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  -

(최영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585		발의연월일 : 2023. 3. 13. 발 의 자 : 최영희ㆍ박대수ㆍ임이자 홍문표ㆍ황보승희ㆍ김성원 태영호ㆍ구자근ㆍ김희국 장동혁ㆍ권명호ㆍ송석준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더욱 폭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기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광고물 등을 허가ㆍ신고ㆍ금지ㆍ제한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졌음(법률 제18876호, 2022. 12. 11. 시행).

그런데 정당이 정책 관련 현수막 등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도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보행자 통행 및 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안전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현수막을 폐기하기 위하여 소각하는 과정에서 환경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정당이 표시ㆍ설치할 수 있는 정책 관련 현수막의 개수 제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난립하는 현수막 게시를 억제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환경 오염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8호).

법률  제        호

-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8호 단서 중 “표시 방법 및 기간은”을 “표시 방법, 기간 및 개수 제한은”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8조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광고물등을 표시ㆍ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적용 배제) 표시·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신고에 관한 제3조 및 금지·제한 등에 관한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3호는 표시·설치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광고물등도 포함한다.	제8조(적용 배제)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정당이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다만, 현수막의 표시 방법 및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 ---------------표시 방법, 기간 및 개수 제한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