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5. . . (제 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유일호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5.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 버섯 재배사 등 동물․식물 관련 시설을 무단으로 용도변경한 경우에 한정하여 자진 시정을 조건으로 201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이행강제금의 징수를 유예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법률 제12956호, 2014. 12. 31. 공포, 2015. 4. 1. 시행)됨에 따라, 이행강제금 징수 유예 대상인 동물․식물 관련 시설의 범위를 잠실(蠶室), 저장창고, 양어장 및 사육장 등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유아숲체험원, 풍력 설비 등을 개발제한구역에 설치가능한 시설로 추가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가능한 지역특산물가공작업장의 규모를 100제곱미터 이하에서 200제곱미터 이하로 확대하며, 개발제한구역 내 근린생활시설은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 등에만 신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기존 근린생활시설 소유자의 토지에도 신축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생활편의를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환경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5. 1. 29. ∼ 2. 2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4를 제41조의5로 하고, 제4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4(이행강제금 징수 유예 특례)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1 제5호가목에 따른 동식물 관련 시설 중 잠실(蠶室), 저장창고, 양어장, 사육장, 퇴비사 및 발효퇴비장, 육묘 및 종묘배양장을 말한다.

별표 1 제1호아목의 시설의 종류란 중 “치유의 숲 및 수목원”을 “치유의 숲, 수목원 및 유아숲체험원”으로 하고, 같은 목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란에 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아숲체험원과 그 안에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별표 1 제2호자목가) 중 “태양에너지 설비와 연료전지 설비”를 “연료전지 설비, 태양에너지 설비, 풍력 설비 및 지열에너지 설비”로 하고, 같은 목 다) 중 “태양에너지 설비”를 “연료전지 설비 또는 태양에너지 설비”로 하며, 같은 목 라)를 삭제하고, 같은 호 타목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란 중 “열수송관(열원시설 및 같은 법 제2조제7호의 사용시설 안의 배관은 제외한다)”을 “열수송시설”로 한다.

별표 1 제3호가목의 시설의 종류란 중 “공항”을 “공항(헬기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별표 1 제5호나목4)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란의 가)․나) 외의 부분 전단 중 “시장․군수”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로, “100제곱미터”를 “200제곱미터”로 하고, 같은 호 라목1)부터 11)까지 외의 부분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란에 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나)의 본문에도 불구하고 기존 근린생활시설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경우에는 그 기존 근린생활시설의 소유자(같은 법에 따라 보상금을 모두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지기준에 적합한 자기 소유의 토지(철거일 당시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를 말한다)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근린생활시설 소유자의 근린생활시설 신축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5호라목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된 근린생활시설의 소유자(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취락지구로 이축한 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조성된 이주단지로 이축한 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1조의4(이행강제금 징수 유예 특례)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1 제5호가목에 따른 동식물 관련 시설 중 잠실(蠶室), 저장창고, 양어장, 사육장, 퇴비사 및 발효퇴비장, 육묘 및 종묘배양장을 말한다.
제41조의4 (생 략)	제41조의5 (현행 제41조의4와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연 락 처	(044) 201 - 3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