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하반기 공직유관단체 변동사항 조사 계획

2014년 하반기 공직유관단체 지정 등을 위해, 동년 상반기에 지정‧고시된 공직유관단체(905개)의 변동사항을 파악

※ 근거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매 반기 말까지 관보에 고시)

1		공직유관단체 개요

□ 지정기준 및 효과

○ 지정기준 (법 제3조의2 및 시행령 제3조의2, 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24조)

공직유관단체 지정 기준	임원의 재산을 공개하는 공직유관단체
□ 한국은행, 공기업, 지방공사 ․ 지방공단 □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출자 ․ 출연 ․ 보조를 받는 기관 ․ 단체(연간 10억원 이상) □정부나 지자체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 단체* (예산규모 100억원 이상)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출자 ․ 출연을 받은 기관 ․ 단체가 전액 재출자(출연)한 기관 ․ 단체 □임원 선임 시 정부 또는 지자체의 장의 승인 ․ 동의․ 추천 등이 필요한 기관 ․ 단체나 정부 또는 지자체의 장이 임원을 선임 ․ 임명 ․ 위촉하는 기관 ․ 단체 □공공기관 중 상기 지정요건을 미충족한 기관	□정부 및 지자체의 출자 ․ 출연 ․ 보조액 또는 재출자 ․ 재출연액이 200억원 이상인 기관 ․ 단체 □정부나 지자체의 장이 임원을 승인 ․ 선임하는 공직유관단체 중 정부 및 지자체의 출자 ․ 출연 ․ 보조액이 100억원 이상인 기관 ․ 단체 □정부나 지자체의 장이 임원을 승인 ․ 선임하는 공직유관단체 중 대통령이 임면하는 기관 ․ 단체

*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서는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 추가

○ 지정효과

- 재산등록‧취업제한‧선물신고, 재산공개‧주식백지신탁(공개대상자) 등 공직자윤리법상 의무 및 기타 의무* 부과

* 공직자행동강령 제정, 청렴도 평가대상, 성희롱 예방교육의무 등

□ 지정 현황

구분		공기업	재정지원 (10억이상)	임원선임	업무위탁	재출자/재출연 (전액)	기타 공공기관
계	905	170	346	339	11	26	13
중앙	424	31	134	217	8	21	13
지자체	481	139	212	122	3	5	-

※ 공직유관단체(905개) 중 임원의 재산을 공개하는 기관‧단체는 300개

2		변동조사 계획

□ 조사 기간 : 2014.10.29. ~ 11.12.

□ 조사 방식

○ 공직유관단체를 관할하는 중앙부처, 지자체에 공문을 통해 현황 조사

□ 조사 내용

○ 상반기 변동일(‘14.7.1) 이후 신설 또는 폐지된 기관‧단체

○ 기관 명칭, 지정유형, 감독기관 및 기관장 등록재산 공개여부 등이 변경된 기관‧단체

○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통과 대비

- ‘안전감독, 인‧허가, 조달’ 분류를 위한 관할 기관‧단체의 직제‧기능 등

- ‘대행기관’을 조사대상에 추가

3		향후 추진계획

○ 공직유관단체 변동사항 조사계획 관련기관 통보 : ‘14.10.29.

○ 변동사항 자료 취합, 검토 및 결과보고 : ‘14.10.29～’14.11.12.

○ 2014년도 하반기 공직유관단체 지정‧고시 : ‘1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