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5

의정회 지원관련 관계기관 지적사항

대법원 판결(ʹ04.4.23)

◦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 서초구의회를 상대로 제기한「서울특별시 서초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과 관련하여 대법원(‘04.4.23.선고2002 추16)은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과 의정회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정회가 표방하는 목적과 영위하려는 사업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며 광범위하게 열거되어 있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고 예측하기도 불가능하므로 의정회가 영위하려는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의정회는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징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목적 사업을 영위할 수 있어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여도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사유로 「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어긋나 위법함.

감사원 감사 지적(ʹ07.4.18)

◦  지방자치단체들이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이후인 2004. 6. 1.부터 2006. 5. 31. 사이에 위법한 조례를 근거로 총18억여 원의 의정회 보조금을 지급한 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각 지자체의「의정회 설치 및 육성에 관한 조례」중 지방재정법에 위배되는 의정회 보조금 지급규정을 삭제 요구

행정안전부 권고(ʹ08.1.22)

◦ 각 자치단체의 의정회 지원 조례 중 자치단체 소관사무와 관련이 없거나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이 아닌 경우,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 보조금 지출이 없어도 사업 수행이 가능한 경우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규정은 삭제 또는 개정 조치 시행

◦ 보조금 지원은 사업별로 검토하여 지원되도록 하고 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은 가급적 지양하도록 하며, 보조금 지원내역 공개, 보조사업의 사후정산, 보조사업의 성과평가 및 다음연도 보조금 지원결정에 반영 등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 시행

국민권익위원회 권고(ʹ11.5.26)

◦  의정동우회 및 행정동우회는 퇴직의원(현직의원 포함) 및 퇴직공무원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친목단체의 성격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특혜 부여

◦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동우)회 및 행정동우회의 지원항목을 폐지하고 사업비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규정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토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