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 자 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15. 3.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차    례

Ⅰ. 추진배경 및 경과

1. 추진배경	1

2. 추진경과	1

Ⅱ. 주요 조문별 개정 이유

1. 이행강제금 징수 유예 대상 동식물 시설의 범위	2

2. 근린생활시설 이축 시 입지규제 완화	3

3. 풍력설비 및 지열에너지설비 입지 허용	4

4.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설치범위 확대	5

5. 유아숲체험원 설치 허용	6

6. 지역특산물 가공작업장 규모 확대 등	7

7. 헬기장 설치 허용	8

Ⅰ	.	추진 배경

☐ 불법 동식물 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 징수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개정 법률이 공포(‘14.12.31)됨에 따라 위임한 사항*을 규정

* 이행강제금 징수 유예대상 동식물 관련시설의 범위

☐  주민생활 불편 해소, 기업투자 촉진 등을 위해 규제완화 추진

ㅇ 근린생활시설의 취락지구외 이축 허용, 풍력발전시설 허용, 지역특산물 가공작업장 설치규모 확대 등

Ⅱ	.	추진경과

ㅇ 입    안    : 2015. 1. 12. ～ 2015. 1. 20.

ㅇ 부처협의    : 2015. 1. 28. ～ 2015. 2.  9.

ㅇ 입법예고    : 2015. 1. 29. ～ 2015. 2. 24.

ㅇ 규개위 심사 : 2015. 3. 2. ～ 2015. 3.  4.

ㅇ 법제처 심사 : 2015. 3.  5. ～ 2015. 3. 12.

Ⅱ	.	주요 조문별 개정이유

1		이행강제금 징수 유예 대상 동식물 시설의 범위(안 제41조의4 신설)

□ 주요 개정사항

현 행	개정안
-	잠실, 저장창고, 양어장, 사육장, 퇴비사 및 발효퇴비장, 육묘 및 종묘배양장을 이행강제금 징수유예 대상으로 정함

□ 개정 이유

ㅇ 축사 등 동식물 관련시설을 무단으로 용도변경하여 물류창고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시정명령 이행 동의서 제출 시 한시적으로 이행강제금 징수를 유예하는 법률 개정(‘14.12.31 공포)

ㅇ 개정 법률에서 이행강제금 징수유예 대상 동식물 관련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15.4.1 시행)

* 축사, 버섯재배사, 콩나물재배사 및 온실은 법률에서 직접 규정

2		근린생활시설 이축 시 입지규제 완화[(안 별표 1제5호라목다)]

□ 주요 개정사항

현 행	개정안
개발제한구역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기존 근린생활시설은 취락지구 안으로만 이축 가능함	개발제한구역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기존 근린생활시설의 소유자는 자기 소유 토지에 근린생활시설 신축 허용

□ 개정 이유

ㅇ GB내 공익사업으로 철거되는 근린생활시설은 취락지구로만 이축 가능

- 다만, 주택 및 공장·종교시설은 취락지구 외로 이축 허용*

* 영농활동의 편의 도모(주택) 및 소음 등 공해발생으로 취락지구내로 이축이 곤란한 경우(공장, 종교시설)

ㅇ 근린생활시설을 취락지구 안으로만 이축 허용함에 따라, 이축 부지 확보가 곤란하고 생활불편이 초래되어 이를 해소하고자 함

*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은 GB 지정당시 지목이 “대”인 토지에 신축할 수 있고, 이 경우 상호간에 용도변경도 허용하므로, 근린생활시설 이축시 주택과 같이 동일한 입지조건 적용

3		풍력설비 및 지열에너지설비 입지 허용 (안 별표 1제2호자목)

□ 주요 개정사항

현 행	개정안
- 개발제한구역내 풍력설비 및 지열에너지 설비 설치 불가 - 연료전지설비는 기존 도시계획시설부지에 한정하여 설치 허용	- 개발제한구역내 풍력설비 및 지열에너지 설비 설치 허용(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여야 함) - 연료전지설비도 기존 도시계획시설부지가 아닌 토지에도 허용(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여야 함)

□ 개정 이유

ㅇ 개발제한구역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에 한계

- 태양에너지설비와 연료전지설비만 허용되며, 연료전지설비의 경우도 기존 도시계획시설부지에 한정하여 허용

* 태양에너지설비(허용), 연료전지설비(제한적 허용), 풍력설비, 지열에너지설비, 바이오에너지설비, 수력설비,  해양에너지설비, 폐기물에너지설비 등

ㅇ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훼손이 최소화되는 범위에서 입지 제한을 완화함

4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설치범위 확대 (안 별표 1제2호타목)

□ 주요 개정사항

현 행	개정안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은 열수송관만 개발제한구역내 설치 가능함	개발제한구역내 허용되는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열수송시설(열수송관, 순환펌프, 기타 열의 수송 또는 분배와 관련이 있는 설비 등)로 확대함

□ 개정 이유

ㅇ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중 열수송관만 개발제한구역내 설치 허용

* 열공급시설의 구분(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 열원시설 : 열발생설비(보일러, 터빈·발전기, 소각로 등), 열펌프, 냉동설비, 열교환기, 축열조, 기타 열의 생산과 관련이 있는 설비

· 열수송시설 : 열수송관(열원시설 및 사용시설안의 배관 제외), 순환펌프, 기타 열의 수송 또는 분배와 관련이 있는 설비

ㅇ 열의 원거리 수송 시 배관 저항으로 인한 압력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가압 시설이 필요하나, 열수송관만 제한적으로 허용함에 따라 가압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없어 열의 장거리 수송에 애로

* 제7차 투자활성화 대책 안건(현장대기 프로젝트)으로 추진

5		유아숲체험원 설치 허용 (안 별표 1제1호아목)

□ 주요 개정사항

현 행	개정안
-	개발제한구역내 유아숲체험원 및 그 안에 설치하는 시설 설치 허용

□ 개정 이유

ㅇ 개발제한구역내 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수목원 등의 시설은 허용되고 있으며, 최근에 도입된 유아숲체험원* 시설은 입지 미반영

* 유아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써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교육하는 시설(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 ‘12.7 시행)

ㅇ 비도지지역의 산림보다 도시지역의 GB내 산림은 비교적 접근이 용이하므로, 유아의 산림 기능 체험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유아숲체험원 시설 설치를 허용

6		지역특산물 가공작업장 규모 확대 등 [(안 별표 1제5호나목4)]

□ 주요 개정사항

현 행	개정안
시장·군수가 인정하여 공고한 지역특산물을 가공하기 위한 지역특산물 가공작업장을 100㎡이하까지 허용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인정하여 공고한 지역특산물을 가공하기 위한 지역특산물 가공작업장을 200㎡이하까지 허용

□ 개정 이유

ㅇ 시장·군수가 인정하여 공고한 지역특산물의 가공을 위해 100㎡ 이하의 규모로 지역특산물 가공작업장*을 설치하도록 제한

*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거주자 또는 5년 이상 거주자가 설치

ㅇ 시·도지사도 지역특산물을 인정·공고할 수 있도록 하고, 가공작업장의 규모도 200㎡이하까지 확대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규제완화 추진

7		헬기장 설치 허용(안 별표1제3호가목)

□ 주요 개정사항

현 행	개정안
개발제한구역내 허용되는 시설의 종류로서 공항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헬기장 설치 불가	개발제한구역내 헬기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내 허용되는 시설의 종류로서 공항(헬기장 포함)으로 명확히 규정함

□ 개정 이유

ㅇ 개발제한구역내 공항(공항시설)*의 설치가 허용되나, 헬기장 설치에 대하여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항공법 제2조에 따르면 헬기장은 비행장에 해당하나 공공용 비행장을 공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응급 환자의 신속한 이송, 산불 진화 등을 위해 헬기 활용이 불가피하므로 GB 내 헬기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