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긴급지원사업안내 주요 개선사항

〈'15. 2. 4.(수) 기초생활보장과〉

1		소득․금융재산 / 지원금액

□ 소득 및 금융재산 기준 확대

○ (소    득) 최저생계비 ‘120% ~ 150%이하’ → ‘185% 이하’

○ (금융재산) ‘300 → 500’만원 이하(주거지원 ‘500 → 700’만원 이하)

□ 지원금액 인상

〈지원금액 변동 현황〉

(단위 : 천원)

지원종류		’14년		’15년
▪생계지원(4인기준)		1,080	→	1,105(25 증)
▪주거지원(대도시3~4인)		594	→	608(14 증)
▪시설이용지원(4인기준)		1,339	→	1,370(31 증)
▪교육지원(고등학교)		399	→	408(9 증)
▪연료비(월)		89	→	91(2 증)

2		발굴 / 신청 및 접수

○ (원스톱 처리) 시군구 또는 읍면동 어디서나 복지급여 신청 시 신청받은 장소에서 종합적 상담 및 접수 처리

○ (발굴 체계)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을 중심으로 민관협력체계 및 사각지대 관리시스템 구축 등 온/오프라인 발굴 지속

3		선지원 / 현장확인

□  48시간 내 선지원

○ 초기 신고시 위기상황에 대한 포괄적 판단만으로 48시간 내 1개월분 선지원 원칙(1일 현장확인, 1일 지원결정)

□  현장확인

○ (서류 간소화)위기사유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제출․확인이 어려운 경우, 현지확인서(사실조사서)만으로 확인대체

○ (현장확인 인력 확대) 긴급지원담당공무원 외에도 읍면동, 복지 통(이)장,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의 현지확인서도 인정

4		적정성 심사 / 적극행정

□ 긴급지원 적정성 심사

○ (네거티브 심사) 열거된 고의 또는 중과실, 거짓 신청 사유 등을 제외하고 지원 결정의 적정성 인정, 환수 생략

○ (위원회 활성화) 적극행정 유인을 위해 격월 1회 이상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운영 등 심의 활성화

□ 적극행정 면책

○ 담당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감사 등 불리한 처분이나 대우 금지

5		인프라 강화

□ 긴급지원 인프라 강화

○ (담당인력 강화)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을 긴급복지지원인력으로 활용하고, 읍면동에서도 현장확인 등 협업하도록 기능 강화

○ (민관 연계체계) 경찰, 소방서, 응급의료기관, 민간복지기관 등 관련 기관 등과 연계, 위기상황 발굴 및 현장확인 상시 네트웍 운영

6		기타 개선사항

□ 위기사유 동일시 재지원 가능

○ (재지원) 지원이 종료되면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는 다시 지원을 할 수 없었으나 지원이 종료된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는 동일한 사유로 재지원 가능

□ 타 법률 지원 보장 전 긴급지원 우선 지원

○ (연계지원 강화)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타 법률에 의한 지원대상자 해당 지원 적극 연계 시 신청자의 위기상황을 고려, 타 법률에 의한 보장결정 전까지 긴급지원 우선 가능

□ 주택․건물에서 생활곤란 사유 확대

○ (주택붕괴 위기사유 인정) 거주하는 주택에 붕괴위험이 있어 거주자의 생존권이 급박한 위기에 처한 경우로 확인 시 위기사유로 인정

□ 외국인 지원대상 범위확대

○ (외국인 확대) 외국인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① 본인의 구책사유 없이 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② ‘난민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인도적 체류자‘ 추가

□ 의료지원 확대

○ (타 의료비 차액 지원) 다른 지원사업(암환자, 희귀난치성 등)에서 의료비 지원받고 있으나 지원이 부족한 의료비의 잔액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액 긴급지원 가능

○ (약제비 지원)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약국’에 소요되는 비용 지급

□ 요양급여 지원 상한액 상향 적용

○ 요양급여 지원 상한액: (건강보험) 1년간 ‘120 → 151만원’ 상향

□ 소득 차감 지출비용 확대

○ (의료비) ‘6 → 3개월’1)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로서 평균 1개월간 의료비, 약제비2), 간병비2)

○ (학  비) 자신의 소득에서 지출하고 있는 ‘대학생2)․중․고’ 학생의 입학금․수업료․기성회비2)

1) 완화,  2)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