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아트피어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

과  업  내  용  서

2023. 4.

한강사업본부

(수상사업부 수상시설과)

과    업    내    용    서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명칭 :「한강 아트피어(이촌) 조성」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ㅇ 이촌 한강공원 내 노후 된 거북선나루터를 대체 건조하여 시설         안전성 및 편의성 개선

ㅇ「(가칭) 한강 아트피어」를 조성하여 문화·예술·레저가 어우러진         친수기반 복합 마리나시설 확충

3. 과업의 대상

ㅇ 시간적 범위 : 2023 ~ 2026년

- 계획기준연도 : 2023년

- 실행목표연도 : 2023 ~ 2026년

ㅇ 대상범위 및 규모

- 공간적 범위 : 용산구 이촌동 302-20 (이촌한강공원 내 거북선나루터)

- 사 업 면 적 : 전체 7,400㎡ (수상 5,300㎡ + 둔치 2,100㎡)

- 조사분석면적 : 234백만㎡

총 면적	①이촌한강공원	②운항수역	③제내지
2,340,000㎡	820,000㎡	1,380,000㎡	140,000㎡
①+②+③	중량천교 ~ 만초천교 (노들섬 제외)	동작대교 ~ 한강철교 (선박 운항구역)	대상지 700m 이내 도로구간

※ 국토계획 표준품셈(2022년) “제11장 주제형사업 및 특화분야, 11-2             도시계획시설형 계획” 적용

도시계획시설형 계획은 유원지(마리나, 유원지 등), 문화시설(문화체험, 문화연구 등), 청소년수련시설(수련관, 청소년이용시설) 등을 포함한다.

- 구       조 : 부유식 수상구조물

- 시설규모

·본체 : 연면적 5,000㎡, 3층 규모의 계류시설을 포함한 마리나

1층	수상훈련장 부대시설(교육장, 샤워실, 탈의실 등), 사무공간
2~3층	문화예술 전시 및 공연장, 수상카페, 일반음식점, 야외테라스
옥상/야외	노을 전망대, 루프탑 산책길, 휴게공간, 야외 예술작품 전시 등
계류시설	24피트(7.3m)급 요트·보트 50선석(수상 1,800~3,000㎡ 규모)

·부유식 수영장 : 900㎡ 규모 2~3개 수조, 자체 수질관리 설비

·문화․예술 및 휴식공간 : 3층 구조 중 일부를 문화․예술 전시 및 공연장을 위한 전용층으로 구성하고, 테라스․루프탑 등을 활용하여 시민 휴게공간으로 구성

※ 과업의 조성 시설은 「본체 및 마리나, 부유식 수영장, 문화․예술 및 휴게공간」을 말하며, 이하 명칭을“ *조성 시설” 또는 “ *시설”로 생략 표기함

ㅇ 내용적 범위

- 현황조사 및 여건분석

- 구체적인 시설 조성 계획 규모 검토 및 설정

- 운영 시 발생 가능한 문제점 도출 및 방안 제시

- 하천의 특수성을 감안한 법적 검토와 필요한 절차 파악

- 본체, 마리나, 부유식 수영장, 공연·전시장 등의 규모 및 배치방안 제시

- 사업규모․사업기간․사업비 산출 및 적정성 조사․분석

- 기본계획에 따른 설계 지침 작성, 추진 방법 및 일정 계획

- 기타 우리시에서 요구하는 사항 검토

4.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2개월

ㅇ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해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천재지변으로 과업 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 발주기관의 계획 변경 등 방침에 따라 본 과업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 당초 과업 수행에서 예기치 못하였던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 기타 과업과 관련된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되었을 때

Ⅱ		과업의 내용

1. 기본방향

- 본 용역은 “한강 아트피어”조성의 기본구상(방침)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를 위해 추진된다

- 기본 계획은 관련 분야 서울시 및 정부기관의 장단기 추진방향, 정책 내용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한강 아트피어”조성의 실시설계와 사업 타당성 검토에 기본이 되고, 세부시행          계획수립 및 사업 추진의 지침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 국내 및 해외의 유사한 사례를 분석하여 구체적인 타당성 및 수요분석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관련분야의 현행법규, 정책, 제도적으로 필요한 부분과 사업 추진 시 예상          문제점, 해결방안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2. 주요내용

가) 기본 현황 조사

ㅇ 현황조사 및 여건분석

- 지정된 입지 대상지와 주변 지역의 시설 및 운영현황, 사회·경제적 환경,          주변 지역 개발여건 등 종합적 현황분석

·조사분석면적(234백만㎡) : 이촌한강공원 + 운항수역 + 제내지(堤內地)

- 조성 시, 대상지 주변 거주지 예상 민원피해 및 대책

- 환경생태, 지형 및 기후, 녹지 등 자연환경에 대한 현황을 문헌과 기존자료,          현장조사를 통하여 분석

- 입지 대상지의 한강 수위(수심)와 하천폭, 하상단면, 저질 등 기본적인 자료          조사·제출

- 광역적 도시공간구조, 도시환경(홍수위, 수계, 수상 이용시설 등) 및 물리적          여건(기존시설, 지장물 등) 조사·분석

ㅇ 관련계획 및 법규 검토

-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 한강공원 관리계획, 주변지역 개발계획 등을 검토 후          연관성과 개발 장애요소 등을 조사․분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천법, 마리나법, 건축법, 자연환경보전법,          선박안전법 등 기타 사업추진 관련 법규 및 규칙, 관련기준 검토

ㅇ 국내·외 사례 조사

- 대상지의 개발방향 및 개발 콘셉트와 유사한 국내․외 유사사례를 검토․분석          하고 반영사항 및 시사점 도출

- 유사사례의 장․단점 분석 및 특성,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유사한 규모의 시설을          조사․분석

- 해외 강․운하․항만 등에 설치된 부유식 수영장(Harbour Bath, floating Pool)의          구체적인 현황조사(규모, 사업비, 운영주체, 수질관리, 이용료 등) 및 기술적 분석

나) 기본 계획(안) 마련

ㅇ 사업대상지 입지조건 적정성 검토

- 사업대상지(거북선나루터) 육상부문 입지 적정성 검토

· 둔치 호안, 공간, 면적, 주차공간, 대상지 접근성

· 주변 체육시설, 산책로, 자전거도로, 녹지 활용 방안

- 사업대상지(거북선나루터) 수상부문 입지 적정성 검토

· 여유수심(1m 이상), 선박운항, 수질, 조석차, 하상 저질, 법정보호종

- 과거 사업대상지 자연재해(홍수, 강풍 등)에 따른 피해 여부 및 대책 제시

ㅇ 구체적인 조성 계획 수립 및 적정성 검토

- 한강 아트피어 *조성시설의 최적의 규모를 설정하고 배치 등의 적정성 제시

- 대상지의 현황 및 특성을 고려하여 조성 공사의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하천이용, 공원 기반시설 등에 대한 계획을 종합하여 기본 계획 마련

- *조성시설 고려사항 분석 및 최적의 모델 제시

· *시설 설치 모형 및 모형별 설계도

· 공간구성 기본방향 및 공간유형

· 단위공간 설치기준 및 안전성 확보 요건

· 디자인 요소 및 기준

· 공간별 기본 설비 및 조성 비용

· *시설 설치 모형 및 모형별 설계도 작성 용역비

ㅇ 한강 아트피어에 적합한 운영방안 제안

- 대상지 주변 환경을 고려한 문화·예술 전시 공연장 운영 사례

- 사계절 이용 가능한 시설 운영 방안 및 편의시설 제시

- *조성시설 구성안에 따른 최적의 기본계획 제시

ㅇ 한강 아트피어 조성에 따른 접근체계 분석 및 계획

- 보행 및 차량 접근체계, 교통량, 주차공간 등 조사·분석

- 수변 문화공간 조성에 따른 교통량 보완 대책 제시

- 상위 계획 검토와 국내·외 사례 조사 및 분석으로 장·단기적인 대책 제시

- 주변 수상 선박 진․출입 관련 위해요소 파악 및 보완대책 제시

다) 사업의 타당성 추정

ㅇ 총 사업비 추정, 경제성 분석을 위한 비용추정

- *조성 시설별 개략 공사비

- *조성 시설별 개략 용역비

·설계비, 감리비, 측량비 및 조사비, 시설부대비

- 연간 운영비, 유지보수비, 장비구입비 산정

·부유식 수영장 수질관리시스템, 온수관리, 계류설비 등

- 연간 인건비(교육, 훈련, 시설관리, 식음관리 등) 산정

- 거북선나루터 철거 비용 산정

ㅇ 공정별, 연차별 공사계획 및 투입비용 추정

- 총 사업비의 연차별 배분 및 투자계획

ㅇ 수요 / 편익 추정

- 최적의 수요·편익 분석 모델 제시

- 시민 설문조사 설계 및 결과 분석

- *시설별 수요·편익 비교

라) 사업의 경제성 및 재무적 분석

ㅇ 경제성 분석(B/C) 기법 및 결과

- *시설 구성안에 따른 경제성 분석

ㅇ 현금유입 및 현금유출 분석, 재무성 분석 결과

- *시설별, 편의시설 등 임대 수입 산정

ㅇ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및 경제적 파급효과

마) 기본 운영 계획(안)

ㅇ 운영방안 및 운영비 조달방안

- 운영방안에 대한 준비 및 법적 절차

- 기본적인 운영계획에 따른 수요분석 및 경제성 전망

ㅇ 직영/위탁별로 비교 분석

- 운영방식별 장․단점 조사

- 운영방식별(직영, 위탁) 적합한 운영조직 및 단체 제시

- *시설별 분리 운영 가능 여부 및 관련규정 검토

바) 기본 및 실시설계 지침(안)

ㅇ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과업내용 및 용역내역서 작성

- 용역발주에 필요한 과업내용 및 설계내역 산정

ㅇ 기반시설 설치계획

- *시설별 기반시설 조성 검토

·부유식 수영장 수질관리시스템, 온수관리, 계류설비 등

- 설계기준, 준설(하상정리) 계획, 마리나 및 부유식 수영장 구조형식 검토

·자연재해에 안전한 구조 및 재료 제시

·시설 유지․관리 비용 산출

- 수리 영향 및 환경생태 검토

사) 기본 설계도서 작성

ㅇ 기본계획 도서 및 조감도 작성

- 기본계획 도서 및 조감도 작성

- *조성시설별 기본계획 설계도면 작성

·국토부고시 제2020-635호(2020.9.14.)을 준용하여 대가기준 및 도서작성 기준은 제5조(업무의 범위) 중 기획업무에 준하여 작성 제출

·조감도 작성 : 별도 금액 책정

아) 기술협의

ㅇ 시설 조성 부문별 자문위원회 심의 및 관련기관 협의

- 세부사항은 일반지침을 따름

Ⅲ		과업수행의 일반지침

1. 일반사항

가) 용어의 정의

1) “발주기관”이라 함은 서울특별시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용역사)를 말한다.

나)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3) 용역 수행자의 교체

4) 기타 용역감독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5) 하도급 사항

다)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 과업수행방법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및 제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참여기술자에 대하여 수행능력 평가 시 제출한 기술자를 본 용역에 투입하여야 한다.

다) 용역수행 처리절차는 과업내용서에 따르고, 과업내용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함으로서 내실 있는 용역수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진행함에 있어 부유식 수상시설 및 선박 설계·검사기관, 해양시설 연구기관 등의 협력을 통해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다양한 의견 및 창의적 아이디어 수렴을 위하여 시민, 전문가 공모 또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 절차 이행시 이를 위한 기초자료 작성·검토 및 홍보 등 지원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2) 착수신고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 관계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수신고서(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

- 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첨부)

- 기술용역 예정공정표, 과업수행 조직표

나) 분야별 참여 기술자․연구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다) 용역수행에 필요한 다음 서류

- 내국 기술자인 경우는 기술자 자격수첩 사본 및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 외국 기술자인 경우는 졸업증명서, 경력확인서 등 학력, 경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라) 기타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법령이나 용역과업에서 제출하도록 한 사항

3) 과업수행 계획서 제출

과업수행 계획서는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과업의 특성 및 여건 등을 감안한 과업수행 계획서(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수급인 상호간의 과업 분할협의서 첨부)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포함될 내용을 다음과 같다.

가) 세부공정계획서

나)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다)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 투입계획서

라)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마) 참여 기술자․연구원 인적사항, 참여하고 있는 과업내용 및 예상기간

바) 참여 기술자․연구원의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4)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가) 보고 시기 :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사전 보고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시

- 용역 착수, 중간단계, 마무리 단계 검토 시

- 자문회의 시

- 성과품 작성 시

- 준공 시

- 공정 보고 시 (필요 시)

- 주요 결정사항 및 이슈가 있는 경우 또는 유관기관 회의 및 보고회 등 필요한 경우

- 기타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나)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과업 세부수행계획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다) 월간 정기 공정보고(※ 발주기관 요구시 대면보고)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아래사항을 포함한 월간 진도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5일까지 용역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 관련기관(부서) 업무협의 등 추진사항

- 업무관련회의 및 발주기관 지시사항 처리결과 (승인사항포함)

-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 참여 기술자․연구원 현황

- 다음달 과업수행 계획

라) 중간보고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용역감독자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을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 공정률 30%, 50%, 90% 진행시 또는 주요계획의 설정과 변경 시

- 기타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정책회의, 자문회의 등)

마) 수시보고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의 요구가 있거나 주요 결정사항 및 이슈가 있는 경우 또는 유관기관 간 회의 및 기타 보고회 등 필요한 경우

바) 공청회, 간담회, 토론회, 위원회 자문 등 성과물(안)에 대한 의견 청취 및 자문이 필요한 경우 : 필요 시 1회 이상(개최시기 별도 협의)

사) 관련기관 등 협의 추진 : 최소 2회 이상

아) 최종보고 : 계약만료 최소 1개월 전, 준공예정일 15일 전까지 용역 성과품(안)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 후 인쇄 및 성과품 납품

라) 용역감독 등

1) 용역감독

발주기관은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가) 인력 동원 현황

나) 용역단계별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라)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2) 용역점검

발주기관은 품질 확인 및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용역 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의 책임

1)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과오나 오류 등으로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용역 준공 후라 할지라도 용역 및 설계 과오나 오류 등이 있어 이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 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2)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사항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안전관리의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로서『산업안전보건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등 산업안전관계법령 등을 준수하고 근로자에 대한 법령상의 책임을 지고 노무,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다)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명시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계약상대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아래)를 준수하여야 한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란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4) 법률 준수의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바) 기술지도, 협업, 전문가 자문 등

1) 협업체계 구축

가) 한강 아트피어 조성과 관련된 각종 회의 및 자문 등에 적극 지원하고 참여하고, 기타 전문가의 자문, 기술지도를 과업에 포함하여야 한다.

2) 기술 및 학술분야 협력

가) 과업의 범위와 특성상 기술적 내용과 학술적 내용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므로 기술분야 및 학술분야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하여 실효성 있는 기본구상(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계약당사자는 상위계획과 관련계획, 기본구상안 및 설문조사 등을 바탕으로 사회적 공감이 가능한 대상지의 비전과 목표, 주요전략 등을 마련하고, 기본구상에 대한 필요한 학술적 검토를 수행한다.

3) 전문가 자문

가)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하여 과업단계에 따라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각계 전문가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 반영하되, 자문비용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전문가 등의 협력, 지원, 자문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발주기관에 조치계획을 보고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과업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과업 참여 기술자․연구원은 각 분야별로 필요한 전문가․연구원이 함께 참여토록 하고, 부득이 전문가를 포함하여 용역진을 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컨설팅이나 자문 등의 지원을 받아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

아) 사회적으로 공감있는 계획 마련을 위한 조치

1) 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필요시 관계기관 협의체 운영, 공청회 및 주민설명회 개최 등 충분한 협의에 의한 이해당사자, 관계기관, 시민, 전문가가 동의할 수 있는 공감 있는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2) 대상지 활용의 다양한 의견 및 창의적 아이디어 수렴을 위하여 별도로 진행되는 시민, 전문가 공모 결과 등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 작성·검토 및 홍보 등 지원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사) 타 계약상대자와의 업무한계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동도급일 경우 계약상대자 상호간에 과업분할 협의서를 작성, 수행하여야 한다.

자) 하도급 사항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용역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기관에 통지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용역의 범위

나) 하도급 받은 용역업자와 참여기술자 현황

다) 하도급 기간 및 하도급 금액 등

2) 용역감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가) 하도급 통지 또는 하도급에 관한 승인사항을 위반하거나 일괄 하도급하는 경우

나) 하도급대금 지불과 관련하여 분쟁 또는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3)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인을 선정할 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가) 당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신용과 실적이 있는 자

나)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 등을 보유한 자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⑪항)

4)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선급금, 기성금 및 준공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인에게 해당부분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3조3항)

5) 책임한계

하도급으로 시행한 당해 용역 및 설계 성과에 대하여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차) 과업내용 및 계약내용 변경

1) 용역수행 중 계약내용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2)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중에 주요 과업내용에 대한 변경없이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용역계약상대자의 지시를 받아 우선 과업 변경하여야 한다.

3) 다만, 주요 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과업내용 변경에 필요한 용역비 증감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카) 용역수행자의 교체

1)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 및 연구원은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연구원에 대해서 발주기관으로부터 교체 요구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2)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연구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이상의 등급․경력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3)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 기간 중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타) 용어의 해석

사용언어 및 문자의 해석에 있어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에 해석상의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그 뜻이 분명치 못한 용어는 알기 쉽고 정확하게 정의한 후 사용하며, 과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

가) 계약조건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나) KS 등 표준규격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다) 기술용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라) 정부제정 제 기준 용어

마) 기타 국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2)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맞춤법

가) 한글 맞춤법 (교육부)

나) 외래어 맞춤법 (교육부)

다) 기본외래어 용어집

3)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문장 구성

가) 과업내용서에 사용하는 문장은 주어와 술어가 일치하여야 하고 목적어가 빠진 문구의 사용은 지양

나) 형용사, 부사는 문장의 연결이 확실히 되도록 사용

다) 누구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평이한 문장사용

라) 의사전달이 명확하도록 간결하고 서술적, 명령적 구술체 사용

파) 계약상대자의 시정 요청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가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발주기관의 장에게 이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1) 용역감독자가 과업 범위 이외의 부당한 업무를 지시할 때

2) 용역감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할 때

3) 용역감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용역업무를 지연시킬 때

하) 발주기관의 제공자료

과업수행시 관련 자료의 수집 및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관련자료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된 자료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그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보안 및 비밀유지

가)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게 필요한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한다.

나) 과업성과품 발간시 유의사항

계약상대자는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 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한다.

다) 보안관리의 책임

1)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을 과업진행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소유 또는 복사하여 외부에 유출하거나 반출하여 사용할 수 없다.

3) 참여 기술자․연구원은 용역내용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과업수행 중 보안규정의 준수의무를 지고 발주기관에게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용역수행 시 대외비 이상의 자료는 반드시 업무와 직접 관계가 있는 자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열람 기록전을 첨부하여야 한다.

5) 과업의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를 작성시에는 참여인원은 최소화하고, 업무일지를 비치 작업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6) 과업 수행 중 또는 수행 후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3. 기타 특기사항

1)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절하거나 과업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2) 과업내용서 내용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양질의 연구성과 도출이 가능한 방향에서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분쟁의 해결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3)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감독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과업을 수행한다.

4) 참여 기술자․연구원 등은 조경, 도시계획, 건축, 교통, 학술분야 등 각 분야 기술자 등이 함께 참여토록 하고, 각종 자료의 수집 및 자료구축 작업 등에 대하여는 관련분야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

5) 기본계획(안) 마련시 자치구 등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협의 및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실현성 있는 계획이 되도록 해야 한다.

6) 본 과업수행에 필요하다면 국내․외의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과 정보교환자료 등 최신기술을 이용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과 협의 또는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관계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

7)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토론회의, 공청회의, 유관기관과의 회의 및 보고회 등이 필요한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하며, 필요한 보고자료 및 도면 등의 관련자료를 발주기관에게 사전 제출하여야 한다.

8)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과업의 수행과 기간단축을 위하여 최대한 전산처리에 의한 결과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9)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않았으나 과업수행 중 추가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

10) 본 과업완료 후에도 경미한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와 비용부담 등에 대해 협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수행을 요청할 수 있다.

11) 각종 보고서의 내용은 중간평가·보고회 등 검토 가능한 수준이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검토에 필요한 자료(파워포인트 포함) 제출 시 발주기관과 사전협의 후, 적합한 형태의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Ⅳ		보고서 및 성과품

1. 일반사항

1)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계약상대자는 항상 발주처와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하며, 본 과업수행 중 감사로 인한 처분결정 등이 있을 시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성과품의 품질관리 및 실명제를 위해 최종 용역보고서 및 계획도면 등에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관계 공무원 및 용역기관의 담당자(설계 등 용역에서 도서를 작성하거나 공사비를 산정한 자 등을 포함)에 대하여 각 참여자별 참여기간, 수행업무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3) 과업이 완료된 때에는 용역 성과품을 준공예정일 15일전에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사전검토에 소요된 기간도 본 과업기간에 포함)받아야 하며, 성과품 납품과 동시에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가) 보고서 작성

1) 모든 도서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단위표기는 미터법을 사용하여야 하고, 한문이나 영문표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과 병기 수록하여야 한다.

2) 자료는 발주기관의 특별한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A4 양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도면은 A3 양식으로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서울시 전체 현황 표현과 관련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A1 양식으로 작성 제출한다.

3) 내용 및 편집의 구성은 개조식으로 작성하여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4) 기초조사, 분석, 정리내용, 관련계획과 정책의 분석내용, 기본구상과 방향, 계획 작성내용과 배경, 각 단계별 작업과정, 중간평가·보고 과정 및 내용, 정책․제도와 관련한 건의 및 개선방안 등 모든 내용을 보고서에 포함한다.

5) 도면 자료의 제출형식은 우리시 도시계획정보관리시스템과 연계 활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발주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6) 시각화 자료(조감도 등) 등의 제작은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하여야 한다.

7) 모든 성과품 일체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8) 기타 세부사항 및 성과품 작성 등과 관련된 사항은 용역 과정 중에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 목록

구 분	성과품 및 제출자료 종류		수 량	비 고
성 과 품 (최종)	요약보고서		50부	내지 100면내외
	종합보고서		50부	내지 100면내외
	타당성조사 보고서		50부	내지 100면내외
	설계 예산서		20부	내지 100면내외
	조감도		1종	CG 성과물
	기 타	자료보고서 (부록)	10부
		협의․회의․자문 등 자료집	10부
		현황조사 및 사진첩	1식
		데이터 수록된 USB	10SET
보고서및자료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계		3부	착수 전
	보안대책 관련 자료		3부	착수 전
	중간보고서		10부	중간보고 및 자문회의시
	중간평가·보고자료		1식	개최 시 지정
	최종보고서(안)		3부
	진도 보고		2부	매월
	기타 자료(추진경위 등 각종 자료보고서)		1식	합본제출

※ 조감도 제작 시에는 작성형식 및 내용에 대해서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 제출 수량은 추후 과업 성과품 배부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다) 용역 결과물의 저작권

본 용역의 성과품에 대한 저작권, 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 저작물의 작성권은 서울특별시가 소유하며, 서울특별시는 정책상 필요시 용역 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