다.(02-840-1203) 만약, 기존에 발급받은 스포츠강좌이용권 제휴카드가 있고, 그 카드를 계속 사용하길 원하신다면, 상담센터 02-410-1298~9번으로 전화하여 기존카드 사용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카드有/無 대상자 모두공통) ooo님은 o월부터 o월까지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용이 가능합니다.
	미선정시	ooo님 죄송합니다. 2016년 스포츠강좌이용권 대상자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비밀번호 찾기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로그인 임시비밀번호는 xxxxxx입니다.
	카드발급	ooo님 스포츠강좌이용권 카드가 발급되어 배송 중입니다.(문의 02-840-1203)
	한도변경시	ooo님 스포츠이용권 사용기간이 o월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자격변동	ooo님의 스포츠강좌이용권 대상 자격변동 사항이 확인되어, 부득이 사용기간을 oo월까지 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결제마감	(한도가 부여되었으나, 매월 21일까지 결제하지 않은 경우 매월 22일에 자동 발송) ooo님의 o월 스포츠강좌이용권 온라인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달 말일까지(연중무휴, 24시간)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www.svoucher.or.kr) 에서 결제가 가능하오니, 잊지 마시고 꼭 결제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정확정 취소	(기승인된 회원의 선정 ‘확정취소’시) ooo님 스포츠강좌이용권 수혜자 선정이 취소되어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거주하시는 지역의 시·군·구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시·군·구 담당자 연락처는 홈페이지(www.svoucher.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설주	신청완료	ooo님 스포츠강좌 시설 신청이 정상적으로 접수 되었습니다.
	시설승인	ooo님 스포츠강좌 시설 승인되었습니다. 웹가맹점을 신청하세요. 홈페이지 참조
	웹가맹점 (나이스정보통신) 등록	ooo님 스포츠강좌 시설 웹가맹점 등록되었습니다. MY페이지에서 강좌 등록 바랍니다.
	강좌등록	ooo님 스포츠강좌 등록/수정 되었습니다.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자체	시설신청	관내 스포츠강좌이용권 시설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회원자격 변동	해당 시군구에 변동정보[00건]가 발생하였습니다. 기금지원시스템 - 변동정보관리 화면에서 변동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자주하는질문 및 답변(Q&A)

	< 목 차 (1) >
< 이용권 신청 관련 > 60 (1) 이용권 추가신청 접수방법 (2) 미선정자의 재신청 방법 (3) 신규신청자의 한도부여기간 (4) 범죄피해 대상자 지원절차 (5) 범죄피해 학생의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방법 (6) 비범죄피해 대상자의 ‘폴케어’ 신청시 처리방법 (7) 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 의료, 주거, 교육 등 급여구분 확인방법 (8) 한부모가족 기준 (9) 이용권 신청시 수급자 확인방법 (10) 24개월 이상 사용자의 신청제한 여부 (11) 외국인 지원가능 여부 (12) 회원아이디 특수문자 가능여부 < 이용권 선정기준 및 지원 관련 > 63 (13) 지역별로 지원해야 하는 범죄피해 학생 총인원수 (14) 범죄피해 학생 명단 확인불가시 처리방법 (15) 범죄피해(취약계층) 학생 지원기간 (16) 신규/ 재수혜/ 기초 / 차상위 선정순위 (17) 24개월 이상 이용자 지원방안 (18) 통합문화이용권을 신청을 위한 스포츠강좌이용권 취소 방법 < 카드발급 및 결제방법 관련 > 65 (19) 수혜자 선정후 카드발급 방법 (20)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의 스포츠강좌이용권 카드 발급방법 (21) 미성년자의 카드발급 (22) 신용불량자의 카드발급 (23) 카드명의자 변경방법 (24) 카드발급 기간 (25) 신용카드 발급가능 여부 (26) 현장결제시 강좌비 지원가능여부 (27) 7만원 이상의 강좌 결제방법 (28) 카드연계계좌 해지시 처리방법

	< 목 차 (2) >
< 변동정보 및 출석관리 관련 > 67 (29) 변동정보 확인방법 (30) 전입/전출시의 처리방법 (31) 출석부 확인방법 < 강좌시설 등록 및 관리 > 68 (32) 강좌시설 신청여부 확인방법 (33) 시설주명 및 사업자번호 변경시 대처방안 (34) 시설주소만 변경시 대처방법 (35) 시설명이 ‘스포츠시설’로 보기 어려운 경우 승인가능여부 <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관련 > 69 (36)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운영 의무여부 (37)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운영기간 (38) 인솔자 경비 지원 (39) 보헙가입 의무여부 (40)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집행예산 과목 (41) 단기 스포츠체험 강좌 지출기한 (42) 영리기업 위탁운영 기준 < 기금 집행, 정산, 반납 관련 > 70 (43) 예산초과 집행시 대처방안 (44) 기초자치단체(간접보조사업자)의 이자반납 여부

질  문

답   변

(1) 추가신청을 받고 싶습니다.

꼭 홈페이지를 통해서 받아야 하나요?

A. 아니요.

홈페이지를 통해 받으실 수도 있고,

상황상 홈페이지 신청접수가 어려우신 경우에는

서면신청서를 받으신 후 기금지원시스템에서 직접 신청내역을 등록하셔도 됩니다.

* 홈페이지 추가 신청접수기간 설정 메뉴 : 기금지원시스템-스포츠강좌이용권 메뉴-기타-신청기간관리

* 서면신청서 입력방법 메뉴 : 기금지원시스템-스포츠강좌이용권 메뉴-회원관리-회원등록

(2) 한번 신청했다 선정이 안되면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A. 아니요.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은 연 1회만 가능하며

기존에 ‘미선정’자를 다시 ‘선정’ 및 ‘확정’ 처리 하시면 됩니다.

(3) 신규신청자는 무조건 익월부터 한도가 부여되나요?

A. 아니요.

신규신청이냐 재신청이냐에 따라 한도가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이용하던 스포츠강좌이용권 카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시작한도기간이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 기존카드보유자는 당월부터, 카드신규발급자는 익월부터 부여

예를 들어,

A양이 신규신청을 하였지만, 기존에 A양의 오빠인 B군이 사용하던 이용권 카드정보를 입력하였을 경우,

A양은 기존카드보유자로 확인되어 선정 당월부터 사용 가능합니다.

(4) 범죄피해 대상자 신청절차가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A.

① 범죄피해 명단 송부 및 신청안내	‣	② 이용권 신청	‣	③ 대상자 선정
경찰청 → 기초지자체		범죄피해 지원대상		기초지자체
공문		홈페이지 및 서면신청		기금지원시스템
▪·경찰청에서 기초지자체로 직접 범죄피해 지원대상 명단 송부 ▪경찰청에서 지원대상 신청방법 안내		▪기초 및 차상위인 경우 본인 수급자격에 맞게 신청 ▪기초 및 차상위가 아닌 경우 ‘폴케어’로 신청		▪경찰청에서 보내준 지원대상 명단 확인후, 대상자만 선정

(5) 범죄피해 학생은 모두 ‘폴케어’로 신청해야 하나요?

A. 아니요.

현재 범죄피해 학생 지원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저소득층 범죄피해 우선지원 10% 이내

둘째, 소득(기초 및 차상위)과 상관없이 범죄피해 지원  배정인원(취약계층)

첫 번째의 경우, 본인 소득기준에 맞게 신청하면 경찰청에서 명단을 보내줄 것입니다.

두 번째의 경우에만,‘폴케어’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경찰청에서 보내주는 명단 양식

저소득층 “우선지원” 추천자(00명)

연번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유형	비고
1	김체육	00.01.01	*************	4대악/ 강력범죄/ 기타
2

취약계층 추천자(00명)

연번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유형	비고
1	김체육	00.01.01	*************	4대악/ 강력범죄/ 기타
2

(6) 범죄피해학생이 신청을 안했거나/ 범죄피해 학생이 아닌데

‘폴케어’로 신청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신청을 하지 않았으면 배정된 인원만큼 선정 안하셔도 되며, 그 부분만큼 저소득층 지원자를 선정하시면 됩니다.

‘폴케어’는 신청시 자격검증이 자동으로 되지 않아 범죄피해 학생 외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시 주의요망!!)

따라서, 신청자 중 경찰서에서 공문으로 보내준 지원대상자 명단을 확인 후 대상자만 선정하시면 됩니다.

(7) 기초생활수급자는 어떻게 급여별로 확인할 수 있나요?

A. 신청시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신청하면 ‘기금지원시스템’에서 급여별로 지원자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확인방법 : 기금지원시스템 – 스포츠강좌이용권 메뉴 – 회원관리 – 회원승인

(8) 한부모가족인데 왜 수급자격이 확인이 안되죠?

A.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대상에서 “한부모가족” 이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지정되는 한부모 가족(최저생계비의 130% 이내)에 한하며,

기타 일반 한부모 가족은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9) 수급자라고 하는데 왜 자꾸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안 된다는 건가요?

A. 수급자 확인이 안 되는 경우의 주된 이유는 신청자 및 수급자 정보를 잘못 입력하는 경우입니다.

·신청자 : 보호자가 아닌, 이용권을 받으려는 학생의 정보를 입력

·수급자 : 보통 자동으로 신청자와 동일하게 입력 되나, 차상위(장애인/자활근로/본인부담경감) 해당자는 수급자와 신청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구 내 장애가 있는 가구원을 수급자 정보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신청자 일 수도 있고, 형제, 부모 등 일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교육급여) 인 경우,

미취학아동도 지원받으실 수 있으며 이때는 신청자와   수급자를 동일하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10) 24개월 이상 이용한 사람은 신청을 제한하나요?

A. 아니요.

다만, 홈페이지 신청시 2015년까지 이용한 결제횟수가 팝업창으로 안내됩니다.

* 안내문구

- 24개월 미만 : 현재까지 20개월 사용하여 앞으로 4개월 지원가능합니다. 1인당 최대 24개월까지 지원됩니다.

- 24개월 이상 : 현재까지 26개월 사용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인당 최대 24개월까지 지원됩니다.

(11) 외국인인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A. 네, 저소득층으로 외국인등록번호가 있는 학생인 경우 가능하며

다만,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안 되고 서면접수를 받아 지자체 담당자가 직접 기금지원시스템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12) 홈페이지 신청시 기존아이디에 특수문자가 있어 저장이 안됩니다.

A. 시스템적인 오류로 스포츠강좌이용권 상담센터(02-410-1298~9)로 전화주시면 즉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 이용권 신청

□ 이용권 선정기준 및 지원

질  문

답   변

(13) 지역별로 지원해야 하는 범죄피해학생은 몇 명인가요?

A. 첫째, 취약계층 배정인원(첨부3, 17쪽~19쪽 참고)

+ 둘째, 기초·차상위이면서 범죄피해인 학생 우선지원 10%

입니다.

예를들어, 2016년 1차 선정계획시 총 100명을 선정할 계획이고 취약계층 배정인원이 10명인 경우,

⇒ 1. 취약계층 배정인원(폴케어) 10명 선정

2. 기초·차상위 중 범죄피해 대상 9명 선정(90명의 10%)

3. 그 외 기초 및 차상위  81명 선정

* 기초 및 차상위 선정비율은 지자체 자율 선정

(14) 범죄피해 학생을 지원하고 싶은데 경찰청에서 명단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A. 관할 경찰청으로 문의해보시면 되며,

담당자 연락처는 기금지원시스템 공지사항에 올려놓았습니다.

확인 후, 관할 경찰서에서 배정인원을 추천하지 못하는 경우, 잔여예산을 기존 ‘기초·차상위'를 위한 사업비로 사용하면 됩니다.

(15) 취약계층 지원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가능한 12개월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되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연도 중 지원을 중단하는 경우 수혜자 및 담당 경찰관에게 미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신규/ 재수혜/ 기초수급자/ 차상위 선정순서 및 비율은 어떻게되나요?

A. 지자체 상황에 맞게 기준을 수립하여 내부결재 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17) 24개월 이상 이용자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A.

⦁ 학교장 추천서 제출자(체육특기 예정자, 장애가 있는 아동)

⦁ 경찰서 지원대상(범죄피해 가구)

⦁ 추가접수 후에도 24개월 이하 지원대상이 없는 경우

‘체육특기예정자’란, 현재 희망하는 스포츠의 자격증, 메달 등 수여 또는 체육특화학교(중·고·대학교) 진학 준비자 등입니다.

‘장애가 있는 아동’의 경우,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진단이 있는 경우에도 추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천 등이 없는 경우,

1차 전국동시 신청 접수 후 추가접수를 받는 것입니다.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1차 전국동시 접수 : 24개월 미만자만 선정

2) 2차 추가접수 : 24개월 미만자만 선정

3) 1, 2차 신청접수 및 선정에서 예산이 남는 경우에만, 24개월 이상 이용자 지원 가능

(18) 이용자가 통합문화이용권을 신청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A. 스포츠강좌이용권 결제실적이 없는 경우,

스포츠강좌이용권 수혜취소를 하시면 가능합니다.

(결제실적이 있으면 취소불가/ 통합문화이용권 신청불가)

<절차>

첫째,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회원탈퇴 및 취소신청서 제출(본인 또는 보호자 → 기초지자체)

둘째, 기금지원시스템에서 수혜 ‘확정취소’처리(기초지자체 담당자)

* 수혜취소 메뉴 : 기금지원시스템 – 스포츠강좌이용권 메뉴 – 회원관리 – 회원정보변경에서 ‘확정취소’

□ 카드발급 및 결제방법

질  문

답   변

(19) 수혜자 선정후 카드발급시 수혜자가 전화를 따로 해야하나요?

A. 아니요,

기금지원시스템에서 ‘확정 및 카드사전송’ 버튼을 누르면 최종 확정과 동시에, 카드사로 카드발급자 정보가 자동 전달(영업일 기준 3일내)되어 카드사에서 순차적으로 카드명의자의 핸드폰번호로 통화 및 카드발급을 진행할 것입니다.

* 신한카드 스포츠강좌이용권 카드발급 전용 전화번호 : 02-840-1203

(20) 카드 1개로 자녀 2명이 사용할 수 있나요?

A. 자녀가 2명이어도, 카드는 1개만 발급받아 각각 결제 하실 수 있으며,

이용권 신청시 카드명의자 정보에 동일한 발급자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21) 가구내 성인이 없어 미성년자인 신청자가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네, 14세이상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가능합니다.

다만, 금융사 지침에 따라 미성년자의 카드발급 절차가 복잡하여 되도록 성인명의의 카드발급을 권유합니다.

* 미성년자의 카드발급의 어려움

- 본인확인을 위해 본인통화가 어려움(학업 등 사유)

- 카드본인수령이 어려움(학업 등 사유)

- 카드수령후 절차가 까다롭고 어려움(학업 등 사유)

⇒ 카드수령후, 아래의 서류와 함께 가까운 신한은행 및 신한카드에 방문하여 카드등록을 하여야 함

· 수령한 카드

·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학생증 또는 여권, 청소년증

-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학생증이나 여권, 청소년증이 없는 경우, 일반학생증 + 주민등록(초)본

(22) 신용불량자도 카드발급이 가능한가요?

A. 개인별 다양한 상황으로 인해 정확한 안내는 어려우나 최대한 지원토록 노력할 것이며,

신용의 문제로 카드발급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행복지키미’ 통장(신한, 우체국, 제일, 농협계좌만 가능) 계좌개설 후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23) 카드명의자 변경가능

한가요?

A. 네.

기금지원시스템에 변경하고자 하는 학생이름, 생년월일, 변경할 카드명의자 정보를 현장의 소리에 올려주시기 바라며

변경 후(변경 정보는 영업일 기준 3일내 자동 전달)에는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 카드명의자가 직접 신한카드로 전화를 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02-840-1203)

(24) 수혜자 확정후 카드발급은 얼마나 걸릴까요?

A. 신한카드에서 본인확인 통화만 하신다면

1주일 내로 발급가능합니다.

다만, 부재중 등으로 통화가 안 되면 후순위로 밀려

카드발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25) 신용카드 발급도 가능한가요?

A. 아니요,

신규발급 카드는 체크카드로만 가능하며

기존('13년 7월 이전)에 신용카드를 발급받으신 분에 한하여 만기년도까지만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26)현장결제시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A. 아니요, 스포츠강좌이용권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인터넷) 결제시에만 지원 가능합니다.

현장결제시에는 강좌비가 지원되지 않으니 각별히 주의 바랍니다.

(27) 10만원 강좌를 결제하고 싶습니다.

A.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금은 월 7만원까지이며

초과분은 카드연계 계좌에 본인부담금이 입금되어 있어야 결제가 가능합니다.

(28) 갑자기 카드결제가 안된다고 합니다.

A.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으나

주로, 카드연계계좌를 해지한 경우가 많습니다.

계좌해지시에는 당연히 카드사용이 안되며 계좌개설후 다시 카드를 재발급 하여야 하니 주의 바랍니다.

그 외의 경우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상담센터(02-410-1298∼9)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변동정보 및 출석관리

질 문	답 변
(29) 변동정보 문자는 받았는데 어디서 확인하나요?	A. ‘기금지원시스템-스포츠강좌이용권 메뉴-정보관리-변동정보관리’에서 관할 지역의 회원정보 변경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확인가능 정보 : 수급자격 변동, 전입/전출 등 전입/ 전출 정보의 경우, 관할 시군구내 스포츠강좌이용권 수혜자의 전출시에만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타지역에서 전입한 경우에는 확인하실 수 없습니다.
(30) 이용자가 타지역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A. 전출지역 기초 지자체 담당자께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바랍니다. 첫째, 전입지역의 지자체 담당자와 확인하여 지원가능여부 확인 둘째, 지원가능하면 전출지역에서는 이용자의 한도를 당월까지로 중단(기금지원시스템) 셋째, 이용자는 전입지역의 시군구청으로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다만, 전입지역의 지자체에서 지원이 불가하다고 할 경우, 전출지역(기존 신청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하셔야 합니다.
(31) 출석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시설주가 홈페이지를 통해 보고하면, 지자체 담당자는 ‘기금지원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확인방법 : 기금지원시스템 – 출석관리 – 출석정보 조회

□ 강좌시설 등록 및 관리

질 문	답 변
(32)스포츠시설에서 신청했는지 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시설에서 승인신청시, ‘기금지원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기초지자체 담당자 휴대폰번호로 문자가 갑니다. 따라서, 담당자 변경시 꼭 정보변경 바랍니다. * 변경방법 : 기금지원시스템 – 스포츠강좌이용권 메뉴 - 회원관리 - 시군구관리
(33)시설주 또는 사업자번호가 변경되었습니다. 다시 신청하라고 해야하나요?	A. 시설주 및 사업자번호가 변경되었을 경우, 기존에 승인했던 시설을 승인취소(기초지자체) 후 시설관리자가 홈페이지에서 다시 시설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 시설승인취소 메뉴 : 기금지원시스템 – 스포츠강좌이용권 메뉴 – 시설관리 – 시설관리(변동정보)
(34)시설주소만 변경되었습니다.	A. (관할 지역내 변경시) 시설 주소변경 사실여부 확인후, 기초지자체 담당자가 변경해주시면 됩니다. * 시설주소변경 메뉴 : 기금지원시스템 – 스포츠강좌이용권 메뉴 – 시설관리 – 시설관리(변동정보) (타지역으로 주소만 변경된 경우) 기존에 승인된 시설정보는 승인취소 하시고 시설관리자가 이전지역으로 신규신청(홈페이지)하시면 됩니다.
(35) 시설명은 장애아동발달센터인데, 축구 등의 강좌를 제공하는 경우 승인가능한가요?	A. ‘스포츠’ 월강좌를 제공하는 시설은 가능합니다. 단, 이러한 시설은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 시설승인 후에도 지속적인 강좌관리, 주기적 점검이 필요합니다.

질 문	답 변
(36) 단기 스포츠체험 강좌는 꼭 운영해야하는 건가요?	A. 아니요, 지역별로 상황에 맞게 운영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37) 1박 2일 등으로 운영해야하나요?	A. 아니요, ‘1박 2일 스포츠체험 캠프형’으로 운영하시든 ‘방학동안 토요일 축구교실 등’을 운영하시든, ‘당일 체험강좌’를 운영하시든 강좌 및 지역 특성에 맞게 운영하시면 됩니다.
(38) 지자체 담당자 등 인솔자가 동행하는 경우에도 1인당 20만원까지 지원가능한가요?	A. 아니요, 스포츠강좌이용권은 지원자격을 가진 유·청소년에게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인솔자가 함께가서 발생하는 경비(식비, 숙박비 등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공통경비)는 수혜자에게 지원되는 비용에 합산하여 계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인솔자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도록 주의바랍니다.
(39) 보험가입은 의무인가요?	A. 네, 그렇습니다.
(40) 단기 스포츠체험 강좌는 예산과목이 어떻게 되나요?	A. 관할 지자체 내 예산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1) 언제까지 지출완료해야하나요?	A. 지출은 2016년 12월 말까지 운영 및 지출 완료하시고, 결과보고서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광역지자체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42) 스키캠프에 가려고 하는데 영리기업이라 안되나요?	A. 아니요, 영리기업에 위탁운영만 불가할 뿐, 지자체 및 체육회 등 비영리단체에서 사업계획, 학생 모집, 기타 준비, 인솔 등 직접 운영하시면 됩니다.

□ 단기스포츠체험 강좌

□ 기금 집행·정산·반납

질 문	답 변
(43) 기금 700만, 지방비 300만으로 총예산 1,000만원인데 신청자가 많아 총 1,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A. 매칭예산 초과집행의 경우 지방비로 추가 500만원을 지원하셔야 하며, 광역지자체내 기초지자체 간 예산재배분이 가능한지는 광역지자체로 문의 바랍니다. 단, 예산재배분 시에도 기금 70% 이내 지출토록 매칭비율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기초자치단체 발생이자도 반납해야 하나요?	A. 아니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재부)에 의거, 기초지자체(간접보조사업자)에서 발생한 이자는 광역지자체 세입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단, 광역지자체에서 기초지자체로 교부하기 전에 발생한 이자는 기금반납액과 함께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