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정수시설(배수지 등) 안전관리실태 감사결과

2017. 6.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

	목 차
1. 감사 개요 1 2. 감사결과 처분요구 내역 및 조치현황 2 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4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 이번 감사는, 상수도 정수시설에 대한 신설․보수공사, 유지관리, 각종 계약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시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기여하고자 실시

2. 추진내용

□ 감사대상 : 상수도사업본부(생산부, 시설안전부), 중부․강서수도사업소

※ 본부 : 건설공사장 5건, 수도사업소 : 시설물 정비·복구공사 17건(배수지, 가압장)

□ 감사기간 : 2016.11.30.~12.23.(15일간)

□ 감사인원 : 안전감사3팀장 외 4명

□ 감사범위 : ******************

3. 감사중점

□ 상수도시설물(배수지, 가압장)의 안전점검 실태

□ 시설물 설치‧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실태

□ 각종 계약의 원가산정 및 정산 적정여부

□ 근무자 건강검진 및 기본 교육 이수 여부 등

4.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천원, 명)

합 계			변 상 (금액)	징계 (인원)	시정(금액)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고발 (인원)
총건수	신 분 상 조치인원	재 정 상 조치금액			소 계	추 징 (환수)	감 액	기 타
12	2	27,242	0	0	7	1	0	6	2	0	2	1	0
			(0)	(0)	(27,242)	(27,242)	(0)	(0)	(2)				(0)

Ⅱ. 감사결과 처분요구 내역 및 조치현황

연번	처분요구 제목	처분유형	지적사항 및 조치현황	비고
1	배수지 및 정수장 항 청소용역 원가 재산정 필요	권고	◦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배수지 및 정수시설 항청소 비용품 산출 및 원가계산 조정방침(2008)」에 따라 항 용량 1만톤 이상은 0.01인/㎡, 1만톤 미만은 0.013인/㎡으로 단가를 적용하여 설계 및 용역을 발주하고 있으나, 이는 타 지방자치단체, 기관 등의 청소품과 비교했을 때 평균 1.94배(1.11배~3.33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 2010년 자체방침인「배수지 청소 및 위생관리 매뉴얼」에 근거하여 청소품을 재산정 할 경우에도 연간 12억 7천만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어 업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됨 →배수지 및 정수장 항 청소용역에 대한 원가산정 방법을 재검토하여 적정 원가기준을 마련	조치예정
2	남산배수지 1,3지 내부방식공사 공사물량 과다반영에 따른 예산낭비	시정요구	◦ 중부수도사업소에서는 남산배수지 1,3지 내부방식공사 발주를 위한 공사물량을 산출하면서 방수, 방식면적 및 단면보수 면적을 과다하게 적용하여 예산낭비 초래 →과다지급된 공사비 약 27,242천원 환수조치	조치예정
3	배수지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소홀	시정요구 주의요구	◦ 중부, 강서수도사업소는 배수지 종사자의 정기 건강진단을 누락하고 관리감독기관인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감독업무를 이행하지 않음 →기관경고 및 건강진단 이행토록 조치	조치예정
4	1종시설물(배수지, 가압장) 정기점검 누락 및 교육 미이수	시정요구 주의요구	◦ 1종시설물인 배수지 및 가압장의 정기점검을 누락하고 일부 점검에 대해서도 점검자의 건설안전분야 교육훈련(70시간)을 이수하지 않은 채 점검을 실시 →기관경고 및 점검자 교육 이수토록 조치	조치예정
5	시설물 보수·보강 지연	권고	◦ 구조물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손상으로 분류되는 1순위 손상에 대해서 예산부족을 이유로 1년 이상 보수하지 않은 채 관리 →1순위 손상에 대해서는 수시점검 등 대책 마련조치	조치예정
6	상시누수진단시스템 누수진단 실적 저조	통보	◦ 상시누수진단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누수진단을 위해 설치한 센서가 감지를 하지 못하고 누수탐지 인력도 부족한 결과 누수 복구실적이 저조하고 예산 투입대비 재정손실 절감량도 5퍼센트에 미치는 등 실적 저조 →용역업체와 직원간 과업의 범위를 조정하는 등 대책마련	조치예정
7	배수지 항 청소 시 항 내부 시설물 정기점검 소홀	주의요구	◦ 항 내부 청소시기를 활용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는데도 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 업무 소홀 →연 2회 실시되는 배수지 항청소 시기를 활용하여 시설물 정기점검 조치	조치예정
8	유수율 저조블록 원인규명 용역 후속조치 미흡	시정요구	◦ 유수율 향상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서도 적정 수압범위를 초과하고 있는 블록에 대해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시설물 관리 소홀 →수압의 범위를 초과하는 블록에 대해 대책마련 조치	조치예정
9	제수밸브실 벽체 벽돌쌓기 시공 부적정	시정요구 통보	◦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구형 제수밸브실의 벽체를 시공하면서 몰탈충진 불량, 쌓기방식 부적정 등 시공 소홀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보완조치	조치예정
10	제수밸브실 시공 부적정	시정요구 통보 주의요구	◦ 중부수도사업소에서는 제수밸브실을 시공하면서 충격흡수용 고무판 설치 불량, 설게도서와 다른 재료(벽돌→콘크리트) 사용 등으로 수도관 관체의 손상 우려 →제수변 보완 시공 및 관계자 신분상 조치	조치예정
11	제수밸브실 시공 부적정	시정요구 통보 주의요구	◦ 강서수도사업소에서는 제수밸브실을 시공하면서 충격흡수용 고무판 설치 불량, 설게도서와 다른 재료(벽돌→콘크리트) 사용 등으로 수도관 관체의 손상 우려 →제수변 보완 시공 및 관계자 신분상 조치	조치예정
12	상수도 소규모 도로굴착복구 되메우기 재료 품질관리 소홀	주의요구	◦ 소규모 도로굴착복구 공사 중 93%의 현장에서 모래환토를 하지 않은 채 발생토를 재사용 하는 등 시공 부적정 →발생토를 재사용 하는 사례가 없도록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강구	조치예정
13	전망대 설치로 행정력(기술) 제고 및 아리수 위상 제고	모범사례	◦ 정수장 내 전망대를 설치하여 한강 및 서울숲을 조망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 기술력 등을 제고 →공사기술자에 대한 시정표창 선정 및 사기진작	-

	감사결과 처분요구
№ 1
부서·기관명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처분요구 종류	재정상조치		신 분 상 조치인원	감사자
				조치방법	금 액
상수도사업본부 ('가'부, '나'부)		2016 (2017.4. )	권고	-	-	-
제 목	배수지 및 정수장 항 청소용역 청소비 원가 재산정 필요
【 지적내용 】 상수도사업본부('가'부, '나'부)에서는 「수도법」제33조(위생상의 조치) 및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일반수도사업자가 하여야 하는 위생상의 조치), 상수도사업본부「배수지 청소 및 위생관리 매뉴얼」 등에 따라 배수지 및 정수장에 대한 항 청소용역(’14년 예산액:3,895백만원, ’15년 예산액:3,930백만원, ’16년 예산액:3,938백만원)을 시행하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안전행정부예규 제34호, ’13.11.20.)」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제5관 그 밖의 용역의 원가계산 등에 따르면, 원가계산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그 밖의 용역은 엔지니어링사업, 측량용역,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및 학술용역 원가계산 기준에 준하여 원가계산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2010년 개정된 상수도사업본부 「배수지 청소 및 위생관리 매뉴얼(2010.3.)」 제2장 청소준비 가)준비 및 사전점검 및 다)청소용역 감독 업무 등에서 배수지 저수조 청소인력은 대배수지(10,000톤 이상)는 6명 이상(2012년 부터 8명 이상으로 재개정), 소배수지(10,000톤 이만)는 4명 이상으로 청소인력 기준을 정하고, 용역 감독관은 청소 전 장비 목록과 용량, 작동 및 청결상태와 작업인력(대배수지 8명, 소배수지 4명)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다. 세정제 분사 전용장비:저압 자동분사 장비, 물 세척 장비 : 송수펌프(5~10hp, 분사압력 3~5kg/㎠, 분당 160ℓ/min), 고압세정기(150kg/㎠이하, 18ℓ/min), 잔수처리기(진공청소기 등), 작업 조명등(조도 50LUX 이상), 환기시설(용량 5,000㎥/hr 이상), 작업자 안전장비 등 ○ 그런데 상수도사업본부('가'부)에서는 배수지 및 정수장 항 청소용역에 대한 청소비 원가를 산정하면서,

- 상수도사업본부 「배수지 청소 및 위생관리 매뉴얼(2010.3.)」에서 정한 투입인원 대신 자체 조사자료를 근거로 □배수지 및 정수시설 항청소 비용 품 산출 및 원가산정 조정 방침(부본부장 제642호, ’08.12.22.)□을 수립하여 항 청소용역 품을 용량기준 1만톤 이상 시설은 0.01인/㎡당, 1만톤 미만 시설은 0.013인/㎡당을 적용하여 원가계산을 하고 있다.

- 이를 설계 반영인원 대비 투입인원 비율로 비교한 결과 2014년 4.86배(설계반영 : 26,950명 / 실투입 : 5,544명, 차이 21,496명), 2015년 4.85배(설계반영 : 26,950명 / 실투입 : 5,552명, 차이 21,398명), 2016년 5.15배(설계반영 : 26,950명 / 실투입 : 5,229명, 차이 21,721명)로 3년간 평균 약 4.95배로 나타나는 등 [표1]과 같이 항 청소용역의 설계인원이 과도하게 설계에 반영된 채 용역시행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표1] 수도사업소 배수지 항 청소용역 투입인원 단순비교 현황(최근 3년간)

(단위:청소면적㎡, 인원:명)

사업소명	개요	청소면적	’14년(명)			’15년			’16년
			설계	실투입	차이	설계	실투입	차이	설계	실투입	차이
중부	23개소 (28항)	158,720	2,313	541	1,771	2,313	523	1,790	2,313	516	1,797
서부	22개소 (25항)	582,387	5,974	1,674	4,300	5,974	1,558	4,416	5,974	1,429	4,545
동부	5개소 (22항)	189,498	1,914	608	1,306	1,914	608	1,306	1,914	592	1,323
남부	20개소 (28항)	559,092	5,576	1,305	4,451	5,576	1,191	4,565	5,576	1,116	4,640
북부	8개소 (16항)	285,381	2,908	208	2,700	2,908	368	2,540	2,908	336	2,572
강서	9개소 (18항)	234,586	2,355	444	1,911	2,355	444	1,911	2,355	448	1,907
강남	9개소 (20항)	331,892	3,334	460	2,874	3,334	540	2,794	3,334	488	2,846
강동	3개소 (8항)	92,637	972	192	780	972	192	780	972	176	796
합계	102개소 (165항)	2,597,981	26,950	5,544	21,406	26,950	5,552	21,398	26,950	5,229	21,721

※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 이에 대하여 상수도사업본부('가'부)에서는 수처리 시설인 배수지와 정수장의 정수지․침전지․여과지 등은 「수도법」제33조(위생상의 조치) 및 「수도법 시행규칙」제22조의2(일반수도사업자가 하여야 하는 위생상의 조치) 및 상수도사업본부「배수지 청소 및 위생관리 매뉴얼」 등에 따라 년 2회 이상 항 청소를 시행하고 있으나 항 청소품에 대한 적정 “표준품셈”이 없고

- 사업소별로 청소품과 제비율을 달리 적용하고 있는 문제점 등을 해결하고자 “건설공사 표준품셈(국토교통부, 2008년)” 상의 유사품(기계설비부문, 제3편 플랜트 설비공사, 1-4-8 탱크청소 닦아내기 보통인부 품 : 0.01인/㎡당)과 사업소별 조사자료를 참고하여 원가계산을 단일화하고 항 청소시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용역 감독기관인 서울시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청소인원 증원 요청을 받아들여 적정 청소인력을 대배수지(10,000톤 이상)는 8명 이상, 소배수지(10,000톤 이만)는 4명 이상으로 정한 사항이므로, 실제 작업시는 최소인원 이상으로 투입하여 시행하여야 하는 사항이며,

- 조달청에 입찰 의뢰한□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입찰공고를 보더라도 항 청소용역 원가산정시 실투입 인원 기준으로 단순 노무량을 산정한 사례가 없다□고 소명하고 있다.

○ 그러나 “건설공사 표준품셈(국토교통부, 2008년)” 상의  닦아내기 품(기계설비부문, 제3편 플랜트 설비공사, 1-4-6 STORAGE TANK, 1-4-8 탱크청소 닦아내기 보통인부 품 : 0.01인/㎡당)은 강재탱크에서 용접 등을 위하여 인력으로 표면을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적용하도록 별도의 주석이 붙어 있어 콘크리트구조로 바닥․벽면․천정이 내부 방식 도장이 되어 있는 수돗물 저장시설인 항 내부 청소품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 상수도사업본부의 답변과 달리 8개 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102개 정수지(165개 항) 중 극히 일부인 4개 정수지(자하문, 태진, 봉천11, 오류)에서만 일정기간에 한해 기준인원보다 상회하는 인원이 투입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 ◎◎◎◎시, 경기도 ◇◇시, ∇∇공사 등 타 기관에서도 장비 및 투입인원에 대한 적산(계산식에 의한 적정 작업량)에 의해 적정 청소품을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따라서 항 청소용역은 실투입 인원에 대한 “학술용역 원가계산 기준” 등에 준하여 원가계산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 설사 항청소 용역에 대한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불가피하게 단위면적(㎡)에 의한 품으로 원가계산을 할 경우에도 「배수지 청소 및 위생관리 매뉴얼(2010.3.)」 제2장 청소준비. 가)준비 및 사전점검. 다)청소용역 감독 업무 등에서 배수지 저수조 청소인력과 항 청소에 필요한 구체적인 투입장비 제원(송수펌프 : 5~10HP, 분사압력 3~5kg/㎠, 분당 160ℓ/min, 고압세정기 : 150kg/㎠이하, 18ℓ/min)을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장비 및 투입인원에 의한 시간당 표준작업량(Q)에 의해 적정 청소품이 산정되어야 한다.

○ 이를 근거('다'과)로 배수지 등 항 청소용역의 청소인력에 대한 시간당 표준작업량(Q)으로 적정 청소품을 재산정한 결과 [별첨 1]과 같이 대배수지(10,000톤 이상)는 0.004인/㎡, 소배수지(10,000톤 이만)는 0.002인/㎡으로 산출되어 현재의 항청소 용역에서 반영되고 있는 청소인원은 일일 표준작업량(Q)에 의한 적정품 대비 대배수지(10,000톤 이상)는 약 2.5배, 소배수지(10,000톤 이만)는 약 6.5배로 높게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 실제 타 지방자치단체 및 기관 등에서 적용하고 있는 항 청소용역에 대한 원가분석 비교․분석 결과에서도 [표2]와 같이 상수도사업본부 청소용역 청소품이 타 지방자치단체 및 기관보다 평균 약 1.94배(최저 1.11배 ~ 최대 3.33배) 높게 설계 및 발주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2] 타 지방자치단체(기관) 배수지 항 청소용역 단가적용 현황(’16년 기준)

구 분	서울특별시 (★★사업소 등)	◎◎◎◎시	경기도 ◇◇시	∇∇공사	상수도사업본부
일작업량(㎡/인)	912 (작업시간 : 8시간)	103	1,980 (작업시간 : 6시간)	-	- (작업시간 : 7시간)
청소품(벽체/인)	0.006	0.009	0.003	0.006	0.01
㎡당 단가(원)	394 (0.006인×65,674원)	591 (0.009인×65,674원)	197 (0.003인×65,674원)	394 (0.006인×65,674원)	656 (0.01인×65,674원)

○ 그 결과 현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수도법」제33조(위생상의 조치) 및 「수도법 시행규칙」제22조의2(일반수도사업자가 하여야 하는 위생상의 조치) 및 상수도사업본부「배수지 청소 및 위생관리 매뉴얼」 등에 따라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있는 배수지 및 정수장 항 청소용역의 원가계산 방식 및 운영 면에서 부적정한 것으로 분석되어 산출근거에 의한 시간당 표준작업량(Q)에 의한 청소품으로 원가 재산정시 [별표 3]과 같이 연간 약 12억7천만원(’16년 기준 : 배수지 항 10.2억원, 정수장 항 2.5억원) ) 상당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으므로 업무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조치할 사항 】

□ 상수도사업본부장은,

- 배수지 및 정수장에 대한 항 청소용역에 대한 원가산정 방법을 재검토하여 조속한 시일내 적정 원가기준을 마련하고 향후 청소용역 이행시 예산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개선하기 바랍니다.(권고)

< 별첨 1 >

배수지 항 청소용역 청소인원 산정

□ 고압세척기 장비제원

○ 사용장비 제원

- 최대압력 : 200bar

- 상용압력 : 180bar

- 토 출 량 : 19.0ℓ/min

- 전    원 : 삼성220V/380V/440V(5.6KW)

○ 대부분의 업체에서 분당 토출량 15~25ℓ정도, 토출압력 150~250kg/㎠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함.

- 저수조청소업 장비기준(수도법 제4조 관련) : 고압세정기(18ℓ/min, 150kg/㎠이상) 확보

- 1일 청소용수량 = 18ℓ/min × 280min = 5,040ℓ= 5.04㎥/day

※ 1일 8시간중 중식(1시간), 40분 작업(20분 휴식) 이므로 7hr×40min=280min

□ 1시간당 청소용수량(업무확인) : 16~18ℓ/min×60min = 960ℓ(0.96㎥/시간당)    ~ 1,080ℓ(1.08㎥/시간당)

□ ㎡당 물 사용량 : 18ℓ/min ÷ 4㎡/min = 4.5ℓ/㎡당(0.0045㎥/㎡)

≪ 업계의견 ≫ -------- 중부수도사업소 청소업체(에이스환경, 그린환경)

- 업체 경험으로 보면 고압세척기 노출 1회 폭은 20㎝~30㎝ 정도로 (상․하 또는 좌․우) 물을 분사하며 (상․하)로 움직이면서 분당 약 3~4M 정도 세척됨.

- 1회 상․하 작동 시 물때 제거 면적은 벽체(보통 20㎝~40㎝이내), 바닥 (보통 30㎝)이므로

☞ 1분에 상․하 노출이동 횟수는 평균 3회 정도로 작업되므로, 즉 30㎝ × 3회 = 폭은 약 90cm(≒1.0m)이고 연장은 최대 약 4.0m 이므로 작업량은 4㎡/min정도로 추정함

□ 적정 청소인원 산정결과[*서울시('다'과) ’16년 지하보도 등 물청소 산출방식에 의거]

⇨ 대배수지(10,000톤 이상, 8명) : 0.004인/㎡당

-  (1.08㎥/시간당 ÷ 0.0045㎥/㎡)×7hr= 1,680㎡

- 투입인원 8명 ÷ 1,680㎡  = 0.0047인

⇨ 소배수지(10,000톤 이만, 4명) : 0.002인/㎡당

- 투입인원 4명 ÷ 1,680㎡  = 0.0023인

감사결과 처분요구

№ 2

부서·기관명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처분요구 종류

재정상조치

신 분 상

조치인원

감사자

조치방법

금   액

중부수도사업소

('라'과)

2016

(2017.4 )

시정요구

환수

27,242천원

-

제  목

□남산배수지 1,3지 내부방식공사□ 공사물량 과다반영에 따른 예산낭비

【 지적내용 】

중부수도사업소('라'과)에서는 A기업(대표 ○○○)과 2015.11.5. 도급계약(착공:2015.11.10.)을 체결하여 “남산배수지 1,3지 내부방식공사”를 2016.4.7. 준공(총사업비:1,510백만원)하였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안전행정부예규 제34호, ’13.11.20.)」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및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등에 따르면,

- 공사계약에 필요한 비목별 가격 결정시 각 세목과 그 물량(재료량, 노무량, 소요량) 산출은 계약 목적물에 대한 규격서, 설계서 등에 의거 적정하게 산출하여야 하고, 공사중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에는 설계변경(준공정산 포함)을 통해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런데 중부수도사업소('라'과)에서는 “남산배수지 1,3지 내부방식공사” 발주를 위한 공사물량을 산출하면서

- □부착식 방수․방식□면적 3,167㎡를 3,151㎡로, □폼타이 단면보수□면적 12,710개소를 5,535개소로, □도막식 방수□ 면적 13,144㎡를 13,522㎡로 잘못 산출하였고

- 공사물량에 따라 산출되는 관급자재(순수우레아) 수량에 대해서도 적정 수량 26,286Kg을 27,052Kg로 구매․지급하는 등 [표1]과 같이 공사 물량을 과다하게 설계에 반영한 채 발주 및 준공처리 하였다.

[표1] 남산배수지 1,3지 내부방식공사 수량 재산정 결과

공 종	단위	규 격	수량산출		증․감
			당초	변경
부착식 방수방식	㎡	벽체, 천정	3,151	3,167	증) 16
폼타이 단면보수	개소	T= 30mm, D=100mm	5,535	12,710	증)7,175
도막식 방수방식	㎡	벽체, 천정	13,522	13,144	감) 378
순수우레아(관급)	㎏	-	27,052	26,286	감) 766

○ 그결과 □남산배수지 1,3지 내부방식공사□는 공사물량 과다반영 등으로 인해 적정 공사비보다 약 27,242천원(자재비:8,960천원, 시공비:18,282천원)이 과다 지급되는 등 예산낭비를 초래하였다.

【 조치할 사항 】

□ 중부수도사업소장은,

- 남산배수지 1,3지 내부방식공사를 시행하면서 과다지급된 공사비 약 27,242천원(자재비:8,960천원, 시공비:18,282천원)에 대하여 즉시 환수조치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관련업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시정요구)

	감사결과 처분요구
№ 3
부서·기관명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처분요구 종류	재정상조치		신 분 상 조치인원	감사자
				조치방법	금 액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 강서수도사업소		2016 (2017.4)	시정요구 주의요구			-
제 목	배수지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소홀
【 지적내용 】 □ 상수도사업본부(수도사업소, 아리수정수센터 포함)에서는 취·정수시설 및 배수시설 내의 수돗물에 수인성 질병이 전염되지 않도록 종사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수도법」제32조(건강진단) 제1항에 따르면 일반수도사업자는 취수·정수 또는 배수시설에서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환경부령「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5조(건강진단) 제1항 1에 따르면 6개월마다 1회 건강진단(장티푸스, 파라티푸스 및 세균성 이질 병원체의 감염 여부)을 받도록 되어 있다. - 또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본부 내에 건강진단 업무의 총괄관리부서를 명확히 지정하여 취·정수 시설 및 배수시설 종사자의 건강진단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자 상수도사업본부장 방침으로 2008년부터 본부 ‘'마'과’에서 상·하반기별 건강진단 결과를 수합하여 누락 여부를 파악 관리하도록 하였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방침 제433호「취·정수 및 배수시설 종사자 등 건강진단업무 관리계획 보고」 (2008. 8. 11. '마'과-4473) - 따라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위 본부장 방침에 따라 4개 아리수정수센터와 8개 수도사업소에 대하여 취·정수 시설 및 배수지 종사자의 건강진단 실시결과를 상·하반기별로 파악하여 누락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2008년 하반기부터 상수도 시설 수돗물의 수인성 전염병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자 시행해오던 건강진단 총괄관리 업무를 2012년 상반기부터 현재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 - 이와 관련하여 금번 감사대상 기관인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중부수도사업소와 강서수도사업소 배수지 종사자의 최근 3년간 건강진단 실태를 살펴 본 바, - 중부수도사업소의 경우는 관할 23개 배수지에 종사자 중 배수지 항 청소용역업체 직원 및 배수지 안전진단용역업체 직원 등 외부 종사자는 계약업체에서 착공계 제출 시 의무적으로 건강진단 결과를 발주청에 제출하고 이를 확인하는 업무체계가 정착되어 건강진단 대상자 116명 전체가 건강진단을 적법하게 받고 배수시설에 출입하고 있다. - 그러나 이에 비해 정작 ‘수도법’ 준수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의 경우는 건강진단 대상자 총 21명(배수지 시설물담당자 8명, 현장순찰담당자 13명) 중 6개월마다 받도록 되어있는 관련규정을 적법하게 준수한 종사자가 최근 3년간 단 한 명뿐인 실정일 정도로 전염병 예방을 위한 법규 준수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또한 강서수도사업소의 경우에도 관할 9개소 배수지 종사자 중 배수지 항 청소용역업체 직원 및 배수지 안전진단용역업체 직원 등 외부 종사자는 총 62명 전체가 건강진단을 적법하게 받고 배수시설에 출입하고 있으나, - 수도사업소 소속 공무원의 경우는 최근 3년간 건강진단 대상자 총 29명(배수지 시설물담당자 21명, 현장순찰담당자 8명) 중 관련법규를 적법하게 준수한 종사자가 7명에 불과한 실정으로 전염병 예방을 위한 법규 준수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조치할 사항 】 □ 상수도사업본부장은 - 앞으로 ｢수도법」제32조 제1항 및「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위반되게 취수·정수 및 배수시설 종사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산하 기관에 전파하는 등 건강진단 지도·감독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요구) □ 중부수도사업소장, 강서수도사업소장은 -「수도법」제32조 제1항 및「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배수시설 종사자의 건강진단 의무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직원교육 등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수도사업자로서「수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진단 실시의무를 소홀히 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책임을 물어 “기관경고” 조치하니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건강진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요구)

	감사결과 처분요구
№ 4
부서·기관명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처분요구 종류	재정상조치		신 분 상 조치인원	감사자
				조치방법	금 액
강서수도사업소 ('라'과, '바'과)		2016 (2017.4 )	시정요구 주의요구			-
제 목	1종시설물(배수지, 가압장) 정기점검 누락 및 교육 미이수
【 지적내용 】 □ 서울강서수도사업소는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56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른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의 상수도시설물 관리주체로서「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안전점검의 실시)에 따라 해당 지역 내 1종시설물의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1종시설물 : 교량·터널·항만·댐·건축물 등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지단 세부지침 3.2.1(정기점검의 정의) : 경험과 기술을 갖춘 사람에 의한 세심한 외관조사 수준으로서, 시설물의 기능적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찰을 실시하는 것 ① 정기점검 미실시 □「시설물안전법 시행령」제2조 제1항,「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시설물편), 이하 ‘세부지침’이라 한다.」5.1.3.(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상시설)에 따르면 상수도시설물인 배수지 및 가압장은 ‘1종시설물’로서,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는「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5호-467호, 2015.7.6.)」제7조 및 제14조에 따라 시설물의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반기에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을 이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한편, 상수도사업본부('가'부)에서는「시설물 안전법」상 가압장 구조물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각 수도사업소('라'과, '바'과)에 시달('바'과-561, 2014.1.27.)한 바 있다. □ 그런데 ’14.1월~’16.12월(3년) 기간 중 강서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수도시설물(배수지, 가압장)의 정기점검 실태를 조사한 결과, 동 기관에서 관리하는 9개 배수지

및 5개 가압장에 대해 총 25회의 정기점검을 누락하고 그 결과도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에 입력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 이에 대해 강서수도사업소('바'과) 담당자(갑)는 가압장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본부('바'과)에서 기전시설물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해당 사업소에서 정비, 보수 등 후속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정기점검을 누락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다만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에 그 결과를 입력하지 않아 기록이 누락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 그러나「시설물안전법 시행령」제7조(책임기술자의 자격 등) 및「세부지침(공통편)」3.2.1(정기점검)에 따르면 정기점검은 “토목, 건축분야 초급기술자가 시설물(콘크리트 구조물)의 전반적인 외관 형태를 관찰하여 중대한 결함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어, 상수도사업본부의 공업직(전기직) 직원이 가압장 내 기전설비에 대해 실시한 점검은「시설물안전법」상의 정기점검으로 볼 수 없으며,

초급기술자의 인정범위(「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 훈련 등에 관한 기준」별표3) : 자격지수(40점이내)+학력지수(20점이내)+경력지수(40점이내)+교육지수(3점이내)를 합산한 점수가 35점~55점인 자(고졸이상으로 산업기사 이상 취득한 자)

- 강서수도사업소의 직원 업무분장 내역에도 배수지 및 가압장의 시설관리 및 점검업무를 '라'과, '바'과 직원이 실시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담당자의 변명은 이유가 될 수 없다.

② 정기점검을 위한 교육 미이수

□「시설물안전법 시행령」제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책임기술자의 교육훈련 등)에 따르면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책임기술자(점검자)는 건설안전 분야의 교육훈련기관(한국시설안전공단 등)에서 해당 분야의 교육과정을 70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 한편, 상수도사업본부('바'과)에서는「2015년 시설물 유지관리사업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하면서 가압장‧배수지 등 시설물의 안전점검 시에는 건설안전 분야에 대한 법정 교육시간 이수를 철저히 하도록 각 사업소에 통보('바'과-441, ’15.1.21.)한 바 있다.

□ 그런데도 ’14.1월~’16.12월(3년) 기간 중 강서수도사업소의 시설물 점검자에 대한 건설안전 분야 교육이수 내역을 확인한 결과 7명 중 6명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채 시설물의 정기점검을 실시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 조치할 사항 】

□ 강서수도사업소장은

- 관내 1종시설물인 배수지 및 가압장에 대하여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는 정기점검을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점검 담당자로 하여금「시설물안전법」에서 정한 7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시설물안전법」에서 정한 정기점검 업무를 소홀히 한 갑 등 7명의 담당자들은 「지방공무원법」제48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여 신분상 조치하여야 하나, 금회에 한하여 직원의 관리‧감독 등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기관에 책임을 물어 “기관경고” 조치하니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생되지 않도록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감사결과 처분요구

№ 5

부서·기관명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처분요구 종류

재정상조치

신 분 상

조치인원

감사자

조치방법

금   액

상수도사업본부

('사'과)

2016

(2017.4)

권고

제  목

시설물 보수‧보강 지연

【 지적내용 】

□ 상수도사업본부('사'과)에서는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5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정수장의 생산량 조절 및 수급관리, 정수장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6개 아리수정수센터 시설물(취, 정수장 등)의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을 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이에 시설물 관리주체인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6개 아리수정수센터에 대해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안전진단전문기관에서는 점검결과에 따라 시설물의 손상정도를 1순위~4순위로 구분하여 1순위(단기)의 경우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손상으로서 사용성의 확보를 위해 1년 이내에 보수‧보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표1〕시설물의 손상정도별 구분

구 분	순 위	내 용
단기	1순위	․구조물의 거동에 지장을 초래하여 구조적인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는 손상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중대한 결함)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결함”에 포함되는 손상 ․초기수준이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는 손상,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손상 ․사용성 확보를 위해 1년 이내에 보수․보강이 필요한 손상 ․기타 보수보강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손상
중기	2순위	․철근부식에 의한 내하력 저하가 우려되거나 철근부식 가능성이 있는 손상 ․실용상 지장이 없는 성능까지 회복하여야 할 손상 ․사용성 확보를 위해 3년 이내에 보수․보강이 필요한 손상
장기	3순위	․방치시 규모가 증대될 수 있는 손상 및 사용성을 위해 보수가 필요한 상태 ․현상유지(진행억제)를 위해 필요로 하는 대책 ․사용성 확보를 위해 5년 이내에 보수․보강이 필요한 손상
	유지 관찰	․발생된 손상이 경미하여, 유지관리를 통한 점검이 필요한 경우

□ 그런데 ’14년~’15년 기간 중 6개 아리수정수센터에서 실시한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시 손상정도 1순위로 지정된 435건의 보수‧보강 내역을 확인한 결과, 183건(42.1%)이 보수 완료되고 252건(57.9%)은 ’16년 12월까지 1년 내에 보수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표2〕시설물 보수 현황(손상내역 1순위)

점검시설물	보수대상(건/비율)	보수완료 (건/비율)	미보수(건/비율)
			소계	균열	철근노출	파손 (박리박락)	누수	강재부식	기타
6개 아리수정수센터 (14~15년)	435 (100%)	183 (42.1%)	252 (57.9%)	92 (21.1%)	35 (8.1%)	24 (5.5%)	21 (4.8%)	7 (1.6%)	73 (16.8%)

□ 이에 대해 시설물 유지보수 예산을 배정하는 '사'과 담당자(갑)는 취‧정수장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예산이 특별회계 세입에서 충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의 성격상 6개 아리수 정수센터에서 시설물 유지보수를 목적으로 요청하는 금액 전부를 배정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답변하였다.

- 그러나 안전진단전문기관에서 분류한 손상정도가 1순위를 살펴보면

․구조물의 거동에 지장을 초래하여 구조적인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는 손상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의 “중대한 결함”에 포함되는 손상

․초기수준이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는 손상,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손상

․사용성 확보를 위해 1년 이내에 보수․보강이 필요한 손상

․기타 보수보강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손상 등으로 제시되고 있으므로 예산 배정시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조치할 사항 】

□ 상수도사업본부장은

- 6개 아리수정수센터의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 확인된 1순위 손상내역은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이 동반된 사안이므로, 수시점검 등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권고)

감사결과 처분요구

№ 6

부서·기관명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처분요구 종류

재정상조치

신 분 상

조치인원

감사자

조치방법

금   액

상수도사업본부

('아'과)

2016

(2017.4)

통보

제  목

상시누수진단시스템 누수진단 실적 저조

【 지적내용 】

□ 상수도사업본부('아'과)에서는 누수에 취약한 중블록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이나 사무실 컴퓨터에서 누수징후를 탐지할 수 있는 “IT를 활용한 상시 누수진단시스템 도입 추진계획('아'과-6186, 2014.10.7.)”을 수립하고,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중부, 강서수도사업소에 용역을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중부, 강서수도사업소에서는 ’15.3월 A기업 및 B기업과 각각「상시누수진단시스템 장비임차 용역」계약(준공금액 141,130천원, 140,000천원)을 체결하여 ’15.12월 준공하였다.

- 동 용역은 계약상대자가 수도배관 및 부속시설(제수변, 소화전, 각종밸브 등)에 250개의 진단센서를 설치하고, 진단센서가 개략적인 누수위치를 감지하면 그 데이터가 단말기(스마트폰, PDA)로 전송되어 탐지인력(사업소 직원)이 해당 현장으로 이동, 센서에서 전송된 개략적인 누수구간을 수동식 누수탐지기로 정밀하게 탐지하여 누수가 발생한 구간을 찾아 복구하는 시스템이다.

〔그림1〕상시누수진단시스템 절차

밸브상단 로거(센서)부착			진단센서 및 무선변환기			차량순찰 및 컴퓨터 (누수징후 수집)
- 계약상대자(임대업자)가 1~2주 동안 설치 후 이상징후 없을시 철거 후 다른 장소로 이동 - 컴퓨터에서 누수징후 발생시 탐지인력 현장 출동 후 정밀탐지(탐지기 등) 및 누수복구

□ 그런데 2015년 기간 중 동 용역의 추진성과를 조사한 결과, 총 누수발생건(225건) 중 상시 누수진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조치한 누수 복구건이 중부수도사업소는 23.9%(39건), 강서수도사업소는 35.4%(22건)로 기타 민원신고로 조치한 건(164건, 72.9%)에 못 미치고, 예산 투입대비 재정손실 절감량도 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1〕누수발생 및 적출건수 자료현황

구 분	누수발생건	용역적출건	기타신고건	예산절감량 (용역적출건)	비고
중부수도사업소	163건	39건	124건	9,582천원	예산절감량 : 누수량(톤)×톤당 단가(원)
강서수도사업소	62건	22건	40건	3,819천원
합계	225건	61건	164건	13,401천원

□ 이에 대하여 상수도사업본부 담당자('아'과 갑)는 계약상대자가 설치한 진단센서가 모든 누수징후를 감지하지는 못하며 징후를 감지하더라도 사업소에 탐지인력이 부족하여 정밀탐지를 실시하기 전에 민원에 의해 접수 및 처리되는 건이 다수 발생하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하지만,

- 시범사업 초기 단계임을 고려할 때 실제 탐지원 1인당 1일 평균 적출 건수가 시스템 도입 전 0.13건에서 시스템 도입 후 0.2건으로 증가한 것은 양호한 것이며, 또한 진단센서에서 전송된 누수 데이터를 집계·관리하는 담당자의 프로그램 운영 능력이 길러지면 향후 적출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고 답변하고 있다.

□ 그러나 동 용역의 취지는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누수탐지 업무를 상시 진단시스템을 활용하여 한정된 인력과 시간으로도 할 수 있게끔 마련한 것으로,

- 누수가 있는 곳에 진단센서를 설치하였음에도 이를 탐지하지 못한 채 민원 신고에 의해 조치되는 것은 적절한 시스템 관리라고 볼 수 없으며, 현재 누수 데이터 프로그램 운영자의 업무 미숙과 탐지인력 부족으로 실적이 저조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저조한 실적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 조치할 사항 】

□ 상수도사업본부장은

- 상시누수진단시스템의 효율이 증대될 수 있도록 용역업체에서 누수데이터 프로그램 운영, 감지센서 설치, 정밀탐지를 실시하도록 과업의 범위를 조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감사결과 처분요구

№ 7

부서·기관명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처분요구 종류

재정상조치

신 분 상

조치인원

감사자

조치방법

금   액

중부수도사업소

('라'과, '바'과)

2016

(2017.4)

주의요구

제  목

배수지 항 청소 시, 항 내부 시설물 정기점검 소홀

【 지적내용 】

□ 중부수도사업소는「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1종 시설물로 관리 중인 관내 23개 배수지의 시설물 관리주체이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6조 제1항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이 기능과 안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기점검을 반기에 1회 이상(A,B,C등급의 경우) 실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 고시「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제10조에 따라 정기점검은 세심한 외관조사 수준의 점검으로 시설물의 기능적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 또한 ｢시특법 대상 시설물 정기점검 시행방안 알림」('바'과-5034, 2016. 5. 24.) 공문으로 각 수도사업소에 통보된 ‘보안(개선)내용’ 등에 따르면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시설물 안전점검을 위하여 배수지 내부 안전점검은 항 청소 시 정기점검을 시행하며 점검 시에는 항 내·외부(벽체, 기둥, 바닥, 슬라브 등) 균열·파손 상태, 항 내부 구조물 박리·박락 상태, 항 내부 방수상태, 항 내부 배관 및 각종 제수변 등의 부식 및 녹 발생 여부 등을 빠짐없이 점검하도록 되어 있다.

- 따라서 중부수도사업소에서는 배수지 항 내부에 연중 수돗물이 채워져 있어 항 내부의 구조물 및 배관 등의 시설물 상태를 수시로 점검할 수 없는 배수시설의 특수한 여건을 감안하여 연 2회(상·하반기)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배수지 항 내부 청소 시기를 활용하여 내실있는 안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시설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중부도사업소에서는 2016. 5. 24. 본부 시설부장 방침 수립·시행 이후 실시된 배수지 항 청소 시, 상반기의 경우는 총 23개 배수지 중 4개 배수지, 하반기의 경우는 관리 중인 23개 배수지 전체에 대하여 항 내부 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 표1. ’16.5.24.배수지 안전점검 강화 방침 이후 항 청소 시 항 내부 정기점검 미실시 현황 ≫

구분	점검대상 배수지	배수지 항 청소 시 정기점검 실시 여부
		실시	미실시
상반기	16개소	12	4
하반기	23개소	-	23

【 조치할 사항 】

□ 중부수도사업소장은

- 앞으로 연 2회 실시되는 배수지 항 청소 시에 내부 시설물 정기점검을 미실시하는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직원 교육을 실시하여 배수지 시설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요구)

감사결과 처분요구

№ 8

부서·기관명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처분요구 종류

재정상조치

신 분 상

조치인원

감사자

조치방법

금   액

중부수도사업소

('바'과)

2016

(2017.4.)

시정요구

제  목

‘유수율 저조블록 원인규명 용역’후속조치 미흡

【 지적내용 】

□ 상수도사업본부('아'과)에서는 2014년 유수율 향상 특화사업으로 유수율이 80%미만인 중부수도사업소 소관 2개소의 중블록(◇◇◇ 1-1, 1-2블록)을 선정, 유수율 저조 원인을 규명하도록 100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중부수도사업소에 외부 용역을 시행하도록 하고('아'과-7301, 2013.10.14.), 중부수도사업소('바'과)에서는 동 중블록에 대하여 2014.4.4. “유수율 저조블록 원인규명 용역”을 A기업(대표 ○○○)과 계약(86,500천원)하여 2014.12.23. 준공하였다.

유수율(有收率 , revenue water ratio) : 유수수량을 배수량으로 나눈 것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으로, 정수장에서 생산하여 공급된 총 송수량 중에서 요금수입으로 받아들여진 수량의 비율

〔유수율 현황〕								〔사업구역 현황〕
구 분	전국		서울		◇◇◇1-1		◇◇◇1-2
유수율	84%		94.5%		69.7%		73.8%
〔용역 과업범위〕
경계밸브조 사		수압측정		구역고립		야간최소 유량측정
26블록		76회		-		22회
비교유량측 정		다량 수용가 밸브잠금		상 관 식 누수탐사		수 용 가 샘플조사
2회		29회		7.6km		2,341회

〔표〕과업범위 및 사업구역 현황

※ 수돗물 공급 경로 : 원수→ 취수장→ 정수장→ 배수지→ 중블록→ 소블록→ 가정공급

□ 중부수도사업소의 ‘유수율 향상을 위한 중블록 용역시행 추진계획’('바'과-4379호, 2014.2.17.)에 따르면 유수율이 저조한 종로구역내 2개소 중블록을 선정해 유수율이 저조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규명하여 유수율 향상에 기여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런데 유수율 향상을 위한 용역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가08 소블록은 적정 수압범위인 1.53kgf/㎠~7.13kgf/㎠를 초과하는 8.8~9.1kgf/㎠로 측정된 것으로 제시되어 관로의 파손이나 누수의 우려가 있는데도 ‘감압밸브’의 설치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감압밸브 : 수압제어용 밸브의 범위를 초과하는 수압을 감압하여 배수구역 내에서 적정 동수압을 유지하도록 하는 밸브

〔그림〕용역 결과보고서(08소블록 수압측정 결과)

□ 이에 대하여 중부수도사업소 '바'과 팀장(갑)은 동 중블록에 수돗물을 공급하던 ∇∇아리수정수센터가 고도정수처리 사업(2계열 현대화, ’09.12.~’14.12.)으로 인해 시설용량이 50만톤에서 25만톤으로 감소하여 부족분 25만톤 전량을 당초 계획대로 대체급수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당초 ∇∇아리수정수센터 2계열 현대화 완료시 자체생산량 35만톤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하여 부족분 20만톤을 구의아리수정수센터에서 전량 대체급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실제 25만톤만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 되자 상수도사업본부('자'과)에서는 ★★아리수정수센터에서 별도의 부족분을 대체급수 하는 것으로 방침 변경

- 상수도사업본부('자'과)에서는 대체급수 계획을 수립('자'과-7248, 2014.10.31.)하여 동 용역대상지인 ◇◇◇1-1, 1-2블록은 ★★아리수정수센터에서 2015. 6월부터 별도로 대체급수를 받게 하도록 하여 동 시점으로부터 예정과 달리 해당 중블럭 내 수계가 혼용되었고,

수계(水系) : 지표의 물이 점차로 모여서 같은 물줄기를 이루는 계통(한강수계, 낙동강수계 등)

- 수계혼용으로 인해 관내 물 흐름이 바뀌어 수압이 변동됨으로써 용역결과 제시한수압은 재확인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되어 ∇∇아리수정수센터의 고도정수처리

사업이 완료(3계열 현대화)되는 시점인 2017.6월 이후에 수압을 재확인한 후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소명하였다.

□ 그러나 용역결과보고서에 의하면 08소블록은 상수도 시설기준에서 제시한 정수압을 2kgf/㎠ 상회하여 관로내 부식이나 연결부위와 같은 취약부분들이 수압에 의해 파손될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는데도, 수계혼용으로 인해 수압이 변동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현장 확인 및 별도의 대책마련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 조치할 사항 】

□ 중부수도사업소장은

- 수압이 초과되는 ◇◇◇가08 소블록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고, 용역결과보고서의 지적내용에 대해 조치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감사결과 처분요구

№ 9

부서·기관명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처분요구 종류

재정상조치

신 분 상

조치인원

감사자

조치방법

금   액

상수도사업본부

('차'부)

2016

(2017.4.)

시정요구

통보

제  목

제수밸브실 벽체 벽돌쌓기 시공 부적정

【 지적내용 】

□ 상수도사업본부('차'부)에서는 ▶▶취수장의 노후 시설을 정비하여 ◎◎◎◎취수장과 함께 ∇∇ 및 △△정수센터의 취수원 공급체계를 이중화함으로써 비상시에도 공급중단 없는 수돗물 생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A기업(대표자 ○○○)과 2016. 4. 18. 공사 도급계약(도급액 2,936백만원, 1차 설계변경 3,200백만원)을 맺고, 같은 해 5. 13. B기업(대표자 ○○○)과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용역비 435백만원)을 맺어 2016. 12. 31. 준공 예정으로 “▶▶취수장 활용을 위한 노후시설 정비공사(토목, 건축, 기계)”를 하고 있다.

□ 본 공사의 설계도서에 따르면 제수밸브실 벽돌쌓기는 조적조 2.0B쌓기 방식으로 쌓도록 되어있으며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건축편)」조적공사 벽돌쌓기 시공기준에 따르면 가로줄눈의 몰탈은 일정한 두께로 고르게 펴 바르고 벽돌을 내리 누르는 듯이 하여 규준틀과 벽돌나누기에 따라 정확히 쌓아야 하며 세로줄눈의 몰탈은 벽돌 마구리면에 밀실하게 발라 쌓도록 하고 벽체가 국부적으로 높거나 낮게 쌓이지 않도록 벽체 각부의 높이를 일정하게 시공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상수도사업본부 '바'과-850(2006. 6. 9.)「상수도 밸브실 설치 및 유지보수 지침」의 맨홀정비 방법에 따르면 벽돌쌓기 시공시에 줄눈은 완벽하게 몰탈로 충진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러나 이번 감사기간 중에 시공 완료된 ‘▤▤동 ◴◴타워 제수밸브실’ (구형변실, 높이 4.65m, 가로 폭 2.0, 세로 폭 3.6m, 면적 24.84㎡, 공사기간 ’16. 7. 17.~7. 21.)의 시공 상태를 확인한 바, 설계도서(조적 2.0B쌓기)의 벽돌쌓기 방식과 다르게 위아래의 벽돌들의 세로줄눈이 수직선상에 일치하거나 가로 줄눈의 높이가 일정하지 않으며 속빈(구멍3개) 벽돌의 구멍에 몰탈을 충진하지 않고 시공하였으며 전체 벽돌쌓기에서 세로줄눈(몰탈)을 충진하지 않은 채 벽돌을 쌓는 등 시공이 부적정하게 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더구나 일부 벽체의 벽돌쌓기 시공은 벽돌 생산공장에서 자재 납품시 포장한 상태(벽돌 5개가 한묶음으로 포장끈에 묶여진 상태)에서 포장 끈도 풀지 않은 채 그대로 쌓는 등 제수밸브실 벽체 벽돌쌓기 시공 부실로 인해 향후 취약한 벽체에 가해지는 횡토압과 중차량 반복 통행시의 수직력에 의한 벽체 파손과 도로 침하 등이 우려된다.

▲ 제수밸브실 벽체쌓기 세로줄눈 미충진, 벽돌쌓기 방식 부적정 등	▲ 제수밸브실 단면도

그림 1. 제수밸브실 벽체 시공 현황사진 및 단면도

【 조치할 사항 】

□ 상수도사업본부장은

- 설계도서와 다르게 부실하게 시공된 ‘▤▤동 ◴◴타워 제수변실’에 대하여 시공사의 부담으로 안전진단업체에 의뢰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 등의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감사결과 처분요구
№ 10
부서·기관명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처분요구 종류	재정상조치		신 분 상 조치인원	감사자
				조치방법	금 액
중부수도사업소 ('바'과) 시설관리공단 ('카'처)		2016 (2017.4. )	시정요구, 통보, 주의요구			1
제 목	제수밸브실 시공 부적정
【 지적내용 】 □ 서울중부수도사업소(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에서는 ｢◈◈◈◈◈~◪◪◪역 사거리간 송배수관 정비공사」에 대하여 2014.8.18. A기업 대표 ○○○(이하 ‘시공자’라 한다.)과 공사계약(918백만원)을 체결하여 2015.6.24. 준공하였다. 공사감독 업무는「서울특별시 상수도공사 감독업무 위‧수탁 협약」에 따라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 위탁 시행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174호, 2014.4.1.)」제1조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해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행하도록 되어 있으며,「舊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2014.5.23.,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감독지침’이라 한다.」제17조, 제31조, 제35조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설계도면, 시방서, 산출내역서 등 계약문서의 내용을 숙지하여 공사가 계약문서 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특히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는 직접 검측하고 시공자로 하여금 시공당시 상세한 경과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기록물을 작성‧비치하도록 해야 하며, 검측결과 적합하지 않게 시공된 경우 보완시공, 재시공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 또한 설계도서에 따르면 제수밸브실의 맨홀 구조물은 2.0B의 벽돌쌓기로 되어 있고 수도관 이음부는 맨홀 내에 위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벽돌쌓기는 적벽돌을 사용하되 줄눈은 완벽하게 몰탈로 충진하고 벽돌과 상수도관이 접하는 부분은 충격흡수를 위한 고무판을 감도록 하고 있다.

□ 그런데 감사기간(’16.11.30~12.23) 중 제수밸브실 구조물 시공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제수밸브실 공사 1구간(◪◪◪역사거리~◫◫터널 입구, 제수밸브실 1개소) 및 4구간(▦▦▦ 앞~◎◎역, 제수밸브실 1개소)의 2개소 모두 현장벽돌 2B쌓기(두께0.4m, 높이2.2m, 길이2.9m)로 시공하지 않고 계약문서와 다르게 공장에서 제조된 기성콘크리트(두께0.4m, 높이2.2m, 길이2.8m)를 설치하고 외부만 두께 10cm의 벽돌로 시공하였다.

〔그림1〕제수밸브실 설계 및 시공

고무판		콘크리트 받침 벽돌쌓기 관 부설방향
설계	중심부 철근콘크리트	철근콘크리트 + 벽돌
	시공

□ 또한 맨홀벽체를 관통하는 수도관의 접합부는 충격흡수를 위한 고무판을 상수도관 전체를 감싸지 않고 상부에만 일부 덧대어 시공하였고, 수도관 이음부는 적벽돌 2B쌓기가 아닌 기성콘크리트 제품을 사용하다보니 벽체 길이를 조절할 수 없게 되어 상수도관 이음부(압륜)가 맨홀 내부에 위치하지 않고 맨홀벽체에 설치됨으로써 제대로 밀착되지 않아 외부의 물이 유입되면서 충진 몰탈이 유실되어 바닥에 쌓이는 등 취약한 상태로 관리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림3〕제수밸브실 시공 부적정(내부)

접합부에 고무판 밀착불량 및 미설치(하부)		접합부 뫁탈유실, 고무판 미설치

□ 이에 대해 공사감독자(시설관리공단 갑)는 밸브실을 설계도서와 다르게 기성콘크리트로 시공하는 과정에서 직관부가 아닌 이음부(압륜)에 벽체가 설치된 점, 그리고 충격흡수를 위한 고무판이 잘못 설치되었음에도 준공검사(감독)조서에 적정한 것으로 하여 발주청에 제출('카'처-8667호, 2015.6.24.)한 점은 잘못 시공된 것임을 시인하였으나, 기성콘크리트는 벽돌보다 내구성이 우수한 재료이므로 재료를 변경한 사실에는 잘못이 없고 다만 규격화되어 출시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길이 조절을 할 수가 없어 부득이 이음부(압륜)에 벽체가 설치된 것이라고 변명하였다.

- 그러나 도급자는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여야 하고 감독자는 이를 확인․검측하여야 하므로 이유가 되지 않으며,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토목편) 7.1.6(제수밸브 등의 설치공)에 따르면 제수밸브실의 시공은 설계서에 따라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상수도사업본부의 「상수도 밸브실 설치 및 유지보수 지침」('바'과-850호, 2006.6.9.)의 밸브실 표준도면에는 벽체와 상수도관이 접하는 부분을 이음부(압륜)에서 일정거리 이상 이격시켜 관체에 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인근 수도사업소에서 설치한 제수밸브실의 경우 현장벽돌쌓기를 통해 벽체를 직관부에 시공한 사례도 확인되고 있으므로 공사감독자의 변명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 결과적으로 맨홀구조물 벽체 부실시공, 고무판 미시공 등의 사항은 공사감독자가「감독지침」에 따라 현장을 확인하거나 시공자로 하여금 주요부위의 사진촬영 기록물을 제출토록 하고 이를 확인해 보았다면 손쉽게 발견할 수 있는 사항인데도 위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고, 내구성이 요구되는 벽체가 유실되고 수도관-벽체간의 접합부에 고무판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장기적으로 상수도의 관체가 손상될 우려가 초래되었다.

【 조치할 사항 】

□ 중부수도사업소장은

- 제수밸브실(2개소)의 벽체 유실 및 고무판 누락 등은 재시공 또는 보완 시공하고, 동일한 시공자가 실시한 나머지 9개 구형 밸브실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보완시공 등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감사결과 처분요구
№ 11
부서·기관명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처분요구 종류	재정상조치		신 분 상 조치인원	감사자
				조치방법	금 액
강서수도사업소 ('라'과) 시설관리공단 ('카'처)		2016 (2017.4. )	시정요구, 통보, 주의요구			1
제 목	제수밸브실 시공 부적정
【 지적내용 】 □ 서울강서수도사업소(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에서는 ｢◑◑역삼거리~▨▨교간 송배수관 정비공사」에 대하여 2016.4.27. A기업 대표 ○○○(이하 ‘시공자’라 한다.)과 공사계약(841백만원)을 체결하여 2016.12.13. 준공하였다. 공사감독 업무는「서울특별시 상수도공사 감독업무 위‧수탁 협약」에 따라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 위탁 시행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86호, 2016.1.1.)」제1조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해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행하도록 되어 있으며,「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473호, 2015.6.30.), 이하 ‘감독지침’이라 한다.」제4조, 제138조, 제142조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설계도서, 계약서, 그 밖의 관계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공사가 계약문서 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특히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는 직접 검측하고 시공자로 하여금 시공당시 상세한 경과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기록물을 작성‧비치하도록 해야 하며, 검측결과 적합하지 않게 시공된 경우 보완시공, 재시공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 또한 설계도서에 따르면 제수밸브실의 맨홀 구조물은 2.0B의 벽돌쌓기로 되어 있고 수도관 이음부는 맨홀 내에 위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벽돌쌓기는 적벽돌을 사용하되 줄눈은 완벽하게 몰탈로 충진하고 벽돌과 상수도관이 접하는 부분은 충격흡수를 위한 고무판을 감도록 하고 있으며, 상수도사업본부의「상수도 밸브실 설치 및 유지보수지침('바'과-850호, 2006.6.9.)」에 따르면 관경 700mm의 제수밸브실은 가로(횡방향) 3.4m, 세로(관 부설방향) 3.6m의 규모로 현장 벽돌쌓기를 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런데 감사기간(’16.11.30~12.23) 중 제수밸브실(D700mm) 2개소(◈◈대로 000번지 앞, ◈◈대로 000번지 앞)에 대해 시공 실태를 조사한 바,

제수밸브실 측면 벽체부분은 설계도서와 다르게 적벽돌 2B 쌓기가 아닌 기성콘크리트(1.5m) 벽체로 사용하고, 규격은 가로 3.4m×세로 3.6m(12.24㎡)가 아닌 가로 2m×세로 3m(6㎡)로 작게 시공되어 작업공간이 6.24㎡ 만큼 협소하게 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3.6m 고무판		콘크리트 받침 벽돌쌓기 관 부설방향
설계	중심부 철근콘크리트	철근콘크리트 + 벽돌
	시공

〔그림1〕제수밸브실 설계 및 시공

- 또한 수도관 이음부는 맨홀 내에 위치하여야 하는데 기성콘크리트 제품을 사용하다보니 벽체 길이를 조절할 수 없게 되어 수도관 이음부가 맨홀벽체에 설치됨으로써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되어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 특히, 수도관 이음부(압륜)가 맨홀벽체에 시공되어 이음부의 돌출나사로 인해 고무판을 그 위에 바로 감지 못하고 압륜 주변으로 벽돌을 돌려 쌓은 후 그 위에 고무판을 시공하는 등 시공방법이 어긋나 고무판이 상수도관 본체 등에서 발생하는 진동을 흡수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여 벽돌이 관체에 직접적으로 충격을 가하게 되어 장기적으로 관 표면에 손상 및 부식이 우려된다.

제수변 2개소 중 충격흡수를 위한 고무판을 1개소는 미시공, 1개소는 부적정 시공(벽돌 위에 시공)함

〔그림3〕제수변실(내부) 시공 부적정

수도관과 맨홀벽체 접합부 고무판 미설치		벽돌위에 고무판 시공		벽돌 및 몰탈 유실

□ 이에 대해 공사감독자(시설관리공단 갑)는 밸브실을 설계도서와 다르게 기성콘크리트로 시공하는 과정에서 직관부가 아닌 이음부(압륜)에 벽체가 설치된 점, 그리고 충격흡수를 위한 고무판이 잘못 설치되었음에도 준공검사(감독)조서에 적정한 것으로 하여 발주청에 제출('카'처-17277, 2016.12.6.)한 점은 시인하였으나, 기성콘크리트는 벽돌보다 내구성이 우수한 재료이므로 재료를 변경한 사실에는 잘못이 없고 다만 규격화되어 출시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길이 조절을 할 수가 없어 부득이 이음부(압륜)에 벽체가 설치된 것이라고 변명하였다.

- 그러나 「서울특별시 토목공사 전문시방서(상수도편)」7-1-6(제수밸브 등의 설치공)에 따르면 제수밸브실의 시공은 설계서에 따라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하고,「상수도 밸브실 설치 및 유지보수 지침」의 밸브실 표준도면에는 벽체와 상수도관이 접하는 부분을 이음부(압륜)에서 일정거리 이상 이격시켜 관체에 시공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공사감독자의 주장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 결과적으로 맨홀구조물 벽체 부실시공, 고무판 미시공 등의 사항은 공사감독자가「감독지침」에 따라 현장을 확인하거나 시공자로 하여금 주요부위의 사진촬영 기록물을 제출토록 하여 이를 확인해 보았다면 손쉽게 발견할 수 있는 사항인데도 위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밸브실의 작업공간이 협소하게 되고 수도관-벽체간의 접합부에 고무판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장기적으로 상수도 관체가 손상될 우려가 있다.

【 조치할 사항 】

□ 강서수도사업소장은

- 현장 확인된 2개소 구형밸브실의 벽돌벽체 유실 및 고무판 누락 등은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토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감사결과 처분요구

№ 12

부서·기관명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처분요구 종류

재정상조치

신 분 상

조치인원

감사자

조치방법

금   액

상수도사업본부

('타'부)

2016

(2017.4.)

주의요구

제  목

상수도 소규모 도로굴착복구 되메우기 재료 품질관리 소홀

【 지적내용 】

□ 상수도사업본부의 8개 수도사업소에서는 상수도 누수복구 및 인입관로 신설 및 정비 등을 위해 소규모(길이10m미만, 폭3m미만 규모) 도로굴착 복구공사를 매년 장기계속단가계약으로 시행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별표 3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조례 제3조 제3항 관련)’ 규정에 따르면 굴착된 부분에 대하여는 모래로 되메우기를 한 후 물다짐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다만, 굴착된 토사가「도로공사 표준시방서」되메우기 재료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경우 재사용이 가능하다.   이 경우 각 층(200mm 이하) 마다 흙의 다짐시험방법(KS F 2312) 에 의해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로 균일하게 다짐을 하도록 되어 있다.

- 또한 이번 감사대상 중부 및 강서수도사업소 관할 지역의 도로굴착복구 허가기관('파'청)인 ◍◍구청 등 6개 자치구의 ‘도로굴착복구 허가조건’을 표본으로 살펴본 바, 도로굴착공사에 필요한 사항은 위의「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별표 3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을 준수하여 시공하도록 허가 조건에 적시되어 있다.

□ 그런데 서울시내 소규모 굴착공사는 대부분의 경우 교통 및 생활불편을 초래하여 불가피하게 공사의 신속성이 무엇보다도 우선시 되어 “당일 굴착 당일 복구”를 원칙으로 시행되고 있어 위 규정 중 되메우기 재료의 품질시험에 최소 10일 내외가 소요되는 발생토의 재료시험은 시간적 공간적 여건이 되는 대규모 공사에만 적용 가능한 것이지 소규모 굴착복구공사에는 적용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소규모 도로굴착공사는 위 규정 중 모래 환토를 통해 양질의 토사로 되메우기를 하여 관로 보호 및 지반 침하 방지 등의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그러나 상수도사업본부 8개 수도사업소의 최근 1년간(’15. 7~’16. 6.) 실시된 소규모 도로굴착복구공사 되메우기 재료의 품질관리 실태를 확인한 결과, 전체공사 현장 중 93%의 공사현장에서 모래 환토를 하지 않은 채 공사관계자의 경험에 의한 육안 확인만으로 발생토의 양질 여부를 판단하여 그대로 재사용하고 있는 등 품질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

< 최근 1년간의 소규모 도로굴착복구공사 되메우기 재료 사용 현황 >

(단위 : ㎥)

구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되메우기	175,528 (100%)	30,864	23,734	30,719	21,300	21,366	19,397	12,768	15,380
발생토	163,995 (93.4%)	30,864	20,718	27,560	20,472	19,866	17,569	11,856	15,090
모래	11,533 (6.6%)	-	3,016	3,159	828	1,500	1,828	912	290

※ 상수도사업본부 자료 재구성

□ 이에 대하여 각 사업소 업무담당자들은 도로 굴착시 발생되는 토사가 육안으로 볼 때 대부분 양질토로 판단되어 재사용하였고 그에 따른 품질저하 등의 문제가 없으며 또한 이를 통해 모래 환토시에 소요되는 공사비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그러나「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및 각 자치구의「도로굴착복구 허가조건」에서 굴착부분 되메우기 재료를 ‘모래’ 환토 후 물 다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굴착시 발생되는 토사에 이물질(암 버럭 등)이 섞여 되메우기 될 경우 공사완료 후 차량 등이 지나며 발생하는 하중에 의해 관을 파손할 우려가 있고 특히 도심지의 경우 해당 관 주위에 지장물(가스, 통신, 전기, 하수 등의 관로)이 많아 지장물 하부의 다짐 부족 등으로 도로 부등침하의 우려가 있기에 세립토인 모래로 환토한 후 물 다짐으로 굴착 후 되메우기 재료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의무규정이므로 관련 규정과 다르게 임의로 작업자의 주관적 판단과 공사비 절감을 이유로 시공기준을 미 준수한다는 이러한 주장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 참고로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2013년 12월 ㈜한국건설품질시험연구원에 의뢰하여 시행된「소규모 굴착복구공사 품질향상 방안 수립 학술연구용역」보고서는 하부 기충재는 관거의 안정성을 위하여 모래 기층을 사용하며 이때 다짐은 충분한 물다짐을 시행하고 물다짐에 따른 하부 기층재 다짐 높이는 관거 최상단에서 100mm 높이까지 시행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그림 일본의 관거 되메우기 표준도

【 조치할 사항 】

□ 상수도사업본부장은

- 앞으로 소규모 도로굴착복구공사 시「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별표 3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의 되메우기 재료의 품질관리 규정과 다르게 모래 환토하지 않고 발생토를 그대로 재사용(93.4%)하는 사례가 없도록 실태 및 원인을 분석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요구)

감사모범 사례

№ 13

부서·기관명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처분요구 종류

재정상조치

신 분 상

조치인원

감사자

조치방법

금   액

상수도사업본부

('타'부)

2016

(2017.4. )

-

-

-

제  목

전망대 설치로 행정력(기술) 제고 및 아리수 위상 제고

【 모범내용 】

□ 서울상수도사업본부(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에서는 ｢∇∇정수센터 시설현대화 및 고도정수처리 시설공사」에 대하여 2009.12.04. A기업, B기업, C기업과 계약하여 2017.6.30. 준공예정에 있다

□ 더불어 서울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주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정수처리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하고 한강 및 서울 숲을 조망할 수 있도록 정수장내 전망대를 설치하였다.

□ 전망대 시설 개요

구 분	층 별	주 요 실
규 모 (H:32m)	지상1층	전망홀, 견학홀, 화장실
	지상2층	견학통로, 코어
	지상3층	견학홀, 코어
	전망대층	전망대, 코어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 공사비 : 약18억원, 기간 : ’12.1.21~’14.12.30

□ 전망대를 통한 시설견학 현황

❍ 기능 : 정수처리시설 과정 견학 및 한강, 서울숲 등 주변 경관 조망

❍ 대상 : 주민 및 학생

❍ 수용 : 1회 30명(연간 30,000명)

❍ 효과

- 상수도 고도처리사업의 전망대로서 허브 및 중추역할

- 상수도 고도처리과정을 이해하는데 견인 역할 및 아리수 위상제고

- 서울시 행정력 및 기술력 제고, 서울 이미지 제고와 주민편익 증대

- 서울숲 및 한강 조망가능으로 치유 및 힐링 기능

□ 주요내용

❍ 서울상수도사업본부 '타'부에 근무하는 갑은 2014년 1월15일 부터 현재(2016년12월)까지 ∇∇정수센터 시설현대화 및 고도처리시설 담당으로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고,

❍ 특히 고도처리 정수시설외 전망대를 성공리에 설치함으로써 견학자를 통한 아리수 위상 제고와 서울시 기술력과 학생교육효과 및 주민편익 등에 기여 하였을 뿐 아니라 전망대를 이용한 견학을 통해 한 눈에 볼 수 있는 정수시설 참관은 물론 원수인 한강도 조망함으로써 교육 효과를 높이고 고도처리과정을 이해하는데 기여하였다.

<전망대 전경>

전망대 측면	전망대 후면
한강 조망(조감도)	정수장 조망(조감도)

【 조치할 사항 】

□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발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주민편익 제고, 아리수 위상 제고 및 기술력을 향상시킨 공적이 인정되므로 공사기술자(현장대리인, 공사감독)에게 시장표창 대상자로 선정하여 직원의 사기진작을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