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1772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7. 4 (제273회)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일자리노동정책관 유 연 식
제출년월일	2017. 5.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상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정원의 3%를 청년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의 유효기간이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조례를 현행화하여 서울시 청년들의 고용을 촉진하고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여 청년의 삶의 수준 향상과 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정원의 3%를 청년으로 고용하는 의무조항의 유효기간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안 부칙 제2조).

4. 검토의견

가. 청년고용특별법상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청년의무고용제 유효기간이 2018년 12월 31까지 연장됨에 따라 본 조례안을 현행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수용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청년고용촉진특별법」제5조 및 부칙 2항,「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조례」 제14조, 제19조, 제25조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부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시장은 투자‧출자·출연기관의 평가에 청년고용 실적 등을 반영할 수 있고, 청년고용 비율이 낮은 투자‧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청년고용을 확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투자·출자·출연기관의 청년 고용 확대) ④ 시장은 출자·출연기관의 평가에 청년고용 실적 등을 반영할 수 있고, 청년고용 비율이 낮은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청년고용을 확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4조(투자·출자·출연기관의 청년 고용 확대) ④ 시장은 투자‧출자·출연기관의 평가에 청년고용 실적 등을 반영할 수 있고, 청년고용 비율이 낮은 투자‧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청년고용을 확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부 칙 제2조(유효기간)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제2조(유효기간)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