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 개정이유

기간제근로자 휴가 등 제도개선을 통해 근로자의 복지향상 및 체계적․합리적 운영을 위함

2. 주요내용

가. 기간제근로자 채용시 우대사항 구체화를 위해 관리규정에 명시

(안 제8조)

나. 기간제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한 휴가제도 개선

(안 제23조~제28조)

다. 기간제근로자 직장내 괴롭힘 예방대책 시행을 위한 근거 마련 (안 제32조)

라. 노동 관계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표준근로계약서 서식 개정 (별지 제2호 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나.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규제심사 대상 아님

(2) 조직담당관(위원회): 해당없음

(3) 예산담당관(비용추계): 해당없음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평가제외

(5)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 갈등 없음

다. 기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서울특별시훈령 제    호

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실업대책으로 실시하는 공공근로, 뉴딜일자리 등 재정지원일자리 참여자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지침을 적용한다.

제8조제2항 본문 중 “근로기간 및 근로조건 등을 7일”을 “근로기간 및 근로조건, 남녀 고용평등 및 모성보호, 저소득층 및 장애인 우선 채용 등을 10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이를 생략”을 “공고기간을 단축”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기간근로자의 주휴일”을 “기간제근로자의 주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이 휴무하는 날”로 한다.

제23조제1항 전단 중 “기간제근로자”를 “사용부서는 기간제근로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경조사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제24조 중 “「근로기준법」”을 “「근로기준법」 및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로 한다.

제26조제1호 중 “「병역법」 기타”를 “「병역법」,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투표에 참가할 때

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5. 천재·지변·교통차단 및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 할 때

제27조제1항 중 “기간제근로자 등이 질병·부상 등으로”를 “기간제근로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로, “없어 병가(病暇)를 신청하는 경우에 30일 이내에서 이”를 “없을 때에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로 하고, 제27조제3항을 같은 조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병가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28조제2항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이를 병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7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무급”을 “유급”으로 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휴가일수의 초과 및 공제) ① 결근일수·휴직과 지참, 조퇴, 외출시간 등은 연차유급휴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휴직일수의 공제는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른다.

② 제27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차유급휴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차유급휴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③ 이 규정이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5장에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직장내 괴롭힘 예방 교육 및 조치) ① 사용부서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방지를 위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신규 채용 직원을 부서에 배치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의 고충처리 절차 등을 포함한 예방 지침 등을 교육해야 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 서식]

표 준 근 로 계 약 서

《 제10조 관련 》

서울특별시(이하 “사용자”라 한다)와 기간제근로자 ○○○(이하 “근로자” 라 한다)는 아래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2.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 근무장소(부서) :

○ 업 무 내 용 :

3. 근로․휴게시간

○ 근로시간 : 00:00 ～ 00:00(    시간)

○ 휴게시간 : 00:00 ～ 00:00(    시간)

* 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음.

4. 근로 및 휴일

○ 근로일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주5일, 공휴일 제외)

* 사용부서 및 기간제근로자와 합의하여 변경조정 가능

○ 유급휴일 : 1주 근로일을 만근한 경우 주 1일, 근로자의 날

*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의 경우에는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음.

5. 휴 가

○ 「근로기준법」및「서울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의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음.

6. 임 금

① 시간(일, 월)급 : 금              원

② 상 여 금 : 없음(     ),  있음(     ) 금                 원

③ 수    당 : 없음(     ),  있음(     )

•           수당  금             원  •           수당  금             원,

•           수당  금             원  •           수당  금             원,

③ 지 급 일 : 매월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④ 지급방법 : 을의 예금통장에 입금(계좌번호                      )

7. 기    타

가. “근로자”는 사용자”가 지정한 관리자의 정당한 직무지시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나. “근로자”는 매일 일일 근무상황부에 근로시간 등을 기재하고 “사용자”가 지정한 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근로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사용자”이나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재산상의 손실,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라.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 법령 및 통상 관례에 따른다.

마. 위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각자가 이를 성실히 준수하여 이행하기로 서약하며,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명 또는 날인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사용자)   서울특별시  ○  ○  ○  장	(인)

(근로자)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휴대전화 :                   )
성         명  :	(서명)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 서울특별시 본청·의회사무처·직속 기관·사업소에 적용한다. <단서 신설>	제3조(적용범위) ① -------------------------------------------------------------------------. 단, 실업대책으로 실시하는 공공근로, 뉴딜일자리 등 재정지원일자리 참여자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지침을 적용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채용절차) ① (생 략)	제8조(채용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사전에 채용예정 인원 및 업무내용, 응시자격, 근로기간 및 근로조건 등을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결원의 신속한 보충 그 밖의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 근로기간 및 근로조건, 남녀 고용평등 및 모성보호, 저소득층 및 장애인 우선 채용 등을 10일 --. ------------------- 공고기간을 단축---.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21조(휴일) ① (생 략)	제21조(휴일) ① (현행과 같음)
② 근로자의 날(5월1일) 및 당해 주간 근무일을 만근한 기간근로자의 주휴일은 유급으로 한다.	② ------------------------------------------ 기간제근로자의 주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이 휴무하는 날--.
제23조(특별 휴가) ① 기간제근로자가 결혼을 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의 기준에 따라 경조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제로 사용한 날에 대하여는 이를 유급으로 한다.	제23조(특별 휴가) ① 사용부서는 기간제근로자--------------------------------------------------------------------------------------------. --------------------------------------------.
② 제1항에 따른 경조사 휴가기간 중 휴일 또는 휴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산입한다.	② 경조사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제24조(출산휴가 등) 기간제근로자의 출산휴가 및 생리휴가 등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제24조(출산휴가 등) ----------------------------------- 「근로기준법」 및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6조(공가)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26조(공가) -------------------------------------------------------------------------------------------------------------.
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 할 때	1. 「병역법」, 그 밖에 ----------------------------------------------------------------------
2. 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기타 국가 기관에 소환된 때	2. ------------------------ 그 밖의 ----------------
<신 설>	3.「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투표에 참가할 때
<신 설>	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신 설>	5. 천재·지변·교통차단 및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 할 때
제27조(병가) ①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 등이 질병·부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병가(病暇)를 신청하는 경우에 30일 이내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27조(병가) ① ------------- 기간제근로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 없을 때에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에 따라 병가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28조제2항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이를 병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병가기간은 무급으로 한다.	④ --------- 유급--------.
<신 설>	제27조의2(휴가일수의 초과 및 공제) ① 결근일수·휴직과 지참, 조퇴, 외출시간 등은 연차유급휴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휴직일수의 공제는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른다. ② 제27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차유급휴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차유급휴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③ 이 규정이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신 설>	제30조의2(직장내 괴롭힘 예방 교육 및 조치) ① 사용부서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방지를 위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신규 채용 직원을 부서에 배치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의 고충처리 절차 등을 포함한 예방 지침 등을 교육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