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2015. 6.

보건복지부

1. 개정이유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 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 및 명확화 하고, 아동전용시설 설치기준 중 타 법령과 중복되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아동복지시설과 아동전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 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중 ‘재산의 평가조서’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를 첨부하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명확히 규정(안 제23조 제1항 제4호)

나.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 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중 ‘재산의 수익조서’를 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춘 경우에 한해 제출하도록 하고,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수익증명 또는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의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 제출서류를 명확히 규정(안 제23조 제1항 제5호)

다. 아동전용시설 설치기준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공연법」 및 「청소년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 삭제(안 제27조 제2항, 안 제27조 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협의 예정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보건복지부령 제       호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의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재산의 평가조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를 첨부하되,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제23조제1항의 제5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재산의 수익조서(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춘 경우에 한하며,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수익증명 또는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7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7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설치기준 외에 아동의”를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의”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치신고 제출서류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아동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설치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50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한 경우와 설치신고를 한 경우의 설치기준 등을 적용할 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신고 등) ①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신고 등) ① --------------------------------------------------------------------------------------------------------------------------------------------------------------------------------------------------------------------------------------------------------------.
1. ∼ 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4.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	4. 재산의 평가조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를 첨부하되,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신 설>	5. 재산의 수익조서(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춘 경우에 한하며,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수익증명 또는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5. 아동복지시설의 평면도(층별·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및 건물의 배치도(제2항에 따라 건축물대장으로 평면도와 배치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6. 아동복지시설의 평면도(층별·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및 건물의 배치도(제2항에 따라 건축물대장으로 평면도와 배치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6. 아동복지시설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만 해당하며, 자격증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한다)	7. 아동복지시설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만 해당하며, 자격증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한다)
제27조(아동전용시설의 설치기준 등) ① (생 략)	제27조(아동전용시설의 설치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아동전용시설의 설치기준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공연법」 및 「청소년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 삭 제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설치기준 외에 아동의 안전사고 예방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에 관한 설치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의 안전사고 예방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에 관한 설치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인구아동정책관 아동복지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3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