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판매표지판

등의 이력번호 표시 등) 규정의 이력번호 표시대상 질의에 대한 회신

1. 질의 요지

□ 2015. 4.14일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에서 수거한 국내산 쇠고기가이력번호 불일치 통보됨에 따라「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하였으나, 해당 법률 상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는 식육을 판매함에도 불구하고 표시대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이력번호를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 >
제18조(판매표지판 등의 이력번호 표시 등)①식육포장처리업자또는 식육판매업자·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력관리대상 축산물의포장지 및 식육의 판매표지판 등에 해당 이력관리대상 축산물의 이력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 식육판매업자와 동일하게 식육을 판매하고 있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에 대해「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2. 쟁점사항

□「갑」설 :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도 식육판매업를 하는 자로 보아  이력번호 표시대상으로 적용해야 함

□「을」설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에 따라 식육판매업자와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는 구분되어 있고,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는 이력번호 표시 대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포함되기 전까지 이력번호 표시대상에서 제외하고 행정처분하지 않도록 함

3. 검토의견 : 「을」설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과태료) 제1항 제17호에서는 “이력번호의 게시 또는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에 대한 영업자의 범위는

○ 동법 제18조 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로 정하고 있고,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포장지 및 식육의 판매표지판 등에 해당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이력번호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수입쇠고기의 경우 식품접객업의 영업자 및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와 통신판매업자 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규정함

○ 따라서「을」설과 같이 동법에 규정되지 않은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는「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이력번호 표시 의무대상자에 포함되기 전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참고로 현재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도 이력번호 표시의무자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개정 중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