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1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주거사다리사업) 개요

□ 사업개요

ㅇ (근거법령)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

ㅇ (지원대상) ①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만화방 등 3개월이상 거주자, ③범죄 피해자,
②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④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예정 미혼모 등 긴급 주거지원이 필요한 자

* 최저주거기준의 방 수 기준 미달 주거환경에서 18세 미만 아동과 거주하는 가구 및 가정폭력피해자 등을 지원대상에 신규 추가('19.7.23 개정‧시행)

- (자격요건) ①무주택세대구성원, ②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 ③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 자산기준* 충족

* 총자산 1억 9,600만원, 자동차 2,499만원 이하

ㅇ (지원방법) 공공임대주택(주로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 우선 입주권 부여

□ 사업내용

ㅇ (지원절차) 주민센터 및 운영기관에 신청, 시·군·구에서 입주자 선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 계약체결(상시신청, 즉시지원)

- 운영기관*의 경우 LH와 직접 임대계약 체결후 취약계층에 재임대

* 운영기관 : 입주신청 접수·현황조사, 입주 후 생활관리 등 입주자 지원업무 수행을 위해 선정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다만, LH의 주거급여 조사시 임대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된 자 등은 LH에서 직접 신청받아 선정 가능

* `20.1월 기준 지자체의 비주택 거주자 주거지원 희망조사 결과에 따라 발굴된 공공임대주택 입주희망자는 LH가 임대주택 신청 접수 및 선정할 계획

<주거사다리 지원사업 신청‧지원절차도>

ㅇ (대상주택) 전용 85㎡ 이하 주택[1인 거주시 50㎡(장애인 등 60㎡) 이하]

ㅇ (임대기간) 최초 2년, 재계약시 2년 단위로 9회 가능(최장 20년)

ㅇ (임대조건) 임대보증금은 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 등의 목돈마련 부담 완화를 위해 50만원으로 책정

구 분		비주택거주자 ‧ 최저주거기준 미달아동가구	범죄피해자
매입 ‧ 전세임대	임대보증금	50만원 * 생계‧주거급여수급자는	수급자와 동일
	월임대료	- (매입) 시중 전세시세의 30%에서 지원단가 5% 및 보증금 제외금액의 월세환산액 - (전세) 전세지원금 중 보증금 제외금액의 연 1∼2% 이자해당액
건설 임대	임대보증금	현행 공급규정 동일 적용하되, 시장 요청시 50% 감면
	월임대료	시중 임대료의 50% 이하

* 전세임대 지원한도 : 수도권 9천만원, 광역시 7천만원, 기타 6천만원

** 지침상  시중 임대료의 50퍼센트 범위여야 하며, 그 밖의 임대조건은 「공공주택특별법」및「주택임대차보호법」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사업시행자가 결정

※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19.10. 발표)」관련 지원사항

ㅇ (공공임대 주택) 3년간 공공임대주택 1.3만호를 공급(年2천호→4천호)하고 공공임대 이주 시 보증금1)·이사‧생필품2)도 지원

* (지원대상) ’22년까지 비주택에 장기 거주 중인 최저소득 무주택 1.3만가구를 집중 지원

** 1) 無보증금(매입임대),  2) 침구류 등 20만원 상당 지원

-  방문 전수조사를 통해 공공임대 이주수요를 발굴하고 주거상담·계약·이사 등 밀착지원으로 이주 후 정착·돌봄서비스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