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고 1 >

문화유산관광자원개발(균특회계) 국고보조사업 정산지침

1. 문화유산관광자원개발(균형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사업 정산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국고보조율(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함)에 따라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지방비가 기준보조율(국비 50%, 교부결정액)에 의한 부담액을 초과하여 집행된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의거 정산한다.

가. 우리 청이 시달한 사업지침에 의한 사업(지침 변경승인 포함)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방비가 초과 집행된 경우에는, 그 초과 집행 지방비는 기준보조율 외로 정산한다.

- 초과 부담한 지방비에서 잔액이 발생한 경우, 잔액은 지방비로 정산

나. 우리 청이 시달한 사업지침과 별도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방비가 초과 집행된 경우에는, 별도사업에 집행된 금액은 국고보조사업 정산대상에서 제외한다.

3. 정산금액단위는 십원단위까지로 하며, 원단위 이하는 절사한다.

4. 부당정산서 제출 시에는 정산지침에 따라 문화재청에서 정산한다.

5. 정산결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은 반드시 징수결정 연도(부과연도)내에 납부한다.

6. 국고보조사업 중 사업이 완료되었으나 사업완료보고서를 미제출한 사업은 정산서류 제출 이전에 문화재청(소관 사업부서)에 사업완료보고서를 필히 제출한다.

* 토지매입 등의 경우 매입완료 보고서 및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7. 예산 이월 조치는 반드시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규에 적법하게 처리한다.

ㅇ 이월은 그 회계연도로부터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으며, 다음연도로 이월한 예산으로서 다음 다음연도까지 집행하지 못한 세출예산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고에 반환해야 함

8. 정산 시 예산집행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출증거서류를 철저히 확인한다.

※ 별첨 1 : 정산 시 유의사항

별첨 2 : 정산 서식 작성요령

별첨 1 : 정산 시 유의사항

ㅇ 예산 회계연도별로 구분 작성(2019, 2018, 2017년도)

ㅇ 연도별 이월사업 정산은 반드시 2018회계연도 예산 정산 통보 시 시달된 문서[보존정책과-2824호(2019.5.3.)] 및 재정산결과 알림 문서〔(보존정책과-6566호(2019.10.29.)〕등을 근거로 작성(건수, 금액 반드시 확인)하고 2019회계연도 예산은 우리 청이 교부결정한 문서를 근거로 작성

* <참고2,3> 참조

ㅇ 우리 청의 승인으로 건수 또는 예산이 변경되었을 때는 <서식4> 양식으로 그 내역을 명시하기 바람

ㅇ 대상사업이 지방재정법에 의거 명시이월 등으로 편성되어 당해연도 정산에서 제외된 경우, 명시이월 등 근거 서류 첨부

ㅇ 예산액, 집행액, 잔액은 국비, 지방비, 자부담으로만 구분

* 지방비의 경우 시도비, 시군구비 등으로 구분하지 말 것(직접 입력 요망)

ㅇ 정산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산에 정확성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ㅇ 정산자료 작성 시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이월된 경우에도 집행액(지출액)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집행액 기재(원인행위액이 아님)

* 집행액은 예산액 대비 집행누계액 기재

ㅇ 서식 1, 2호(정산총괄표, 정산세부내역)는 반드시 액셀 프로그램으로 작성

ㅇ 정산 문서(서식1, 2, 3, 4)는 반드시 전자문서로 시행

* 참고서류(명시이월 및 계속비 편성 근거서류 등)는 전자문서 시행시 첨부하되, 용량 등 문제시 별도송부(메일) 가능

ㅇ 동 정산실적은 공문으로 제출함과 동시에 e나라도움과 연계된 e호조를 통해 정산보고서와 실적보고서를 입력·제출 바람

ㅇ 정산 시 의문사항이 있을시 문화재청 보존정책과(042-481-4832)로 문의 바람

※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ㅇ 보조사업이 완료된 경우, 보조금 정산 시 집행잔액 및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이자를 함께 반납(전액반납의 경우도 동일)

-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자치단체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로 산정

* 보조사업자(시·도)가 간접보조사업자(시·군·구 또는 민간)에게 보조금을 교부하여 발생한 집행잔액과 이자는 다시 중앙관서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함

ㅇ 보조금을 교부한 후 사업의 취소 등으로 보조금이 당해 사업에 사용되지 못하여 전액 반환하도록 한 경우로서 보조금에 대한 이자가 발생한 때에는 보조금과 이자를 함께 반납하도록 함

- 이 경우 보조금과 이자가 조속히 반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 다만,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자치단체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로 산정

* 이자 산정에 대한 서식(붙임4) 참조

<출처 : (참고4)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404∼406>

별첨 2 : 정산 서식 작성요령

1. 서식 1～3에는 다음 내용을 작성함

ㅇ 서식 1에는 연도별 문화유산관광자원개발 국고보조사업 정산 내역 총괄

ㅇ 서식 2에는 연도별, 정산내역을 집행완료 및 이월 구분 작성

-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이월된 경우에도 집행액(지출액)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집행액 기재(원인행위액이 아님)

- 집행이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잔액 반드시 기재

- 완료여부란은 집행완료, 명시이월, 사고이월 등 구분하여 명시

ㅇ 서식 3에는 사업별 집행명세서를 작성

- 집행명세서는 단위 사업별 모두 작성토록 함(이월사업 포함)

※ 서식1, 2, 3은 용지 A4로 작성, 임의로 서식변경 금지

2. 문화유산관광자원개발 국고보조사업 정산보고서(집행명세서) 작성 시 유의 사항

ㅇ 소재지 : 시·군·구 단위까지

ㅇ 지정별 : 보물 제ㅇㅇㅇ호, 중민 제ㅇㅇㅇ호, 사적 제ㅇㅇㅇ호 등으로 정확히 기재

- 국보, 보물, 국민(국가민속문화재), 사적, 천기(천연기념물), 명승, 등록(등록문화재) 등

ㅇ 사업명 : 교부결정시의 사업명을 기재

ㅇ 예산액 : 국비의 경우 우리 청이 교부결정한 예산액을 기재하고 지방비 및 자부담의 경우 동일사업 추진을 위한 추가 확보액은 합산

ㅇ 집행액 : 시설부대비를 합한 총금액을 기재함

ㅇ 잔액(이월액) : 사업완료 후 집행잔액 또는 이월액을 기재

ㅇ 세부집행내역(구분)

- 공사비 : 준공금액 기재(준공보고서 도급액과 일치되어야 함)

․공종별 공사내용 및 물량 기재

- 토지매입 및 가옥보상 : 사업별로 토지매입 총액 및 가옥보상 총액을 구분, 기재

- 용역비 : 학술조사, 발굴조사, 기술용역 등을 구분, 기재

- 시설부대경비 : 광고료, 설계비, 감독관체재비, 조감도작성, 사진촬영, 사진인화 및 당해사업과 관련된 집행내역을 단위사업별로 합산하여 기재

* 집행내역별 증빙자료 사본 첨부(e-호조 출력물 등)

ㅇ 이월현황(사업 완료된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 표기)

- 이월현황 작성시 이월사유 및 향후추진 계획을 자세히 명시

* 균특법상 최대 2회계연도까지만 이월할 수 있음(2017년도 전체 이월사업은 국고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