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다문화가족지원 거점센터」

운영 위탁 약정서

2015.  5.

운영위탁자  서울특별시장

운영수탁자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2015년 다문화가족지원 거점센터」 운영 위탁 약정서

제1조(목적) “서울특별시”와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간에 「2015년 다문화가족지원 거점센터(이하 “거점센터”라 한다)」 운영 위탁 약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해 이 약정을 체결한다.

제2조(위탁기간) ①“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운영하는 「거점센터」의 위탁기간은 2015.1.1부터 2015.12.31.까지로 하되, 영등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연장될 경우 2017.12.31.까지로 연장한다.

③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재약정 여부는 예산확보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3조(거점센터의 설치장소)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위탁기간 중 운영하는 「거점센터」는 영등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거점센터의 운영 내용)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위탁기간 중 수행하는 「거점센터」의 위탁 대상사업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이 위탁기간 중 수행하는 「거점센터」의 위탁 대상사업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서울시 특성에 맞는 다문화가족지원 프로그램 개발․보급

②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 지원 및 관리(센터 운영 지원 및 현장점검, 종사자 행정실무교육 및 간담회 실시, 기본사업 우수사례 공유 및 교육, 상담슈퍼비전 실시 등)

③방문교육 종사자 및 지도사 역량강화(보수교육 지원, 만족도조사 등)

④중앙관리기관과 권역 내 센터와의 연계 역할(거점센터 정기회의 참여 등)

거점지역 내 센터‧관련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운영

기타 서울시 및 여성가족부가 다문화가족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사항 등

제5조(인력운영)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위탁운영에 필요한 전담인력 1인을 확보하여야 하며, 전담인력은 다음의 자격기준을 고려하여 계약직으로 임용하되, 상근하여야 한다.

가. 센터 종사자 기준을 만족하는 자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

나. 센터 종사자 자격 기준

- 관련학고 학사학위 이상 조지자(졸업예정자 포함)

- 사회복지사, 건강가정사 자격요건을 갖춘자로서, 관련사업 1년 이상 실무경력자

- 관련사업 2년 이상 실무경력자

제6조(당사자의 의무) ①“서울특별시”는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거점센터」의 운영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사업운영과 관련하여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의 요청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제4조에서 정한 위탁대상사업의 내용 및 범위에 따라 관련 사업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고, “서울특별시”의 「거점센터」 운영에 관한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비의 지원) ①“서울특별시”는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의 요청에 따라「거점센터」의 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이하 “지원금”이라 한다.)를 지원한다.

② “서울특별시”가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의 요청에 의해 지원하는 지원금은 은행계좌에 입금방식으로 지급한다.

제8조(지원금의 사용 및 관리 등) ①“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지원금을 당초 운영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②“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지원금의 지출과 관련하여 일반 회계관행에 따라 기록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남겨야 하며, 관련 자료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내용 등의 변경)“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사업시행 중에 사업내용 및 예산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지원금의 반환 및 환수) ①“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운영계획의 내용과 달리 부당하게 사용한 비용이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비용에 대하여는 부당한 사용 또는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한다.

②“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사업추진 중에 일부사업을 중단․폐지하거나, 자체사정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중단 또는 사업폐지 시점을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점검․평가) ①“서울특별시”는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대해 사업 이행실적 파악, 기타 관리감독을 위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이에 대해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서울특별시”는 사업의 진행상황 파악, 지도․감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의 사업현장을 방문하거나 관련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2조(보고의무) ①“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사업수행과정에서 사업내용 및 예산 등에 있어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서울특별시”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사업종료 후 2주 이내에 최종 사업결과보고서를 “서울특별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약정해지) ①“서울특별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약정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을 할 수 없다.

가.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 약정서에서 정한 의무 및 약정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하였을 때

나.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제4조에서 정한 사업내용을 수행할 능력이없다고 판단될 때

다. “서울특별시”가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서울특별시”와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약정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해지하고 자 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 이 약정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안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기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5년  5월  4일

서울특별시장                      (인)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