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공고 제2019 - 969호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020년도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을 위한 세부 기준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2020년도 선정기준액(제2조)

2020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148만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236.8만원으로 함.

나. 2020년도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제2조의2)

2020년 저소득자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으로 제목을 변경함.

다. 소득산정 제외 근로소득의 범위(제6조)

2020년 근로소득의 기본공제액을 월 96만원으로 함.

라. 증여재산에서 제외하는 금액의 기준(제7조)

2020년 기타증여재산에서 제외하는 자연적 소비금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는 1,935,288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는 2,374,587원으로 함.

3. 의견제출

기초연금법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기초연금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전화 : 044-202-3677, 팩스 : 044-202-3978)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 - 호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기초연금법」제5조에 의한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9-46호, 2019.3.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00일

보건복지부장관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2019년도 선정기준액)”을 “(2020년도 선정기준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2019년”을 “2020년”으로, “137만원”을 “148만원”으로, “219.2만원”을 “236.8만원”으로 한다.

제2조의2의 제목 “(2019년도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을 “(2020년도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으로 한다.

제3조제목 외의 부분 후단 중 “2019년”을 “2020년”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94만원”을 “96만원”으로 한다.

제7조제3호가목 중 “1,880,016원”을 “1,935,288원”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2,306,768원”을 “2,374,587원”으로 한다.

제13조 중 “2019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2019년도 선정기준액) 법 제3조, 영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2019년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137만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219.2만원으로 한다.	제2조(2020년도 선정기준액) -------------------------------- 2020년 ----------------------------------------------- 148만원-------------------------------------- 236.8만원---------.
제2조의2(2019년도 저소득자 선정기준액) 법 제5조의2, 영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5만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8만원으로 한다.	제2조의2(2020년도 저소득자 선정기준액) ------------------------------------------------------------------------------------------ --------------------------------------------------.
제3조(2019년도 기준연금액) 법 제5조에 의한 2019년 기준연금액은 25만3천7백5십원으로 한다. 다만 법 제5조의2에 의한 2019년 기준연금액은 30만원으로 한다.	제3조(2019년도 기준연금액) -----------------------------------------------------. ------------------- 2020년 ------------------------.
제6조(소득산정 제외 근로소득의 범위) ① 규칙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수급희망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소득산정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근로소득에서 제1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0보다 작을 경우 0으로 한다.	제6조(소득산정 제외 근로소득의 범위) ① ---------------------------------------------------------------------------------------------------. ----------------------------------------------------------------.
1. 기본공제액 : 월 94만원	1. ------------ 96만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증여재산에서 제외하는 금액의 기준)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금액의 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증여재산에서 제외하는 금액의 기준)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자연적 소비금액 : 재산의 처분, 증여일로부터 경과된 개월수에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곱한 금액	3. -------------------------------------------------------------------------
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 1,880,016원	가. ------------------- 1,935,288원
나.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 2,306,768원	나. ------------------- 2,374,587원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ㆍ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 2020년 12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