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서울특별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시우회 등 육성 및 지원조례」의 내용 중 시우회 및 의정회에 대한 지원내용(제3조)이 지방재정법 제17조를 위반한 내용이라고 지난 5.23 대법원에서 판결함에 따라

○ 동 조례와 유사한「서울특별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조례」의 일부내용을 대법원 판결(‘13.5), 안전행정부(‘08.1) 및 국민권익위원회(‘11.5) 권고 내용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장이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과 의정회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보조를 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안 제3조 제2항)

나. 의정회는 제3조 제1항의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지방재정법」제17조 및「서울특별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신청 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 보완(안 제3조 제2항)

다. 개정조례(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서울특별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제4조(지원범위)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은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 운영비의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지원신청) ①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회단체는 제5조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7조(지원사업 선정)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공익사업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결과를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