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주요 개정사항(2차)

□ 배경

○ 관련 고시(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사항(지자체 건의) 반영

□ 세부 내용

○ 조기폐차 지원을 위한 지자체 등록기간 요건 단축

- (현행)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 → (변경)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

○ 도로용3종 건설기계에 대한 조기폐차 상한액 인상

- (현행) 3,000만원 → (변경) 4,000만원

○ 총중량 3.5톤 미만/이상 차량 추가 보조금 지급 시 대상 차량(신차) 기준 명확화

- ’20.1.1이후 출고 차량 → ‘20.1.1이후 최초 등록 차량(중고차량 제외)

※ 붙임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변경) 1부.  끝.

붙임		조기폐차 지원금 상핸액 및 지원율(보조금지침 6페이지)

구 분		상한액 (기본+추가 지원)	지원율
			기본	추가 지원
총중량 3.5톤 미만		300	70%	30%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	100%	200%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
	7,500cc 초과	3,000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4,000

(단위 : 만원)

붙임		전·후 비교표

□ 개정 전·후 비교

구분

현행

개정

비고

6페이지

○ (총중량 3.5톤 미만) 경유자동차를 제외한 차량*(’20.1.1이후 출고차량)을 신규 등록 시 차량기준가액의 30%를 추가 지원

○ (총중량 3.5톤 미만) 경유자동차를 제외한 차량*을 ’20.1.1이후 신규 등록(중고차량 제외) 시 차량기준가액의 30%를 추가 지원

· 출고와 신규 등록 간 시차를 고려하여 기준 변경

○ (총중량 3.5톤 이상) 휘발유‧가스 대체차량이 없는 대형 차량은 Euro6 이상 차량*(ˊ20.1.1일 이후 출고차량)을 신규 등록 시...

○ (총중량 3.5톤 이상) 휘발유‧가스 대체차량이 없는 대형 차량은 Euro6 이상 차량*을 ‘20.1.1이후 신규 등록(중고차량 제외) 시...

7페이지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구 분		상한액 (기본+추가 지원)	지원율
			기본	추가 지원
총중량 3.5톤 미만		300	70%	30%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	100%	200%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
	7,500cc 초과	3,000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3,000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구 분		상한액 (기본+추가 지원)	지원율
			기본	추가 지원
총중량 3.5톤 미만		300	70%	30%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	100%	200%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
	7,500cc 초과	3,000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4,000

· 건설기계 조기폐차 활성화를 위한 고시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