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접객업소 영업소 내 신고증 보관의무 관련 의견

※ (현행) 식품접객업소 내 영업신고증(또는 허가증)을 보관토록 하고 있으며 위반시 과태료 부과

* 과태료 :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90만원

(개선 1안)	(개선 2안)
□ 식품접객업소 내 영업신고증 보관 여부는 1차적으로 무신고(무허가) 영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 담당공무원이 지도·단속 시 IT기기(예, 내 손안(安)식품안전정보) 등을 활용하여 확인하고, 신고증 보관의무 및 과태료 부과 조항 삭제	□ 식품접객업소 내 영업신고증 보관 여부는 무신고(무허가) 영업여부 확인 목적 이외에도 게시를 통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전달 목적이 크므로, - 영업소 보관의무를 게시의무로 변경하여 법 취지를 살리되, 위반 시 과태료 금액을 하향 조정하여 영업자 부담 완화

지자체	의견			의견지지 사유
	1안	2안	기타의견 (현행유지 등)
서울시		○		- 위생점검시 업소의 영업 정확한 현황정보를(무허가, 상호, 영업자, 면적, 위치(호수) 등)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로써 업소내 신고증 보관(게시)은 필요하다 판단됨. - IT장비등 활용으로 업소정보의 일부 확인이 가능하나, 동일건물 동일층에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거나, 더블어 상호가 없는 음식점의 경우 업소정보 확인에 어려움이 있음
성동구		○		- 영업신고증을 업소에 게시하여 고객에게 신뢰성과 알권리를 제공 현재의 과태료 금액은 과실에 비하여 다소 많이 책정되어 있음
동대문구		○		- 영업여부 확인 목적 외에도 게시를 통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전달 목적
중랑구		○		-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등을 위하여 보관의무는 현행과 같이 유지하되, 과태료 금액은 하향조정 요망
서대문구		○		- 영업신고증 보관의무를 게시의무로 변경하고, 과태료 부과조항 하향
양천구		○		- 영업주들이 사업자등록증과 영업신고증을 혼동하여 영업신고증이 아닌 사업자등록증만을 보관하는 경우가 있어, 영업신고증의 게시의무를 시행하면 소비자들에도 정보전달이 명확해지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판단됨. - 영업신고 과태료 금액은 영업주건강진단 미실시(20만원)나 조리종사자 위생모 미착용 (20만원)등의 식품위생법 위반사항보다 과태료 금액이 과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하향조정이 동의함.
금천구		○		- 영업신고증 보관의무를 삭제한다면, 타 기관에서 점검 시 신고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울 것임. - 영업신고 여부 확인과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전달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영업신고증 게시를 의무화하고 그 대신 과태료금액을 하향조정하는 2안이 타당해 보임.
영등포구		○		- 법이 바뀌어 기존 영업주가 인지하고 정착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거니와 경기가 어려워도 너무 어렵습니다. 과태료 낼 10만원도 하루벌이가 어려운 영업주들 많습니다. - 고의로 영업신고증 게시 의무를 태만할 이유가 없습니다. 중하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시정명령 만으로도 바로잡아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서초구	○			- 지도․ 단속 시 현장보고장비(갤럭시탭) 등을 활용하도록 예산을 들여 기기와 통신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조회하면 영업신고 여부 확인이 가능하므로, 영업주에게 영업신고증 미보관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행정편의주의라고 생각함. 스마트 시대에 맞춰 스마트 행정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