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기관

재무회계 교육 자료

2023. 12월

서 울 특 별 시

(복지정책실)

					목 차
□ 예․결산 처리 가이드라인 1 1. 세입처리 1 2. 활동지원 인건비성 경비 3 3. 전담직원 및 대표자 인건비 4 4. 경조사비와 업무추진비 6 5. 자산취득비, 시설비, 시설장비유지비, 수용비 7 6. 이월금 또는 예비비 9 7. 전출금, 유관기관 사업비, 기관 내, 타 사업비 사용 11 8. 임차료, 교육비 외 기타 12 (참고자료) 세입·세출 예결산 과목구분 13 1.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세입 예결산 과목구분 13 2.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세출 예결산 과목구분 16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예․결산 처리 가이드라인

□ 기본 원칙

ㅇ 기관은 활동지원사업을 타 사업과 구분하여「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등에 따라 회계를 관리하여야 함

□ 예·결산 처리

ㅇ 활동지원기관의 예산서와 결산서 작성 시, 주요 항목에 대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함

1. 세입 처리

ㅇ 권장 사항

1) 활동지원수입 외 보조금을 받는 경우, 각 보조금별로 구분하여 기록해야 함

2) 모든 입금액은 오입금을 제외하고는 누락하지 않고 기록하여야 함

3) 전기 말까지 적립된 적립금, 충당금이 있는 경우, 그 누적금액을 세입에 기록하여야 함(특별회계)

4) 전기말까지 상환되지 않은 차입금이 있는 경우, 그 누적금액을 세입에 부(-)의 금액으로 기록하여야 함(특별회계)

적립금, 충당금은 기관입장에서 자산의 성격이므로 세입결선사상 양(+)의 금액으로 기록해야 한다. 그러나 차입금은 기관의 입장에서 부채의 성격이므로 별도로 기록 및 관리해야 하지만 결산서에 누락하여 결산서만으로는 기관이 차입금을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예산결산서상 차입금의 내역을 부(-)의 금액으로 처리하여 차입금 존재 유무 파악이 쉽고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5) 차입금은 차주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함

분석대상 기관 중 차입금이 있는 기관의 경우, 대부분 유관기관이나 대표자로부터 일시적 차입을 진행하고 있어, 차입처가 다양하지 않다. 따라서 2곳 이상의 차입처가 있다면 차입처를 합하여 하나의 차입으로 기록하지 않고, 차입처별로 나열하여 세입을 기록하면 차입금 파악이 용이하다.

6) 이월금은 불용액이 이월된 금액과 전년도에 종료하지 못한 각종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이월금으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함

이월금은 차기년도 1~2개월까지 일시적인 활동지원서비스 대가의 입금지연으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으나, 이를 1~2개월분의 기관운영비와 이외의 순수잉여금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차년도 1~2개월분 이후부터의 기관운영비는 이월금의 사용이 아닌 활동지원 서비스 입금액에서 기관운영비를 사용하는 것으로 결산하여야 한다. 만약, 이러한 자금 사용흐름의 파악이 어려운 경우, 결산시 이월금에서 차년도 1~2개월분 운영비를 제외한 이월금은 순수잉여금에 대한 이월금으로 구분해야 한다.

7) 잡수입은 불용품 매각대, 예금이자수입, 기타 잡수입으로 가능한 상세히 기록하여야 함

8) 기관 내 전입금이 발생한 경우, 전입금 항목으로 누락하지 않고 기록하여야 함

9) 시설비 중 사무실 임차보증금 등 각종 보증금 납입금이 감소하거나 반납되는 경우, 세입처리하여야 함

기관의 사무실 임차보증금이 증가하는 경우, 세출의 자산취득비 등으로 기록한다. 그러나 임차보증금을 반납하는 경우, 또는 임차보증금이 감소하는 경우, 이를 누락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오입금을 제외한 모든 입금거래는 반드시 세입으로 기록하여 자금거래가 누락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임차보증금 뿐만 아니라 각종 차량 리스보증금, 기타 예치금 등이 반환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리해야 한다.

ㅇ 지양 사항

1) 활동지원수입 외 다른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잡이익이나 기타수입으로 합계하여 하나의 과목으로 기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2) 보조금 수입을 세입과 상계하여 기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예시)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아 지출하는 경우, 일자리안정자금 사용금액을 해당 경비와 상계 처리 금지

3) 차입금 잔액에 대한 기록을 누락하여 당기분 차입만 세입으로 기록하지 말아야 함

4) 전년도 이월금을 세입에 누락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5) 충당금과 적립금에 대해 누적금액을 기록하여야 하나 전년도 적립금만을 기록하여 충당금과 적립금의 누적금액 파악을 어렵게 하지 않아야 함

2. 활동지원 인건비성 경비

ㅇ 권장 사항

1)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급여를 제수당, 퇴직급여, 사회보험료와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함

2) 활동지원인력의 각종 수당에 대해서 누락없이 전액 지급하여야 함

3)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급여는 사회보험료와 소득세 등을 차감하기 전 총 금액으로 기록하여야 함

4) 퇴직연금에 대해 활동지원서비스 수입이 입금되면 매월 적립할 퇴직연금을 구하고 매월 말까지 적립해야 함

5)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일 활동지원사 서비스에 대해 모니터링 해야 함

ㅇ 지양 사항

1)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급여를 제수당, 퇴직급여, 사회보험료를 포함하여 전체 금액을 하나의 세출항목으로 기록하지 않아야 함

2)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급여를 사회보험료와 소득세 등을 차감 후 순액만을 급여로 기록하지 말아야 함(이렇게 기록하는 경우, 차감된 사회보험료와 소득세는 기관부담금과 합하여 사회보험료 또는 기관운영경비 등으로 처리하여 급여와 사회보험료 양쪽에 금액 오류가 발생하게 됨)

3) 퇴직연금 적립을 당해 결산기를 넘겨 지연 적립하지 않도록 해야 함

4) 각종 가산수당의 지급에 오류가 발생하여 지급이 누락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3. 전담직원 및 대표자 인건비

ㅇ 권장 사항

1) 전담인력에 대한 급여를 제수당, 퇴직급여, 사회보험료와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함

2) 전담인력에 대한 급여를 사회보험료와 소득세 등을 차감하기 전 총 금액으로 기록하여야 함

3) 전담직원의 업무분장 내역과 조직도를 기관 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하고 기관 홈페이지에도 등록하여 방문자와 기관 직원이 인지할 수 있게 하여야 함

4) 활동지원인력 대비 적정 수의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활동지원서비스가 원활히 이루어지게 하여야 함

5) 기관이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활동지원사업과 타 사업에 대한 기관 직원 인건비를 정확히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함

6) 기관 직원 중 활동지원사업과 타 사업을 겸임하는 경우, 업무분담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급여를 처리하여야 함5)

7) 대표자가 활동지원사업 외 여러 업무를 관장하는 경우, 기관의 여러 업무 중 활동지원사업에 관장하는 비율만큼 급여를 수령해야 함

전담인력 또는 기관의 대표자(센터장)가 기관 내 타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 활동지원사업에 종사하는 업무비율에 해당하는 만큼의 급여를 수령해야 한다. 그리고 일부 기관의 경우, 활동지원사업 규모 대비 초과 인력의 전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업무분장표와 조직도표를 회의실, 홈페이지 등 기관에서 가장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하도록 하고 업무분장표와 조직도가 변경될 경우, 빠른 시일내에 갱신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8) 전담직원이나 대표자의 담당업무가 변경되는 경우, 업무분장표와 조직도는 최대한 이른 시기에 수정하여 재비치, 재등록 하여야 함

ㅇ 지양 사항

1) 전담인력에 대한 급여를 제수당, 퇴직급여, 사회보험료를 포함하여 전체 금액을 하나의 세출항목으로 기록하지 말아야 함

2) 전담인력에 대한 급여를 사회보험료와 소득세 등을 차감 후 순액만을 급여로 기록하지 말아야 함(이렇게 기록하는 경우 차감된 사회보험료와 소득세는 기관부담금과 합하여 사회보험료 또는 기관운영경비 등으로 처리하여 급여와 사회보험료 모두에 금액 오류가 발생하게 됨)

3) 퇴직연금 적립을 당해 결산기를 넘겨 지연 적립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4) 전담직원을 너무 많이 채용하여 담당 업무를 과다하게 나누는 등 전담인력 인건비를 부풀리지 않도록 해야 함

5) 양질의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담직원이 담당하는 활동지원사가 너무 많지 않도록 해야 함

6) 기관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단순 서류작업은 일용직원을 고용하여 처리하는 업무방식은 수급자의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전담직원이 해야 함

7) 기관 대표자가 업무분장 상 기관의 여러 사업을 대표하고 관장하고 있으면 급여는 전액 활동지원사업에서만 수령해서는 안됨

4. 경조사비와 업무추진비

ㅇ 권장 사항

1)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경우, 지출결의서에 사용 내역과 이유, 대상자 등을 모두 상세히 기록해야 함

2) 전담직원에 대한 경조사비는 경조사비 지출규정을 마련하여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지출해야 함

3) 유관기관 경조사비는 지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굳이 지출한다면 대표자 개인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함

ㅇ 지양 사항

1) 대표자(직원 포함)는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지출결의서에 사용 내역과 이유, 대상자 등을 모두 상세히 기록해야 함

2) 유관 기관에 대한 경조사비 지출은 하지 말아야 함

3) 활동지원사에 대한 경조사비는 경조사비 지출 규정을 마련하여 지출하되,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과도한 경조사비 지원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4) 이용자에 대한 경조사비는 유인행위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어떠한 경조사비도 지출하지 말아야 함

※ 명절선물은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가능

5. 자산취득비, 시설비, 시설장비유지비, 수용비

ㅇ 권장 사항

1) 자산취득비(비품구입 등), 시설비(임차보증금, 시설 신·증축비 등), 시설장비유지비(내용연수증가 및 가치증가 유지비), 수용비(소규모 수선비 등)에 대해 적절히 구분하여 기록하고 처리하여야 함

활동지원기관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산의 가치가 감소하지 않는 토지, 건물 등을 취득하는 경우, 이사회나 운영위원회의 의결만으로 취득하는 것은 유사기관의 타 법령(예를 들어, 공익법인의 경우, 기본재산 변경사안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사항임)절차와 비교했을 때 미흡함. 따라서 토지건물 등의 자산을 취득하는 것은 주무관청(관할 자치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자산취득 자금이 활동지원사업에서 우선 지출되어야 할 활동지원인력인건비 등을 모두 지출한 후의 금액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활동지원에 필수적인 자산의 취득인지 여부를 확인 후 승인 받아야 한다.

지출 중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지출(예를 들어 최신식 엘리베이터로의 교체공사,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공사, 구 샤시를 새로운 2중 창으로 교체 등)의 경우에는 시설장비유지비로 하여 항목별로 적절한 과목을 찾아 고정자산명세서, 자산관리대장 또는 비품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하며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지 않는 지출(예를 들어, 보일러 고장수리비, 깨진 유리창 교체비, 페인트칠, 도배장판비 등)과 내용연수(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짧은 소액의 소모품(기관에 따라 금액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으나 대부분 건당 100만원 이하의 내용연수 1년 이하의 소모품)은 지출시 수용비로 처리해야 한다.

2) 고정자산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기록하여 결산서의 자산취득비 등과 상호 대사하여 오류를 점검하여야 함

3) 고정자산 관리대장에 근거하여 고정자산에 대한 실사를 일정한 시기에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기관대표자에게 보고하여야 함

4) 고정자산 관리대장은 전기말 – 증가 – 감소 – 당기말 순으로 작성되어 기관의 고정자산이 임의로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5)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수리하여도 사용이 불가능한 자산의 경우, 불용결정하고 고정자산명세서, 자산관리대장 또는 비품관리대장에서 삭제함

6) 고정자산에는 유형의 자산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등 무형의 자산도 기록 관리해야 함

7) 자산취득비는 반드시 활동지원시설과 관련된 자산만을 취득해야 함

8) 불용결정에 따라 자산이 매각되는 경우, 매각대금은 반드시 세입예산에 기록해야 한다.

ㅇ 지양 사항

1) 자산취득비, 시설비, 시설장비유지비, 수용비에 대해 기록이 적절하지 않는 이유로 고정자산관리대장까지 오류가 전가되지 않도록 해야 함

2) 기관이 운영하는 타 사업에 대한 자산취득비로 활동지원예산이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함

3) 기관의 장소 확장이나 기관 이전으로 인테리어 공사와 집기비품을 새롭게 구입하는 경우, 타 사업에서 사용할 비용을 활동지원기관이 전액 부담하지 않도록 해야 함

4) 활동지원사업과 전혀 무관한 사업이나 타 기관을 위해 자산취득비 등의 사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5) 임차보증금이나 기타 보증금이 반납 또는 감소하는 경우, 세입에 누락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6. 이월금 또는 예비비

ㅇ 권장 사항

1) 전기이월금이 있는 경우, 세입결산의 계정으로 처리하고 차기이월금은 예비비 계정을 사용하여야 함

재무회계규칙 제14조에 따라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대비해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기록할 수 있고, 활동지원기관 특성상 차년도 1~2월에 활동지원수입이 일시적으로 원활히 지급되지 않음에 대비하여 예비비가 편성되어어야 한다. 따라서 재무회계규칙 별표 1, 2에 따라 전기 이월금은 세입에 전기이월금으로 세입 처리하고, 당기 결산 후 남은 예비비는 세출에 예비비로 처리하여야 한다. 전기이월금(또는 예비비)과 차년도 예비비는 익년 1~2월에 대한 운영비성격의 예비비와 순수잉여금 성격의 예비비로 구분하여 기록해야 한다.

2) 예비비는 사업비 1.5개월분(최대 2개월) 정도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을 권장함

3) 이월금을 1~2개월분의 사업비에 대한 이월금과 이외의 이월금(잉여금 성격으로 볼 수 있음)으로 구분하여 세입 처리를 해야 함

4) 순수 잉여금 성격의 이월금은 향후 불특정 다수를 위한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나 활동지원사업에 대한 사업비 지출 우선순위(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안내 참고)를 준수하였는지 면밀히 검토 후 예산에서 정한 사업계획에 따라 지출하여야 함

순수잉여금을 불특정 다수를 위한 장애인복지사업에 지출하는 것에는 기관 내 타 사업(예를 들어, 기관의 타 사업부가 운영하는 소식지 발행, 타 사업 행사에 대한 지원금 지출은 불특정 다수가 아닌 유관기관 이용자로 제한되는 점에 비추어 지출의 타당성이 낮고, 활동지원사의 복지후생을 위한 콘도회원권 구입이나 교육이나 연수 목적의 숙박시설 건축 등도 사회통념상 타당한 복지후생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지출의 타당성이 낮음)에 지출하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복지사업에 지출하기 위해서는 예산에 사업계획을 포함하여 제출하고 사업계획에 대한 관계기관 승인 후 지출해야 한다.

ㅇ 지양 사항

1) 예비비(차기이월금)은 최대 2개월을 초과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함

기관은 익년 1~2월 중순 정도까지 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한 입금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최대 2개월  정도 까지의 운영비 성격의 예비비를 보유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활동지원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2) 예산서 제출 시 이월금을 전부 소진할 것으로 기록하여 차기이월금이 남지 않는 것으로 예산서를 제출하여 이월금이 사업비로 모두 사용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하여야 함

3) 운영충당금 등은 사실상 예비비 성격과 동일하므로 운영충당금의 적립으로 예비비를 차감하여 예비비가 작아 보이게 하는 처리는 하지 말아야 함

재무회계규칙 별표 2에 따르면 기관의 장기간의 계획에 따라 각종 충당금과 적립금(예를 들어 3년마다 1회씩 개최하는 활동지원사에 대한 복지비 지출의 경우 매년 1/3을 충당하거나 적립하는 경우)을 적립할 수 있으나 단순히 운영비 충당금을 적립하는 것은 특정 목적의 충당금과 적립금으로 볼 수 없는 부적절한 적립으로 이로 인해 이월금이 작아 보이는 효과만 나타나게 되므로 운영비 충당금의 적립은 허용되지 않는다.

7. 전출금, 유관기관 사업비, 기관 내, 타 사업비 사용

ㅇ 권장 사항

1) 활동지원인력 인건비, 전담인력인건비, 활동지원사업에 대한 운영비로 지출 후 여유자금에 대해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장애인복지사업에 지출하여야 함

ㅇ 지양 사항

1)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활동지원예산은 타 기관의 회계로 전출금 처리가 불가함

2) 활동지원사에 대한 각종 수당 지급이 완결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는 항목으로, 이에 대한 지급이 불확실한 경우, 불특정 다수를 위한 장애인복지사업에의 지출도 허용되지 않음

3) 기관 내 타 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를 위한 장애인복지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4) 기관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타 사업에 대한 홍보비, 타 사업에 대한 사업비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사업이 아니고 유관기관에 대한 지출이므로 이에 대한 지출은 허용되지 않음

5) 예산서 제출 시 전기이월금을 전출금, 유관기관 사업비, 기관내 타 사업비로 사용할 것으로 제출하고, 차기이월금이 거의 남지 않을 것으로 보고하여 이월금 잔액이 작은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함

8. 임차료, 교육비 외 기타

ㅇ 권장 사항

1) 활동지원사업과 직접 관련된 임차면적에 대한 임차료만을 지출로 처리하여야 함

활동지원기관이 타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활동지원기관이 사용하는 면적을 구분하여 직원사용면적비율로 나누고, 공통사용면적은 각 직원이 사용하는 면적에 따라 재배분하여 구분할 수 있다(예를 들어 어느 한 기관이 임차료를 월 150만원을 부담하는데, 노인복지사업에 직원 1명, 활동지원사업에 직원이 2명인 경우, 이때 각각의 직원이 사용하는 책상 면적이 10㎡, 20㎡ 이고, 회의실등 공용면적이 45㎡ 라면, 공용면적은 직원사용면적으로 안분하면 15㎡, 30㎡가 되므로, 총 면적의 사업별 안분면적은 25㎡, 50㎡이 됨. 이에 따라 임차료는 역시 50만원, 100만원으로 안분할 수 있음). 따라서 기타 공통비용도 이와 같은 발생유인을 찾아 안분하여 처리해야 한다.

2) 임차료에 대한 외부지출이 없는 기관의 경우, 내부 정산절차를 거쳐 임차료(예를 들면 사용면적비율)를 부담해야 함

복지관 등 자체 보유건물에서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 임차료가 발생하지 않지만, 이런 경우에도 전담직원 인원수와 사용면적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타당한 적정임대료를 산정하고 이를 복지관 등에서 활동지원사업에 청구하고 정산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복지관이 자가 소유건물에서 활동지원사업과 다른 사업을 같이 영위하는 경우, 활동지원사업에 사용하는 면적에 대한 복지관 주변 건물의 임차료가 월 100만원 정도로 추정되는 경우, 활동지원사업부 회계처리시에 100만원의 임차료(내부비용)를 비용으로 인식하고, 복지관은 내부수익 100만원의 수입을 인식하는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복지관의 전체 수입, 비용은 내부수익과 활동지원사업부 내부비용이 같아 상계됨).

3)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의무보수교육에 대해 교육비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함

4) 임차료 뿐만 아니라 기타 비용의 경우에도 기관이 타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활동지원사업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해야 함

ㅇ 지양 사항

1) 기관내의 타 사업과 관련된 임차료가 지출되지 않아야 함

2) 기관 내 타 사업과 관련된 기타 비용이 활동지원사업비로 지출되지 않도록 해야 함

참고자료	세입·세출 예결산 과목구분

1.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세입 예결산 과목구분

과 목						내 역	작성 시 유의사항
관		항		목
01	활동 지원 급여 비용 수입	11	활동지원 급여비용 수입	111	활동보조수입	활동지원인력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른 수입	원거리교통비수입(114)을 제외한 각종수당을 포함
				112	방문목욕수입	활동지원인력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 등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른 수입	원거리교통비수입(114)을 제외한 각종수당을 포함
				113	방문간호수입	활동지원인력인 간호사 등이 방문, 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른 수입	원거리교통비수입(114)을 제외한 각종수당을 포함
				114	교통비지원 수입	도서․벽지지역과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경우, 원거리 교통비 수입	활동지원수입(111, 112, 113)와 구분하여 기재
02	사업 수입	21	사업수입	211	○○사업수입	활동지원사업 외 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의 이용자로부터 받은 수입이나 기관운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업수입을 종류별로 목을 설정	활동지원기관이 활동지원 사업 외 각종 서비스 제공으로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각 종류별로 목을 구분하여 수입을 기재
03	과년도수입	31	과년도수입	311	과년도수입	전년도에 세입조정된 수입으로서 금년도에 수입으로 확정된 것
04	보조금수입	41	보조금수입	411	국고보조금	국가로부터 받은 경상보조금 및 자본보조금	활동지원서비스 외 경상보조금 및 자본보조금을 기재
				412	시ㆍ도 보조금	시ㆍ도로부터 받은 경상보조금 및 자본보조금	활동지원서비스 외 경상보조금 및 자본보조금을 기재
				413	시ㆍ군ㆍ구 보조금	시ㆍ군ㆍ구로부터 받은 경상보조금 및 자본보조금	활동지원서비스 외 경상보조금 및 자본보조금을 기재
				414	기타 보조금	그 밖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공모사업 선정으로 받은 보조금	활동지원서비스 외 경상보조금 및 자본보조금을 기재
05	후원금수입	51	후원금수입	511	지정후원금	국내 외 민간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후원 명목으로 받은 기부금ㆍ결연후원금ㆍ위문금ㆍ찬조금 중 후원목적이 지정된 수입	기부자로부터 후원의 목적이 지정된 기부금
				512	비지정후원금	국내 외 민간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후원 명목으로 받은 기부금ㆍ결연 후원금ㆍ위문금ㆍ찬조금 중 후원목적이 지정되지 아니한 수입과 자선행사 등으로 얻어지는 수입	기부자로부터 후원의 목적이 지정되지 아니한 기부금 및 행사 등으로 인한 수입
06	차입금	61	차입금	611	금융기관 차입금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상환의무가 있는 금융기관 차입금(주1)
				612	기타차입금	개인ㆍ단체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상환의무가 있는 개인 단체로부터의 차입금(주1)
07	전입금	71	전입금	711	기관운영자 전입금	순수 자체 재원으로 조달된 활동지원기관 설치·운영자로부터의 전입금(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후원금은 제외함)	차입금과 구분되며 상환의무가 없음
				712	기관운영자 전입금 (후원금)	후원금 재원으로 조달된 활동지원기관 설치·운영자로부터의 전입금	차입금과 구분되며 상환의무가 없음
08	이월금	81	이월금	811	전년도이월금 (운영비 이월금)	다음년도 1~2월에 운영비로 사용될 금액	811(운영비), 812(운영비 외) 항목을 구분하여 기재 (주 2)
				812	전년도이월금 (순수잉여금)	다음년도 1~2월에 운영비로 사용될 금액을 초과하는 이월금	811(운영비), 812(운영비 외) 항목을 구분하여 기재 (주 2)
				813	전년도 이월금 (후원금)	전년도에 후원금에 대한 불용액으로서 이월된 금액
				814	○○ 이월사업비	전년도에 종료되지 못한 ○○사업의 이월된 금액	전년도 이월금과 구분하여 표시
09	잡수입	91	잡수입	911	불용품매각대	비품ㆍ집기ㆍ기계ㆍ기구 등과 그 밖의 불용품의 매각대	매각 대금 수입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주 3)
				912	예금이자수입	예금이자 수입
				913	기타잡수입	그 밖의 자산매각수입, 변상금 및 위약금 수입, 고용장려지원금 수입 등과 다른 과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수입
10	적립금 및 준비금, 차입금 (특별회계)	101	적립금 및 준비금, 차입금(특별회계)	1011	퇴직충당 적립금	퇴직일시금 및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퇴직급여제도로 설정하고 세출되어(113목, 117목) 당해 사업연도말까지 적립된 금액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외)	확정급여형(DB) 퇴직금을 외부적립하는 경우, 누적 적립금의 잔액을 기록
				1012	운영충당 적립금	결손 보전, 임차료 및 인건비 확보, 종사자의 처우개선 등 안정적인 기관운영을 위해 세출되어(911목) 당해 사업연도말까지 적립된 금액	운영충당금을 적립하는 경우, 누적 적립금의 잔액을 기록
				1013	시설환경개선 준비금	시설 신·증축, 시설 운영에 필요한 자산의 취득 및 유지관리, 임차보증금 인상 대비를 위해 세출되어(912목) 당해 사업 연도 말까지 적립된 금액	시설환경개선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 누적 적립금의 잔액을 기록
				1014	차입금	금융기관 차입금(611), 기타 차입금(612)에 대한 당해 사업 연도말의 잔액	차주별로 나누어서 1014부터 순차적으로 기록하되, 자산성격의 적립금 준비금와 구분하기 위해 부(-)의 금액으로 기록 (주1)

2.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세출 예결산 과목구분

과 목						내 역	작성 시 유의사항
관		항		목
01	사무비	11	인건비	111	활동지원인력급여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일반 급여 (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가산수당 등 제외)	전담인력과 구분된 활동지원 인력에 대한 급여를 각종 수당과 구분하여 기록
				112	활동지원인력제수당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상여금 및 제수당(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 수당·가산수당 등)	전담인력과 구분된 상여금과 제수당을 기록
				113	활동지원인력퇴직급여	활동지원인력 퇴직급여제도에 따라 당기에 적립 또는 납부한 부담(기여)금	전담인력과 구분된 활동지원 인력에 대한 퇴직급여 적립금(부담금) 기록
				114	활동지원인력 사회보험 부담금	활동지원인력의 사회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부담금	전담인력과 구분된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사회보험 부담금
				115	기관직원급여	활동지원인력 외 기관직원에 대한 기본 봉급(기말·정근수당 포함)	활동지원인력과 구분하여 전담인력에 대한 기본급 기록
				116	기관직원 제수당	활동지원인력 외 기관직원에 대한 상여금 및 제수당(직종·직급별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등) 및 기타 수당	활동지원인력과 구분하여 전담인력에 대한 상여금 및 제수당 기록
				117	기관직원 퇴직급여	활동지원인력 외 기관직원 퇴직급여제도에 따라 당기에 적립 또는 납부한 부담(기여)금	활동지원인력과 구분하여 전담인력에 대한 퇴직급여 적립금(부담금) 기록
				118	기관직원 사회보험 부담금	활동지원인력 외 기관직원의 사회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부담금	활동지원인력과 구분하여 전담인력에 대한 사회보험 부담금 기록
				119	일용잡급	일급 또는 단기간 채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급여	전담인력 외 단기채용 임시직에 대한 급여
		12	업무 추진비	121	기관운영비	기관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등에 소요되는 제경비	지출증빙이 포함된 지출결의서 등에 의해 활동지원기관의 유관기관에만 지출하여야 함
				122	직책보조비	기관직원의 직책수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비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내에서 지출하되, 지출증빙이 포함된 지출결의서가 첨부되어야 함
				123	회의비	운영위원회, 후원회 등 각종 회의의 다과비등에 소요되는 제경비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내에서 지출하되, 지출증빙이 포함된 지출결의서가 첨부되어야 함
		13	운영비	131	여비	원거리 활동보조 제공 교통비, 시설직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내에서 지출하되, 지출증빙이 포함된 지출결의서가 첨부되어야 함
				132	수용비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인쇄비·비품구입비 (개당 구입가격이 100만 원을 초과하거나 물건의 성질상 1년을 초과하여 사용되는 비품은 212목에 계상)·도서구입비·공고료· 수수료·등기료·운송비·통행료 및 주차료·소규모수선비 (원상을 회복 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한 소액의 지출)·포장비·소모품비 (물건의 성질상 1년 미만 사용되는 지출)등	고정자산명세서, 자산관리대장, 비품관리대장에 기록하여 연 1회 이상의 재물조사 등을 통해 관리할 비품 등은 212목에 기록 (주 3)
				133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우편료·전신전화료·전기료·상하수도료·가스료 및 오물수거료 및 법령에 의하여 지급하는 제세 (자동차세 등), 협회가입비, 화재·자동차보험료, 기타 보험료	과태료, 가산세, 가산금 등 벌과금 성격의 제세공과금은 본 비용과 구분하여 잡지출(711)란에 별도 기록
				135	차량비	차량리스료·차량유류대·차량정비유지비·차량소모품비	활동지원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에 대해서만 기록 (활동지원기관의 타 사업에 제공된 차량비는 제외함)
				136	임차료	기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건물, 토지, 기계·장비(차량 제외) 등에 대하여 지불한 임차료	활동지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공간에 대한 임차료만 지출 대상임(주 4)
				137	교육훈련비	기관직원에게 지출한 교육훈련비
				138	기타운영비	기관직원 상용피복비·급량비 등 운영경비로 위에 분류되지 아니한 경비	전담직원 및 활동보조인력에 대한 경조사비(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 이용자에 대한 경조사비 지출은 제외
02	자산 조성비	21	시설비	211	시설비	시설임차보증금, 시설 신·증축비 및 부대경비, 그 밖의 시설비	활동지원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에 대한 임차보증금 및 시설 신 증축비 등(주 3)
				212	자산취득비	기관운영에 필요한 비품구입비, 토지·건물·그 밖에 자산의 취득비	자산취득비로 기록된 비품 및 그밖의 자산에 대해서는 각 관리대장을 기록하여 연 1회 이상 재물조사를 실시하여 변동내역을 파악하고 기관장에게 보고 후 5년간 서류 보관(주 3)
				213	시설장비 유지비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고액의 지출로서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기계장치), 공구·기구, 비품수선비, 그 밖의 시설물의 유지관리비(소규모수선비·유지관리비는 132목에 계상)	소규모 수선비(132)와 구분하여 기록할 것(주 3)
03	사업비	33	사업비	331	○○사업비	기관에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성격별ㆍ유형별로 구분하여 목으로 설정	이용자에게 별도로 제공하는 사업비를 각 목으로 구분하여 기록, 기관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타 사업에 대한 홍보비, 타 사업에 대한 사업비는 불특정다수에 대한 사업이 아니고 유관기관에 대한 지출이므로 이에 대한 지출은 허용되지 않음
04	전출금	41	전출금	411	법인회계 전출금	법인(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인가 또는 지정을 받아 설립되거나 사회복지 관련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하고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법인격 없는 비영리단체를 포함)회계로의 전출금(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만 해당함)	복지재단 등 법인회계로 전출금이 발생할 경우 기록하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만 해당하므로 사실상 발생하지 않음
05	과년도 지출	51	과년도 지출	511	과년도지출	과년도 미지급금 및 과년도 사업비의 지출	과년도에 지출이 확정되었는데 착오 누락으로 지출못한 경우
06	상환금	61	부채 상환금	611	원금상환금	차입금원금상환금	지급이자와 구분하여 기록(주 1)
				612	이자지불금	차입금이자지급금	차입금과 구분하여 기록
07	잡지출	71	잡지출	711	잡지출	기관이 지출하는 보상금·사례금·소송경비 등	이외에 과태료, 가산세, 가산금 등 의무불이행으로 발생하는 금액을 본 비용과 구분하여 잡지출에 기록하고 비고 또는 특이사항 란에 기록
				712	예수금지출	원천징수세액, 사회보험료 등 납부
08	예비비 및 기타	81	예비비 및 기타	811	예비비 (운영비 예비비)	예비비 중 익년 1~2월 경비에 사용될 금액	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가산금, 과태료 등은 잡지출(711)에 기록(주 2)
				812	예비비 (순수잉여금)	예비비(운영비예비비) (811)을 제외한 예비비	(주 2)
				813	반환금	정부보조금 등 반환금	당기에 반환한 금액만 기록
09	적립금 및 준비금 적립 (특별회계)	91	적립금 및 준비금 적립(특별회계)	911	운영충당적립금 적립	결손 보전, 임차료 및 인건비 확보, 종사자의 처우개선 등 안정적인 기관운영을 위해 당기에 적립한 금액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만 해당함)	당기에 적립한 금액만 기록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만 해당하므로 사실상 발생하지 않음)
				912	시설환경 개선준비금 적립	시설 신·증축, 기관 운영에 필요한 자산의 취득 및 유지관리, 임차보증금 인상 대비를 위해 당기에 적립한 금액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만 해당함)	당기에 적립한 금액만 기록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만 해당하므로 사실상 발생하지 않음)
10	적립금 및 준비금 지출(특별회계)	101	적립금 및 준비금 지출(특별회계)	1011	퇴직충당적립금 지출	이전 사업연도까지 세입과목으로 적립된 퇴직충당적립금(1011목) 중 당기에 지출한 금액(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외)	퇴직충당적립금에서 당기에 지출한 금액만 기록
				1012	운영충당적립금 지출	이전 사업연도까지 세입과목으로 적립된 운영충당적립금(1012목) 중 당기에 지출한 금액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만 해당함)	운영충당금적립금에서 당기에 지출한 금액만 기록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경우만 해당하므로 사실상 발생하지 않음)
				1013	시설환경개선 준비금 지출	이전 사업연도까지 세입과목으로 적립된 시설환경개선준비금 (1013목) 중 당기에 지출한 금액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만 해당함)	시설환경개선준비금에서 당기에 지출한 금액만 기록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경우만 해당하므로 사실상 발생하지 않음)

(주 1) 차입금

· 차입금은 기관의 입장에서 자산이 아니므로 세입결산서상 부(-)의 금액으로 표시하고 적립금, 충당금은 자산의 성격이므로 양(+)의 금액으로 기록해야함

· 차입금은 기관의 입장에서 부채의 성격이므로 별도로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는데, 이를 별도로 기록하여 관리하지 않을 경우, 결산서 상 누락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결산서만으로는 기관이 차입금을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없게 됨. 따라서 예산결산서상 차입금의 내역을 부(-)의 금액으로 처리하여 차입금 존재 유무의 파악이 쉽고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해야함

· 차입금 잔액에 대한 기록 시, 차입처의 개수가 작으므로 차입금(1014)에 국한하지 않고 차주에 따라 1015, 1016으로 계속 구분하여 기록해야 함

· 분석대상 기관 중 차입금이 있는 기관의 경우, 대부분 1곳의 유관기관이나 대표자로부터 일시적 차입을 진행하고 있어, 차입처가 다양하지 않음. 따라서 2곳 이상의 차입처가 있다면 차입처를 합하여 하나의 차입으로 기록하지 않고, 차입처별로 나열하여 세입을 기록하면 차입금 파악이 용이할 것임. 즉, 금융기관 차입금(611), 기타차입금(612)에 한하지 않고 차주별로 613, 614로 계속 구분하여 기록해야 함

· 결산서에 부기하여 다음의 차입금명세를 별도로 작성 제출해야 함

< 차입금 조서 예시 >

차입처	전기이월	당기증가	당기감소	당기말 잔액
AAA
BBB
합계

· 일정 규모 이상의 차입금에 대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차입을 진행할 것을 권장함

(주 2) 이월금

· 재무회계규칙 제14조에 따라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대비해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기록할 수 있고, 활동지원기관의 특성상 차년 1~2월에 활동지원수입이 일시적으로 원활히 지급되지 않음에 대비하여 예비비를 편성되어어야 함

· 재무회계규칙 별표 1, 2에 따라 전기에 남은 예비비는 전기이월금으로 세입처리하고, 당기 결산 후 남은 예비비에 대해서는 세출에 예비비로 처리하여야 함

· 전기이월금(또는 예비비)는 익년 1~2월에 대한 운영비 성격의 예비비(811)와 순수잉여금 성격의 예비비(812)로 구분하여 기록해야 함

· 순수잉여금을 불특정 다수를 위한 장애인복지사업에 지출하는 것에는 기관 내 타 사업(예를 들어, 기관의 타 사업부가 운영하는 소식지 발행, 타 사업 행사에 대한 지원금 지출은 불특정 다수가 아닌 유관기관 이용자로 제한되는 점에 비추어 지출의 타당성이 낮고, 활동지원사의 복지후생을 위한 콘도회원권 구입이나 교육이나 연수 목적의 숙박시설 건축 등도 사회통념 상 타당한 복지후생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지출의 타당성이 낮음)에 지출하지 말아야 함

· 불특정 다수의 장애인복지사업에 지출하기 위해서는 예산에 사업계획을 포함하여 제출하고, 사업계획에 대한 관계기관 승인 후 지출해야 함

· 기관은 익년 1~2월 중순 정도까지 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한 입금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최대 2개월 정도까지의 운영비 성격의 예비비를 보유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예비비의 금액이 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초과하는 이월금을 활동지원사업 외의 불특정 다수를 위한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해야 함

· 재무회계규칙 별표 2에 따르면 기관의 장기간의 계획에 따라 각종 충당금과 적립금(예를 들어 3년마다 1회씩 개최하는 활동지원사에 대한 복지비 지출의 경우 매년 1/3을 충당하거나 적립하는 경우)을 적립할 수 있으나 단순히 운영비 충당금을 적립하는 것은 특정목적의 충당금과 적립금으로 볼 수 없는 부적절한 적립으로 이로 인해 이월금이 작아 보이는 효과만 나타나게 되므로 운영비 충당금의 적립은 허용하지 않음

· 이월금의 사용에 대해서는 재무회계규칙 7호에 따라 다음 양식의 예비비 사용조서를 결산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예비비 사용조서 예시 >

사용일자	금액	사유	사용내역	비고
합계

(주 3) 시설비, 자산취득비, 시설장비유지비, 수용비

· 비품 및 차량 운반구가 아닌 토지건물 등의 자산을 취득하는 것은 주무관청(관할 자치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자산취득자금은 활동지원사업에서 우선 지출되어야 할 활동지원인력인건비 등을 모두 지출한 후의 금액으로, 필요한 자산의 취득인지 확인 후 지출함

· 활동지원사업에 필수적인 자산의 취득인지 여부 확인 후 지출해야 함

· 지출 중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지출(예를 들어 최신식 엘리베이터로의 교체공사, 시스템 냉난방기설치공사, 구 샤시를 새로운 이중 창으로 교체 등)의 경우에는 시설장비 유지비로 처리해야야 함

· 시설장비 유지비는 항목별로 적적한 과목을 찾아 다음 예시에 따라 고정자산명세서, 자산관리대장 또는 비품관리 대장에 기록하되, 각 대장은 금액에 수량을 부기하도록 하고, 전기이월금액(수량)에서 증가, 감소를 기록 후 당기말 금액(수량)순으로 작성 관리해야 함

<고정자산명세서, 자산관리대장, 비품관리대장 예시>

과목	전기말 금액(수량)	당기 매입금액(수량)	당기 매각 또는 불용금액(수량)	당기말 금액(수량)
AAAA
BBBB
합계

·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지 않는 지출(예를 들어, 보일러고장 수리비, 깨진 유리창교체비, 페인트칠, 도배장판비등)과 내용연수(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짧은 소액의 소모품(기관에 따라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으나 대부분 건당 100만원 이하의 내용연수 1년 이하의 소모품)은 지출시 수용비로 처리해야 함

· 각종 대장에는 유형자산뿐만 아니라 무형자산(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내역도 포함해야 함

·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불용품 매각대금이 모두 세입에 계상되도록 해야 함

(주 4) 임차료

· 활동지원기관이 타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활동지원기관이 사용하는 면적을 구분하여 직원사용 면적비율로 나누고, 공통사용면적은 각 직원이 사용하는 면적에 따라 재배분하여 구분해야 함

· 예를 들어 어느 한 기관이 임차료를 월 150만원을 부담하는데, 노인복지사업에 직원 1명, 활동지원사업에 직원이 2명인 경우, 이때 각각의 직원이 사용하는 책상 면적이 10㎡, 20㎡이고, 회의실 등 공용면적이 45㎡라면, 공용면적은 전담 직원면적으로 안분하면 15㎡, 30㎡가 되므로, 총 면적의 사업별 안분면적은 25㎡, 50㎡이 되어 임차료는 역시 50만원, 100만원으로 안분해야 함

· 복지관 등 자체 보유건물에서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 임차료가 발생하지 않지만 이런 경우에도 전담직원 인원수와 사용면적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타당한 적정임대료를 산정하고 이를 복지관 등에서 활동지원사업에 청구하고 정산하는 절차가 필요함

· 임차료와 유사한 임차보증금의 경우에도 기관의 겸업에 사용되는 경우 임차료정산방식과 동일하게 안분계산해야 함

· 기타 공통비용도 이와 같은 발생 유인을 찾아 안분하여 처리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