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지자체(충남,전북) 보육시책 비교시찰 결과보고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서울형 운영과 비교하여 충청남도· 전라북도 보육정책 운영 및 여건을 시찰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출장개요

❍ 목  적 : 서울시 및 타 시도 주요 보육시책 비교시찰

❍ 기  간 : 2016.  3. 30.(수) ~ 4. 1.(금), 2박 3일

❍ 장  소 : 충청남도, 전라북도, 여수시

❍ 출장자 : 8명 (국공립확충팀장 1, 6개팀 각 사업담당자 7명)

- 임성진, 진길용, 박진영, 우현길, 성기원, 배효인, 이정자, 전희달

날 짜	주요일정	주요내용	비 고
3.30	전북도 도청 보육팀 면담	- 어린이집 현황, 주요 보육시책 추진현황 파악 - 서울시 보육정책 현황 비교 -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자체 협력사항 논의	사회복지과 보육정책팀
	공공형어린이집 현장방문	- 서울형 어린이집과 비교한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애로사항 및 장점 파악	판암어린이집
3.31	보육사업 담당 직원 워크숍	- 서울시 보육정책 개선을 위한 지자체 협력방안, 타시도 대비 서울시 보육서비스 개선방향 브레인스토밍 - 직원 단합대회(순천만 자연습지 견학)	여수 디오션리조트
4.1	충남도 도청 방문	- 어린이집 현황, 주요 보육시책 추진현황 파악 - 서울시 보육정책 현황 비교 -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자체 협력사항 논의	저출산고령화정책과 보육정책팀

□ 충청남도 및 전라북도 보육정책 현황

❍ 현  황

- 충남, 전북의 경우 소규모 행정단위가 광범하게 분포하는 지역적 여건, 적은 인구와 조직 내 인력 한계로 인해 적극적인 보육정책 추진을 위한 분위기 형성이 미흡하고 지원 자원 부족한 상황임

- 국공립 확충 수요가 크지 않으나, 설치 시 민간부문 반발은 큰 편임

- 공공형 지정은 전체 어린이집의 5% 수준이며, 추가 지원혜택을 위해 민간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신청, 지정되고 있음

< 충남도 및 전북도 어린이집 유형별 현황 >

(단위 : 개소, %)

구 분	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민간	가정	부모협동	직장	공공형
전 국	42,517	2,629 (6.2)	1,414	834	14,626	22,074	155	785	1,787 (4.2)
서울시	6,598	922 (14.0)	35	141	2,174	3,105	27	194	-
충청남도	1,988	72 (3.6)	125	58	640	1,059	1	33	101 (5.1)
전라북도	1,623	55 (3.4)	144	96	502	807	0	19	93 (5.7)

※ 서울형 1,552개소 (23.5%)

< 충남도 및 전북도 어린이집 유형별 정원 및 현원 현황 >

(단위 : 명, %)

구 분		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민간	가정	부모협동	직장
전 국	정 원	1,790,821	188,661	135,741	60,509	942,103	399,649	4,913	59,245
	현 원	1,452,813	165,743	99,715	46,858	747,598	344,007	4,127	44,765
	충족률	81.1	87.9	73.5	77.4	79.4	86.1	84.0	75.6
서울시	정 원	274,132	70,561	2,367	7,475	122,831	55,916	852	14,130
	현 원	238,103	62,556	2,088	6,327	105,478	50,061	752	10,841
	충족률	86.9	88.7	88.2	84.6	85.9	89.5	88.3	76.7
충청남도	정 원	87,524	4,276	11,145	3,774	46,922	18,641	34	2,732
	현 원	68,750	3,611	7,856	2,657	36,440	16,256	28	1,902
	충족률	78.5	84.4	70.5	70.4	77.7	87.2	82.4	69.6
전라북도	정 원	73,738	3,641	12,366	7,213	35,212	14,130	-	1,176
	현 원	55,226	2,986	9,019	5,303	25,525	11,674	-	719
	충족률	74.9	82.0	72.9	73.5	72.5	82.6	0.0	61.1

< 충남도 및 전북도 인구 구성 현황 >

(단위 : 명, %)

시 도	총인구수	0-5세 인구 수	비중	비 고 60세이상 인구 수
전 국	51,529,338	2,757,789	5.35	9,656,763(19%)
서울시	10,022,181	472,648	4.72	1,847,676(18%)
충청남도	2,077,649	117,546	5.66	458,092(22%)
전라북도	1,869,711	93,151	4.98	445,741(24%)

❍ 충청남도

- 별도 보육 담당과 없음. 저출산고령화정책과 내 보육지원팀(4명) 구성

※ 충남도 ’16년 보육예산 총 2,961억원(국고 2,236억원, 도비 724억원)

- 지역내 인구수 및 밀집도가 낮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도민 요구가 많지 않은 반면, 낮은 충족률로 인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시 민간어린이집 반발이 심한 상황으로 신규확충 어려움

‣ 면단위 어린이집은 정원충족률이 도 내 평균(78.5%)보다 낮고, 먼 거리까지 차량 운행하여 현원 유지하는 상황으로 국공립 설치 수요가 낮으며, 천안 등 일부 대도시에만 국공립 수요가 있음

※ 충남 어린이집 확충 예산(’16년) 360백만원(국고 240백만원)

- 공공형 어린이집은 도청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보다, 추가 예산지원 혜택으로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신청‧선정되고 있음

※ ’15년말 기준 충남 어린이집 1,988개소 중 공공형 101개소(5.1%)

※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예산(’16년) 3,482백만원(국고 2,674백만원)

❍ 전라북도

- 별도 보육 담당과 없음. 사회복지과 내 보육정책팀(5명) 구성

※ 보육예산 총 3,379억원(국고 2,096억원, 도비 1,283억원)

- 충남도와 마찬가지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도민 요구가 많지 않은 반면, 민간부문 반발이 심한 상황으로 신규확충 어려움

- 국공립어린이집 증축, 신축 시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심의회를 통해 지원 대상 및 규모 결정

※ ’15년 전북도 한옥형 국공립(40인 규모) 신규 설치에 약 13억원 소요

※ 전북도 어린이집 확충 예산(’16년) 545백만원(국고 419백만원)

- 전북도 공공형 어린이집은 도지사 공약사업(’16년 100개소 달성 목표)

※ ’15년말 기준 전북도 1,623개소 중 공공형 어린이집 93개소(5.7%)

- 공공형어린이집의 경우 지원기준이 교사 1호봉 수준으로 정해져 있어, 서울시에서 추진중인 서울형과 같이 교사호봉 인정이 필요하며,

- 공공형 지원에 따른 관리감독은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공공형 지정 및 예산지원이 서비스 개선을 이어지는 데는 한계가 있음

※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예산(’16년) 3,474백만원(국고 2,500백만원)

❍ 시사점

- 서울시의 경우 국공립 확충 수요, 부동산 지가 등 사업추진 여건이 타 시도와 현저히 다르며,

- 공공형 운영에 따른 국고지원이 없음에도 서울형 공인 및 지속적인 보육서비스 개선 정책으로 민간부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 서울시의 정책추진 여건(인구밀집도, 부동산 지가 등)을 고려하고, 공보육 시설 확충 및 보육 서비스 향상에 대한 시민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확충비 분담 등 국고 지원 기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 현장사진

충남도청 방문	전북도청 방문
전북도 판암어린이집 방문	직원 워크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